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경제과학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나 예산편성을 하는 실에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경제과학국이 주무국인데 그 국에서 예산편성이 된 내용이다, 이런 답을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을 운영하면서 소위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전에 소관 상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金光熙 委員 돼 있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불용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간의 사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방비를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부담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건 답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의회가 검토해 보고 추적해 보고 하는 과정이다.

그런 중요한 건데 정말로 요번에 이 특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특위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식의 답을 의회에서 하고, 공식회의석상이 아닌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어제 촉구했던 바가 정말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구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국비확보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나의 질의요지였습니다.

질의를 한 위원도 우스운 결과가 됐고 소위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부서에서도 내용적으로 알면서도 엉뚱한 답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우리 시정에 관해서 견제하고 감독해야 될 기능이 전혀 상실된 상태인데 이런 원칙이 없는 절차를 과연 밟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촉구를 더 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인 국장이 위원에게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경제과학국장에게만 본인이 촉구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식회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하게 위원에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 사전에 설명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정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신용보증조합에 기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굳이 오늘은 제가 이 부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국장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불러서 기금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문제가 된 부분은 빨리 다시 정리를 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법인이 운영이 되고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내역서 307쪽 잠깐 봐주시면, 대전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에 예비비를 5,430만원…….

○韓基溫 委員 307쪽입니다.

○韓基溫 委員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1회 추경이 언제였었지요?

○委員長 朴幸子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국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3월 16일날 1회 추경 예산을 확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韓基溫 委員 4월 29일 의회 확정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3월 16일이고 지금 여기에 3월 22일이 지출결정일이고 지출일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1회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때.

그렇게 이것이 급했었나요?

○韓基溫 委員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3월 16일날 제출을 하니까 그 전에 준비작업이 됐을 거고 그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다는 의미로, 끝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전년도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12월, 1월, 2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3월 22일자로 되어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떤 예산에 제출되어서 라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1회 추경이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1회 추경은 타이밍은 놓쳤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담당부서에서 약 3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고 연구 검토하셨을텐데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도 보면 ‘국비 지원 건의등 사업추진에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급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정도 써서 나오려면 분명히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이겁니다.

또 답변하신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도시설계 변경 용역에 관한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없이 마지막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데 1회 추경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니까 더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히 처음부터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맞출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인데 보다시피 이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서 일단 지출했다는 부분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고 또 의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기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건에 써있는 내용으로 보아도 하여튼 지출결정일이 3월 22일이고 지출일도 3월 22일입니다.

다른 예비비를 보니까 누가 보아도 급할 수 밖에 없었던 시내버스파업 차량실비보상에 대한 4월 1일날 예비비를 지출한 이 부분은 누가 보아도 급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출결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나머지 다른 예비비는 미리 지출결정해서 시간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갑자기 어느날 지출결정을 해서 급하니까 돈을 내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쳐다보는 저의 입장은 이 행정은 갑자기 그 동안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급해서 나온 이런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더 잘해보고자, 물론 더 잘해보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결론은 이 결과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하기도 했겠죠?

○韓基溫 委員 그 결과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기왕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예비비 지출이 그나마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비지원이라도 가져와야 이렇게 예비비 지출까지 해 가면서 또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지원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든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幸子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심의권까지 박탈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예비비를 추경에 분명히 예산성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권을 간접적으로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컨벤션센터가 과연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郭秀泉 委員 그것 우리가 8,5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답변 다 끝났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 황당한 계획 아니예요?

우리 대전시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황당한 계획이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계획같은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비비까지 그것을 함부로 빼쓰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그런 입지가 돼요?

○郭秀泉 委員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세요. 되었어요.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배경은 어느 총리께서 5,000억을 지원할테니까 한번 해보아라 했던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이 지금 무산된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되었어요.

그럼 5,000억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무산되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그 후의 얘기를 공개를 못 하겠고 저는 예비비를 쓸 경우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시간관계로 해서 행자위쪽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비비를 추경예산에 1회추경이 있고 2회추경이 있고 사이에 얼마든지 추경에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피해 가면서까지 예비비를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25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인데 시간상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재원, 세출에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이 방법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게 세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면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근거 조항이 없는 예비비를 어쨌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그냥 두면 이윤이 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그 이윤이 남기 때문에 법에 없는 예비비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죠?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韓基溫 委員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을 따르자니 현실이 걱정이 되고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시자니 법적인 문제가 걸릴 것이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께서는 무엇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겠느냐?

