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라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 간단한 것만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어도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제가 시민으로서 택시를 탔다든가 버스를 탔다든가 이럴 때 느꼈던 것 여기 마침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에서 전자교통신호체계라든가 또 교통신호기는 주민들이 신호체계를 바꾸어줬으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경찰청의 소관인지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특히 대덕초등학교 앞의 교통신호등 때문에 학부형들이 불만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 건의했더니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찰청의 심의규제위원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심의해서 타당하다 할 때는 신호체계는 바꾸어 줍니까?

○朴幸子 委員 위치도 바꾸어 주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치경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5쪽에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안내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왕이면 노선안내도를 설치할 때에 시간대까지, 특히 좌석버스 같은 것을 보면 결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20분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그때서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시간대를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조금 가감되더라도, 한 5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아니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것은 보니까 20분씩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대를 노선표시에다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전에도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첫차는 잘 지켜져요 버스가, 그런데 막차는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정말 이 막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막차가 결행이 되면 종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소득이 없는 학생층이라든지 빈민계층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걸어갈 길도 없고 택시를 타고 갈 돈도 없고 여관에 가서 잘 수도 없고 이것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통당국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간대별로 기록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버스 승강장마다 막차가 몇 시에 이 지역을 몇 번 버스가 지나간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막차 약속이 깨질 적에 그 원성은 말도 못합니다.

서민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막차를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지키는 사람, 지킴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강조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차에다가 태코미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결행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에 올라탔을 때의 경우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9쪽에 주차하는 것인데요, 주차할 때 주차요금 받는 것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주차요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구도심 특히 중구라든가 동구 이런 데에서 얘기가 있는데, 주차하는 데 주차요금을 퇴근시간 이후에는 안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차관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주차관리에 대한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차요금에 대한 영수증제는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의무입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직접 얼마 전에 대전여중 옆에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유료주차장이죠.

서도면옥하고 대전여중 뒷담.

○朴幸子 委員 예, 노상주차장인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켰는데요,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주차요금 2,000원 더 받았어요.

그래 쫓아갔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쫓아갔더니 관리요원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퇴근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주차장 영수증이라고 받았는데 요금이 2,000원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다른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환불을 받았지만 제가 “영수증을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은 안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 의무 아닙니까?”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구청이나 시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로부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영수증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의무적이네요, 그러면?

○朴幸子 委員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녁 때였는데 너무 엄청나게 요금이 나와서 그 당시는 그냥 받아왔지만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2,000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을 보시면요.

○郭秀泉 委員 거기도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유료주차장을 허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불법주차 방지라든지 이면도로 소통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간이 넘고 그래서 이 관리요원이 들어가게 되면 불법주차가 성행이 돼 가지고 이면도로가 전부 막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지 119차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 장애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차관리 계약자들한테 우리 시 당국에서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낮에 받는 주차요금 만 가지고 충분히 경영이 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요즘 NGO그룹 등 어려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야간주차 단속권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오는 수입으로 해 가지고 NGO운동의 어떤 재정적인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약할 적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네 영리의 목적만 두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공공질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공적 개념은 없다는 말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좀 막아나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교통질서 공공 부분에서 예를 들어 따져본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기네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도로에 주차관리를 하면서 불법주차 방지라든지 이면도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야간까지 24시간 부여하란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40쪽 보면 자동차부분 정비업등록제가 정착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부분 정비업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업체를 가면 그 비용 내는 데 대해서 현금 내지 않고 카드를 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에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는 그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소비자가 내게 돼 있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규정이 그런가요?

○朴幸子 委員 예를 들어서 정비비가 한 30만원 나왔다고 하면 카드로 끊으면 거기에 대한 3%는 수수료를 자기네가 은행에 찾아다 내야 된대요.

그것은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예요. 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혹시나 정비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럴 때 그런 것까지, 보통 우리가 일반 상가에서 물건을 카드로 샀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말고 은행카드로 쓸 때 부담하지 않고, 그것이 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44쪽을 보면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지구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식장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예식장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있지요, 슈퍼마켓이라든지 자리잡은 상점들이 있는데 예식하는 날, 특히 주말, 일요일 이런 때 보면 노점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폭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다 판대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슈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세금 내고 다 하는데 노점상들이 다 점령을 해 가지고 판대요.

