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정비 15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150억원을 교부를 받은 상태인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국장의 답변 내용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정비시에 사실 국립현충원에 방문하는 시민들 또는 방문객들은 주로 기념일 또는 현충일 이런 데에 집중이 돼 있고요, 평상시는 국립현충원보다도 동학사 즉, 박정자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확장공사가 계룡산 입구, 그러니까 박정자부터 동학사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박정자까지의 도로가 현충원 현재의 도로와 똑같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확장공사가 계룡산 입구까지 연결되어야 도로로서의 기능 또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이라든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고개까지가 시계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현재 국립현충원 진입로 정비까지는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완공 시점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 또 도시계획 인가 또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실시설계 또 공사입찰, 착공 등 공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한 공정들을 감안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계획과 철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바로 아래쪽이요,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교부금 5억에 시비에서 2억 5,000 해서 7억 5,000, 구비에서 또 2억 5,000을 보태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현재 계획된 구가 어디입니까, 이 7억 5,000?

○李康喆 委員 이 7억 5,000에 대해서는 보완정비입니까?

○李康喆 委員 자전거도로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투스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색칠하지 않으면 교부금사업 명목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될 것 같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이 정비사업은 우리 국장님과도 늘 대화도 나눴지만 킬로미터당 1억 정도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들고요,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는 1㎞당 800억 정도인데 우리가 계획한 598㎞지요, 대전시에서?

○李康喆 委員 598㎞가 사업비로 보면 500 한 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액수 자체가 이번에 반영된 게 교부금이 5억밖에 되지 않아서 좀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투스콘이나 또 에폭시도장 이런 부분보다는 늘 강조하듯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늘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블록의 색상 차이로 연결한다든가 자전거도로 표식정도만 하면 실제로 10분의 1, 1,000만원 정도에 1㎞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안전시스템 그리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돼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을 참고해 주세요.

유등천 좌안도로 각 건설시설비 6억원이 증액된 사유 좀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양여금 50억, 시비 15억 5,000만원 등 65억 5,000만원인데 양여금을 당초예산 56억 6,000만원, 금회 추경 1억원 등 57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밑에 가오선 확장 시설비를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금년도 투자금액이 15억원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감액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차질이 없을 것 같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동서로 확장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는 12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5억원하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 합쳐서 7억원하고 해서 12억원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46억원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원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금년도 투자금액이 35억원이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에 11억원이 많은 46억원을 계상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11억원을 증액시켰지요?

○李源玉 委員 계상된 사유를 자세하게 좀 얘기해 봐요.

○李源玉 委員 문화로 확장은 또 3억 6,000만원을 증액했지요, 문화로?

○李源玉 委員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투자금액이 3억원인데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야 완료하겠다?

○李源玉 委員 좌우지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둔산 확장에도 중기재정계획이 15억원인데 3억원을 또 증액해서 18억원을 계상했지요?

○李源玉 委員 중기재정계획이 전부 잘못돼 있지요? 전부 증액 이런 식이지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중기재정계획 투자 우선순위 14번인 가오선 확장 시설비는 9억 5,000만원을 감액했고, 14번입니다 우선순위가.

투자 우선순위 17번 문화로 확장사업은 3억 6,000만원, 19번인 대둔산길 확장 3억 증액, 금년도 투자계획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에 의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무시한 예산 계상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여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시민들이 투자재정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번 문화로 확장사업에 3억 6,000만원, 19번 대둔산 확장에 3억원 증액된 것을 전부 감액해서 가오선 확장공사 14번에 다시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시의 투자재정계획을 시민이 믿을 것 아니예요.

왜 순번을 안 지키는 이런, 그리고 어디가 우선이다, 어디가 늦다 이런 판단은 이미 투자재정계획에 14번, 17번, 19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밝혔다 이거예요 시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잣대로 번호 순번이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감액하고 어디는 증액하고.

이것 국장의 잣대입니까?

시민에게 밝힌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시민에게 밝힌 대로.

○李源玉 委員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내 순번이 빨라서 감액되는 것과 내 순번이 늦은데도 먼저 증액해서 공사를 해준다고 할 때 느끼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국장님 안 그럴까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가오선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순번도 우리가 빠른데 이미 섰던 예산도 우리는 감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느낄 때 또 거기 관할 시의원이 느끼는 감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번호도 늦고 예산도 안 섰던 것을 증액해다가 공사를 한다 이렇게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무질서해서야 되겠어요?

그것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99쪽 교통구획선 도색비를 2억원 증액계상했지요?

○李源玉 委員 '99년도 교통구획선 도색비는 얼마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10억원이었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10억원중 집행액?

