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입하의 계절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과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풍부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국별 심사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 심사시 일괄 보고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별도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만 대전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현안사업인 128만 4,000평의 과학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지난 '97년 10월 현대전자로부터 대행개발계획사업을 체결해 가지고 2개월 뒤인 12월에 IMF 한파로 인해서 계약금으로 받은 153억 6,000만원으로 그 지역에 AIT 부지 3만 평을 매입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 대전일보에 일면 톱기사로, “대전과학산업단지 정보통신·바이오 기지 육성”그래서 “현대전자 개발 포기에 따라 한화 막바지 협의”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南勖 잠깐 국장!

물론 이건 본 예산의 성질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우리 시민이나 전체 우리 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기 언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국화약과의 절충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대전일보에서 “한화 막바지 협의”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재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22일 TJB서 8시 30분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주택공사에서는 관평동에 15만 6,000평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계약을 하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정보에 의하면 한국화약이 128만 4,000평 전체를 다 흡수하려다 보니까 다른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공동택지 개발하는 우리 대전의 5개 업체들한테는 안 주고 단독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6∼7년 정도 과학산업단지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매스컴이나 언론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 관평, 탑립 거기 539세대 정도의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빨리 헤아려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재벌이든간에 우리 과산단지가 빨리 유치가 되어서 뭔가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구단지와 과학산업단지 연계해서 대전을 과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론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질의들 하시지요.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 분으로 해서 경제정책과 지방물가관리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상 받은 거지요?

우수상입니까?

○李康喆 委員 대통령상 받았는데 5,500만원이에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경제력이 미약한 대전광역시에서 물가관리 주무국에서 이런 대전의 물가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신 데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36쪽에 보면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전자 벽시계 7만원짜리 50개소, 여기에 본 위원이 실태조사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 지원부분입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상계된 부분입니까?

○李康喆 委員 38쪽이요,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지원, 이 부분 자치구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특히 서민경제에는 물가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물가 관리 주무국으로서 또 주무과가 경제정책과인데 물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게 되기까지 정책적인 노하우와 정책적인 방향설정도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라든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들의 시 정책을 믿고 따라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어떤 바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물가 관리 모범업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38쪽에 나와 있는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지원 부분 또한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더라도 자치구에서 핑계로 일손이 달린다든가 인력 부분이 없어서 제대로 시 물가 정책을 따라줬던 업소들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는 실태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고 대전시가 이번에도 최우수 물가 관리 자치단체로 포상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물가정책에 정말 잘 따라주는 모범업소라든가 또는 일반 소비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포상제도를 적극으로 일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로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어서 44쪽을…….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보충질의…….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억원을, 국고보조금 20억이라고 계상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 위에?

○李源玉 委員 38쪽에?

○李康喆 委員 2,000만원.

○李源玉 委員 잘못 판단했어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이요.

그 벤처기업 국방마트 개최 지원 이게 3,500 계상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게 지금 소요사업비가 아마 2억 정도를, 전체 벤처기업 국방마트를 개최하는데 2억 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3,500, 대전무역전시관에서 1억 6,500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재원 소요는 없는 거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이 국방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벤처기업 국방마트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향후 대전 경제력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데 여기에 국장의 의견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 국방마트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좀 보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숫자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국방마트 개최 협력 체결이 6월중에 되고 참여업체 모집이 7월에서 9월로 제가 지금 자료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내용은 맞습니까? 참여업체 모집?

○李康喆 委員 개최 시기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처기업 국방마트, 저도 생소하지만 국방의 중심지인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면서 이것이 지역 벤처기업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행사 하나 치르는 것만 해도 관광수입이라든가 몇 가지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우리 국방의 중심지로써 국방마트가 향후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막연한 상태에서 참여업체 모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방마트가 가야 될 방향점을 지역벤처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구체적인 국방마트의 정보는 벤처들이 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갈 진로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지역 벤처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모두가 참여했다고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1회성, 전시성 행사에 불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 벤처기업 국방마트는 단순히 국내 국방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국외, 외국.

