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우리 광역시가 한계수위의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내 지역생활권 간의 연결기능 재고와 장래 도시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량수송 수단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지 여건과 기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1단계 구간 내 환기시설등의 일부 위치조정과 2단계 구간 내 본선 환기시설 등 시설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유의 보고를 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총 22.588㎞로써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06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35.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12.395㎞ 구간 중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본선 환기시설 4개소에 대해서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되었고 고속철도와 관련되는 대전역은 협의 결과에 따라 면적조정과 교보빌딩 앞 정거장은 연결통로로 새로이 신설 설치하며 2단계 사업구간인 정부 대전청사에서 외삼동까지 10.193㎞는 실시설계에 따라 본선 환기 시설 29개소를 신규로 결정하고 기이 결정된 정거장 10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설계기준 및 실시설계에 따라 기존의 환기구 및 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안정성 및 최적성을 유지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 가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도면 설명)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지 여건과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최적 설계안에 따라 1단계 사업구간인 판암동에서 정부 대전청사구간 12.39㎞ 중 일부구간에 대한 본선 환기실과 정거장 환기실의 위치 조정과 2단계 사업구간인 정부 대전청사에서 외삼동간 10.193㎞에 대한 본선 환기실의 결정과 정거장 부대시설의 변경 등 기존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서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안정성과 최적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부분에서 1단계의 환기실 위치조정과 정거장 면적변경, 그 다음 2단계의 본선 환기실 위치 신설변경과 정거장 면적변경, 그 다음에 완충녹지 부분에서는 서구 월평동 일원의 녹지면적 축소하고 유성구 지족동 일원의 녹지면적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의 취지는 '96년 7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2단계 구간은 '97년 12월 일찍 실시설계를 거쳐 시작을 해서 '99년 12월달에 용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실시 결과 공람자 및 의견제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은 8개 부서에 16건이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반영이 14건, 미반영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의 의견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철도 1호선 판암차량 기지를 거쳐서 정부청사까지가 1단계, 여기에서부터 외삼차량기지까지 2단계,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호선은 판암동에서 제2 치수교를 거쳐서 대동5거리에서 대전역을 관통하면서 서대전 역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계룡로를 따라서 용문동 4거리 탄방지하차도까지 와 가지고 저희 시청을 거쳐서 정부대전청사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둔산대로를 따라서 갑천변을 따라서 만년교 바로 하류쪽에다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유성 큰 도로를 따라 갑니다.

거기에서 유성예식장까지 와 가지고 여기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앞을 거쳐가지고 노은상업지구 중간에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외삼차량기지까지 22.64㎞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판암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용운동 넘어가는 길을 쭉 따라 와가지고 판암 3단지 주공아파트 앞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기구가 있는데 이 환기구를 약간 옮겼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1단계 구간은 환기시설도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왜 옮겼느냐면 같은 대지, 같은 한 사람 소유인데 환기구가 토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이, 그 사람 토지 내에서 약간 옮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역 구간에 승강장이 있는데 애시당초 폭은 30m였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두께가 구조계산을 해보니까 더 두껍게 나와 가지고 34m로 연장, 34m로 면적이 증가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밭식당 있는데 환기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위치가 물탱크에 접촉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둔다고 하면.

한밭식당 쪽으로 빼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갤러리 맞은 편이 되겠는데 이것은 동양백화점 본점, 이것이 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정거장 위치를 지하상가 밑에다 두게 되어 있는데 한빛은행에다 두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고 동양백화점 있는 쪽에는 애시당초에 환기탑이 동양백화점 옆문 앞을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빼주면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동양백화점 주변에다가 다른 토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길이가 약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구시청 자리입니다, 대흥동 구청사.

