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근학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화복 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교육청이 예산운영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95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적게 발생을 했다고는 하나 이 사고 이월 쪽에 보면 무려 배가 넘는 386억이 사고 이월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예산 운영 쪽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전기요금이 과다 책정된 것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충남여고 강당수선, 자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방성분교 야영장, 학생 임해수련원 다 이월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된 바가 있지만 최소한도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시설비에서 사고 이월이 많은데 본공사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는 전기공사라든가 소방통신공사 같은 예산은 거의 공사가 완성 단계에 가서 시작되는 공사라고 하면 그 공사는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최소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의회에서 지적을 그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고 넘어가지 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서 결산검사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불용액 사고 이월 이런 부분의 지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한다 이 얘기요.

설계 용역에서 그 다음에 공사계약까지 기간도 사실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부서에서 보다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예산을 기채까지 하면서 그런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소위 얘기하는 교육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우리가 2대 때 245억을 했고, 2회 추경에 330억 해서 575억을 지방채 기채를 했고요, 또 올해도 본예산에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45억을 또 지방채 발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45억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96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지방채를 기채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연도별 575억을 상환할 때 계획을 보면 2001년에 45억 3,100원을 원금을 갚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엊그저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슬그머니 2001년에는 원금을 갚을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올해 61억 9,900만원의 이자를 갚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하는 것은 원론적인 답만 했지 본 위원이 물어본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은 안 하셨잖아요?

○金光熙 委員 어떻게요?

지금 답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99년도에 뭘 안 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303억원만 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8.25%짜리 271억원은 올해 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금을 2001년에 갚는 원금을 순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교원명퇴에 따른 575억하고요, 올해 또 교원명퇴에 따라서 본예산에 172억이 세워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이것 이해찬의원이 장관할 때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이니까, 잘 나가는 민주당에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가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90%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이 뭐가 있어서 도대체 본 위원은 이따가 따져 보겠지만 수입도 없는 기관에서 뭐를 가지고 빚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하고 학교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정부에서 갚아주겠지 하지 말고 교육감들 모여 가지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로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요.

결자해지라고 일 저지른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수입도 없는데 지방채 기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방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 상환을 하는 재원조달 방법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 교육정보화 사업을 해서 기채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따져볼 부분이고요, 국장께서는 교원명퇴 수당 575억에다가 올해 173억 그러면 한 750억이 교원 명퇴 때문에 채무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 지방채까지 쓰면서 보면 정상적 세출은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하여튼 한번 더 농담을 하면요, 우리 이쪽 본청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교육청을 꽃방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방석.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지방교육채까지 기채를 하는 입장에서는 경상적 세출을 아주 줄여서 규모있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IMF니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기관에서 경상적 세출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동료위원께서 대전학생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계속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가능합니까?

○郭秀泉 委員 국가 총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그 시설을 꼭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됐고.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교육청은 전혀 수입이 없는데 기채를 한다.

국가적으로 교원명예퇴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돈 없이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기채를 했다, 사전약속 분명히 받으세요, 그것에 대한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약속을 못받고 있어요.

그거 국가시책이라도 빚얻어 가지고 명예퇴직수당 주라고 하면은 퇴직을 시키지 말아요.

그리고 월급 줘요 그냥, 그러시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교육청만 해도 700억 이상의 기채를 해 가지고 있는데 팔아서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야지요.

굳이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지 하나 정부차원에서 내시만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 하나 배치하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하나의 관행인데 이제 그거 지양돼야 돼요.

있는 시설도 별 효용가치가 없고 지금 전연 기능이 없어지거나 용도가 없어지면은 빨리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 가지고 빚갚아야 돼요.

빚을 끌어안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많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방세가 있고, 교육청은 수입도 없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필요없는 시설들은 빨리 팔아치워요.

팔고 또 필요 없는 중복된 시설은 아예 시설하지 말아요.

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 우리가 돈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지 뭐 외국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비니까 이 국비는 분명히 받아야 되고 국비 놓치면 이건 완전히 손해고 이거 국비를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우리 돈이에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전부 우리 돈이라 이게, 우리 국가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외채 부분만 지금 1,432억불을 지고 있어요.

거기 단기외채만 해도 434억불이에요.

IMF 이전 수준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국가 재정이 엄청 어려워요.

경제를 알면 알수록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다, 제2의 멕시코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국비라고 그래서 그건 꼭 받아서 써야 된다, 그거 놓치면 바보다 이런 개념은 버려라 이겁니다.

○郭秀泉 委員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폐교된 학교들 있잖아요.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빨리 팔아요.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팔아서 써야지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해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게 많은데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사요.

그런 식으로 자산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35쪽에요.