외국의 국방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방시장과 벤처기업 기술 교류의 장으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 중에 육군본부 또 코트라, 대덕21세기회 여기하고는 전반적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참가 대상 120개 업체는 200개 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개 업체는 이게 신청을, 사실 참여업체 모집은 7월달부터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벤처기업들을 보고 그 중에 120군데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아니고 부스 공간에 따른 배치지요, 120개 업체 정도가?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경제과학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3,500 정도가 들어간다, 이제 1회 때는 그렇지만 다음 2회 때, 3회 때는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 정도 투입에 따라서 벤처기업 국방마트 이런 본 위원의 정보로 보면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은 특화시키고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 28일이라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협약체결이라든가 업체모집이라든가 상당히 좀 시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국방마트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질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는 무역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인력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은 별도로 지금 현재 없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자체 인력, 많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 인력이 좀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 이 부분에 허와 실이 좀 저감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내내 주무과가?

○李康喆 委員 기업지원과입니까?

○李康喆 委員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나 또 국제협력과나 전부 자기 고유의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게?

○李康喆 委員 아마 국내적으로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벤처기업 국방마트가 개최된 사례를 제가 아직 외국 사례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재정을 적게 들이면서 이쪽에 부수적 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국방마트에 대한 경제적 실리도 있겠습니다만 대전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1회성 행사로 3,500을 쓰는 사업으로 생각지 마시고 보다 효과적인 벤처기업 국방마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하시죠.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이번 본 추경예산은 과다 계상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가 29억 5,800만원에서 15억 5,8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를 좀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다음 보면 유통단지 공사 추진 부대비로 1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한 사유는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14억원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중에서 308만원을 계상했잖아?

○李源玉 委員 14억 중에서 308만원을 세웠지요, 지금?

○李源玉 委員 부대비로 세웠지요?

그러면 이것도 자치단체 이전 해놨잖아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15억 5,800만원을 삭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왜 삭감했냐 하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이랬잖아요.

그런 답변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308만원도 자치단체 이전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거야 나는.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자치단체로 이전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도.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금년도 투자계획이 국비 29억 5,800만원, 시비 29억 5,800만원 등 59억 1,600만원이 서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59억 1,908만원으로 계상하였다면 시설부대비 308만원도 정규 투자계획보다 더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여기 38쪽에 봐도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것인데 29억 5,800만원을 중기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면 국비를 20억 계상한 사유는 뭐예요?

국비 20억을 해놨는데 그 계상한 사유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계신데, 국비 29억 5,800만원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수립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 20억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38쪽 제일 상단에 국비 20억을 계상해 놨지요?

○李源玉 委員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국비를 29억 5,900만원을 중기투자계획에 수립했지 않냐 이거예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무슨 시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 거야.

여기 국비 20억을 계상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에 의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29억 5,800만원이.

그러면 9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29억 5,800만원을 중기투자계획 수립시에 국비로 된 거예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 20억만 해놨으면 9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잘못됐지 않냐 이거예요?

원래 중기재정투자계획을 할 때 국비 29억 5,800만원으로 시의회에 보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이 국비 29억 5,800만원, 시비 29억 5,800만원 해서 59억 1,600만원이에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 국비 계상을 유성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20억만 되어 있다는 얘기는 9억 5,800만원이 국비를 못 받아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시비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국비가 29억 5,800만원이어야 되는데 20억밖에 못 받고 9억 5,800만원을 못 받았다니까 국비를.

○李源玉 委員 자치단체 보조금 45억 1,600만원에서 9억 5,800만원을 못 받았다니까, 국비를.

○李源玉 委員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38쪽에 20억원을 계상했지요, 국비를?

38쪽 상단에 20억 국비를 계상했잖아?

○李源玉 委員 글쎄 국비분만.

○李源玉 委員 그러면 19쪽에서 25쪽까지 세입예산을 보면 20억 어디에 있냐고, 20억이?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20억이 없는 것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이 예산서 엉터리입니다.

이런 심의 못해요.

정회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산 기법상의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혼선을 빚을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미리 설명을 좀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9억 5,8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이것이 35억 5,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억 5,800만원을 국비를 못 따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선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하실 것 있으면 계속하시죠.

