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5월 27일 토요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대전광 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우선 심사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등 네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토요일날 당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원옥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실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 제기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원옥위원께서 부결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당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한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국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검토보고서는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질의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이것을 수정동의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선, 공중선 빠진 부분 또 하수도관 공동구 빠진 부분 또 시행령에 빠진 것 농업용수관, 전기관 문제, 전기 통신관과 전기관의 차이점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원법을 잘 고쳐주도록 충분한 건의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될 적에 비고란까지도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의거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한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 1 비고 규정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규정 내용 중 셋째 줄, 넷째 줄의 "직경"을 "지름"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2호 규정을 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동 조례안 별표1 비고규정 제1호 규정 내용 중 "관 직경"과 "원의 직경"을 다른 별표 1 규정 내용과 동일하도록 "관 지름"과 "원의 지름"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제2호 규정 내용은 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 괄호 열고 맨홀 괄호 닫고 전력구, 통신구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전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경제과학국 소관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한밭경제대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셨냐고?

○李源玉 委員 어디다 어떻게?

○李源玉 委員 접수의견이 없다고 그랬지요?

○李源玉 委員 왜 없었을까요?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李源玉 委員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접수했다면 다 의견이 들어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입법예고로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내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지켜요.

국장들께서 본 위원의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름을 고치겠다면 그 이름만 말고 개정할 적에 조례 전 문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한다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이걸 보내서 전체 개정, 우리가 이름을 고치는데 잘못된 내용을 전부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경제과학국이든 건설교통국이든 어디든지, 도시주택국이든 영 얘기를 안해.

그러면 이 한밭경제대상에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달랑 이름이 지금, 이거 벌써 고쳤어야 돼, 무슨 한밭이야 한밭은, 대전에서.

지금 시정지도 마찬가지야, 시정지도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지 이름이 뭡니까?

한밭이라고 크게 써서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물론 이것도 대전은 뭐고 한밭은 뭐예요?

대전경제대상으로 왜 안고치고 계속 여러 번 의회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고쳐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5조의 규정에는, 5조를 봐 주세요.

심사지요, 심사?

○李源玉 委員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왜 시장이 따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왜 시장이 따로해?

○李源玉 委員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시장이 신입니까?

한밭경제대상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 별도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위상이 강화되어야지 시장이 전부 쥐고 하려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야 타당해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된 게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李源玉 委員 심사하는 위원회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민주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해야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조례로 해서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야지 시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거 납득이 안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위원회 조례와 형평에 맞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른 조례에 안 맞는 얘기지, 다른 조례처럼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다른 조례처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무분과위원회 기능 등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만,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영 마음에 걸려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8조 보세요.

8조 보면 간사 및 서기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이렇게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뭐야, 이게.

당연히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간사야.

그때그때 간사를 아무나 시켜, 이 중요한 상을?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돼야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딱 떨어지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장이, 어차피 하는 것을「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딱 떨어지게 경제정책과장이 간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불합리한 사항을 전체 검토해서‘우리 한밭경제대상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좀 고쳐나가자’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매일 조례개정할 때마다 전체 검토를 해달라, 이것 국장님 본 위원한테 몇 번 들은 얘깁니까?

여기 법무담당관은 몇 번 불려왔었어요?

○李源玉 委員 조례가 어디 그렇게 돼 있어, 항상 명시되어 있지.

조례를 전부 검토해 봤어요?

조례에 어떤 조례고 이유 없는 것을 못박아놔야지.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검토를 할 때마다 조례를 이름만 바꾸면 이름, 뭐만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본 조례는 개정할 때 불합리한 사항을 전체 개정하기 위하여 또 이름 바꾸는 것이 지금 시급하지도 않고 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가만있어요.

지금 국장이 답변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계시고, 위원 여러분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동의 여부를 빨리 해서 하고…….

○委員長 金南勖 의견조정 이후에 동의를 채택하든가 부결하든가 하기로 하고 정회해서 협의하기로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위해서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기능 등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부결을 철회하고 이 자체를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제과학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전부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보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조례 이름만 한번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느니 조례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간을 드릴테니까.

○李源玉 委員 이름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름 하나 바꾸는 조례기 때문에 이름 안 바뀌어도 상관 없어요, 상을 주는 데는.

그래서 이 이름 바꿀 때 조례도 한번, 그래서 내가 부결시키자고 한 것은 이름 바뀌는데 그 이름 뭐하면 어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밭경제대상이든 대전경제대상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데.