결산서, 235쪽에 보면은 예산액과 수입액을 대비해보면 특별교부금이 6억 7,999만 9,000원이 더 많이 수납됐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억 7,706만 8,000원이 적게 수납됐지요?

○李源玉 委員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李源玉 委員 2000년 1월?

○李源玉 委員 2월 26일?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든 양여금이든 지방정부에 의존하므로 예산규모의 예측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항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잘 된다고 해서 양여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李源玉 委員 교육세 수입중에서 주는 거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행정수요를 잘 창출한다면 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교부하고 양여를 할지 예측은 어렵지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측은 어렵지만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은 돈이 사장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할 줄 알고 예산을 세울 적에 신중하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불허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예측이 불허하지만 몇 년의 노하우를 갖고서 이걸 검토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근사치라도 가야지, 수입이 예를 들어서 더 오버되게 되면 그 돈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바로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6억 8,000만원 돈을 사장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님이 대전교육청에 얼마만큼을 알고 계신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꽉 차 있어요.

본 위원이 시작할 때는, 그런데 위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1쪽과 2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런데요, 공무원인건비 있지요?

공무원 인건비?

○李源玉 委員 불용액이 8억 7,300만원,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252쪽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4억 2,400만원, 전체 예산액과 대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인건비를 불용액을 냈다, 창피한 생각 안드십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불용액을 얼마든지 안 낼 수 있는데 이걸 불용액을 냈다, 창피한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李源玉 委員 그거 다 예측될 수 있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억대로 나오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안돼요.

○李源玉 委員 국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십디다, 교육감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불용액이 얼마 나오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부속서류,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속서류 보세요.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면은 16페이지에, 하나 물읍시다.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전체 교원수가 몇 명입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李源玉 委員 1만 얼마요?

○李源玉 委員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구만, 그렇지요?

2000년도 교육수첩에 보니까 1만명으로 돼 있어, 1만 665명, 교원수첩보다 200명이 늘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물을 때는 전체 교원수라고 틀림없이 물었는데.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 연수인원을 보니까 교원 컴퓨터 연수에 1만, 얼마야, 교원연수를 몇 명이 했습니까?

컴퓨터 교원연수를 몇 명이 했어요?

○李源玉 委員 1,600명이요?

○李源玉 委員 연수는 1,539명이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장 연수에는 1인당 9만 7,000원, 그런 정도 들어간 셈이지요 이게?

연수가 16페이지에는, 17페이지에 대상인원 402명 있지요?

○李源玉 委員 있지요?

○李源玉 委員 똑같은데 여기는 1인당 1만 8,000원이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17쪽 연수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똑같은 교육과정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9만 7,000원하고 1만 8,000원하고, 그러면 16페이지에 받은 기간은 며칠이고 17페이지에 나온 연수는 며칠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 연수는.

○金光熙 委員 사람은 많은데 뒷받침해주는 사람은 없어.

○委員長 朴幸子 보조해 주시는 직원은 빨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결산서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16페이지, 17페이지에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상인원 초, 중, 고 교사 1,600명, 받은 사람은 1,539명 하고 돈이 나왔고, 그 밑에는 대상인원 402명, 연수인원 402명 똑같이 나왔어, 그렇지요?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내놓고 위에 것을 계산해보니까 1인당 9만 7,000원이고 아래 것은 계산하니까 1인당 1만 8,000원인데.

○李源玉 委員 교육청 큰일나셨구만, 이런 결산서를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결산서 해달라고 제출해놓고서 헛소리 연습하시나?

지금 결산을 받으러 오신 거여 말장난 하러 오신거여?

위에 것은 뭐 경비와 여비가 들고 밑에는 뭐만 들고?

누가 결산서에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 뭐하시는 거예요?

그거 설명할 자료를 뒷받침 못해줘요?

본청의 교원 컴퓨터 연수는 4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이 757만 6,000원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 교사 1,539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억 5,000만원이 들은 그거하고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안 계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정회!

○委員長 朴幸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은 많이 나와 있으나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보조가 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과장급 이상만 출석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시부터 보조 직원 한 명씩 남아 국장을 보조하시고 나머지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컴퓨터교육 결산 내역을 교육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불편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와 결산서는 맞아야 되고 또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 받아야 되는 혜택은 평등해야 되고 본청에서는 여비를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했고, 또 하나 교육과학원에서의 교육을 받는 것의 형평성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게 결산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지급사유 미발생 이유를 제외하고 불용액을 안 내도 될 부분을 불용액을 냈다든가 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되고 또 불용액의 마이너스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상식 이하의 결산서예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교육감이 계실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본청 같으면 예산을 다룬다, 결산을 다룬다, 간부 한 명만 빠져도 난리가 납니다, 빠지는 일도 없고.