당초에는 교보빌딩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왕에 교보빌딩 지하에 있는 출입구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는 그 주변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일부 이용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옮겼고 1단계 구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은 갈마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양옆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토사 마운딩 처리를 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같이 공공용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 옆에, 여기가 현재 마크로 옆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용지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 여기는 갑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갑천대교. 시설녹지인 완충녹지에다가 저희들이 환기시설을 하면서 완충녹지가 일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년교 지하차도에서 유성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거장을 완충녹지에다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성 가는 큰 도로인데 유성4거리가 여기고 여기가 경하장 빠지고, 여기가 휴양소 가는 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년교 밑에서 공사해 오면서 환기시설을 공공용지 도로에다 신설하는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충남대 들어가는 유성4거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공도로에다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치원 나가는 길이고 유성예식장이 이쪽이 되는데 도로가 현재 20m 도로인데 환기구를 유성 가는 도로에다가, 공지가 더 넓기 때문에 여기다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성예식장은 지상 정거장입니다.

대합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보도를 깔아서 보도에다 환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가기 직전에 하천부지 옆에 도로 있는 데다가 환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외곽도로 별도로 25m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50m 도로로 환기시설을 도로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도록, 보도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노은동 노은1지구 내의 4거리에서 광장지역이 되는데 여기는 구청에서 어떻게 요구가 왔느냐면 '보행자 출입구에 이게 걸리니까 완충녹지 쪽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121 정거장인데 이것이 노은1지구 끝점이 되겠습니다. 2지구 경계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는데 상업지역하고 거리가 74㎝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로 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공사에서 요구한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구청이나 토지공사,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을 거의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2단계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은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구간은 설계 자체를 '97년도에 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정거장 결정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환기구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1단계는 다 했지만 2단계는 미처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다만, 제본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2단계 발주시점에서 완결을 지어 가지고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설계내역 금액이 노임단가나 자체단가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일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금년 연말쯤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정지를 해제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정거장이 환기구라든지 출입구 같은 곳, 공조실 같은 곳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동안에는 설계를 현지 여건하고 기술적인 면을 또 적정한 배치, 면적을 또 최소 축소한다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확정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단계 정거장이 10 군데인데, 10 군데 전체를 당초에는, 기본계획에는 대략 해 놓은 것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요면적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한 5,865㎡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 정거장이 다 공통적으로 늘어났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하상가 물탱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후퇴를 시키다 보면 도로하고 환기 가스 나오는 데하고 면적이 같이 잡혀져야 되거든요.

물탱크는 여기 있는데, 본선은 여기 있고 이것을 비끼다 보니까 이쪽으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04 정거장이 대전역 광장 정거장…….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역 앞의 정거장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애시당초 기본설계 때보다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때는 8,819㎡였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두께를 당초에 32m에서 34m로 늘어났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겉치수를 재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이게 전체 면적이 크니까 조금 늘어나도 전체적인 것은 큰 것이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애시당초 기본설계 때는 우리가 지질조사를 어느, 예를 들어서 50m면 50m만 해야 되는데 또 물탱크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GIS 도면에도 안 나오거든요, 전기통신, 한전 이런 것은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나가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단계에 29개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도로 도시계획만 결정된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도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다 보면 위치가 변경되면서 면적 증감도 발생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틀립니다.

표준형이 있고 조금 큰 것이 있고, 정거장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기능 자체가 다 정거장 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더 커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많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래 환기구는 지표에서부터 급기가 되었든 배기가 되었든 2m를 떼야 돼요, 1m 50을 최하.

그 높이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도시 내에서의 지하철이라는 것이 다 도시철도다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한테 방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깔리거든요, 배기 같은 경우.

그러면서 그래이팅부에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면 여자들 스커트가 날린다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럴 수가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평면처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사실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것은 아니예요.

평면처리를 배기 같은 경우도 지표에 깔아 가지고 평면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기 같은 것은, 급기나 배기나 마찬가지로 각 정거장별로 정거장의 환기 위치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삼각, 마름모꼴 모양도 있고 어떤 원형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치별로, 지역별로 적당한 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술자문까지 다 받아가면서.