만약에 다른 민간인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특별회계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다든가 일반회계로 돌리고 금융기관의 업무를 이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나, 지금 보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나 그렇게 주는 용역비나 큰 문제가 없다면, 거의 유사하다면,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간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저는 첫째 우리측에 맞는 방법으로 가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약 68억 정도 저희 예산에, 이 예산은 허수입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린 허수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액수만 부풀려져 있지, 갖다가…….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태여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해도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나 용역비가 얼마인지 저도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비교분석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면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누가 보아도 이상한 예비비 문제도 해결이 되어줄 수도 있다면 그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 어떻게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어쨌든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시 재정, 특별회계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론을 들어보면 거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명확하게 대안을 세워서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과 안도 같이 판단을 하셔서 누가 보아도 명쾌한 그런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특별회계 114쪽에 차기이월결손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기결손금 중에서 수정분이 또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거하고 당기 순손실액을 합친 것이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郭秀泉 委員 맞으면은 지금 여기에 표기된 금액이 맞아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157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표기는 22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어떤 금액이 맞아요?

○郭秀泉 委員 이게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111쪽에 나와있어요?

○郭秀泉 委員 수정 후 전기 이월결손금이 122억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당기 순손실은 34억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게 맞는다고요?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75쪽에 수선비에서 예산 현액이 3억 1,581만원인데 집행액은 651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무려 79.2%인 2억 5,04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주요 수선비가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뭡니까?

○金光熙 委員 이제 보면은 이런 것이야 말로 본예산에 계정을 해서 불용액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제대로 못 쓰여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긴급수선비 같은 것이야말로 예비비에 산정을 해서 해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경제과학국장이 컨벤션센터는 해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하고도 반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컨벤션센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 그걸 지금 담당 주무국장이 ‘좋습니다’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거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본예산에 세울 게 아니라 수선비라든지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고요, 이거 예비비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 3억씩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수선할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하는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긴급수선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다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소별로 5,000만원씩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 이해도 가지만 이런 부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또 계속사업비를 보면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이라든지 상수도구역 계량사업용역같은 것은 이건 법으로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되어 있는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도 당초예산은 2억을 세웠다가 1억만 지출을 하고 1억은 익년도로 이월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2001년 이후에도 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도 잘못 되어졌다고 보고요, 수도사업본부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사업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하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이 불용액이 상수도 지금 얘기한 수선비 그 다음에 하수도의 민간위탁도 7억 2,000만원을 세워놓고 3억 4,800밖에 집행을 안 했고 또 시설비 쪽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료 계획용역을 예산에 4억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부장님께 참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같은 곳에 4억원씩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또 지금 답하신 대로 2001년부터 위생매립장에 직매립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투기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용 같은걸 비교분석을 해 가면서 사실은 이런 엄청난 금액의 용역비는 투입이 안 돼도 돼요, 그 부분은 참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비를 아끼듯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지적을 합니다마는 긴급하지 않은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3억 정도의 예산은 다른 곳에 편성이 돼서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국장께…….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해양투기 할 때와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석표를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본부장 마음대로 용역비가 선 것을 내 임의로 않겠다 이것은 함부로 할 얘기가 못돼, 그럴 때는 비교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돈은 안 써도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해양투기 할 때와 슬러지처리시설 그 설치비용 이거에 대한 분석표가 넘어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표를 좀 분석해서 주시고 이 슬러지 처리시설 아울러 설치계획표도 좀 제출해 줘요.

본부장의 의견을 아까 그랬지요, 해양투기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는 필요 없다고 본다 이랬지요?

○李源玉 委員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237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고이월을 2억 4,000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1억 1,700이 남거든요, 이게 롤러하고 불도저 구입하는 예산이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게 조달요구한 겁니까?

조달요구해서 결국은 2억 4,000 정도만 투입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1억 7,700이 남은 겁니까?

○金光熙 委員 이것도 보면은 소요예산이 제대로 예측 못한 결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야말로 물론 조달요구를 하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로스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소요예산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 현액에 과다하게 세워지는 예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고요, 241쪽에 보면은 공원녹지관리 일반 운영비에서도 예산 현액이 2억 4,000인데 불용액이 1억 2,000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면은 좋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소요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수도사업본부나 모든 부서에 일관된 권유사항이고요 또 아까 우리 경제과학국장에게 동료위원께서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답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 컨벤션센터 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장께서는 시정답변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사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마는 결국 그냥 넘어간 것은 우리가 해당 상임 위원회라든지 특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총체적인 위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벌인 대형 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판암동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막대한 채무의 부담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들 지하철이 된 뒤에 운영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적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월드컵경기, 대전의 자존심이다, 뭐가 자존심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경기 그 두세 게임 치르고 나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따른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동물원 조성사업 2002년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진입도로 자체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엑스포과학공원 획기적으로 사장이 다시 오고 했으니까 정말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지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보면은 정말 애물단지만 안고 있어, 2002년 이후에 과연 우리 재정상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답하신 대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면은 그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하면은 모든 부서가 합심을 해서 정말 총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연구되어야 되고 대안이 서야 됩니다.

