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맞는 5월 가정의 달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푸른 5월로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조례안 두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던 사항들을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받게 하고 동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으니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부터 5항까지는 삭제시켜야 되고 현행 6항, 7항, 8항, 9항은 개정안 2항, 3항, 4항, 5항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에 삭제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항부터 5항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朴文昌 委員 글쎄, 바뀐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삭제할 부분은 개정안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는 30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토사료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위촉한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향토사료관위원회 10명 이내는…….

○朴文昌 委員 서로가 합병이 된다고 하면…….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위원의 임기도 문화재위원은 2년이고 향토사료관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각각 상이하여 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향토사료관의 관람 운영 결과 매월 평균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이 150만인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5조에 있어서 개정 내용을 보면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심의 의결인데 어떠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3조의 업무에 있어서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1항이 「사료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항은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또 3항에서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또 4항은 「기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사료관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언뜻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것이라서 개괄적인, 그냥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항 내용을 조금 더 첨부시켜서 본 위원 생각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 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제 7조에 보면은 그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그 진열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통상적으로 하시겠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제11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전시물 안전대책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11조에 보면은.

그러면 보험가입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4조를 보면은 4조 관장, 제2항 중 향토사료관의 관장은 한밭도서관 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바뀌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은 문화체육국장님은 여기 본청에 계시고 또 향토사료관은 한밭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업무에 어떤 지장이랄까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직접 지휘감독은 못하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개정안 제5조의 규정중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조사 등에 관한 그러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박행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제안부서의 정책의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과정에 결함이 있어 원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법령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자와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바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표현의 정확성이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 제5조 위원회 내용을 보면은 기존 조례안의 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조례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명확하게 파악구분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받는다면 개정안조례 내용처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의 규정을 둘 바에는 차라리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심의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안받아도 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규정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조례상에 더 타당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해석상에 어떤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은 관장을 한밭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바꾸는 거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하니까 문화재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파손이나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람은 관람거부하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은 없애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관과 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이 바뀌는 것 이외에는 현실에 맞게 보완시킨 것 뿐이 없어요, 사실은 다룰 게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도 보시기에 그런데 문제가 조례도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13조를 보면은 지금 현행조례안을 보세요, 이 사료관 개관시간을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평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금 이게 현실하고 이것도 맞지않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휴관일을 일요일날 했단 말이에요 매주 일요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바꾼 게 휴관일을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90년 6월 18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을 이 조례에 따라서 휴관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보완을 시켜 가지고 빨리 개정을 시켰어야지요.

알고 있었어요,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개정을 안 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 다루는 이 개정안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죄송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국장께서는 한밭도서관 휴관일이 언제인지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金東瑾 委員 뭐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金東瑾 委員 2조를 한번 봐주세요.

위치가 나오지요?

○金東瑾 委員 중구 문화동 145-3번지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내일부터 다루는 추경예산에 옥내외 공간 활용계획해 가지고 시청내에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2억이 올라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조례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했어요, 그러면 이건 개정을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거기 전시실을 다시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백지화 시켰어도 2층까지는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2층도 전시실을 안 두겠다, 안 만들겠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조례법상에 해석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어떻든 전시실의 물품은 사료관 물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행에는 개정되는 안도 그렇고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전시물을 옮겨 왔을 때 조례상 문제가 없겠느냐, 없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존치는 하더라도 지금 일부분의 사료관 전시물품을 이쪽으로 옮겨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거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물론 전체가 옮겨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물품이라도 지금 2억의 전시장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물품이 오는 거지요, 사료관 전시되는 물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례를 변경시키려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보완시키고 개정을 빨리빨리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중 제5조 위원회를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박문창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심의 제정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심의에 앞서 느낀 바를 밝히겠습니다.

본 조례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시민들이 신고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이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본 조례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부조리가 있으면 자체감사기능을 통하여 색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작성 제출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원부조리신고창구도 있다고 하셨지요, '97년도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95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고 운영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청렴을 의무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은밀하게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민 옴부즈맨에 지금 40명이라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신문고 운영 제도라든가 또 금년 3월에 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비롯 중앙부처의 감사를 제외한 시 자체감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우고 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정해야만 되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다거나 하면 사실 사형을 시키는 엄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요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 잘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 같은 데서 1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나 지방공사 직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 신고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朴文昌 委員 거기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3조에 지급대상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논리상 신고대상으로 수정하고 조문도 이에 맞게 ‘부조리신고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한 자로 한다’라고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예, 지급대상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급대상보다는 신고대상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문도 이제 맞게 ‘부조리의 신고 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한 자로 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1, 2, 3위로 구분이 되어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50만원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이거 이해를 영 못하겠어요,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50만원, 30만원, 10만원라면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朴文昌 委員 서울시하고 똑같이 하신 것이군요?