○李源玉 委員 하나만 더 할게요, 오후에 하기로 하고.

55쪽을 참고해 주세요.

과학축제 문제인데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조정한 사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55쪽 상단 과학축제 지원 단체경상보조금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조정이 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과학축제 2억 9,000만원 산출 근거?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경상예산으로 2억원만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고에서 9,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2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늘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2억원만 필요한 것이 국고 9,000 내려왔다고 해서 2억 9,000으로 늘려? 시비를 1억 1,000으로 줄여야지. 그래서 원 예산 세웠던 2억으로 해야지.

2억만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국비에서 9,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2억 9,000으로 왜 늘리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산출 근거는 뭐고.

○李源玉 委員 자꾸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2억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로 2억원을 경상예산으로 다 편성했는데,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비 9,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말이야. 9,000만원이 왔다 이말이야.

그러면 2억 9,000으로 사업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비를 2억에서 1억 1,000으로 국비 들어 온 만큼 줄여야지, 어째서 2억 9,000으로 사업 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과학축제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委員長 金南勖 박국장 잠깐, 지금 질의하는 위원들의 요지를 빨리 알아들으라고. 왜, 사전에 계수를 논하기 전에 산출근거가 뭐냐라고 했으면 산출근거를 얘기했으면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듣고 빨리 감을 잡고 답변을 주셔야지, 산출근거를 얘기하라 이런 얘깁니다.

산출근거를 얘기 못 하니까 동료위원이 그러면 시비를 국비 온 것만큼 삭감하고 2억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정당한 논법입니다.

감을 좀 빨리 잡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또 모자라?

○李源玉 委員 아니 2억 9,000으로 계상한 산출근거도 못 대면서 또 모자라?

처음에 왜 그러면 2억으로 해놨어?

○李源玉 委員 2억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었다 이 말이야.

2억 9,000으로 편성한 산출근거를 대라니까, 이유가 있었다, 2억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세웠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님.

2억 9,000만원까지 해도 또 모자라면 산출근거를 대줘 가지고 그 모자란 이유를 대서 과학축제할 때 또 1억을 더 세우시든 2억을 더 세우시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근거는 대야 할 것 아니예요?

2억을 처음에 세웠을 때 편성사유도 밝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2억 갖고 모자라고 머리 속에서만 9,000 국비 올 것 계산해서 의회에서 추경 때 하려고 그랬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니예요?

2억으로 편성한 사유도 못 밝히고.

○李源玉 委員 2억 9,000만원으로 예산 세운 산출근거도 못 대고, 이것 9,000만원 깎습니다.

깎아서 더 얘기해 봤자 얘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시비를 1억 1,000만원만 축제에 넣어서 9,000만원하고 2억으로 이 행사는 끝내도록 하세요.

9,000만원 깎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2억 세울 때에 의회에 와서“이것 모자란 돈입니다. 다음에 국비에서 9,000만원이 지원되면 2억 9,000만원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얘기한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2억도 남아, 2억도 남는 사업이라고.

과학축제 하는 데 무슨 2억 9,000씩 써요?

산출근거도 못 대고 있고 편성 사유도 못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9,000만원 국비 지원된 만큼을 깎아서 2억으로 과학축제는 끝내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관두시고, 국장님 얘기 나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겠어요.

좌우지간 이 9,000만원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안 깎이려면 이유를 분명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지침, 산출근거 다 갖고 오세요.

그 다음, 대전시민천문대 건립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금년도 얼마나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복잡하게 얘기하지마, 나 머리 안 좋은 사람이야.

중기투자계획에 금년도 얼마나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느냐고요, 천문대?

중기투자계획에.

○李源玉 委員 기억을 못하시다니,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거기 과장들 뭐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다니?

○委員長 金南勖 이봐, 뭘 가지러 가는 거야 지금?

파악을 못하면 못한다고 이해를 돋구고 그래야지.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금년도 투자 계획이 얼마냐고 물은 거예요.

○李源玉 委員 또 누구 닮았나?

우리 시 집행부는 누구 닮아 가지고 전부 적당적당히 얘기하려고 그래.

