○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나라전체가 IMF의 한파 아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당면한 외환위기등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의 분발과 새로운 결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132만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활동은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3 일간으로 조례안 3건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하고 '98년도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천위원.

○延奎天 委員 본안 중 현청사 매각 본문에 보면 금년 2월중 재입찰을 추진하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현재 우리 경제가 IMF 체제에 돌입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너나없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규모가 큰, 쉽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매각해 가지고 처분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현 시점에서 말이죠,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공사 진행에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현안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시민들의 경제도 말이죠 지금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큰 사업들도 사실상 축소해 가지고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상 시민들 생활도 앞으로 지방세가 말이죠 날이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있어야 세금을 내죠, 개개인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타결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내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살림을 알뜰하게 하시느라 수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전시민들, 상당히 불안하게 해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민들 전부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관리계획 동의안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효력기간 '97년으로 만료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다시 관리계획을 얻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신청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74억원 정도가 신청사로 들어가야 신청사 시공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이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본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연이 현재로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금년내에 매각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만일에 안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99년도 10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도록 지금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98년도 소요예산은 307억이 있어야 되는데 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50억입니까, 50%입니까?

○李殷奎 委員 50억이죠, 그럼 257억이 차질이 생기는데…….

○李殷奎 委員 이걸 다 채무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매각이 안됐을 때 대전시에서는 대물행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하철이나 다른 공사하고 이 시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하철 공사를 어느 구간을 주고 그 돈을 신청사로 투입하고 시청사 부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도 가능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공사도 과거에 계약을 해놓은 공사인데 지금에 와서 원가인상이다 뭐하다 해서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이대로 1,288억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환차손으로 원가가, 달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변화가 올 것이다.

○李殷奎 委員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대물로 줬을 때 대전시 청사가 평수가 너무 많다, 가격적으로 너무 크다 했을 때는 이 땅을 잘라서는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 현청사를 지적도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3,691평이다 그럼 1,000평씩 잘라서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한 회사에서 시가로 484억짜리를 한꺼번에 다하려면 너무 부담이 가니까 예를 들어 200억 정도만 한다든지 100억 정도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현청사 부지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 생각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필지를 소지적 분할해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도시계획에는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지를 자꾸 쪼개면은 팔기는 좋지만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그냥 두고 여기에 대응가는 소지적 필지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구청사가 지금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두 필지 아닙니까?

2,200평짜리하고 780평짜리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대물정산이 들어왔을 때에는 중구청 필지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일부를 중구청에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내무국 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세입전망 및 대책에서 이자수입이 26.2%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각종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 와 가지고 1차 금융기관도 상당한 부분에서 이자를 늘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기예탁이라든지 일반적인 예금돼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光熙 委員 380억이요?

○金光熙 委員 지금 보고하시는 세입전망에서 말이지요, 그 감소되는 것을 예상을 하셨고 또 다음 회기, 69회 임시회 때는 수정예산안이 이제 집행기관에서 제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전에같이 우리 시에 어떤 재정관리를 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치돼 있는 예치금과 그것을 IMF 이후에 고금리시대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505여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서구 구정보고회 그 자리에는 물론 시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아직도 그 청사에다가 서구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마스터플랜까지 세워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구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미 '97년도 10월말인가 서구의회에서 건의된 부분을 우리 시로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구에 전달이 잘 안됨으로 해 가지고 '98년도에 구정보고회 때도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시와 구간에 행정의 괴리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물론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보도를 접해보면은 서기관이 명퇴자 포함해서 7∼8명 내지 이렇게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구에서 그대로 독식을 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가 계속 단절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올해에도 물론 국장님께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자체도 그렇고 또 지방정부도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때에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상당한 고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올해 소위 얘기하는 인사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도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관리를 할 때 직군별 서열이라는 게 있지요?

○金光熙 委員 직군별 서열이 있는데 직군별서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진급을 시키고자 할 때는 그걸 무시하고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이면 건축지적이면 지적 그 서열을 앞세워 가지고 그 서열이 빠르다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도 개선이 안되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도 본청과 구청간에 인사교류가 안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기본적인 어떤 틀은 짜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시 본청과 구청에, 구청에도 인사자료가 분명히 있을진대 우리 시에 통합서열이라고 할까 하는 걸 만들어서라도 뭔가 어떤 기준이 좀 서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자기 챙기기에 급급하고 한다고 하면은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내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픈 것도 있겠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서 이참에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정말로 이 민선 지방화시대에 좀 본청과 구청간에 그야말로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되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이제는 영도 안서는 행정에서 그나마 협조도 안되고 협의도 안되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래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시민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가 어떤 면에서 잘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능한 공무원, 나태한 공무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참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내보낼 공무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승진시킬 공무원 승진시키고 하는 어떤 틀이 이번에 안짜여지면은 이제는 영원히 짜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는 무엇인가 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무인년 1998년이 시작돼서 처음 열리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모두에게 집안에 건강과 행운이 금년 한해 가득하시기를 빌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과 공무원 정원감축이라는 새로운 lMF를 맞아서 난제가 있으면서 시작부터 우울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국가적인 대명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좀더 열심히 근무하고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시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올려놔서 많은 세입에 축소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전망에서 보면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무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나 되지요?