그래서 단속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몇 번 민원을, 저도 한번 중구청에도 얘기를 했고 또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근절될,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만 먹고 사느냐,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와서 협박하다시피 한대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근절하시겠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식장 주변은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유천동에 있는 예식장인데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노점상하고 참새집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동구청 건너편 하상에 있는 참새집 있지요, 포장마차?

○郭秀泉 委員 그것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뒤로 물러나 있지요, 지금.

○郭秀泉 委員 포장마차가 하상에 있지요, 아마 전국적으로 포장마차가 하상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뿐일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계형 참새집, 생계형 포장마차는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안타깝고 그런데 거기가 하상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술을 드신 분들이 그 도로를 건너서 소변을 봐요.

밤에 차가 막 질주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그것이 철거가 안 되면 하다 못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두 개 세 개 불거져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저것 앞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 외에 더 속기록에 올리기가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 크나큰 문제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1일 차량 증가대수가 몇 대입니까?

○李源玉 委員 1일 80대, 그러면 IMF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자가용 대수가 몇 대입니까, 소형, 중형 합쳐서?

○李源玉 委員 34만 9,000대요?

○李源玉 委員 영업용은?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 1일 보통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우리 대전시는 시민들의 얘기를 빌면 교통 무질서 천국입니다.

지금 불법주차가 안 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공영주차장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하루에 80대씩의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이 차를 타고 들어갈 때에 하루도 불편을 안 느끼는 경우가 없어.

뭐냐? 대전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면은 전부 불법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전부가 다 양쪽으로 그것도.

심지어 어떤 데는 2차선 도로에 양쪽에 차를 세워서 차 한 대가 빠져 나가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통 무질서의 지역은 만든 이유는 근본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별확보, 또 불법주차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로 '궁동에 150대, 신성동에 107대, 중동에 200대 뭐 민영주차장 건설융자 2개소 얼마'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없지요, 말이 안 돼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분은 1일 나오는 차량증가와 자가용 영업용 대수에 맞춰서 차고지가 있는 차량 이외의 차량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해주지 않는 한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대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대전시에 불법주차에 대한 교통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단속을 미안해서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요한 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면 못 걷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데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를 한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뭐를 해도 시민들이 불만을 못 하지요.

그런데 대전시가 만들어야 되는 공영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기가 미안하니까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미안할 정도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주차가 안 된 곳, 단 한 곳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없잖아요.

대전시 전체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주차장 설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전혀 안 되어 있는 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모든 것을 참고해서 공영주차를 완벽하게 정책적으로 하시고 대신에 불법주차를 완전 근절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시민들이 대전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질책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짜증나는 도시고 문제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한 번 국장께서 차를 타고 한 바퀴만 도시면 차가 도저히, 도로는 있는데 차가 갈 수가 있어야지, 양쪽으로 차가 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를 간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3,500원이면 올 거리를 배 이상을 내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나갈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중구나 대덕구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감사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시정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동구는 어떻게 했어요, 중구는 어떻게 했고.

○李源玉 委員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회사가 돈을 올려주고 나서 운영, 모든 운영실태의 조사표를 한번 받아 보았어요?

올리기 전과 올린 후, 요금을 올려주는 데 많은 진통을 겪었지요?

○李源玉 委員 올린 후에 운영보고를 받아 보셨냐고.

한 번도 안 나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李源玉 委員 1일 4.3대?

○李源玉 委員 1대당 4.3대를 견인했다?

○李源玉 委員 더 확실하게 조사해 보시고 지금 현재 1일 한 대가 견인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각 회사별로 받아 보시고 또 현재의 수익금, 또 시민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조사를 아울러 해보시고 처음에 견인차량 회사를 내줄 때 당시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그냥 여러 가지가 미안하다고 관두면 이 도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줄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언제쯤에 도입을 합니까?

○郭秀泉 委員 영업용 차량은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트럭같은 것도 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개인승용차만 안 하고 있다?

○郭秀泉 委員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조사를 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도 다시 실사를 해야 돼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사람 저사람 전부 찍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면적이 없이 차량 대수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지요.

어떤 시민이 그것을 재소한다고 할 때 시가 대응논리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차를 빼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대지가 있는 사람들, 공한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찍어가고 여러 사람들한테 찍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당국에서 제가 볼 때 에는 속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과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없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실사를 해서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단속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도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영업용은 그렇지요?

○委員長 李德揆 그런데 단속들을 안 해요.