1원 한 장이라도 틀리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의회에 와서 머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해?

누구처럼 아니면 말고야?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99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을 못했지요?

'99년도에 못했지 않냐 이거예요, 천문대 건립사업을.

○李源玉 委員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봐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변경을 안 했어 아직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중기투자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야, 본 위원은.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중기투자계획이 없는데,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야.

이것 잘못된 예산 계상 아니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에 의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인데 잘못된 예산 계상을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의회 싹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경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자료가 올 때까지, 왜 중기투자계획에 없는 세우지도 못한 예산을 여기다 올렸는지 받아서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럽시다.

중식시간도 됐고 또 자료요구도 병행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55쪽에 시민천문대 문제요, 55쪽 및 56쪽에 대전시민천문대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억 634만원인데 국고보조가 3억이면 시비를 11억 634만원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99년도에 투자계획은 시비가 8억 4,500만원이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계획보다 그러면 2억 6,134만원이 증액계상된 셈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을 무시하고 시민천문대 건립비 2억 6,134만원이 더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계획에는 8억 4,500만원이었던 것이 계획보다 2억 6,134만원이 증액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좌우지간 중기계획보다는 2억 6,134만원이 증액 계상된 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원래 중기계획은 2001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비 따올 능력이 없어 가지고 14억을 따와야 될 예산을 10억밖에 못 따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99년도에 7억 따왔고 금년도 3억 가지고 왔지요?

○李源玉 委員 국비에서 14억원을 예상했던 것을 10억밖에 못 따온 거 아닙니까?

4억을 못 따왔지요 국비를, 줄어들었지요, 4억이?

○李源玉 委員 그리고 '99년도 계획보다도 2억 6,134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지요, 시비에서?

○李源玉 委員 계획보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2억 6,134만원을 감액하려고 그래요, 국비 따오세요, 계상된 대로.

그래서 2억 6,134만원을 감액하려고 그럽니다.

국비 따오실 수 있지요, 4억?

○李源玉 委員 총 예산 40억 중에서 국비를 14억을 들여야 40억이 맞아요.

그리고 국비 4억을 못 따오는 것은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야 되는데 금년도 계획상에 2억 6,134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2001년도에 완성해도 되니까, 그냥 급할 거 없어요.

천문대 1년 더 먼저 세웠다고 좋은 거 아니고, 국비 4억 따오세요.

그리고 2억 6,134만원은 감액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4억 따다 하세요, 국비 따다가 처음에 예산됐던 대로 4억을 따다 하시고 시비가 계획보다 더 들어가는 2억 6,134만원은 감액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마무리 한다는 얘기로 시의회에 보고된 바 없었고 오늘 알았는 데, 난 내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았고.

왜, 중기계획에 2000년도 분이 없는 것을 2001년도까지 중기계획 세웠던 것을, 2000년도 중기계획에 없었어요.

없었던 자체를 시의회에 심의를 안받았다 이 말이에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심의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도록 하세요.

또 있는데 먼저 질의들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예산보다는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로 도로공사 37쪽이요.

자치단체 대행사업 시공구간은 아까 쉬는 시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 건설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통단지 진입로 도로공사인데 개장 직전에 완벽한 완공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론상, 자료상으로 보면 시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또 연도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따지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기이 확보된 것 가지고 아까 예산 부분 갖고 오전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추진 일정에 따라서는, 맞춰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의 입장에서 유통단지개장 시점하고 이건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다고요, 서류상으로.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가능하냐 그거예요.

개장 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개발사업들, 대전 보면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고,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가 좀 이렇게 마무리되고 개점시점하고 맞춰야 되는데 내부부터 시작하고 도로는 나중에 개설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와 함께 차질없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李康喆 委員 예, 오늘 추경심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지금 말씀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지 조사가 들어 갔지만 동물원 같은 경우도 하도급 100% 외지업체예요.

지금 이 예산이 어디 겁니까?

시민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업체가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절대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 안드립니다.