○李源玉 委員 10억원이 다 집행됐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돈이 없어서 2억원을 증액하려고 한다?

○李源玉 委員 2억원 가지고는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또 10억이 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 선 것 아니예요, '99년도 대비해서?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도색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예산에 제대로 못 세우고 추경에 2억, 어디에다 찔끔찔끔 1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색을 어느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칠할 수 있고 어디라도 해야지 가다말고 끊기고 가다말고 끊기고 교통사고 더 나는 거 아니예요.

이거 2억원 다 삭감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요.

안 돼요, 이렇게 해 갖고는.

오히려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다 칠할 수 있는, 도색할 수 있는 예산이 서야지 하다 말고 어디는 안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위험 교량 보수·보강 집행잔액 2개교에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李源玉 委員 당초예산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1년이나 지난 1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는데 우리 머리 나쁜 사람 생각으로는 추경이 '99년도에 몇 번 있었는데 왜 그때 정리해서 홍도육교를 보수했어야지 해를 넘겨서 지금 와서 이거 하는 것입니까?

그때 추경에 왜 정리를 못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뭐가 금년도 예산이에요.

'99년도 당초 예산이 10억이에요.

○李源玉 委員 10억원이 금년도 예산이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2000년도 10억원이 서서 입찰을 해 본 결과…….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거 홍도육교 보수에 쓰겠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95쪽 보면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과 그리고 주차장사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그 세 가지 질의한 그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은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이게 '99년 행정사무감사 그때 예산결산 때 한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예산안 편성할 때 연간 세입액이 얼마인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편성을 해야지 관계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아니면 안일무사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18억이 증액된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예산에 그럼 계상 못한 이유는 늦게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증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볼 때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액수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예산 21쪽 보면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98년도부터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을 해 왔는데 그러면 건설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계상을 해 놓은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내줬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현재 3,000만원 보조금 증액하는 이유는 신청액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청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85쪽을 봐주실까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게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委員長 金南勖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두 개인데 하나는 레이저프린터기 드럼 교체비 절감하고 했는데 여기에 150만원을 세웠다가 30만원을 감을 하고 120만원을 했고 또 120만원 세워서 100만원하고 20만원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절감을?

아니, 그러니까 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비 절감인데 컴퓨터가 몇 대, 프린터기가 몇 대?

컴퓨터 하나 수리하는 데 120만원 들어 가는 거 아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컴퓨터 및 프리터기 수선비 절감 해서 100만원 하면 이거 누가 보든지 120만원 하면 수선비가 12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들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몇 대, 몇 대 얼마씩해서 얼마, 프린터기는 몇 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니까 여섯 대면 60만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 가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드럼 교체비 절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봐요.

○李寅九 委員 여섯 대?

○李寅九 委員 여섯 대의 100만원?

○李寅九 委員 드럼이 얼마씩 가는데요?

프린터기 드럼이 얼마씩 갑니까?

○李寅九 委員 드럼 하나가 얼마씩 가느냐고요, 여섯 대.

○李寅九 委員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답변이 내가 이것을 언제 했었느냐 하면 본예산을 할 때 내가 복사기하고 전체적인 걸 수집을 해서 시장 조사까지 다 끝냈었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이다,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나한테 줘 보세요.

○李寅九 委員 빼서 한번 나한테 줘 봐요.

○李寅九 委員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레이저프린터기, 드럼 교체비 해서 120만원에 20만원 절감한다고, 누가 20만원 절감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드럼이 15만원까지 가지를 않아요.

15만원까지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드럼이 프린터기 드럼은 쌉니다, 복사기 드럼보다 싸요.

내가 뽑아 놓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나한테 줘 보세요.

○李寅九 委員 들어 가세요.

그리고 86쪽을 한번 봐주세요.

갑천하도정비 사업 있지요?

○李寅九 委員 지방재정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李寅九 委員 얼마까지 심사를 받아야 돼요?

○李寅九 委員 83억 4,300만원인데, 예산 요구액이.

○李寅九 委員 총 사업비는 국비가 80억, 지방비 40억 해서 120억 아닙니까?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었어요, 지금.

○李寅九 委員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받았으면 받았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받은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받은 근거 좀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료를 나한테 줘 보시고.

○李寅九 委員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런 건 구성이 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면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꼭 받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빠질까봐 걱정 돼서 그러니까 꼭 받으십시오.

○李寅九 委員 심사시에 지역 주민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받았나 하는 여부도 좀…….

○李寅九 委員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좀 한번,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국비는 그럼 80억 받아놨습니까?

○李寅九 委員 국비 80억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정비라는 것이 물살, 물이 흐르는 속도, 유수가 자연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류지역에서 유속이 빨라지면 하류지역에 수해를 입을 확률이 더 많지요?