컨벤션센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무사안일적인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청주공항이 있다, 그러면 청주공항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서울이나 제주도나 두 군데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센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시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검토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에 따른 다른 사업계획도 세우는 것을 시장 혼자의 마인드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모들이 정말 고심 속에서 연구를 해서 지휘관에게 건의를 하고 지휘관의 결심을 빨리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참모들이 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가 정말 절차도 아니고 하나의 통과의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특위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통과의식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감어린 생각까지 할 정도다 이거예요.

'불용액 왜 남았느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남았다',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통과의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예산운영도 무언가 부서장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집행부가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바로 멀지 않은 2∼3년 내에 우리 재정은 총체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간부들께서 보다 더 심도있는 그러한 예산편성도 하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복지국에 대해서 하나만 물으려고 합니다.

국장이 안 계시지요, 산성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委員長 朴幸子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산성종합복지관 206쪽과 229쪽에 어떤 게 맞는 자료입니까?

206쪽에 401-01,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229쪽의 내역과 다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206쪽 것이 맞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예비심사 때 지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됐는데 왜 예결위 하는데 이 정오표를 안 줘!

의회를 어떻게 보는거야, 예비심사 때 잘못된 것이 지적 됐으면은 예결 심사 전에 정오표를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여기 심사하러 어떻게 와 있는거야 지금.

과장 뭐하고 있었어.

예비심사 때 잘못 됐으면 예결 전에 했어야 위원들이 이런 걸 수치를 따지고 챙기고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야!

공직자의 자세가 틀렸다 이거야, 산성종합복지관은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경을 쓰고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 볼거라는 걸 알아야지.

과장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나 정오표가 예비심사 때 틀렸다고 지적 됐으면 왜 본 심사를 하는 예결위에 제출을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들,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나?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사무실 들어가서 “어떤 새끼가 지랄했어? ” 이런다며? “의원이 어떤 새끼야?”.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하는 게 잘못됐냐고.

잘못됐어, 잘됐어?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야, 여기 와서?

○李源玉 委員 고쳐야 돼요 들, 그리고 이월액이 난 이유를 설명해 봐요.

○李源玉 委員 그게 변명이 돼요?

○李源玉 委員 그게 변명이 되는 얘기냐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왜 준공일자 같은 것을 절대공기 부족한 것을 미리 알았으면 미리미리 잡아야 되잖아,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

무슨 놈의 동물원 조성을 하는데 2006년까지도 안 되는 공사를 2002년도에 마치겠다고 보고를 한다 말이지, 전부가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시지만 결산서 틀리든 말든 제출해 놓고 통과의례로 가지려고 해, 통과의례로.

매일 불용액이 발생 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불용액이 나와, 정리추경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정리 안 하고 넘어오고, 그리고서‘필요 없어서 나는 집행 안 하려고 한다’환경국에 용역비, 금고동쓰레기 매립장 4,000만원 이런 것 다 불용액 그냥 막 넘어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걸 개선을 안 해.

그리고 오늘도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해야지, 대표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복지국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 분야에.

알았어요, 과장?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미 모두 집행된 것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본 위원은 개선방향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인데요, 각 실·국장들에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공무원자녀보성장학기금 외 22종의 기금조성 총액이 712억 7,14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 조성 또는 출연금 규모가 취약한 지방재정의 상황으로 인해 법률 또는 조례로 규정한 기금 규모가 당초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하여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금사업이 기금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이 기금 설치목적대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예산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써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의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금목표가 달성되지도 않고 또 지방재정의 열악함, 이 현실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기금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이 안 되는 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실·국장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또 각 기금의 목적과 사업 특성상 기금을 장기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장기 적립할 필요도 있지만 적정한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타회계에 단기융자나 이채를 통해 탄력적인 예산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먼저 기금운용이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 가장 많은 경제과학국장님께서 일단 이렇게 계속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잘 안 되는 우의 반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개선방향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답변처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이것은 아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57억 9,000 정도가 늘었지요?

이것이 대부분 어느 의존자원입니까?

출연금인가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내가 산건 2년 했어요.