중장비가 되었든 큰 트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차고지에 저녁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다 집 가까이 공터에 와서 주차를 시키는 거야.

이것 단속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천변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우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는 공구가 몇 공구입니까, 6공구까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몇 공구이지요?

○金東瑾 委員 6공구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전체 몇 킬로미터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몇 킬로미터를 하다가 부도를 냈습니까?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4개사가 있잖아요.

대우가 워크아웃을 당했다고 해도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개사가 안 합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못 한지 몇 년이 나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작도 안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공사 시작은 안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외자유치하는 이지스사하고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공사를 해줘라,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조금 더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4개 공구를 2억 4,000만불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5공구까지를, 6공구이지만 5개 공구를 이지스사하고 화홍공사 또 두산 컨소시엄으로 5공구까지를 2억 4,000만불에 하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안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입장 정리를 할 것이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별거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뭐 보증금 낸 것도 아니고 협약만 한 것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피코에 타당성 검사를 완전히 완료를 했네요?

○金東瑾 委員 4공구에 대해서만 완료가 됐네요, 피코한테?

○金東瑾 委員 타당성 검사가 끝나면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7월 13일날?

○金東瑾 委員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12월말까지 4공구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 착공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행정절차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안 나오면 공고를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공람을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 공람이 끝나고 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협의는 끝이 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고에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이것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적으로?

○金東瑾 委員 공고만 하는 데에도 한 달이 걸리잖아요.

○金東瑾 委員 공람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金東瑾 委員 협약하기 전에 일간지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피코 끝났으면?

그러면 이것이 한 법적으로 2개월 이상 가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두 달 공고가 끝나고 나면 그때에 가서 대상자를 정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7월 13일날 했으면 9월 13일날이나 되어야 협약이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협약이 가능한데 협약이 되면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고기간이 또 있지요, 도시계획변경안이 되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고는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金東瑾 委員 10월로.

○金東瑾 委員 10월이면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은데.

○金東瑾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여튼 처음 외자유치를 해서 건설을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라든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제일 처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상과 계획이 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요?

○金東瑾 委員 조사가 끝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타당성에 문제가 없겠다, 또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재원에 대해서 연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사업실시를 하게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관내의 얘기라 조금, 내 지역에 대한 문제라 조금 죄송한데 문화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 이것을 260m 정도 공사를 했다 공사가 올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107명인가 몇 명이 진정서를 냈지요, 받아 보셨습니까, 저한테로 왔던데?

○金東瑾 委員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계획이 확립이 안 되고 이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상당히 사업적인 문제에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여기 도로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3억 6,000이 제일 처음에 섰었어요, 그러다가 3억이 추경에 더 섰습니다.

그래서 6억 6,000인데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260m에 대한 보상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실행할 때에 연차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를 1년 하다가 마니까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진정서 내고 다니는 시민들은 불편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 무슨 사업이 있느냐?"했더니 국립공원에서 학하동 도로개설 문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봤더니 이것은 540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여기 도로는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저기 문화로야 뒷길 뚫어 놓았으니까 이쪽 길을 확충하는 것은 조금 늦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도로는 사업을 실시하고 왜 안 되느냐, 564억짜리 공사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설계심의 한 것하고 의견서 서면 결의한 것을 내놓아 봐라 했어요.

그것을 나는 또 건설교통국에 달라고는 못 해보고, 모르고 건설본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본부에서는 "우리는 예산 주는 대로 사업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산건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서면결의한 것을 좀 보자고 했더니 서면결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9조를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서면결의하게 되어 있지요, 100억 이상 되는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서면결의를 또 왜 안 했느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100억 이상 되는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99년 대전시 시책에 설계심사하는 것, 3억에서 '99억 말고 '98년 이전에 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100억 이상 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안 하는 것이 뭐뭐가 있느냐도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묘지에서 학하동 도로개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그 답변부터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중단 되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다 말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게 재원 투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면 결의를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 공사를 쪼개다 보니까 100억이 안 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그러면 공사를 쪼개서 하면 심의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이 많습니까, 심의 안 받고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이 사실 많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99년서부터는 그렇다고 하고, '99년도 이전 사업은 법규정에 못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 받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 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도로만 한 20개 되지요?

○金東瑾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한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후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금액적으로 사업비에 차액이 나는 사업이 13개예요, 증이 되고 감이 되든간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어떤 재정계획이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재정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게 아니예요.