의회는 지금 어떤 자리냐 하면 시민들에게 공직자가 나오셔서 공직자로서 자기가 1년 동안 살림한 것에 대해서, 살림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다른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최우선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결산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 단 한 분의 간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가.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오늘까지는 누가 불출석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한 분이라도 빠지면 예산 안 다룹니다, 결산 안 다루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공직자가?

대전시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했습니다 하는 내 분야를 확실하게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거 시정해 주시고 지금 다시 촉구드리면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결산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를 해서 예산서가 되었으면 거기에 준한 결산서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 다르고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다른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교육국장님께서는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컴퓨터 교육 결산 내역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산 부속서류 27쪽을 봐 주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 기자재 교체 이것에 대해서 결산액을 보면 이월액이 한 푼도 없이 전부 썼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완료?

이 구입은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 가지고 자체검수해서 쓰는가, 아니면 본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郭秀泉 委員 혹시라도 학교에서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을 했을 적에 우리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동질의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예를 들면 불량 자재를 샀는지, 기재를 샀는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 식으로 실사를 합니까?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32쪽을 봐 주세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10억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선정 방법, 절차 같은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연구실적에 따른 보고서는 봤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학교가 한 238개교가 지금 해당되는데 90%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안 26쪽을 봐 주세요.

학교설립 기부금 15억이 있지요, 26쪽?

○郭秀泉 委員 이게 태평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 학교설립 기부금 15억.

○郭秀泉 委員 일개 주거 구역에 대한 학교설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4,000평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2,000평 규모로 후퇴한 배경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사전에 공원용지를 2,000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의를 마친 후에 결정한 사항이에요, 마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한 사항이에요?

○郭秀泉 委員 2,000평을 받기로?

○郭秀泉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4,000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제가 질의를 왔다갔다하는데, 현실적으로 태평동 지역에?

○郭秀泉 委員 민원인들 말씀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아니예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0년도 9월경쯤 되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9월경에 당장 들어오는 게 3,856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0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학교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된 후에, 이미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일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중·고등학교는 병행해서 설립하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병행해서 한 울타리 안에 넣는다는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 발상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게?

○郭秀泉 委員 이게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인데요.

○郭秀泉 委員 대지가 넓은 지역에 사업 주체가 다른 주체들이 이렇게 100세대, 200세대, 9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지어서 모아져서 2,500 가구를 넘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잘못하면 잃을 수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럴 경우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이 오늘, 어제 있던 일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 안한 것은 큰 잘못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한 쪽에서 500세대, 9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 사이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현대건설로부터 15억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젠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았으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서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하다 못해 현행법으로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들이 댈 수 있는데 15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느 사업주한테 그걸 들이대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사업 주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서 짓다보니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될 때 여기에 대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급한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까 보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땅을 구입하고서도 학교를 설립하려면 약 2년 소요되지요?

○郭秀泉 委員 최단기간이?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2000년 9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여기 대안이 없이 입주가 되는 문제, 이거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예요.

이제 앞으로 크나큰 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급한 대로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이원옥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2,500세대를 1개 근린 주거지로 결정함으로써 학교를 세울 수 있지요?

○李源玉 委員 2,500세대가 돼야,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5,000세대,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있느냐하면 국토개발을, 지금 비래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태평중학교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건?

○李源玉 委員 누구의 책임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훌륭하신 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현장 교육은 아는데 어디다 학교를 짓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정책적인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미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학교를 먼저 지으라고 했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애들을 가르치지, 시장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정확히 뚫려야 내가 타고 다니고 학교부지가 설립되지 않은데 무슨 아파트를 지어.

또 도시계획을 하는데 학교부지를 안 만들어 놓고 도시를 왜 만들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장이나 교육감한테.

비래초등학교 당장 지어야 된다, 태평중학교 이거 거기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하면 부지 나온다.

그거 허가 안 하면 학교부지 내 놔야지 무슨 얘기예요.

앞에 삼부가 있고 삼성아파트 있고 쭉들 있는데.

중학교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다 중학교 지을 데가 없다는 게.

어디다 초등학교에다 지어요, 중학교를.

지금 현대건설에 아파트 짓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대전 시민이 학생들을 보낼 데 없이 해 놓고 무슨 말이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

15억을 왜 받어, 누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기부금을 내!

그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았으면 그냥 태평중학교 토지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가 설 자리가 먼저 되고 아파트를 짓든 뭐를 짓든 해야지.

나중에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학교를 보낼 데가 없고 다리를 건너 다녀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하고 같이 있다가 문제점이, 애들 발육에 초등학교 애들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있어도 된다는 발상을 확실하게 대전시민을 향해서 설명해 봐요?

○李源玉 委員 좋은데요.

아무리 얘기하셔도 얘기가 안돼, 미온적 대처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를 거기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교육감 이하 교육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 꼭 만들려고 했다면 거기에 현대건설이 집 지으려고 하면 안 내놓고 못 배겼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미온적 대처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안 해 준다?

