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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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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6日 (金) 午後 3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소관(계속)


(15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소관(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어제 있었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제 당 상임 위원회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속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행정부시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하고 강경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150만 우리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행위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산심사가 불가능하겠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해서 견제함으로써 시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리와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퇴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金東瑾 委員 어제 하다가 말았으니까 제가 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지침을 만들어내고 또 각 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조정하는 부서에서 솔선수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하고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창구적인 역할은 못할망정 어제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대의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115쪽 시민이용공간확충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무실 OA가구 설치 3개층, 정보화실 4억 4,000만원 또 조경조화 및 자연학습장의 조성은 저희들이 조경수 시설이라든지 장미터널 31m 또 조경 및 초화류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우리 시청을 찾고 조경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있고 또 시민이용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실·국간 칸막이 설치 또 어린이집 확장공사를 지금 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 행정자료실에서 영상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전시패널설치 또 전시실 게시공간 벽체, 사진포토 청사방문 기념실을 만들고 또 이동식 전시패널 설치를 하려고, 로비전시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이용확충계획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총 비용이 1억 3,000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시민이용공간확충으로써는 1억 3,000만원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전체 들어가는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청사에 관련된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전문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공간 활용계획을 같이 다니면서 해보았습니다.

다녀본 결과 한 4억 5,700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써 1억 6,79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머지 3억이 넘는 돈은 어디에서 확충을 하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앞으로 계속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실·국 간에 어떤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 실·국간에 칸막이를 설치합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실·국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겠다.

어디, 지금 실·국간에 칸막이 설치할 데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구내식당 내부시설 보완칸막이입니다.

金東瑾 委員 3월 2일에 지금 시장결재가 났어요, 여기 구내식당 칸막이를 한다는 데가 없어요, 사업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그때에는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金東瑾 委員 그것은 시민들이 이용공간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무슨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어요?

사업내용하고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어린이집을 확장을 시킨다는 계획도 없어요.

어린이집을 확장을 시킨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사인이 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안 보고 사인을 하셨습니까?

보셨을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사인한 것 중에도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 하나은행 앞 사각공간은 있어요, 어린이집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옥외광장 공간활용계획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목이 옥외광장 뿐만 아니라 저층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저층부는 제가 뺐으니까, 저층부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층부라고 하는 것은 1, 2층 5층 이하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안을 사인을 하셨지만 사업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은 올라왔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업내용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교수들, 디자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네 분하고 의견수렴을 하셨고 또 국장께서도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의견수렴을 낸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자료를 내셨어요?

가져와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뒤에 공무원들은 회의장 질서를 지켜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내용은 별도로 그분들이 따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지적을, 같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과학대 실내디자인 임창령 교수, 대덕대학 실내디자인 김동영 교수, 세손인테리어 다듬 현대천, 투자재정담당관실 디자인 이정훈 이렇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과학기술대 실내디자인 교수 임창령 씨가 디자인교수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실내디자인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컴퓨터교수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컴퓨터디자인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정보가 있고, 공업디자인이 있고, 실내디자인이 있고, 환경디자인이 있어요.

우리가 5개층 저층부 활용계획안 이 내용을 보면 실내디자인 그러니까 실내디자인에도 실내디자인이 있고 가구디자인이 있어요.

또 환경디자인은 실내디자인이 있고 실외디자인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동영 교수가 있는 대덕대학에는 산업디자인밖에 없어요.

산업디자인은 뭐냐,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제품 디자인.

무슨 놈의 교수가 맞지도 않는데 무슨 자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요, 대덕대학 실내디자인 교수도 저희들이 그분 그 동안에 해왔던 실적을, 이력서를 받아 보았더니 실내디자인의 실적이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과학기술대 실내디자인이 아니고 컴퓨터디자인 교수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수예요.

제품 생산이 되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예요.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의견을 돌아다니면서 들으셨어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남문 카페트 까는 거고, 우체국 옆 사각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자문을 받으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어린이집에서 식당쪽으로 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떤 자문을 받으셨냐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공간은 그냥 놔두면 공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벽에 어떤 전시물을 걸든지 아니면 바닥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다 조각품을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바닥 얘기는 없고 조소, 조각작품들은 나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바닥 조각 뿐 아니라…….

金東瑾 委員 이런 엉터리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고 엉터리 계획이 되어 있어요.

3월 2일날 회계과에서 결재를 시장님한테 올릴 때 회계과에서 입안한 계획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회계과에서 입안을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과학기술대 교수를 넣어서 무게를 싣고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김동영 교수를 시켜서 자문을 진짜 구하고 세손인테리어 다듬을 시켜서 시공회사를 삼고 또 투자재정담당관실은 우리직원이니까 같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내용은 지금 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어요, 지금 대전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아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부시장과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간활용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세운 것이지 어떠한 지시라든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하나은행 앞 사각공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내려가 보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내려가 보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은행도 같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같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전시패널 설치를 하고 시정, 구정 홍보게시판을 만들고 또 전자게시홍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 공간 내려가 보니까 걸만한 벽도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내려가 보았어요, 1층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다 패널을 설치하고 시정, 구정 홍보판을 게시를 하고 전자게시홍보판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시각환경에 대한 공해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게시하는 것이 꼭 벽에만 게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인데 어디에다 놓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 속에 게시를 하면 더 오히려 미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게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에도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벽에 걸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벽 앞에 어떠한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면…….