이거 잘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설교통국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이 어느 정도 안되면 대전의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로 봐서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지역업체가 최소 지역하도급률이, 공동도급도 물론이겠지만 하도급률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그런 답변이,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답해요, 왜 못하는지.

개인 돈 같으면 분명히 할텐데, 누구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있는 거 아시지요?

지역 하도급 안되는 경우에는 여럿 다쳐요.

이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영상빌딩 설치 있지요?

시스템,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설치, 영상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아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서 빨리 좀…….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엑스포로 주는 거지요, 엑스포과학공원에 주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예결하면서 또 행정감사하면서 드린 말씀을 잊어버리신 거 같은데 물론 그 당시에도 2억이라는 부분을 맞출 때 본 위원은 지금도 시비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 여기를 정말로 요즘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상산업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한 편이 한 나라의 국가경제와 맞먹는 아주 대단한 산업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접 투자비로 국비도 받고 하지만,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올려서 과목만 변경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임차료로 갔을 경우 제반 거기에 대한 관리 또는 향후 운영 이런 부분은 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설치, 지원센터, 영상과학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적 요소이고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과에서나 아니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혹시?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李康喆 委員 뭐예요, 보고 말씀 하셔봐요, 뭐예요.

○李康喆 委員 대전에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문광부에서 한 거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시에서 줬어요?

○李康喆 委員 자료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받아오고 2억 붙일 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 할 때 기억 안나세요?

2억 이거 붙여서는 안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참 얘기 했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지방공사 설립해 갖고 거기로 다 넘겨주는 건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갈 건가, 이 부분?

지금 많은 문화인들이나 또는 영화업계 이런 쪽에서도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말 벤처영상차원에서 영상산업에 어떤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 이제 영상산업을 창달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받아오고 시비를 붙여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 빌딩만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그렇지요?

그럼 영상산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이것을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이 아주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함께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영화인들 중에서도 박철수 감독 저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 와서 지금 상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산업, 대전경제, 영상산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사람 하나, 대전시나 어느 사람 하나 와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 감독 아니예요?

이건 박철수 감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호 감독이든 어떤 누가 오든 대전에 첨단 영화산업을 창업시키고 또 보육시키고 또 이걸 경제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반 전문가와 소프트웨어적 어떤 산업계획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이거 설치해 놓고 시간 지났다고 해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병행될 수 있는 안을 지금 현재 어차피 항목,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건물 임차를 했다면 임차비로 다 들어 갈 건 아니잖아요, 이게 솔직히?

그렇다면 그 부분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74쪽 민간자본보조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청과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인지 아니면 다른 쪽인지 이것 좀 간략하게…….

○李康喆 委員 관계가 전혀없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인가요, 그것과 농림부하고…….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게 전자경매시스템이예요, 랜망?

○李康喆 委員 지금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한 현장보고회에 가서 들어 보니까 그쪽에도 전자경매시스템이 소비자나…….

○李康喆 委員 중앙청과의 성공사례가 다른 법인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걸 내가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전체 법인 3개가 더 추가돼요, 어떻게 돼요?

○李康喆 委員 다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이 정도면 랜망도 깔리고 전자경매 한 내용이 농림부로 직접 동시 확인하고 할 수 있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것이 국고보조가 1억 2,500이지요?

○李源玉 委員 시비 1억 2500이면 됐지 거기에 3억 2,900만원에서 7,900만원이나 더 과다 계상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 2,500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시비가 1억 2,5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만 계상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50 대 50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50 대 50 정도면 항상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내가 계산할 때는 2억 5,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3억 2,900만원이나 과다계상했다 이거예요.

이것 7,900만원 삭감해야 돼요, 7,900만원 정도는.

○李源玉 委員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5,000만 가져도 되는데 3억 2,900까지 필요하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요, 2억 5,000이면 충분해요.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3억 2,900만원 이렇게 해놨지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전자경매시스템만 도입하는 데 3억 2,9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서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에 3억 2,900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2억 5,000이면 됐지 무슨 3억 2,900이 필요해, 7,900 과다 예산 편성된 것인데.