얘기하세요, 누가 안 해줘.

어떤 국장이, 어떤 시장이 안 해주고 있어, 학교 세우는 걸 방해하는 시장이 누구예요, 국장이 누구이고.

태평중학교, 아파트 하나 헐고라도 지어요, 거기다, 가서 타협해서.

아니면 주민들에게 전부 머리띠 두르고 나와서 못 짓게 할테니까.

15억 당장 갖다줘, 그런 거 기부금 받고 하는, 대전시 거지 아니예요, 학교가 서야지 학교가.

15억을 왜 받어.

건물 거기에다 얻어내, 현대건설에다가 아파트 한 동 부숴서라도 지라고 그래요.

그런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학교를 안 세우고 어떻게 그 동에 사는 거예요, 태평동 주민들이 다 바보예요.

내 동에, 다른 데 둔산에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옆에다 학교 다니게 해 놓고 거기만 왜 안 되는 거예요.

미온적 대처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온적 대처가.

지금 이 얘기를 강력히 하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사태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처를 않기 때문에.

학교가 모든 거에 우선해서 서고 아파트가 지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교육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발상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지어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게 교육자들이 할 얘기예요?

어떻게 관계가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으면!

반성들 하셔야 돼요.

모든 거에 우선해서 교육이 실시돼야 그 나라가 강국이 되고 그 나라가 백년대계가 서지 무얼 이러니 저러니 말이야.

당장 언제라도 시장한테, 교육감더러 얘기해서 태평동에 연립주택을 때려부수든 공유재산 어디 있는 것 밀어서라도 학교부지 만들어내요.

뭐 초등학교를 같이 짓고 뭐를 어쩌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비래초등학교 당장 만들어 내고.

2만 5,000이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 하나 없는 동네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거 저는 납득 못 해요.

만약에 학교부지 제대로 못 만들면 태평동 전 주민 여론 조사해서 전부 어깨띠 두르고, 그 건물 못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그 뒤로도 113, 115 쭉 있는데 조도개선 사업비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누가 누구한테 지불해요?

○李康喆 委員 지불해주고.

○李康喆 委員 이게 그 내용이에요?

○李康喆 委員 원래 계획은 없었나요, 이것은?

○李康喆 委員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대략 하세요.

자료는 나중에 볼테니까, 이걸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 납부가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도 되겠지만 에너지 절약만 되는 건지 국가 정책 절약인 전력량 문제라든가 그것만 절약되는 건지 전기세가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건지.

○李康喆 委員 빠진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이게 조도를 높인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국가정책에 따라서 한전에서 사업비 지출하고, 그거 교육청에서 지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그러면 학교로 지금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조도개선사업비가 내동중에 만약 1,960이다,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조도개선사업비를 산자부를 줘요, 개선사업한 사업자한테 줘요, 학교로 줘요, 어떻게 주냐고요.

○李康喆 委員 먼저 산자부에서 준다면서요?

○李康喆 委員 주는데 왜 나중에 사용하면서 절약 분만큼 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상세하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도개선사업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서류도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추경 안에서도 그렇고 전체 시교육청의 예산을 볼 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나 잘 알듯이 이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을 일단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의 확대등 지식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서도 대다수가 지금 PC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정보화 사업, 교단 선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런 지식 정보화 인프라 사업은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 국가의 미래를 또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 정보화 교육을 펼칠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의 증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 관내 여러 학교들의 학교 운영비 공공요금 납부 현황,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비율이, 전기요금 비율이 43.6%, 이게 '97년도 기준이에요.

중학교가 56.6%, 고등학교가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비율이.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54.1%인데 이게 정보화사업이 지금보다 덜 추진됐던 '97년도 기준인데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공공요금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요금의 증가도 문제지만 그나마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공공요금이 특히 전기요금이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거의다 학생들에게도 PC 보급하지요?

정보화 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도개선사업도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부 학교에서 공공요금 납부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교육 관계자들이.

이런 공공요금까지도 납부할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선생님들의 복지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학교 교육 현장의 실정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학생들 편의 시설, 선생님들의 복지시설 또는 시설이나 설비를 절약시킨다는 미명으로 지금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내다가 나머지를 못한다 이런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다고 보면 국가 교육 정책에 따라서 지식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때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액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가 또는 최소한 안되면 사업용 전기세 수준이라도 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관리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40%가 넘어요, 지금 이게 '97년 자료인데 그 당시에도 공공요금 대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54.1%가 나와요, '97년도.