金東瑾 委員 벽 앞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벽이 사각진 데.

金東瑾 委員 사각진 데 벽이 글쎄 몇 군데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벽이 아니라 그 벽 앞에다 다시 다른 벽을 디자인해서 걸면 훌륭한 벽걸이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현장에 내려가 보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내려가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참, 답답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만 내려간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 사람이 내려갔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2층에 엘리베이터 양옆 사각공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콩자갈을 깐 후에 거기에 화분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대로 놔두어도 거기 복잡해요.

이것이 굉장히 저급스러운 실내장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예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2층 엘리베이터 공간 거기에다 콩자갈을 깔고 화단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고, 이것이 얼마나 저급스러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우리 시 공간을 최대로 조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향토사료관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앞에 로비공간까지 활용을 하려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전시물 제작설치대는 한 1억 5,000 들어가고, 패널이 한 2,0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이쪽에 전시할 유품들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유품들이 문화체육국장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밭도서관에 많은 유품들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아깝습니다 그냥 묵혀두기는.

그래서 그쪽에도 전시를 하면서 이쪽에 전시를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볼 수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설치할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냐, 어제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화제품, 서화 고품들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9,000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진 송 씨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은진 송 씨에서 기부를 받은 유물뿐 아니라 현재 한밭도서관에 있는 유품도 우리 대전시청 공간에 활용을 하면 이쪽에서 활용을 하다 다시 이쪽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아주 정말로 우리 시에서 나온 향토물품을 골고루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金東瑾 委員 은진 송 씨에서 이 유품을 기부를 할 때에는 전시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서화자료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서화자료는 해제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전시를 못합니다, 해제작업을 해야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현재.

金東瑾 委員 답변만 하세요, 해제작업을 해야 되지요.

해제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해제작업 해야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해제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제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책이라든가 이런 글씨는.

이것을 지금 한학을 하시는 분도 해독을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시만 해요, 펴놓고 뭔지도 모르며?

이게 해제작업을 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려요.

또 책 한 권 해제작업을 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려고 해요, 저거 만들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한밭향토사료관에 있는 현재 진열되어 있는 물품도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그 물품을…….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그 물건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옮길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92년도 문화체육국에다가 우리가 박물관 등록시에 단독건물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2년도에요?

金東瑾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지금 뒤에는 공무원들이 졸고 계신 분도 계세요.

조시려면 조용히 나가세요, 뭐라고 얘기 안 할테니까.

알고 계십니까, '92년도 향토사료관은 단독건물로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실을?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설공간 이용, 이런 계획이나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향토사료관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은 알고 계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제가 잠깐 답변…….

金東瑾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지방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때에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지방 박물관을 별도의 건물로 건립할 때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한밭도서관 내에 일부 전시실을 쓰고 있고 그것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전시실을 쓰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시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지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게 2억 2,000이면 시설공사를 끝내서 전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2층에 있는 우리 전시실은 전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저기는 전시만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더 중요합니다, 저 유리시설 바꿔야 돼요.

또 한 가지, 저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는 바닥을 항온항습할 수 있는 바닥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항온항습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전시대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물을 관리하고 계신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층 전시실을 항구적인 박물관 시설로 변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열대도 나중에 옮겨서도 쓸 수 있는 이동식 진열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반 정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의 장으로 구성이 제대로 되게끔 반반씩 갈라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장 시설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시 목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유물 훼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러니까 미터당 250만원씩 하는 진열장이 필요합니다.

金東瑾 委員 진열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진열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안들이 나오지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무조건 시장 지시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계획안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여기에는 보존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진열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여기 와서 진열할 수 있게끔 규정된 유물을 정비하는 것은 별도 한밭도서관 예산에 일부를 세웠습니다.

金東瑾 委員 향토사료관 전시실하고 대전시청 내의 옥외 공간에다가 전시시설을 했을 때 전시시설이 2개로 나누어졌지요, 이원화가 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 인력적으로 중복적인 투자가 안 들어갈까요, 장기적으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인력이 어차피 한밭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 운영도 저희 문화예술과에 있는 문화재계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만 한밭도서관장이 관장을 전임했을 뿐이지 실질적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향토사료관을 운영하는 것은 학예연구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예연구사는 향토사료관과 우리 문화예술과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金東瑾 委員 지금 향토사료관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하루 평균 250명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100명이지요, 요즘 100명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쪽으로 유물을 옮겨다 놓으면 향토사료관 폐쇄시키지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유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전시를 한다면서요, 이쪽으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거기서 전시를 못하는 것은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유물을 갖다가 보존하고 또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그러면 상당히 이 물품에 대해서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되고 습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온항습기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야 되고 바닥도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시패널만 만들어서 전시하겠다,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없이.