추경에서 더 세우고 양여금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지만 벌곡길 같은 데를 보세요.

당초 예산은 38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38억이 느닷없이 216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증이.

그러니까 증감된 것이 177억 5,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이게?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옥천길 확장도 그러면 당초에는 5억, 그러다가 지금 15억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수립부터 재정적인 어떤 재정확보도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해주셔야지 어떤 것은 사업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사업을 하다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원성도 높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도시미관도 상당히 흉악해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와요.

또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기에 또 쫓아다녀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하고 또 설득을 시켜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집행 하나하나를 계획에 맞게끔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순서되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가 대개 보면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줄 때 사업주의 입맛에 맞는다는 것보다는 주변환경에 맞게 전부 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용역비를 주는 사람 따라가야 되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여기 전문가가 두 분 계시지요, 교통연구원, 계약직으로?

○金東瑾 委員 그 두 분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 협의회를 갖지요, 각 실·국이?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 실무 협의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으례적인 행사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모 분이 지금 모 백화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난번 행자위원회 있을 때.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지 조사한 것뿐이 못 봐요, 교차로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두 군데를 놓고 봤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라고는.

그런데 다 아실 거예요, 2년 뒤에 그 지역을 다시 했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보다가, 예사지라고 하나,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 비슷한 데를 보는 것을?

여기를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또 다른 데 그쪽 교통영향평가를 뭐라고 하지, 조금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서울 어디를 했던데?

서울 논현동 쪽을 했던데,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좀 다오.” 했더니 안 줘요, 서울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2년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데가 보이길래 “여기도 내놔봐라.” 해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교통량 예측한 것보다도 2년 뒤에 예측한 것이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좁은 길인데도 이게 도로가 고무줄처럼 100m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놈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교통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실·국장들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토가 안 됐다?

전문지식이 아무 것도 없는 위원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무슨 도로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2년 사이에, 신호체계라든가, 교통량, 길이가 늘어난 이유를 봤더니 교통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길이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놈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시의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에 문제되는 점이 시정이 되지 교통영향평가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대전시 교통은 자꾸 엉망이 더 되네.

오전 중에 동료위원이신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주셔서 대전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정책에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지 교통영향 자체부터 심의를 잘못하고 있다.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앞으로 심의를 할 때에도 건설교통국장께서 평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도 하시고 영향평가 올리는 실·국장 회의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요,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산건에 와서 보니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유사되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교통국, 건설주택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교통이 도시교통으로 묶어야지, 건설주택하고 묶고.

조금 우리 시 조직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께서는?

저는 산건에 와 가지고 국도 제대로 빨리빨리 발음이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동서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선과 연계해서 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1호선과?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공방법이 이렇습니까?

예를 들면 동서관통도로가 상층부에 자리잡고 지하철 5공구의 지하철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선로가 깔린 부분은 굴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개착식은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대전역 구내에 기차 레일이 깔린 부분만은 개착식은 안 될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굴착식으로?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때 고속철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만은 내가 거기에 질의를 해 봤고 동서관통도로하고는 연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예요, 공사만 같이 하는 것이지?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30m 폭인가요?

○郭秀泉 委員 대형 차량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까, 대형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높이를?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이거 빨리 해주시고 저는 이 동서관통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 대안으로써 소제동에서 이번 폐도되는 구간하고 동부순환선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동서관통도로하고 동부순환선과, 이번에 고속도로 폐도 구간과 동부순환선이 연결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선을 다시 한 번 넣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은 폐도구간하고 연결하려면 대동 5거리로 돌고 아니면 톨게이트 부분 쪽으로 다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동서관통도로와 직선으로, 대전상고쪽으로 해서 선을 30m 폭으로 계획선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겸해서 내가 물을게요, 동부순환선이 지금 사격장 앞에, 예비군 훈련장 앞에까지 금년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 후에는 폐도 구간하고 지금 합쳐놨잖아요?

○郭秀泉 委員 연결되게끔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것인데, 그것을 해놨는데 앞으로 그 동부순환선의 기능을 살리려면 회덕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동서관통도로로 직접 동부순환선에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서관통도로와 병행해서, 물론 지금은 벗기는 행정을 하고 덮는 행정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 쪽은 도로율이 적습니다.

물론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데 대동천을 복개해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도시주택국에다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대동천을 복개해 가지고, 동서관통도로를 완공하고 난 후에 도로체계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동천 자체가 거의 건천이에요.