그럼 지금 컴퓨터라든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거 엄청난 요금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촉구하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물론 국가 재정 100조 정도를 써도 돈 없다고 하는 중앙정부니까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가치도 없지만 특히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가 얼마나 다변화된 경쟁사회가 될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도시간의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 체제로 바로 중국애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체제속에서 지식 정보화 교육을 반드시 국가교육 정책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부대 지원, 이런 건 충분히 아마 16개 광역교육청에서 아주 철저하게 대시를 한다면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공공요금 중 차지하는 전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면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런 최소한 점차적인 차원이라면 산업용 수준이라도 가야,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쓰는 기금 중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급식비 못 줄일 것입니다.

또 전체 교육 하드웨어 쪽에 못 줄일 거라고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학생들 복지 편의 시설하고 선생님들 복지비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장기화되고 이런 예산이 전기세 부분으로, 공공요금으로 많이 나간다면 결국은 지금 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머물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좀 중앙부처로 촉구를 하셔 가지고 학교 교육 현장에 예산이 효용 가치가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추경 예산안 전체는 교육청 별로 다 따로 배치돼서 예산안 개요 있지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복리 증진해서 결식학생 중식 지원 이 부분이 기정예산액 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수적인 차이, 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수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01명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349명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수치가 차이 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했다고요?

○李康喆 委員 이게 그럼 전부는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3,076명에서 초·중·고 합쳐 가지고 5,010명이 이걸로 결식아동이 교육청 지원자로서 마무리 되는 이런 건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더 확대될 수가 있죠?

○李康喆 委員 예산 때문에 이 정도만 했다 이것이죠?

○李康喆 委員 밑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교 지원부분도 이것도 국립, 사립해서 75명에서 241명으로 더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정예산중 국고에서 75명 분이 올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더 많이 왔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만약 순서를 정해 놓았다면 76등부터 241명까지 혜택을 준다 그 얘기죠?

○李康喆 委員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의원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결식아동이면서도 혜택 못 받은 학생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눈 때문이라든가 이 부분은 보다더 어느 것 보다도 소중하게, 배고픈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열린 마음으로 담임선생이면 알거든요.

저 아이가 왜 저러고 다니는지 알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라 그것입니다.

국고니까 예산 더 따와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국고를 더 따오셔서 하고 특히 결식학생들 중식지원 같은 것 또 방학때 일요일, 토요일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놓고 훈시할 때 반에서 한 명씩만 해, 일단,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것이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정말 배고픔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4쪽 교육지원 장비교체, 윤전등사기 여기에서도 보니까 청별로, 국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전자복사기, 컴퓨터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개 내용이 사유?

○李康喆 委員 예, 자료 나와있습니다.

됐습니다.

11쪽에 보면 컴퓨터 보급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 교원용, 학내 전산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아직 보급이 안된 데로서 보급시켜 주는 것일 것이고 이 뒤는 장비교체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되는 연한이 되었다든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 그 얘기죠?

○李康喆 委員 그 사유를 한번 자료로 해 주시고 교체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컴퓨터는 교체했다 그러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고장난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노후화되었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누구 아는 분 있어요?

○李康喆 委員 현재 컴퓨터는 교체한다면 어쨌든 하드웨어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폐기처리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재사용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다른 외부로 유출시킬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손을 보면 가능하거든요.

지식정보화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 애들은 집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었으니까 연습할 수 있지만 어려운 집에는 없다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학생들이 컴퓨터 중고로 구했으면 하는 문의가 많이 와요.

지금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면 회계상 처리가 어려우면 1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준다는 그것도 교육 과정이나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李康喆 委員 컴퓨터 보급하는 것, 교원용이라든지 물론 교육청, 시청과 행정기관의 호환성 있는 컴퓨터는 전부 받는 것이죠?

전부 호환성 있는 것…….

○李康喆 委員 시 본청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컴퓨터 보급하고 예산 세울 때 반드시 호환성 있는 컴퓨터로 준비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강철위원이 요구한 조도개선 사업비 내역하고 컴퓨터 구입 보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아까 로비에서도 여쭈어 보았는데 국장님 금회 예산안 내용 중에서 교육청의 사정으로 사전 사용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李源玉 委員 잘못된 관행이죠?

○李源玉 委員 만약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불가피성을 교사위원들에게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지금까지 예산 흐름의 잘못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감독권을 가진 의회에 사전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55쪽을 보면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155쪽 예산서 스승의 날이 몇월 몇일입니까?

○李源玉 委員 5월 15일이죠?

○李源玉 委員 추경에 스승의날 기념생사, 격려금, 협의회비, 다과회비가 올라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웃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스승의 날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스승의 날이 못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전부 서 있던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안 써야죠.

지나서 나왔으면, 지나서 예측을 못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스승의날을 두 번 만드나?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스승의날 행사를…….

○李源玉 委員 미리 쓴 것 아니냐 이것이야?

○李源玉 委員 예산없이 쓴 것이죠?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봐.