○金龍淵 委員 또한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금액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몇 프로가 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가 건설경기와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상당 부분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세입 결손이 예상된다면 대전시가 금년에 해야될 세출로 잡아놨던 부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조차도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임금체불까지 직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렵게 타결된 합의문까지도 왜 노동자에게만 전체적인 피해를 다 주느냐고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대전시가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기 건설을 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조기착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왕에 예산을 세워놓고 할 공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조기착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제를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해서 대기업에 낙찰을 줬다손 치더라도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다든지 법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직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은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력히 촉구돼야 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대전시가 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은 존속이 되는 그런 겁니다.

지역 경제, 시민이 없는 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시민 이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이어야 된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찾아서는 절대 안된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해서도 안되고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면서 세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자수익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유첨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고금리가 되면서 전에 예금해 놨던, 은행에 예금해 놨던 것까지 해약까지 해 가면서 CD라든가 해서 3개월짜리 내지 6개월짜리 단기 고금리로 예금을 전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한 한 예는 있는 것인지, 검토는 해봤는지?

○金龍淵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청은행 자체, 우리 시금고인 충청은행 자체에도 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20%짜리 고금리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직껏은 3년이나 뭐 1년 6개월이나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놔봤자 그 예금의 금리가 10% 내외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3개월짜리, 요새는 또 길은 것보다 짧은 것일수록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은 3개월짜리같은 걸로 CD로 바꿔놨으면은 이미 20%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예탁기관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金龍淵 委員 아니, 제가 얘기를 한 가지 더할게요.

지금 충청은행같은 경우 얘기하면은 5,000만원짜리, 1억짜리 C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것이 260억 또는 120억이라고 그러는데 260억짜리 CD 해달라고 그러면 충청은행에서 안해줍니까?

해줍니다, 왜 안해줘요?

그래서 이 예금을 써야되는 것이 앞으로 예를들어서 3개월 뒤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는 6개월 뒤에 필요한 것도 있고, 한달 뒤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치를 해놓으면은, 그 럼 약 38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380억을 전부 같은 날 다 동시에 찾는 걸로 해놓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필요에 따라서 해놨지,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정기예금이 260억이고 특정예금신탁이 120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앞으로 남은 것이 예를 들어서 1년이 남았다 또는 한달이 남았다 만기일이, 그것을 지금 해약을 해 갖고 CD로 바꾸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이익인지를 면밀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자금의 활용입니다 같은 것도,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실무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건 좋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CD가 12.5%짜리 CD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치한 게 12.5%입니까?

○金龍淵 委員 금년 1월에 CD가 12.5%입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은행 CD가 18%까지 지금 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CD 몇 개월, 얼마짜리, 1년짜립니까 얼마짜리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3개월짜리라는 얘기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정기예금같은 것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정기예금같은 것은 12.5%도 안나와요.

그렇지요, 이자율이?

CD가 지금 이자율이 제일 높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240억 정기예금 해놓은 것 중에서 3개월짜리 CD를 하면은 18%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金龍淵 委員 그쪽으로는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金龍淵 委員 과장님, 이건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잘 모르셨고 잘못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요.

시민 재산을 어떻게 활용적으로 더욱 잘 쓸까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데도 집에서, 얼마만큼 더 건실하게 가계자금을 유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쓸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요?

세정과에서는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바로 뭐 어디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벌으라는 게 아니라 예탁기관을 잘 찾아서, 예탁기관도 아니에요 저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충청은행이 시금고니까 당연히 충청은행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충청은행에 있는 예금의 종류 중에서 좀더 이율이 높은 것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더 충청은행에 있는 분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좀더 잘 유용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동 공공용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대전시 공용청사로 이용을 하겠다고 국방부하고 얘기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매입은 '96년 6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공용청사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해본다, 저리 해본다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시민의 쉼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도 거기에 투자된 돈이 약 15억입니다.

15억을 투자해놓고 서부소방서는 결국 짓는 것은 이제 현 청사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고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용도전환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복수동 용지에 약 110억원, 서부서방서에 약 15억원, 그러면 125억원이라는 돈을 안써도 될 데 썼다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써야 될 데 우선 순위가 시급한 곳을 사 가지고 그 자리에다 부지를 샀으면 그 자리에 바로 건축을 하고 이용할 곳을 했어야지 이렇게 놀리는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계획에 뭔가 잘못이 됐다, 인정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현 이 부지 이왕에 사놓은 부지니까 활용계획을 좀더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이나 우리 김광희위원께서 우리 재정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 참 심도있게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담당내무국장 또 담당 과장께서는 요새같은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이용하면 그게 다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세가 대전시 세입의 총 70.8%라고 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9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421억원이 언제 현재지요?

○金學元 委員 '97년도 부과분인데 421억원 체납액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金學元 委員 1월 31일이요, 가장 최근 통계네요?

○金學元 委員 이 421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징수대책이…….

○金學元 委員 물론 421억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있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지방세 징수율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상위 그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일선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태까지 계속 IMF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더욱 독려를 하고 해서, 앞으로 시 재정 수요가 날로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대형사업이랄지 아까 계속 얘기 나온 신청사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해 주시고 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등 직원들까지 이 체납액 징수에 일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