○李源玉 委員 이것은 내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말이 안 맞으면 7,90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67쪽에 대전농산물물류센터 출자금이 본래 중기계획에 30억이었던 것이 40억으로 10억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를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예, 30억이었던 것이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10억을 증액시켜놨어, 40억으로.

○李源玉 委員 예, 거기 예산서에도 있어요.

기정예산액 30억을 10억을 더해서 40억원으로 해놨다고.

○李源玉 委員 중기투자계획이요.

○李源玉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합니까, 중기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투자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냐고?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효율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에 이것도 보고했어야 되고 제대로 세웠어야지.

30억원으로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예산서 내는데 40억원으로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10억을 국장 마음대로 올려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마음대로 변경된다면 중기투자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의회에 뭐하러 그런 것 보고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필요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李源玉 委員 그래서 중기투자계획에 별 이유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억은 승낙 못해드립니다.

30억원만 편성하면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중기투자계획에 세워놨던 것을 별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예산 못 세워드려요.

○李源玉 委員 30억원 내에서 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중기투자계획을 대전시는 없애세요.

그런 정도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기투자계획을 뭣하러 세워?

이것은 시범으로 못 세워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두뇌한국 BK21사업 육성 지원이 나오지요.

본예산 심의시에 요구액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맞지요?

○李源玉 委員 3억원을 요구했는데.

○李源玉 委員 BK21 사업.

○李源玉 委員 아니예요, 이것 3억원을 요구한 것을 본예산에서 1억을……．.

○李源玉 委員 예, 이것 산학연 컨소시엄 예산부터 봐주세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3억을 세워달라고 한 것을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세워줬지요?

○李源玉 委員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지금 예산에 1억 3,000을 추경에 요구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세워줄 수 없지요?

의회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에 3억을 요구했던 것을 2억원이면 된다고 1억원을 삭감했던 경비예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추경에다가 빨리 1억 3,000을 더 올려놨다 이말이에요, 한술 더 떠서.

이것 자존심적으로, 이것 2억만 가지고도 충분한 예산 같아서 이것 못 세워줍니다.

그 다음 두뇌한국 BK21 사업 육성지원에 지금 3억 5,000 서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어떻게 쓸려고 한 겁니까?

어디 어디에?

○李源玉 委員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와서 얘기하시고 본 위원은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나중에 얘기하시고 두뇌한국 BK21 육성 지원사업 이 3억 5,000 이것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저도 약간 아는데 이것 충남대학교하고 산업대하고 주는 것이 지요?

○李源玉 委員 충남대 얼마, 산업대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납니까, 같이 줘야지?

한 쪽은 2억 2,000을 주고 한 쪽은 1억 3,000을 주는 이유가 뭐야, 같이 줘야지 똑같이.

잣대가 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충남대가 하는 데는?

○李源玉 委員 4개 대학?

○李源玉 委員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李源玉 委員 나눠먹기 하는 거냐고요, 돈을?

그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대학별로 나눠서 대학별로 4개 대학이면 2억 2,000에서 얼마씩 나눠주고 이러는 것이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BK21 지원사업을 하는 데 연구소에 똑같이 배분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충남대 쪽에 국비가 얼마 왔어요, 산업대 쪽에 얼마 오고?

○李源玉 委員 얼마씩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충남대 얼마, 산업대는 얼마.

지금 국장께서 국비 지원금에 따라서 준다고 그랬잖아?

○李源玉 委員 그래서 충남대는 얼마 나 왔고 국비가 산업대는 얼마 왔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내가 평소 국장님, 머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예요, 머리가 아주 나빠 가지고 금년도 국비 충남대 얼마 왔고 산업대 얼마 왔는데 이렇게 격차를 둬서 지원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니까 충남대 국비 금년도 얼마, 산업대 얼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충남대 얼마 내려 왔어요, 금년도에?

○李源玉 委員 산업대는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순전히 BK21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춰서 2억 2,000과 1억 3,000으로 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따져봐, 비율.

49억과 25억 계산해봐, 프로테이지가 얼마인가.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씀이 비율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

○李源玉 委員 이것 비율에 맞추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지원할 때 어떤 비율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교육부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교육부 지침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이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평등하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요구합니다.