○朴文昌 委員 서울시에서도 겨우 7건밖에 안 된다는데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본 조례에서 정하여야 된다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7조에 나와있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여쭤볼게요, 민원부조리라고 했는데 부조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도 부조리에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부조리로 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이런 말씀 많이들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 서울은 보상금 지급이 100만원인데 금품, 향응이라든가 서울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는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100만원 준다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인데, 내용이?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는 왜 50만원으로 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보상금액만 틀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대전시도 민원인부조리신고창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한 해 동안 얼마나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것?

○朴幸子 委員 그러면 86건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1/4분기에는 몇 건 들어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중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이 어떤 공무원이 금품수수는 아니지만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인터넷에 한 번 떠오른 것을 봤습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 것은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런 것도 부조리로 보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보기에 아까 박문창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대상에서, 신고대상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금품수수행위, 그 다음에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한해서만이 우리가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신고하는 것도 이런 것에만, “금품을 받더라” 이렇게 신고하는 것만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고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금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된다 그런 거지요?

○朴幸子 委員 작년 한 해 우리가 부조리신고창구가 있었고 또 금년 1/4분기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을 받는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그런 것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구태여 보상금지급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만들어진 데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하나 뿐이고 서울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7건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의아심이 드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더 공무원들에게도,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와 법령의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금번 제정되는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단체가 꼭 필요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신중하게 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관계 공무원 또는 시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고 또 특정한 기준적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보상금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부조리신고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상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될 뿐더러 또 신중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죄송스러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공직생활 한 40년 가까이 되시지요?

○金東瑾 委員 34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생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공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공직 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까, 그렇지요, 자긍심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긍심이 상실이 되고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기저하 측면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느냐?

또 사기저하가 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부 고발을 유도해 가지고”, 공산당입니까?

서로 공직자들이 감시하고 감시해서 고발하고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보상금지급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金東瑾 委員 아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유도를 시키고 서로 감시를 해서 고발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부조리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감시해서 고발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사회가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또한 자체 정화를 시켜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공직자 의식개혁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박수칠 일이에요, 시민들도 박수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좋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고 전부 인정을 하고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부 도둑놈이니까 고발해라,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옴부즈맨, 신문고를 운영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론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도 별효과가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제보만큼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또한 우리가 지금 종합감사 받고 있지요, 대전시가?

○金東瑾 委員 자체 감사도 하고 있지요, 감사실에서?

○金東瑾 委員 또 우리가 행자부 감사도 받고 있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요, 감사가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기능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조리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대전시는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계속 전송을 보내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것이 며칠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봤어요, 우리 애의 이번 공업 시험 어느 문제집에서 순서도 안 틀리고 나왔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 문자를 전송을 시켰대요.

지금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이제는 가만히 안 둬요.

투명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는 발상이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께서는?

○金東瑾 委員 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묶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시장님이 직접 우리 시에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뿐이 없어요, 17개 시·도에서.

○金東瑾 委員 서울시 보상조례를 보니까 한 자도 안 틀리고, 한 자 틀려요, 똑같이 그대로 베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고해서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서울시는 100만원이 50만원으로만 바뀌고 나머지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가?

○金東瑾 委員 여기 있어요, 서울시 것이 있어요.

감사관께서 서울시가 '99년도, 제정 날짜를 보니까 1월 15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작년 1월 15일.

○金東瑾 委員 7건에 13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밝혀보세요.

○金東瑾 委員 7건 밝혀보세요.

○金東瑾 委員 파악을 안 했습니까, 7건에 130만원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서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건이나 들어왔나.

“몇 건 처리 했느냐? ”했더니 1건 처리했어요, 1건도 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기능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3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해 가지고 파면조치했대요.

그래서 지급했느냐, 익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지금 안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7 건에 130만원입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밝혀보세요, 7 건.

○金東瑾 委員 이렇게 허위진술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한 건도 익명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어요, 보상을.

그리고 공직자가 공무원 고발을 했으니까 시에 나와서 보상금 받고 사진 찍히고 하겠습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조례 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도 없고 그대로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는 하지도 않는 것, 조례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왜 우리 시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대전시 공직자들이 밝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하는데 앞장을 설 것 같습니까, 다른 시·도는 안 됩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예방적인 차원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서울시도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그 보상금 못 받아가요.

공직자들이 내부고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 고발했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결을 하자는 제안을 김동근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감사관님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공무원들 부조리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본 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고위공무원들 서기관급 이상 감사에 지적받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는 지?

별로 없어요, 감사를 해서 피해를 본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깨끗하면 아랫사람도 자연적으로 깨끗해져요.

또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끔 윗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아랫사람들한테 당신 깨끗하게 하라고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