다만, 배기일 경우에는 급기는 위의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배기는 오염된 공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탑을 쌓게 되면 지역 상인들한테, 주택가에 시야가 방해되니까 깔아주고 있는데, 타도시에서는, 우리도 앞으로 별도로 밑에다 그냥 깔 것이냐, 지표처리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배기구도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한지가 넓다든지 어떤 시설녹지에 설치되는 부분은 조형미를 살려 가지고 조각해서 배기탑을 설치를 하고 다만 도시의 보도가 너무 좁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같이 보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평면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애시당초 대종로쪽에 동양백화점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환기탑을 2m짜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거기가 택시들이 많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 가지고 동양백화점 측에서는 그 옆에 소청일번가에다가 설치를 해야, 저희들이 남의 땅에다가 한 번 결정된 사항을 어떤 특정인 때문에 다른 땅에다가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 것이 그 출입문을 비껴 가지고 조금 소청일번가 쪽으로 약간 밀어주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기왕에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자세히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턴키구간이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산을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회사측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출입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출입계단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좀더 득을 보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교보빌딩 출입계단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통로는 별도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협약할 따름인데 예를 들어서 둔산 지역에 중앙신협이 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환기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계단을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출입구가 거기 있는데 또 하나의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하면 모양도 안 좋고 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같이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 환승통로 비슷하게 교차점에 대해서는 애시당초는 저희들이 시공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와 가지고, 심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가벽, 대합실층에 환승이 될 수 있게끔 통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가벽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5호선이나 4호선을, 실질적으로 1호선 끝난 다음에 언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때 가서 보강법을 써 가지고서라도 별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초기투자 해놔 가지고 그 구조물이 그때 가서 다시 어떤 구조상이라든지 이용면에서 맞을 수가 없고 또 품질면에서도 그것이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저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을 지금 투자해 놓고 10년, 20년 사장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뺐고 다음은 통로 연결 부분에는 가벽처리해서 철저한 방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4m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게 완충녹지 구역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2m 40입니다, 우리가 뻣뻣하게 서서 걸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것에 환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환기구도 한 1m 50에 한 2m 정도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보행자 전용도로면서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수관로 묻혀있는 데가.