컨소시엄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아까 뭐라고 하시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왜 1억을 삭감했었느냐?

8차년도에 해당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쭉 해왔는데 지원금에 대한 결산이나 성과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금에 대한 결산이나 성과가 없었다 이거예요.

인심 쓰듯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 1억을 삭감한 것을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1억 3,000을 올려버렸어, 더 늘려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데 다른 이유 있어요.

그 당시에 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결산이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결산이나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컨소시엄 사업 지원에 대해서 결산 또 성과 이것 제출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제출하시지 못하면 삭감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60쪽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 유성지역 온천수 폐열용 히트펌프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 히트펌프시스템이라는 것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거기도 온천수래요?

○李寅九 委員 온천수가 아닌데 뭘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폐열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속초에서 하고 있는 게 온천수를 하고 있지 않다며?

○李寅九 委員 재활용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와 성과가 있다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 자료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그런 것을 자료를 따로 구하다니, 구해서 갖다놓고 이런 것도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희망 있고 전망 있는 것을 갖다 올려놔야지 무조건하고 용역비만 갖다주고, 이것 어떤 업체 주려고 그럽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탕 폐수의 온열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 거기서 하고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것 시스템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 시설을 해놨으면 효과는 5억의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1억을 들였는데 1,000만원밖에 효과를 못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마나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다놓고 설명을 해주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해서 그냥 8,000만원 내버리는 것 아니예요, 이것?

○李寅九 委員 아니, 국비에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속초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됐을 것 아니예요?

이러한 용역비를 8,000만원씩이나 들일 것 같으면 무슨 자료를 갖다놓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그것도 마찬가지지, 목욕탕에서 나가는 폐열 이용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지.

○李寅九 委員 말로만 가지고 있지, 속초에서 내내 목욕탕의 폐열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속초에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유성온천도 한번 이것을 이용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 국비 줬다고 해서 국비 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비라고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예요,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비, 지방세로 나눠져서 국비로 올라간 것이지 국비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 줄 알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느냐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속초에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면 시설비라든가 다 얼마가 들어갔다, 얼마를 들여 시설했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대강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李寅九 委員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갖다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1쪽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결정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740만원.

도시가스요금 결정하는 데도 용역을 줍니까?

○李寅九 委員 올리는 용역입니까, 내리는 용역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리고 45쪽 한번 봐주실래요?

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를 350만원을 해놨다가 250만원을 감을 하고 100만원만 세웠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할 때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미리 생각을 해서, 다른 데는 다 100만원씩 했네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모사전송기 다른 과에도 전부 100만원씩 했으니까, 미리 다른 과에는 100만원씩 세웠는데 어째 여기만 350만원을 세웠다가 250만원을 감했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서 국비부담액 만큼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출혈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얼마?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44쪽 보면 이강철위원께서 벤처기업 국방마트 개최 지원비 3,500만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벤처기업 국방마트 개최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벤처기업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해서?

○李相泰 委員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면 TJ Mart 운영비 보면 구축 보강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을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할 거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때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쪽에서 50% 받아야지 전액을 지원해 줄 그럴 명분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에서…….

○李相泰 委員 이건 중기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서 100%를 5,000만원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자치단체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61쪽 보면 학술용역비 7,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용역사업조정심의를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받았어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없는데.

39건이 있는데, 심의 결과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서를 …….

○李相泰 委員 11월 며칟날 받았다고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심의 아직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11월 6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받았으면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안돼요

안 받았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다시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건데 특별회계 237쪽 보면 제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 계상된 거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거는 용역 심의 받았어요?

○李相泰 委員 예.

보면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용역사업조정협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李相泰 委員 그 지적한 사항이나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李相泰 委員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이유라든가 그리고 용역사업조정을 거치는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의회 의원들을 뭔가 무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주무국장에게 한 두어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옹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항에 401은 엄연히 시설비이고 201은 일반운영비인데 예산 기법상 바꿔서 했다고는 하나 국비도 끼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물론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지만 위원들이 세세항 소위 행정목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칭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예산 기법상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런 요지만 주시면 좀더 능률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벌써 위원들께서 연찬도 많이 하셨는데 소위 세항, 세세항을 모르겠습니까?