1년 365일 중에서 320일 이상이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하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비가 올 때, 우기 때만 물이 조금 내려가고 양쪽에 차집관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비율이 상당히 낮은 동구 같은 데는 저것을 복개해서 도로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동서관통도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게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대전역사가 지금 중앙로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동부역도 신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郭秀泉 委員 글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양쪽으로 분산시키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가 동부 역을 신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회차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동서관통도로가 상당히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면 대동천 복개를 저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꼭 교통을 다루는 입장에서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만 더 주문하면, 옛날의 평화극장, 성남 1동에 있지요?

거기에서 동산천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오버브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면 바로 동구나 대덕구나 시내 중심지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동부순환선에 대해서는 바로 예비군훈련장까지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뒤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대전대학교 앞에서부터 예비군훈련장까지는 2차선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산문제 때문에?

○郭秀泉 委員 우선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생각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에 대전천 하상도로가 석교동까지 개통이 되어서 지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선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때문에 상·하행 1차선으로 지금 현재 개설이 되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안에서 차량사고가 나거나 차가 거기서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머무를 적에 예비선로가 없기 때문에 레커차나 이런 것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도로에 가다 보면 버스베이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행선, 하행선, 물론 이쪽에서 가다 보면 상행선은 왼쪽에 풀밭이 있어 가지고 가능한데, 남쪽으로 가는 통로는, 그런데 저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것은 그게 바로 개천물이 흐르는 곳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거기는 개설을 못하겠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버스베이 형태로 해 가지고 물 쪽을 잠식하든지 이쪽 풀밭을 잠식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구간구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 인동교 못 가서 좌회전으로, 남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좌회전으로는 램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 상대편, 중구쪽에는 램프시설이 없어요, 내려오는 시설이.

그래서 그것도 거기를 보니까 하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차가 몇 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그 램프를 이용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상대편의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해소를 시켜주시고 또 중간에 차량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새로 시공을 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가능합니까, 그게?

○郭秀泉 委員 하상주차장 일부를 폐지시키면 되겠어요.

○郭秀泉 委員 물쪽이 어렵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차가 가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섰을 적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전혀 없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50m 간격이면 50m간격이라도 사람이 밀어다가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겠다 하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복개 밑에는 말고.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찾아 가지고서 그런 것을, 그것을 베이라고 합니까?

○郭秀泉 委員 나는 그래서 버스베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베이시설을 양쪽으로 해야, 양안으로 해놔야 단선으로 운행되는 것을 앞으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1쪽에 갑천 엑스포 라바보 준설이요.

앞으로 계획에 보면 갑천 엑스포 라바보 준설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라바보가 준설이 안 돼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수질개선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그것 해봐야 수질개선이 돼나?

왜, 거기에 서구청에서, 아까 잠깐 로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 포장마차촌을 이루고 있고 거기다 대고 여름에 저녁이면 월평동, 둔산 일대 주민들이 자리 갖고 전부 나와 가지고 음식 거기 가서 다 먹고 놀고 고성방가 하고, 화장실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안 돼 있어서 거기다가 생리적인 모든 것을 다 토하고 다니는데 라바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정비돼야 수질개선이 되지.

이것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수질개선을 무슨 방향으로 합니까?

국장께서 혼자 고생하시는 것이지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李源玉 委員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오염시키려고 발광하고 있고 한데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보호차원에서도 라바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 일대를 완전히 정비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엑스포과학공원에서라도 거기다 시민들 놀이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와서 구경하는 데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엑스포과학공원이 눈에 띄기 전에 라바보가 눈에 띄는데 그 라바보의 시커먼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고, 우선 엑스포과학공원을 구경하기 전에 기분이 나빠져요.

포장마차는 즐비하게 서 있고, 저녁에 그 옆에 지나가면서 즐기려고 하면 여기저기 고성방가가 들리고, 이것 되겠어요?

이 라바보 준설하고 수질개선하는 데 돈을 들이기 이전에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을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공원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지하로 파서 차는 다니고 거기는 도보로 전부 연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쪽 평송수련원 다리를, 문예회관 있는 이쪽, 미술관 있는 이쪽까지를 전부 하나로 이렇게 해서 라바보를 굉장히 깨끗하게 보유해야만이 엑스포과학공원도 살아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에 띄어서 얘긴데요, 이 수질개선 전에 수질개선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돼요.