그것 몰라서 묻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증감액의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증감이 됐냐고요?

57억 9,000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57억 9,000이 한 해에 증가가 됐는데 좋은 현상 아닙니까?

성질별로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현재 파악이 안 돼요?

○李康喆 委員 예,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목표달성기금액도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일정규모까지는 계속 적립이 돼야 되는데 기금 자체는 계속 쓰여져야 돼요,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전체 기금 중에 줄은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저소득주민장학기금하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하고.

이런 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시상제도가 됐든 또는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또 원활한 출연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기금을 불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사업 시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의지를 아시죠?

답변을 개선대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좀…….

○李康喆 委員 우리 복지국장 안 계시니까 복지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幸子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에는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7종의 기금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복지국 기금 내용을 보니까 경제국이나 건설교통국 이런 쪽보다는 실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저소득 관련 생활보호, 여성발전, 또 모자복지, 노인복지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대전이 어떤 복지에서 많이 앞장서고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도 물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36억, 이제 50억 정도에 다 이르고 있고 모자복지기금도 12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립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기금적립목표에 맞는 목적사업 수행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출한 내용을 살펴볼 때 상당히 좀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개선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답변입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없어요?

○李康喆 委員 과장님, 이 부분은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 벌써 2대 때도 지적이 됐을 테고 그런데 좀 이제는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모자복지, 생활보호, 여성발전저소득 이것 다 지금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빨리빨리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그것 원래대로 지금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쓴 게 안 나와 있는데 뭘 써요?

○李康喆 委員 90몇 연도요?

○李康喆 委員 지금 '99회계연도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99년도?

○李康喆 委員 이게 '99년도 결산심사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타실·국장 답변하셨듯이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이런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금의 적립은 반드시 필요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적정하게 집행 또 그때그때 목적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인 국장님들의 의지가 차기연도부터는 반영될 때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 기금운용과 관련하고 또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예산 이월 현황이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 계속사업 포함 총 26건에 194억 6,5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 그 사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대부분 매년 이월액을 계속비 집행으로 이월사유를 해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인 재원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는 물론 시 전체 재정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속비를 통한 또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개선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죠.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실·국장님들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명시이월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사고이월을 마치 본 위원이 늘 쓰는 용어입니다만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 실·국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전에서는 대규모 SOC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복지와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씁니다.

여기 또 SOC사업에 유능한 국장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복지국이 유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을 받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실·국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산확보했다가 공기부족 이런 것으로 사고이월시킬 경우 그 돈은 시민들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로는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경제를 책임져야 될 첨병이 우리 경제국장이신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의 도시를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고 3대 발전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직접 지원, 국비도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사기업들이 투자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직접 지원, 또 벤처산업육성지원에 대한 직접 지원 뭐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97년도, '9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고 '99년도 내용으로도 보니까 전혀 제로예요, 예산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첨단과학의 도시 대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그 사례로 본 위원이 제안한“엔터프라이즈 존”정책에 따라서 물론 경제국 소관과 도시주택국 소관이 포함됐습니다만, 요즘 언론보도가 그렇잖아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중구 구도심에 빈 사무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적극적인 대덕연구단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비를 이런 것을 예산에 책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성과물로 인해서 세수입이 극대화돼서 지방재정 효율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의 의지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장영실관도 짓고 많이 투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생명공학 연구소 내에 벤처타운 설립할 때 임대금 문제, 보증금 문제로 여기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보도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에서 의지가 있다는 적극적인 표시, 작은 예산이라도 설정함으로써 대전을 진정한 벤처타운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속 시본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 가지 점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장들께서는 내년에 예산운영과 올 예산운영에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97년,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일했고 또 올 '99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좀 훑어본 결과 새로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채 문제 또 양여금 감소 문제 또 이월액 문제 또 기금운용 문제, 예비비 문제 이런 부분 즉, 결산검사위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지적된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운영된다면 점차 시 재정운영에 어떤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이 상태로 머물지 마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실·국별로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시정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운영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약화 시키는 행위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WTA기금은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므로 우리 시가 기금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서 의문스럽고 WTA 자체에서 집행되어야 할 테크노마트 등의 행사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의 예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국민생활관의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의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보조금의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금 집행된 내역과 공사비 집행한 내역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시민의 복지사업과 관련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 많이 있어 해당부서에서 기획관리실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성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1%나 되는 3,584억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한 것이 아니며 기획관리실의 독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느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명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것이며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엄밀한 재정운영을 확보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잘못 표기된 실·국에서는 정오표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선택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