행사가 국고에서 올 줄 몰랐다, 그럼 안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

행사는 이미 지났어, 그러면 올 것을 예상해서 썼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에는 못세워서 추경에 세운다.

○李源玉 委員 저는 스승의날이 바뀐 줄 알고 있어요.

10월 15일로 바뀌었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보조내시를 한다고, 보조내시를 하기 때문에 사전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李源玉 委員 좋고요, 큰일날 일들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쪽을 보면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이 9억 4,000만원 있죠, 세입에?

○李源玉 委員 그리고 14쪽에 보면 세출에 특기적성 교육지원 해서 19억이 나와있어요.

세입에는 9억입니다.

○李源玉 委員 세출에는 19억이고, 그렇죠?

재원 중 지정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사업비 재원 출처를 얘기해 주세요, 19억에 대한 재원 출처.

○李源玉 委員 지방비인데 여기다가 국고라고 크게 써 놓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14쪽에 보면 국고라고 크게 써 놓았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럼 여기다가 국고라고 쓴 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李源玉 委員 아니, 잘되었냐, 잘못되었냐만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국고 포함이라고 써야 맞죠?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세입예산서 38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죽 나와있죠?

○李源玉 委員 사업의 성격상 연중 지원되어야 되는 돈인데 거기 낙서를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소규모학교 지원비 100만원씩 5개교 10월달에 집행, 그 밑에 보면 소규모학교 지원비 100만원씩 7개교 10월에 지원, 10월달에 지급해야 될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럼 10개월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李源玉 委員 7월이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달력이 또 바뀌어야 되네요, 17개월로.

교육청의 1년은 17개월이에요?

○李源玉 委員 또 안 맞으시는 답변을 해, 아까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여쭈어 보았단 말이야.

국고는 9억 4,000뿐이고 지방비가 10억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고입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다 세워요?

교육청의 1년은 17개월이지, 지금부터 따져서. 10개월을 지원해야 되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 다 사전 집행된 것이죠, 지금까지 7월동안, 그리고 나머지 집행할 것인데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연중 고르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현재까지?

거짓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전 집행된 돈이 얼마, 몇 개월 분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지방비를 지금부터 쓸려고?

○李源玉 委員 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지만 어지러워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굉장한 모순이 계속되어 있는데…….

○李源玉 委員 그리고서 핑계는 매년 국비, 국비 한단 말이야.

○李源玉 委員 제가 교사위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선후배는 수두룩하지, 가면 속 터지지, 교사위원회를 그래서 안 가요.

하고 나면 집에 가면서 후회를 많이 해, '아이고, 이 선배님 나 때문에 굉장히, 이 후배 나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의원이라는 것이야.

이번에 예결에 들어오면서 자크 몇 개 잠그고 올려고 하는데 아침에 와서 들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답변도 똑같아, 국고가, 이게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안해도 되는데, 이것 시정될 수 없을까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 뭐 바지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서운한 얘기 하면 동네가 시끄럽게 얘기하고 다니시고 얘기 안 하면 '아이고, 대전시에 다 병신들인데' 하고 다니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고쳐주세요. 이것 제발 고쳐 주셔야지 이것 어려워 죽겠어요.

의원 못하겠어요. 얘기하면 나쁜 사람, 얘기 안 하면 병신, 어디다 잣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방법은 교육청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은 매년 지적받지 않도록 고쳐나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장님 안 그럴까요?

○李源玉 委員 대전 손바닥만한 데에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라고 하면 문제되고 그리고서 내년에도 적당히 얘기하지 뭐, 매년 안 고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쳐주실래요?

책임있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비는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교사위원회라도 와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 본청같은 경우 얘기할까요.

100만원 예산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써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문제되고 기획관 문제되는 것 모르세요?

들으셨죠? 전부 다 들어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100여 만원 먼저 쓴 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에요.

교육청도 한번 문제 삼아볼까요, 이것, 언론에 전부 주고 교육부에 보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없이 쓰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놓고 와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 해도 되나 한번,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해볼까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李源玉 委員 인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하신 일을 얘기하세요, 한번이라도 있는지?

○李源玉 委員 얼마나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계신지 아세요?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관계 없는 것이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야.

이것 내년에 고쳐질 수 있나요?

○李源玉 委員 제가 무리한 얘기를 안 했어요.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세워주든가, 미리, 본예산에…….

○李源玉 委員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의원 전체에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교사위원회에 오셔서 이것은 국비가 언제 내려오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지금 교육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안 쓸 수 없다, 사전에,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못 받으면 못 쓰는 것이고 받으면 쓰고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답변을 왜 못했어요, 의회 위신도 좀 세워주세요.

시민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와서,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알고 있었다고 하도록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 꼭 해주실 것이죠?