아울러 여기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1년 1월 19일 개정하천법에 의거 보상없이 국유로 된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10월부터 보상청구를 받게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하천토지보상비 분담률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했었는데, 지방정부에서의 건교부에 대해서 말을 못할 정도 뭐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서들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에서 강력히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까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분담을 지방정부에 하자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아니 극소수든 적든 많든 모든 현재 재정을 국가에서 다 쥐고 있으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에 국가하천보상비까지 분담하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이거예요.

이것 강력대처 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의회를 이용하세요.

○李源玉 委員 거기서 하시다가 안 되면 시의회에다 하면 시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요, 대전은 3대 하천 정비에만 중심을 두지 소하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시민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 덜 쓰다 보니까 3대 하천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에서 퇴적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내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대전이 자꾸 삭막한 도시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욕심을 낸다면 3대 하천에 물이 어느 정도는 흐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래서 어떤 상류지역에 보를 만들어서라도 물을 잘 보호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도시가 돼야만이 도시가 좋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3대 하천에 물이 넘쳤습니다 아주 좋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3대 하천의 물량이 너무 수질이 적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서, 도시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도 넓어지고 환경도 여러 가지로 맑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지 대책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3대 하천 물 다 건천 되면 문제 심각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예, 연구 좀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아요?

○朴幸子 委員 간단하게 하죠.

○委員長 李德揆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간단하게 얼른 하세요.

아니, 많으실 것 같으면 휴식하고서 하려고.

○郭秀泉 委員 쉬었다 하시죠,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책을 위해서 그 동안에 78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정된 지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벌써 제정된 지가 3년째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99년까지 시행하라고 했는데 왜 이때까지 그것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추진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 7월부터 강화시킨다면 어떤 벌칙제도가 있습니까?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납금제가 6만 5,000원에서 6만 7,000원 넣는다면 1일 택시기사 두 사람이 교대근무입니까?

○朴幸子 委員 1일 그러면 13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네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돼야만이 월급이 나갈 수 있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여부 전수조사 있지요?

상반기에는 전수조사가 78개 업체 중 20개 업체만 지금 점검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반기는 있고 왜 하반기는 계획이 없어요?

하반기에는 이런 명의이용금지 위반 전수 조사 안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을 하반기에 하겠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고요.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도 명의이용 차를 갖다가 지입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차 중에서 지금 20개 업체뿐이 안 나왔다 하는 것은 혹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개 업체를 점검을 하니까 위반여부가 얼마나 나왔어요?

○朴幸子 委員 어느 회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광택시 13대가 지금…….

○朴幸子 委員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소신을 갖고 좀 강력하게 이런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규 위반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적극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콜택시제 운영하는 것 있지요?

○朴幸子 委員 콜택시 운영하는 데 보면 택시브랜드화에 11개 콜택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콜택시를 본 위원은 상당히 이용을 하는 편인데 어느 택시는 콜택시료를 안 받아요, 콜료를 안 받고 그냥 나오는 미터대로 받는데 이것은 자율에 맡깁니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택시는 안 받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콜택시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택시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가 대전시내 몇 대나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모범택시는 3000㏄ 이상이어야만 모범택시가 되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지금 모범택시를 차량을 가지고 모범택시를 논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어요.

사실 운전기사가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것이 모범에 들어가는 것이지 차량이 2000㏄가 넘어서 우선 외형적으로 큰 차야만이 모범택시가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아니, 모범택시라는 이름은 좋아요.

좋은데 선발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차량이 1999㏄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중형차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운전기사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주느냐, 혹시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합승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부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의원연수 때문에.

그때 제가 모범택시를 탔습니다, 모범택시인지도 모르고 탔어요.

탔는데 택시를 타고 보니까 택시가 상당히 친절해요.

물론 외지사람인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모범택시인지도 모르고 탔습니다.

그런데 안에 모범택시라고 써있고 기사 제복도 모범택시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모범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모두 사납제이지요.

그런데 모범택시로 선발된 사람은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사납제가 아니고.

그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은 모범적이다라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서 모범운전자가 되는데 그러면 모범택시랍니다.

차 밖의 창에도 문에도 모범택시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모범택시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자녀장학금을 준데요.

부산에서 제가 직접 운전기사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이것도 우리 대전시에 가서 도입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모범택시를 시행한 데를 보니까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인천, 광주 다 있는데 저희 대전만 없는 형편인데.

