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고 심사종료 후 본 추경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144쪽을 참고해 주세요.

144쪽에 민간자본보조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이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차량지원에서 뭘로 바꾸었어요?

○李源玉 委員 간이저장소 예산이 섰습니까?

○李源玉 委員 간이저장소 예산으로 대체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일부 농민들의 원성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간이저장소와 운반용 차량 지원과 어떤 것이 더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일부 농민들은 운반용 차량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더 다수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간이저장시설을 원하는 것보다는 운반차량 지원을 더 원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섰던 것 아니냐?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운반용 차량 지원을 해달라는 원성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얘기 잘 하셨어요.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에 과수 수출단지 운반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리 여기 찾아봐도 예산이 안 서 있어, 신청도 안 했어 예산 신청도.

○李源玉 委員 했었는데 안 됐다?

○李源玉 委員 안된 것은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을 감액해 버리니까 그것에 덩달아서 과수도 안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처음에 신청했던 대로 과수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도 예산이 섰던 거니까 지원하고 간이저장소도 신청을 했어야지 이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한 과수 수출단지 운반차량 지원도 예산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예산실하고 무슨 협의가 필요 있어, 예산실하고 무슨 협의가 필요 있냐 이거예요.

당장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에 예산이 섰으니까 농민들은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야, 안 하고서 일부 농민이 얘기하는 간이저장시설 지원으로 임의로 바꾸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안 하고 채소만 하니까 과수까지 문제가 있으니 과수도 운반차량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채소에서 운반차량 지원 예산을 삭감하니까 과수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세워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섰던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에 집행하고 수출단지 간이저장시설의 예산을 요구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과수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 예산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李源玉 委員 이보세요.

처음부터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농민들 몇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해요, 예산이?

예산심의를 여기서 위원들이 할 적에,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을 1,080만원 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해준 것이다 이 예산을.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성지구 같은 데 배 수출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차종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같은데 없다 이 말이예요, 업무보고에는 받았는데.

그것 왜 안됐느냐 하고 추적해 보면 채소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지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과수 수출단지 운반차량도 세워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에서, 세워진 예산도 잘못 집행하고.

간이저장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또 요구했으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깎아다가 여기다 세우고 과수차량 예산도 못 받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야지 추경에서, 추경은 왜 하는 겁니까?

간이저장소에다 왜 예산을 돌려 돌리길, 채소 수출단지에 운반용 차량 지원을 1,080만원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차량으로 대체해 줬어야지.

누가 그것을 간이저장소로 해달라고 했어요, 차량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리고 과수 수출단지 운반용 차량 구입할 경우 차종이 뭐가 필요해요?

○李源玉 委員 아니 소장이 생각할 때 몇 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4톤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李源玉 委員 3,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李源玉 委員 기대효과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자꾸 자충수를 놓은 거예요.

1,080만원에서 3,200만원이 더 필요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더 요구하고 해야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와서 사정하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톤 정도는 최소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채소 운반차량 지원이 됐었어야 이 과일 수출 차량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유성지구에 배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누구 마음대로 간이저장소에다 예산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세웠던 예산대로 집행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른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회의장에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차를 구입하고 싶었지, 1.5톤짜리가 아니라 최저 4톤짜리라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파트에서 안 들어주니까 미봉책으로 간이저장시설로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가요.

그렇지요?

그것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돼, 그래서 위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의 업무도 덜어주고 또 지원해 줄 겁니다. 고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백소장은 지금 허언 하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H 하계수련용 텐트 구입이 80만원이 삭감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삭감된 이유에 앞서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 4-H회원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구락별로 몇 개 구락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마을단위로는 4-H가 없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李相泰 委員 연령은 평균 몇 세 정도 됩니까?

○李相泰 委員 29세요?

○李相泰 委員 학교는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세요?

○李相泰 委員 각 마을별로 4-H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텐트구입 8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李相泰 委員 될 것 같아 가지고?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4쪽에,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과제교육 급식비 감액된 게 있지요?

○李寅九 委員 왜 감액이 됐습니까?

○李寅九 委員 교육하고?

○李寅九 委員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라고?

○李寅九 委員 예산을 올렸다가 감액된 게 아니고?

○李寅九 委員 그래서 반납하는 돈입니까, 이것이?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44쪽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어디다 할거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리프트 시설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李康喆 委員 리프트 시설 이것 가지고 되나, 계산이?

○李康喆 委員 계단식이었던 것을 경사로로 올라가도록 한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제가 거기 위치를 잘 아는데, 가능해요?

○李康喆 委員 경사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李康喆 委員 이런 내용이 지금 장애인 관련 법 그리고 편의시설을 공공기관에서는 다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많은 공사가 시는 물론이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장되는, 예를 들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지 않거나 또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돼서는 안되고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직접 와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이것은 확인을 꼭 할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 위쪽에 꽃탑, 꽃묘 구입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이 내용은 뭡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한국의 꽃 전시’해 가지고 각 공공기관 또는 주요 도로 같은 데 꽃 전시를 하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전시회 말고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을 도로변이라든가 시청앞 광장 이런 데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이 좀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을 해준다든가 시에서 구입비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기는 그렇겠지만 연관이 돼서 꽃묘라든가 묘종 이런 것도 일반 화훼전시장 이쪽보다는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것을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 부분, 화훼농가를 위해서도 좀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만들어진 꽃묘, 꽃 이런 부분이 실제로 시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판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에‘한국의 꽃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고 녹지사업소에서 다 한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내부적인 연결도 없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화훼농 관리도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도도 다 할테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업농 중심으로 갈 수는 없다고 대전 농업이, 근교농업 또 관광농업이 겸해지는 부가성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화훼 계통인데, 이런 부분이 시의 정책과 맞물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한번 더 물을게요, 업무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과수 수출단지 운반차량 지원 예산을 얼마 요구했었어요?

○李源玉 委員 요구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3,200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1,080만 요구했으면서?

○李源玉 委員 그게 벌써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4톤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예산은 1.5톤을 요구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예산도 배정 받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구마모토 현의 식목원 같은 데를 가보니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수박 하나를 품질개량을 하는데 무등산 사과가 좋다 그러면 직접 가 가지고 무등산 사과의 여러 종류의 씨를 다 갖다가 거기서 재배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나은 수박을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대전에 특작물도 없는데 유성배에 대해서 시장이나 우리 기술센터 소장께서 유성배를 전국 최고의 배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가 운반차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유성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원도 안 대주고 전부가 어려운데 안해 주니까 수출이 굉장히 안 되고 있지요? 또 전국에서 품질도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여기 동료위원인 이상태위원과 함께 한 번 가서 유성배를 먹어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야, 다른 데 배 필요 없구나, 우리도 최고의 배가 나오는구나!”하고 감탄을 했는데 정말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키워주느냐 이거예요.

차량 좀 몇 대 지원해 주고 저장소도 좀 만들어주고 다른 데 배와, 이렇게 간절하게 예산부서와 시장을 상대로“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작물이, 대전에 뭐가 있느냐? 나주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예산 좀 주시오.”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 하나를 못 따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국의 배의 씨앗을 전부 수집해다가 최고의 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과수를 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업무보고에서 한 차량지원도 하나 예산을 못 따고서 여기와서 무슨 놈의 예산을 달라고 그래.

다음 추경에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채소 수출용 차량 지원도 받고 과수도 받고, 간이저장소를 채소를 만들었으면 과일도 만들어주고 희망을 줘야지 농민들에게, 근교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