○李源玉 委員 답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예산 1푼이라도 시의회에 와서 반드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전에 서는 것, 1원이라도?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러든가 스승의날을 10월 15일로 옮기든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1년을 17개월로 쓰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죠?

이것 고쳐주세요?

○李源玉 委員 하나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꼭 드려야 되겠네요.

241쪽 국장님 죄송한데 시험볼려고 하는게 아니라 관서운영비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소모성경비이지요? 대체로.

세출예산 중 대표적인 소모성예산 아니냐.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속성상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맞지요?

○李源玉 委員 관서운영비를 지금 여기 기정대비 약 19%를 증액했어요.

관서운영비를 속성상 본예산에다 넣어야 돼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성격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에서 IMF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라 이렇게 하면 국장님은 어디를 절감하겠어요?

학교운영비를 절감해? 인건비를 절감해? 뭐를 절감하겠어요?

관서운영비밖에 절감을 더 할 수 있나?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야지 추경에 관서운영비 19%씩 기정대비 19%씩 증액해서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거 예산운영상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 시점에서 특별히 쓸 일이 생겼다든가 인심 쓸 일이 생겼다든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 관서운영비를 19%씩 인상한 이유를 밝혀보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교육감 선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李源玉 委員 알겠는데요, 45억원의 기채를 또 얻어 써야 되는 현 우리 교육청에서 또 시설부족이 매년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서운영비를 19%씩 증액해서 쓴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매년 지출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지출되는 이자가 얼마예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59억 정도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빚을 얻어 가지고 관서운영비나 쓰고 또 초, 중, 고등학교 급여나 이런 데에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지원을 위한 행정 과목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지원부서 업무용 차량이나 사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교과교육연구팀이란 건 또 뭡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데 막 돈 써도 되는거예요, 기채 얻어다가.

없는 기구 만들어 가지고 기채 얻어다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교과교육연구팀 만들어서 빚 얻어다가 59억씩 이자내는 교육청에서 기채 얻어다가 이런 데에 막 써도 되는 거냐고, 예를 들면 집이 지금 파산할 지경인데 자가용 그랜저 타고 다니려고 하는거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나 연구하는 연구팀 만들어서 방안에서 지금 뭐 사다먹고 놀고 그러는 식이야, 빚 얻어다가.

이거 다 삭감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교과교육연구팀이니 이런 쓸데 없는 것 다 삭감해 가지고 참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李源玉 委員 아니 글쎄, 그거 필요 있지요, 필요없는 게 만들어 졌겠어, 기채 얻어다가 이런 데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에 필요한 겁니까 이거?

○李源玉 委員 학교교육을 위해서 증가되는 세출예산은 인정하는데 교육행정과목이나 지원부서에 대한 증가예산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에 의한 증가예산이나 또 누가 봐도 아직 이런 것을 쓸 데가 아니다 이런 것은 전부 삭감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9억씩 빚 갚아야돼, 빚을 45억 얻어와 이걸로 자동차 사고 이걸로 뭐 연구팀 만들어서 흥청망청 쓰고 자체에서 그냥하면 안 돼?

아니, 유능한 분들 잔뜩 계신데 그거 없어서, 연구팀 없어서 교육이 안 됐어요?

아니,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뭐 용역발주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들 데려다가 연구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쓰면 어때, 빚 얻어다가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지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시교육청 총예산이 5,976억밖에 안 되는 규모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지방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328억이라고 하면은 막대한, 그야말로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되는 재정이라고 보는데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45억을 기채를 발행해야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발행조건의 이율이 공적자금을 씀으로 해서 8.87%인데 이 비싼 이자를 써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국장님!

○金光熙 委員 그 정보화사업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고, 왜 지금 이 재정융자특별회계나 심지어는 농협에서 쓰는 돈보다도, 자금보다도 더 비싼 그 공적자금을, 금리가 높은 공적자금을 써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몇 년도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국 시범학교 운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수업방법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다고 보면요, 이 연구결과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예산을 삭감하고요 새학교 문화창조 시범학교,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이 시범학교에 800만원씩 줘 가지고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특히 인성교육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라는 자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끄당기고 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시점에서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무슨 컴퓨터 보급하고 아이들한테 전산 보급하는 그것이 중요한 교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 반대합니다.

빚 얻어다가 우리가 이 컴퓨터시설 하는거 나는 반대합니다.

인성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 경비 같은 경우에도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무슨 통일교육, 영어수업시범, 특기적성시범 나는 도대체 이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과연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굳이 명칭을 바꾸어서 까지 하면서 예산을 감하고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진짜 이게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인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그거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업무용 승용차 교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1,28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하면서 2,28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업무용승용차 차종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랜저로 바꾸시려고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서부, 동부, 교육청에 업무용 차량 현재 차종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차종은 뭐로 구입하실 계획인데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은 행정장비 구입 밑에 보면은 OA가구를 새로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金光熙 委員 이 부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 시본청도 보면은 공무원들 얘기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왔는데 대개 아파트로 이사를 갈려면요, 전에 살던 살림을 다 버리고 가구를 다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바뀌면서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낸것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한번 읽어 드립니다.