○朴幸子 委員 우선은 차량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모범기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2002년도 월드컵 대비를 해서 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단체에다가 대전시내에 택시업자의 차가 많이 있잖아요, 영업용택시가.

일반시민단체나 혹은 시민들한테 택시를 타면 친절한 택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엽서는 항상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차내에.

이 차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혹은 우리 시의 인터넷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많은 점수가 얻어졌을 때에는 모범택시를 줘라 하면 가장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대전은 언제든지 다른 지방 다하고 난 뒤에 뒤를 쫓아가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타지방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 같은 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것도 허가사항이지요?

○郭秀泉 委員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셔틀버스를 매장들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판매업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셔틀버스를 규제를 받지 않고 계속 늘려 나갈 때 우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업계에 크나큰 유해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협약서상에?

○郭秀泉 委員 자율규제 형식으로?

○郭秀泉 委員 현재 기존 업체끼리는 자율규제가 되어 있지만 매장이 늘어나는 것은 규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업체가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아는데 새로운 할인매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셔틀버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郭秀泉 委員 늘어나지요, 이것이 문제예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스업계에 계신 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들어보면 거기에 주주로 편입했던 분들이 거의 손을 든 상태입니다.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잠식은 고사하고 별도의 예금통장에서 갖다가 도와줘야 할 형편이라고 해요.

이렇게 버스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가억제를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물가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도 그 업체가 살아가면서 억제가 되어야 되지 업체 자체가 잘못하면 파산지경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 임금협상을 노사간에 하다가 안 되어서 파업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뛰고 그러고 나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정상운영을 했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만 나서서 소비자를 외면한 채 700원, 800원 올리자 이 소리는 못하지요, 저도 압니다.

저도 버스를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근본적인 수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노사분규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시영버스라도 일부를 도입해서 운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업계의 고충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경영개선을 해주고 또 노조원들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사간에 분쟁요인도 실질적으로 상황판단을 직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은 국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좌석버스를 얼마씩 갖도록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좌석버스 쪽으로는 배차간격도 빨리 하고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일반버스는 자꾸 결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감독관청인 시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일일이 따라 다닐 수 없으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중점 배차를 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일반시민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때에 안 와 가지고 발을 동동구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아침도 그렇고 일과 시간 이런 때는 거의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태우고 종점에서 종점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에도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들한테 매맞을 일이지만 종점과 종점 거리가 짧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을 누가 대신하고 있느냐면 지하철이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커버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서민들한테 500원 내고 종점에서 종점을 가는 거리를 넓혀주는 것은 우리가 잘 하는 것이에요, 잘 하지마는 버스업계로써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버스업계도 살고 또 우리 서민들도 편하게 저렴한 돈으로 탈 수 있고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같이 그냥 파업하면 인상해 주고 또 정상 운영하다가 또 파업하고 노사분규 나고 버스업계는 뭐 서비스 개선?

지금 시민단체가 서비스 개선, 질적 향상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공염불이에요.

버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웃긴다고 해요.

우리 언제라도 시가 적정가격만 매겨가지고 사간다고 하면 즉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당국에서도 노선조정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선을 보고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의 수입을 공동관리해서 나눕니까?

○郭秀泉 委員 황금노선과 그렇지 않은 노선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여기 2대 의회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버스승차권 자체를 팔면서 일반서민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도상으로는 팔면서.

이익금도 적더라고.

그리고 표를 파는 사람들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버스표를 사러가려면 신신농장 앞으로 가야 된대, 그런데 파는데 수수료가 1.56%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팔려고 해도 시간이 넘어서 못 사게 되면 안 팔고, 보니까 할인제를 적용하면서 버스표를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현금을 낼 때는 10% 더 내고 타는 관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각 마을금고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사다 팔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도 시내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뭐한 안을 만들어서 버스표를 사다 파는 사람이 팔 수 없도록 묘하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파업과 연계를 해서 계속 답습하지 말고 우리 시 하나라도 실사를 진짜해서 버스업계가 정말 어려우면 대중용 버스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대폭 할인을 한다든지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해서 요금은 같아도 버스업계도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계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안 된다고.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면 말을 안 듣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내버스를 타보면 택시기사 분들이 난폭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보는데 지금 말씀이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공동관리는 노선관리이지 수익금 관리는 공동이 아닌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회사마다 연간 수입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연간 수입금 총액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운전기사들을 위한 교육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고 차가 깨끗하고 그렇다면 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반발하는 이유는 불친절하고 차량은 깨끗치 않고, 지난번의 뉴스에 보니까 차가 중고를 60대나 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요금인상을 요구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기사에다 차가 깨끗하고 주위환경 깨끗하고 그렇다면 누구도 반대할, 시민단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제도적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교육을, 물론 자체교육은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노선을 공동관리운영할 뿐 아니라 시내버스 수입금 총액에 대해서 전체 관리위원회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을 중간에 하신다고 해서 양보를 했었는데 세제면에서 특혜를 줘야 되고 시내버스 업계도 보면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버스업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버스업계가 문을 닫겠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서비스 개선 그 얘기는 아예 할 단계가 아니예요, 할 시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유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합작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버스업계를 살려야 합니다.