401은 시설비이고 201은 일반운영비인데 그걸 식별 못할 위원은 한 분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식별해서 아주 명쾌하고 명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봐주세요.

188쪽, 230쪽.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경비충당을 위해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에 관하여 예비비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두는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사업에 51.8%, 구획정리사업에 30.6%라는 예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많지 않느냐?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51.8%라면 너무 예비비가 많지 않느냐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일반 상식적으로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어느 정도라야지 너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른 위원?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이요.

그린벨트 조정관련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비가 서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거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 받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언제 받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심의 결과에는 왜 안나오지요?

내가 그래서 심의 결과를 받았는데 용역사업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안 나왔는데?

가져와 봐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게 맞을 거예요.

○李源玉 委員 제가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전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한번 제출했다 유보된 일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심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져와 봐요.

○李源玉 委員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심의를 받는지는 아시지요, 목적은?

○李源玉 委員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과다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받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추경 전에 심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심의 전에 예산을 요구한 건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 다음 125쪽의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25쪽.

그것도 안받았지요?

○李源玉 委員 언제요?

○李源玉 委員 '99년?

○李源玉 委員 이것도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줘 보세요.

이 두 개의 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李源玉 委員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벤트관련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비는 감액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받은 후에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委員長 金南勖 다음.

○李源玉 委員 지금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가져오는 대로 즉시.

○李源玉 委員 가져오는 대로 두 건에 대해서.

그런데 왜 심의 결과를 자료를 요청할 때 안 나오는지?

(도시주택국직원 이원옥위원에게 자료 제출)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125쪽이요.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경관 관리방안 추진계획 수립은 언제 했는지는 아세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 자료로는 이게 '96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제까지 밀린 부분은 예산 확보가 안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걸 통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 또는 뭐,어떤 게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기본 자료가 있으면 관리가 수월해요?

○李康喆 委員 지금 광역자치단체마다 그러면 학술용역이 따로 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기준점이나 그런 것도 다를 공산이 크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스카이라인이 됐든 광고물에…….

○李康喆 委員 이것은 지금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봐서는 자치국까지 통할해서 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게 가능한가요?

○李康喆 委員 상위법은,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안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李康喆 委員 조례를 제정할 때 그전에 예를 들면 조례부터 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나왔나요?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자료에 그렇게, 제 자료하고는 또 다른데 왜 자료마다 다르지요?

분명히 똑같은 부서에서 나온 건데 위원들 두 분 받은 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제가 받은 자료는 또 10월 26일로 심의를 받은 걸로 나와 있다고.

○李康喆 委員 9월달에 유보됐다 10월 며칠? 날짜 보세요.

확실히 됐어요?

○李康喆 委員 다음에,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등 도시계획시설 DB구축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고 또 그 전에 그린벨트조정 관련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비, 이 부분 총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7월부터 1㏊당 20가구 이상 거주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취락지구 지정이 시점이 또 있지요, 언제까지?

○李康喆 委員 그런데 언론에 나오면 성급하지 않더라고요, 나오면 대부분 그것보다 빨리.

○李康喆 委員 어쨌든 내용적으로 7월부터는 좌우간 1㏊당 20가구 이상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李康喆 委員 지정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도 사실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추진일정상, 예산은 오늘 심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추진일정상,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李康喆 委員 겸해서 7월부터 그린벨트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주요골자, 내용만 간략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 상황은 어때요?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26쪽을 봐주세요.

보면 6억 3,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6억 3,4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63억인가요?

○李相泰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에 포함돼서 심의 받았어요, 이것?

○李相泰 委員 바뀐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금년도 투자액이 151억 4,200만원인데 163억 2,30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봉명지구도 투자계획이 83억 6,300만원인데 73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李相泰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위원들은 뭘 갖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잘못한 것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것에 맛들려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중기투자계획에 맞게 장대지구라든가 봉명지구도 감액할 것은 감액시켜야 되고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추경이 크게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의라든가, 아까 경제과학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무시된 거라든가 심의를 안 받고 추경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