거기다 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보도가 거기는 상당히 넓어요, 보통 한 8, 9m 정도 되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도 완충녹지에다가 하면 좋은데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수도관이 같이 가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같은 방향으로 가고 환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거장에서 굵기는 40m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옆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거 안 돼요,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천상 여기 보도에다, 저희들도 완충녹지에다가 해 가지고 가려주면 좋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15 정거장을 지나서일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검토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차도 쪽이고 이 쪽에 전수 남는 것이 3m 60 정도 남으니까, 보도가, 완충녹지 쪽으로 붙여준 것이지요, 이쪽은 완충녹지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가운데다가 바짝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저희들 할 수도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이어서 대전 종합유통단지 조성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는 3대 중심산업의 하나인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써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생산성 확보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으로써 대전종합유통단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중심지로써 생산교류 기반을 갖춘 복합기능의 유통기지이며 거점망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에 따른 현대적 물류시스템 도입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유통정보의 집약화로 우리 시 산하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해안등 중부권 배후 도시와 연계되는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유성구 대정동 300-2번지 일대에 대단위 종합유통단지를 총 사업비 892억원을 들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하는 사항은 물류수송 체계상 유통단지와의 원활한 조건을 위한 진입도로로써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이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유통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차 서남부권 계획과 연계한 진입도로 폭 50m, 연장 1,849m를 신설하고 진입도로 신설구간 내 포함된 기존 계획도로 폭 30m, 연장 1,792m를 폐지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종합유통단지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박상덕 경제과학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 입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공사 개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종합유통단지 이 사업은 좀전에 도시주택국장이 설명드렸듯이 대전 경제 키우기 3대 중심 산업 중에서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의 위치는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건하고 이와 연계해서 종합유통단지 여기 보시는 이 도로가 진잠에서 유성쪽으로 오는 학하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의 기능성을 높이고 또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2,180m, 그러니까 2.1㎞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두 가지, 단지조성하고 그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대전교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대정동에 14만평의 규모로 돼 있습니다만 '99년도 6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작년도말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발및환수에관한법률과 농지법을 적극 활용해서 개발부담금 50억원, 농지전용부담금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면제받아 가지고 소요사업비를 현격하게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는 제반 이행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4월 26일날 종합유통단지의 기공식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유통단지는 제일 위의 공동 집배송 구역이 있고요, 또 창고 구역이 두 군데로 나눠서 위아래로 같이 연결돼서 있고, 화물터미널 또 도소매단지 또 이 유통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이 되겠지만 배후 주거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상류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에 4월 20일날 기공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2002년 내후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자로는 대전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종합유통단지의 분양성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확장이 필수적인데 진입도로는 총 연장 2.1㎞가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1.8㎞로 해서 이 진입도로에서 바로 또 유통단지로 들어가는 두 가지 입구도로를 합해서 총 2.18㎞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성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역은 30m폭 중에서 15m는 교촌지구를 시행하는 사업자측에서 15m의 구역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m는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우리 측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30m 폭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1.8㎞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역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보다 1년 앞당겨서 완공을 시킴으로써 유통단지조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이미 착공이 돼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진전이 총 공정에 비해서 한 10%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 물론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현재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이 진도 자체가 조금 느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진입도로의 관계는 작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시계획 승인 말씀이시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오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진입도로 공사는 별개의 것으로, 물론 일단 같이 연계는 된 것이지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원 면에서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진입도로 이 변경은 당초에 도시계획에서 30m로 돼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서남부권 상세계획을 해가면서 50m로 변경을, 도시계획쪽으로는 변경을 안 했지만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측으로도 조금 이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유통단지는 물론 같이 발주를 했으면 사전에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별개로 도로는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별개라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뜻은 잘 알겠고요, 오늘 주 안건이 유통단지 진입도로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진입도로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가급적 일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문화재가 발굴돼서 지금 시굴조사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일부 지역이 협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20필지가 되는데요, 현재 토지수용체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전체 면적 14만평 중에 20필지는 일부 구역에 해당되고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진출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체결을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요 가로교차점 이런 부분에 나중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는 것 또 교통정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있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교통광장이라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통광장은 많이 필요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백로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30m하고 50m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속 50m가 유성쪽으로 연장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과에서는 지금 당장 유통단지에서 하는 도로는 거기서 종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광장을 좀 신설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다오 하는 이런 의견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 유통단지 조성된 단지 내는 개설이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서남부권 상세계획을 할 때 유통단지도 물론 참고를 했지만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도로폭을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남부권은.

우선 그 당시 상세 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망 체계가 여기뿐이 아니고 서남부권 480만평에 대한 도로를 다 상세계획을 하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길 반대까지 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구간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2만평.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는 넓히는 계획이 없고 서남부권 개발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중앙의 보조를 좀 받아보려고 연구단지 남부진입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목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수요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서 현장보존을 할 것이냐 또는 장소를 이전해서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굴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유통단지 면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온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교촌지구 가까운 쪽으로 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아주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다면 그때에 가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굴 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한 뒤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지역은 일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장소에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보완적인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후에 판단이 되면 다른 지역, 배후 주거단지라든가 지원시설을 일부 축소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시굴 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문화재 발굴은 요즘에 개발 우선 일변도를 지양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가치를 두고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라든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을 해야 된다면 그 현장에서 보존하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문화재 가치는 우선적으로 먼저 판단이 될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이 계획은 서남부권에 의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획된 도로입니다.

일단은 시설결정을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유통단지 조성 유무를 판단해서 하고 나중에 도로개설은, 사업시행 인가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니까 그때에 가서 판단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호수 명칭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왕에 결정된 기존 도로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서남부권에 결정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호수가 연번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3호선이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로 1, 2, 3, 4, 5 이렇게 쭉 먹여가는데 그런데 다른 데, 물론 그러면 '중간에 빠져서 번호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테 체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호수가 그렇게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국도나 지방도는 그런데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