「'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에 관한 조치사항」해서 지방채 기채시 사전검토 미흡을 지적하니까 조치사항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향후 지방채 발행시 대상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과 가용재원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토록 하고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상환 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랬다고, 아까 국장 답하는데 보면은 분명히 당초에 우리 기채 상환 이자가 당초 예산 69억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64억으로 바뀌었어요 이자가.

아까 답하는 거 59억이라고 계속 답하는데.

○金光熙 委員 아니 봐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에 올해 이자로 갚아야 될 돈을 63억 7,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관리국장이 그런 심각한 기채의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도 숫자를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은 64억이고 답하는데는 59억이고 그러면 이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떠한 잘못 답변된 것에 대해서 그걸 꼬집고 물고 늘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서 본인이 느낀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5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하자 이거에요, 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32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무슨 업무용차량 구입부족액을 계상한다든가 OA가구 구입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예산 계상 사유가 부득이하고 또 규정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어떤 예산의 계상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지 재정환경하에서는 이 시기에 시행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에 자주 갑니다.

그 교실 환경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육환경하고 보면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진 느낌을 받는다 이거요, 교실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과연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전화 안 받고 교실에서 전화 받는 것이 그게 교육환경 개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최소한도 교육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참 저는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단체, 단체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주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뺀들거리고 피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회초리를 댔다고 해서 그 부모가 학교에 뛰어와서 선생님을 때리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이 예산, 뭐 랜 깔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교육청도 말로만 열린교육 무슨 교육 할 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한번 선생님들도 모여서 다시 한 번 나의 직업에 대한 자성도 해봐야 되고 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이거 급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본청도 채무가 8,600억에다가 그 이자까지면 1조원이 넘습니다.

지금 빚 얻어 쓰는 것 버릇 들기 시작하면요, 이거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90%를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는 형편에서 자체수입도 없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컴퓨터를 선생님 두 분이 1대를 쓰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 연애할 때 자꾸 상대편의 좋은 점만 보인다고 하더니 발을 빼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굳이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답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은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기왕에 결산이야 뭐 속된말로 이미 다 없어진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채도 발행을 해서 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런 막대한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대하는 어떤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관한 것은 되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한울타리에서 있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 말씀을 좀 드리면 대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득과 실을 따지죠.

실보다 득이 많다 하면 전향적으로 가는 것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면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죽하면 그 방법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궁여지책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검토해 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포기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공직자 통일연수 있지요?

○李源玉 委員 어디를 가시는데, 제가 평통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일연수는 필요한데 이것 1인당 90만원씩 들여서 가는 통일연수가 뭡니까?

어디를 가는데 국내여비가 9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는 여비예요, 이것?

○李源玉 委員 3박 4일에 90만원짜리 국내여비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디?

90만원씩 3박 4일을 가는 데가 어디야?

○李源玉 委員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 공무원교육원에서 통일연수 하세요.

머리 속에 통일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무슨 금강산이야, 지금 기체 얻어 가지고.

이것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조발언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8일날 상임 위원회에서 태평중학교하고 유평초등학교를 동시에 한 울타리 안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다른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을 안 들으셨겠지만 저는 상임 위원회에서 여러 시간 동안 같이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태여 듣지 않아도 그 대안이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현실적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나타난 안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 거기서 원안통과를 시켰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계수조정시에 어디서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위원장실에서 하신 말씀의 그 긴 설명을 서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이 상임 위원회라고 해가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가운데 강당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자료도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또 저도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같은 울타리에 넣어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고 욕을 할 때 당장 교육감님서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그것을 심의했었던 저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이것은 양심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동료 김광희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궁여지책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막자고 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은 내세우지 않았어야 된다.

오히려 저희들이 괜찮다고 웃어넘기려고 해도“아닙니다.”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한기온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심사조정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계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사업추진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서 총 4억 1,258만 1,000원을 감액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부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태평중학교 시설관련 사업비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삭감하지 않은 대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분리하여 건설하는 조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변동사항은 비합리적이고 계산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대해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의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부교육감님, 지금 저희 특위에서 수정된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간사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분리건립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건설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가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朴幸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초·중등학교를 분리해서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계수조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증액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므로 집행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지방채, 기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으며 예산 이월규모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과목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많은 대규모 사업 변경이 빈번한 것은 교육행정이 계획성 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비가 대폭 변경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경상경비가 추경에 계상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고 집중적으로 개선토록 촉구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공직자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이 규모있게 편성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근학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3 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