○李寅九 委員 홍수 때에?

○李寅九 委員 그래서 수해발생 때 좀 적게 수해를 입을 수 있게 유속을 줄여주는 그런 하도정비가 됐으면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홍수 때 유속이 빠르지 않고 유유히 흐를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재해를 좀 덜 입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감시 감독을 해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중심센터가 대전시 이 시청 건물이지요?

○李康喆 委員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번 신청사 개청식을 하면서 중앙제어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의 답변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또 특히 행자부에 있지만 이 지역, 예를 들면 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3청사라든가 이런 데서의 종합관리를 대전시의 컴퓨터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금이, 정보이용료라든가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이용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보고를 분명히 받았거든요.

○李康喆 委員 대단위 행정망 속에는 이것이 포함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19쪽이요, 골재채취료 있지요?

그게 3억인데 2000년 2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하천골재채취료가 모래 같은 경우 톤당 1,400원, 자갈 톤당 1,090원, 막자갈 톤당 960원으로 조정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형성가격 대비 채취료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시에서는 이 하천골재채취료 때문에 크게 사회문제가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자치단체들이 소위 하천골재채취가 복마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정확히 채취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업자의 편익이 너무 편향된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서 허가량이 있고 그에 따른 실제 채취량이 있는데 실제 채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여부,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이 잘 돼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적 누수가 나타난다든가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골재채취는 수익사업도 되지만 사실은 하천관리에 또 비중을 둬야 됩니다.

실제로 골재채취 수입액중 50%를 구청장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지금 시산하 자치구에서 각 구청장이 하천관리에 투자하는 예산은 50% 교부하는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채취하고 나서의 안전이라든가 하천의 흐름의 저해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골재채취로 얻는 이득보다 하천관리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하천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20쪽이요, 제가 이 부분이 하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검토했습니다만 태평동 버드네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의 건 있지요, 10억?

○李康喆 委員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협약’이렇게 돼 있길래 자료를 보니까 그쪽 아파트 공사를 하는 성우실업에서 10억을 시로 줘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라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부대내용까지 돼 있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볼 때 육교를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하고 이런 세입금을 잡아 가지고 시에서 짓는 것하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시쪽에 유리한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낫다면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10억 정도 되면 이것을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도육교 설치하는데 10억을 받았어요, 업체한테.

그런데 이것이 만약 남았다 설치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 업체 측에?

○李康喆 委員 그럴 경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차피 또 공개입찰 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할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업체에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들은 것이고 제가 그 동안도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와서 조금 해이해진 감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작년 하반기, 상반기 이때 바짝 신경들을 써서 지역 하도급 문제 좀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요즘의 현장을 가보면 무사안일적 요소가 좀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도육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력의 53% 정도 좌우하는 것이 건설업인데 시의 예산 또는 시민의 혈세지요, 국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여되면서 지역경제와 전혀 무관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건설사업 요새 환경문제도 있고, 않는 게 낫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단호한 의지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제반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시작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본 위원의 자료로 봤을 때 하도급률 자체가 조금씩 누수가 지금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고 그럴 경우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하도급률이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육교 확장공사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재정계획상 금년도 3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는데 17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 공기를 앞당긴다든가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누차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최소 1호선만큼이라도 조기에 좀 완공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하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호선 지하철 공사의 전체적인 노선을 봤을 때 계룡육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육교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철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체적인 도시철도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나 지연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론 계룡육교를 애시당초 '95년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수 보완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10년 정도 쓴다라고 그때 당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에서는 피어(pier)만 우선 도시철도사업에서 병행해서 시행하고 그 위에 슬라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문제는 애시당초는 기존의 현재 계룡육교를 반씩 철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기존 있는 계룡육교를 두고 양쪽에다가 램프를 설치하면서 양쪽에 2차선씩 통과하면 지금 현행 4차선은 확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선은 보상비가 덜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를 해도 절대공기가 계룡육교가 한 30개월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2002년도에 본 공사가 들어가면 끝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설계용역 당시에 계룡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전반적인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램프시설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17억 정도가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상비, 측량비 이런 겁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됐어도 내년에 시행할 경우 별 공기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지하철 본부장의 답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확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건설관리본부장께 같은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특히 현장에서 일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부서인 우리 건설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의 임직원들 또 특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늘 많은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또 고생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협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지하철건설본부 일이나 건설관리본부 일은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앞장서서 대변해 주고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확보투쟁부터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해왔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은 의회 발언상 듣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신감 자체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건설비용에 투자되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초반기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하도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분위기로 갔는데 올들어 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관리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두 본부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설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파악한 하도급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잘 되는 현장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곳곳에 지금 누적돼 있고요, 피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전만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건설공사에 대해서 대부분 전국으로 풀 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연 공정경쟁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논리고 중앙 또는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의 작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균형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지역적 안배가 균형이지 한 대규모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전혀 균형과 맞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 경쟁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또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고 있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본부에서 기회 부여를 더 해줘야 합니다.