또 거기는 유리벽으로 되어 가지고 미술품이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야 될 데에 우리 문화유산을 거기다 설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 건물에는 건물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갖추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맨 뒷장을 보면 결재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 우선 추진하라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 예산은 추경시 예산 확보하고 단계별 추진 이렇게 해서 시장님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3월 2일날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결재된 내용, 회계과 201-01, 조치예정 405-01, 각 전시대의 활용에는 201-01, 다 있어요.

또 조치예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있는 돈 미리 쓰고 나머지 추경에서 채우자는 것입니까?

어제 말이 된, 사전에 심의도 안 거치고 투자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추진 부서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치예정은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치예정은 앞으로 추경 세워서 조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 예산 우선 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몰라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것 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들이 안 나와요, 속시원한 답변들이.

또 어제처럼 답변들으려고 물었다가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냥 넘어가야지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시정홍보예요, 게시판 설치.

또 자연학습원, 우리가 조경시설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조경시설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경시설을 하겠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하고 하나은행 사이에 지금 전시패널, 시정, 구정 홍보 게시판, 전자게시판, 홍보판, 벌써 게시판만 몇 개란 말이에요, 여기만.

전부 이런 거예요, 홍보 게시.

이 모든 것이 전부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 이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오히려 환경공해가 되었어요, 깨끗한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우리 시민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디다 “저 시청 내가 지었다”고, 시청 내가 지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무슨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지은 줄 알았어요, 내 세금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이런 돈을,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처발라서 시민들한테 또 구설수에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시청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거부 의식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5억원 더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사료관 전시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책 한 권당 4,000, 5,000만원 해제작업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전시실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바닥, 유리보완 장치 모든 게 들어가려면 이 2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이런 계획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개인이 아파트를 이사해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처음에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생각해도 이사를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집 이사입니다.

하물며 우리 시청사가 이사를 했어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공간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기왕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므로 써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들한테 더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더 보여줄 것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조경, 더 좋은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소신이 많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청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시민들의 돈으로 좋은 건물 내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자체만도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죄송합니다.

향토사료관 부설전시장을 본청에 만들도록 예산을 상신한 것은 본예산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밭도서관 내에 2층 대강당을 개조해서 전시실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안전진단 예산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셨던 송씨 유물 9,000여 점을 전시를 조건으로 기증을 받았었고 그 외에도 전시를 해야 할 유물들이 수장고에 포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선정 실정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실측을 해봤더니 현재 대강당도 주변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본래 한밭도서관의 대강당이 한밭도서관의 본연의 용도로 써져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고 전시실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원대한, 우리 지역 지방 박물관을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명제하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2층 공간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고 여기 건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텔리전트 빌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지면 항온항습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진열장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진열장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20쪽 민방위과를 보면 취약지 방독면 보급이 있지요?

이것은 화생방을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방독면을 확보한 개수라고 하나, 얼마나 됩니까, 현재?

○委員長 李德揆 민방위과장 없어요.

金東瑾 委員 해외출장 가셨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아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방독면 보급이 현재 4.1%인 5만 5,575개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000년도 업무보고 때 5년 동안 대전시민의 한 20% 정도를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8,645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달청 구입이 1개에 1만 4,200원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1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신청사 충무시설 내부시설 공사해서 1억을 계상을 해줬는데 지금 4,250만원을 삭감을 시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1억 중에서 4,2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충무시설 표지판 제작 외 4건 3,350만원,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 이것도, 어제 제가 보충질의드리면서 민방위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것도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됐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57쪽 기획관리실 예산 운영, 이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학술용역비?

○委員長 李德揆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섰지요, 용역비?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만약에 용역비를 계상을 시켜놨다가 의회에서 이것은 동의 못 해준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예, 설명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가 물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서 공공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공공 부분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 소위 현장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민간위탁방침을 세워 가지고 우선 1단계로 금년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고 2단계로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장묘관리사업소 이런 부분이 당초에 위탁대상 시설로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질환경사업소나 장묘시설 같은 데는 아주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시설로 위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사항이 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아예 통제를 할 수 있는 공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실에서는 우선, 물론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낭비의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서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물론 여러 안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만 최적안을 선택을 몇 가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한번 우선 거쳐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충남도에서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사실상 백지화라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제가 신문에서는 언뜻 봤습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시설 이런 공사를 만들 경우에 무슨 소위 수익성이 있는 것은 직접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을 공사화하려고 보니까 시·군에서 반발해서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다른 아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광주도 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광주의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장묘관리사업소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같이 수질환경사업소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환경부에서 정부방침을 어떻게 내려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완공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지침을 받고 최초로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전국에서 걸린 것이 광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광주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민간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인가 여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그러면 대구나 부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대전시에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래서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이 공사화, 공단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나름대로 비교했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을 다루는 예산실에서 우선 타당성 검사를 한번 거쳐보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이 예산은 그냥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더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물론 큰 수익성이야 없을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이니까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게 지금 현재 우선은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미 민간 내지는 공사하고 계약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 시설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박문창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는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국 소관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열장 5,000만원 등 총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문창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문창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권선택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김창환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  유기현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관광과장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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