문제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조례가 개정될 때에 전 조례의 조문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결정에 앞서 국장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한밭에서 대전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이 조례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조례다라는 이런 뜻에서 부결은 하지 않고 유보를 하니까 화급하다면 다음 회기라도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재검토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명문화 시켜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동의한 유보 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당초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앞으로 동 조례 폐지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의거 운영되게 되는데 그 동안 재단법인 설립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운영에 따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증재단법 제19조 보증의 한도를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 총액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보증재단의 기본재산만 보아도 20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45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금년 4월말 현재 보증액이 520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또 타시·도와의 비교표 자료에서 보면 우리 시가 보증금 운용배수에서 2.6배로 타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이제 재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보증업체수가 실제도 운용배수 2.6배이기는 하지만 보증업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업무에 대한, 기본업무에 대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더 특히 우리 지역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그리고 소 상공인 등이 아직도 담보 채무보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물론 정상적인 업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상채권 확보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이므로 지금도 잘 해왔지만 운용배수면이나 또는 보증한도액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추진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신용보증 능력 향상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시·도보다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담보채무보증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업체 선발에 업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성격상 노동쟁의예방 차원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평소 자주 만나 토론과 협의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그렇게 해야 노사분쟁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동 조례안 제7조 규정 내용 중 제2항 회의소집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피동적인 규정에 의거 노사정 협력이 제대로 되겠는지 또 동 규정 내용대로라면 꼭 노동쟁의가 있거나 쟁의 직전에서야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겠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어떠한 사정 즉, 쟁의가 있기 전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미리미리 조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노사정등 위원들이 각자의 소속 업무로 인하여 자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에 의거 정기적인 협의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며 향후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정기적인 협의회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데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네 군데뿐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네 군데뿐이 없고 현재 울산은 양대 노총에서 불참통보로 유보중이지요?

○李源玉 委員 인천은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중이고?

○李源玉 委員 부산, 대구, 충북, 전북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 경북, 경남 같은 데는 아예 계획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왜 계획이 없을까요?

○李源玉 委員 문제는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사정협의회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노사정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미리 조례개정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李源玉 委員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李源玉 委員 문제는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사정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울산처럼 확정은 됐는데 계속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양대노총에 불참통보가 있으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전남, 경북, 경남 같은 데 왜 추진계획이 없느냐, 양대 노총과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양대 노총과 협의가 끝나야 조례가 성립된다고.

그래서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아무 쓸모 없는 조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추진계획을 자꾸 미루고 있다 시·도가, 왜, 정부에서는 노사정협의회도 잘 안되지, 만들어놓은 서울이나 광주나 경기나 충남이나 다 유명무실하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양대 노총과 충분한 협의 하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노사정협의회조례를 각 노총이나 사업자에게 전부 미리 돌려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수렴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예, 이해하겠고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이 정말 균형을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관내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어느 곳인가요?

○李相泰 委員 올해는 어디예요?

○李相泰 委員 같은 한일이예요?

○李相泰 委員 뭐 하는 데예요?

○李相泰 委員 노사분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임금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현재 조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시에서야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봉급인상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난해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 시에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노사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을 보면 12조가 있고 14조가 있고 13조가 없는데 이 부분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4조를 13조로 하면 돼죠?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수정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또 기왕에 수정되는 사항이 발생했으니 동 조례안에서 잘못된 몇 군데에 대하여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이한 생각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라면 과감히 수정시켜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규정 내용 중 둘째줄 「대전광역시 지역」 그리고 아랫쪽에 보면 또 「대전광역시 지역」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것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전 줄에 「대전광역시 지역」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李康喆 委員 아니 본 위원회에서 꼭 수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보면 어때요, 자구상의 큰 무리는.

○李康喆 委員 어떤 게 나은 것인지, 별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가고,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따가 맨 뒤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그대로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으신지, 다음 동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조례구성 체계나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동 협의회 설치 조문에 의거 그 필요성에 따라 제목에서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사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본문내용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협의회를 둔다」라고 하여야 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문상의 운영상의 큰 문제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칙이나 이런 쪽에 보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도 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광역시가 써 있으니까 당연히 대전광역시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노사정위원회, 협의회 다른 사무실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규정 안하면,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실무선에서 어떤 것인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조례 제정할 때 아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8조제1항 규정 말미를 보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사용하지 말도록 다른 조례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조문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고 "둘 수 있다"는 "둔다"로 하여야 되지 않겠는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의무규정.

○李康喆 委員 사실 실무협의회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다 거기 공식석상에서만 합니까?

오늘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릴려고 그러는데 다 실무협의회 거쳐 가지고 안도 올라오고 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아까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 정리해서 달라고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이상태 동료위원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동 조례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조 중 첫 번째 「대전광역시 지역」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또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 말미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