지역 하도급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기회 부여, 참여 확대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부 현장별로 본 위원이 자료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역 하도급률 또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일부가 아니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판암차량기지 통신감리비를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안 하다가 이번에 1,000만원 이상이라서 심의를 올렸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심의를 받았는데 1억 4,000만원을 심의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李相泰 委員 '99년도 예산액이 17억 8,472만 5,000원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에 이제…….

○李相泰 委員 1.3864로 해 가지고 20%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1.3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864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지침상에는 1.3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9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386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20% 해서 49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1,68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당초에 그런 부분도 모르고 4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드린 1.3864냐 아니면 1.36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이 지침이 틀리는 건가요?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생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책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요율은 10억까지는 1.48이고 20억원까지는 1.36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명확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옵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초예산이 494만 9,000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1,68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보면, 우리 판암차량기지통신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도 만에 하나 외자유치가 안될 경우를 생각을 한다든가 또한 외자유치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은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 신호나 통신이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되어 집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생각해서.

○李相泰 委員 30%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신담당과장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李相泰 委員 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기직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전기직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스타플랜 자체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당초 예산도 494만 9,000원으로 세웠다가 추경에 또 1,680만원을 다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통신담당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전기담당과장도 있고, 통신, 전자, 신호인데 거기도 전기직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복수직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보면 마스타플랜 통신감리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판단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적은 액수로 편성한 것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제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는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래야만 공사가 하자가 없이 진행될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시민의 불신을 받기 쉬운 여건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기보다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설관리본부요, 건설관리본부에 138쪽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구 관리 예산에 추경에 지금 2억 4,100만원이 섰지요.

○李源玉 委員 이 돈은 의무사항도 안 되는 돈이지요.

○李源玉 委員 알아요,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합동점검결과가 지시사항에 의무사항이 6건이 있었고 권고사항이 7건이 있었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2억 4,100만원 가지고는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공동구 관리 사무를 우리 시에서 미이행분에 대해서 일단 선시행하고 다른 데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받는 체제라도 갖추어서 대형참사를 막아야지.

그러니까 2억 4,100만원 갖고는 의무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전부 이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돈이 36억쯤이 필요하지요?

○李源玉 委員 36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수도에서 50% 정도가 부담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금회 추경에 상수도 분을 추가시키고, 부담시키고.

이거 왜 2억 4,100만원만 시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또 시에서 일단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시행하고 비용 청구하는 방법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李源玉 委員 전부 합동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기관에 빨리 통보를 해요.

○李源玉 委員 다 통보해서 2억 4,100만원이 예산에 통과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도 이행할 수 있도록.

○李源玉 委員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 폭만큼 얘기하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아까 이강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던데 느슨해졌지 않았느냐?

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또 예산 투쟁에 전보다 밀리고 있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보고 체제가 느슨해졌다, 무슨 일이 발생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위원 각자에게는 통보하지 못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해 줘야 돼요.

시민에게 제보를 받는다든가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체제는 안된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등의 편성 관련해 가지고 135쪽, 136쪽, 137쪽, 139쪽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경상비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9,950만 1,000원이 나와요.

공동구 관리, 수당,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는 노트북, 팩스, 승합버스 그런 게 있는데 승합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액수가 타당합니까?

○李康喆 委員 중형버스 구입비가 의회사무처의 경우 약 3,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제반 시장 조사는 했나요?

○李康喆 委員 조달가격?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조달가격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전체적인 경상비 내용을 보면 사업비도 아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가 과다하게 요구가 된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버스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추가경정예산 성립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해도 되지요?

○李康喆 委員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249쪽이요.

경상경비등 편성 관련인데 여기도 비정수물품 6종 구입 또 정수물품 해 가지고 150만원 다 합해서 556만 1,000원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건설본부장한테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 또 당초 예산에서 차라리 예측하든가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성립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아닌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본예산 때…….

○李康喆 委員 불요불급한 상황을 따져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세출 예산 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에 관하여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두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철도의 경우 37억 7,000입니까, 이게?

2.38%예요, 1%에 훨씬 상회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그것 자체가 예비비 취지와 달리 재원을 사장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두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만 해도 외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들어와서, 물론 상급자인 부시장이나 시장에게는 업무적인 돌발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연결이 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대의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각자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보고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 꼭 두 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관리본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능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조사권도 발동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