이 부분만은 철저하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보면, 여기 타시는 분이 많겠지요, 저는 계속 타는데 중간에 사람이 없으면 종점까지 안 가고 돌리고 가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빼먹는 것, 많이 빼먹지만 몇시에 출발해서 이쪽 종점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아서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타고 가다 물어보면 잘못하면 사람 죽이겠대,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아서.

중간에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중간에 차가 막힌다든지 하면 루즈타임같은 것이 감안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미친놈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통정책을 다루는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타고서 일일이 다녀보면 '야, 이것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저는 하루중에 버스를 타는 시간이 반은 아니고 3분의 1을 타요, 항상 타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짜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동료위원께서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운전자의 서비스를 요구해 보았자 되지 않은 이유는 옛날에 시내버스 운전사는 다른 택시나 화물차 운전수의 봉급에 1.5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했어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시내버스 운전해 이렇게 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측에 속했어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언제 망하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망하느냐, 선대로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또는 자기가 한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제가 먼저 산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모 도시 같은 데는 지하철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시민에게 적자를 낸다해서 지하철을 덮고 시내버스를 지하로 운행을 하면서 시의 잘못으로 적자나는 지하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 구간에다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운행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각 백화점이나 유통기관의 셔틀버스를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그 시설이 좋고 물건을 사러가면 공짜라서 그것을 탄단 말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실제는 그 비용이 전부 물건값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내버스 사업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행정기관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오지운행은 전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을 종합해서 적자나는 노선은 시에서 시영버스를, 언젠가는 셔틀버스라든가 각 사기관에서, 유통기관에서 만드는 버스가 성행을 했을 때에는 시내버스 자체를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있을 때 시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누가 운행을 해야 되겠어, 시에서 운행해야지 할 수 없이, 옛날 마을버스 운행을 하듯.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교통정책을 황금노선은 살려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러면 사업자는 줄겠지요, 나머지 노선은 오지노선부터라도 시영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적자폭을 줄여줘야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요금을 올려봤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는 한 서비스는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되는데 누가 새 차를 넣고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처럼 냉온방장치를 최대로 하고 하다 못해 커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달고, 수익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시내버스 전체를 나중에 도시가 대형화되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유통업체의 경쟁력에 의해서 지금 협의로 막아놓은 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 불편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보호대책은 뭐냐, 시에서 시영버스를 다른 도시보다 먼저 운행해서 오지노선만이라도 책임지고 사업자를 보호해 나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전체를 다 시영버스로 운행하겠다 하는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올리는 거와 서비스와 또 내부 버스를 CNG버스로 바꾼다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쓰던 차를 매입한다 또 지금 버스를 타면서 난폭운전, 불친절 모든 것에 의해서 근무능력도 떨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타고 있으니 이것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사업자도 살고 시민들도 좋은, 어차피 시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 치유법을 정책적으로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오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도면표시 도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12억이네요?

○金東瑾 委員 추경에도 또 2억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12억입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경찰청으로 줘서 도색을 합니까, 용역을 줘서?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청으로 언제쯤 이 비용을 줍니까?

○金東瑾 委員 이 설계가 늦게 나와요?

○金東瑾 委員 몇 월달이면 나옵니까?

○金東瑾 委員 3, 4월이면 나온다?

○金東瑾 委員 더 이상 빨리 나올 수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 예방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가 봄단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커튼 뜯어내고 대청소하듯이 이 도면도색은 교통 예방차원도 있지만 도시미관에 대한 어떤 봄단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

지금 도로 보면 흰색 긋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된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회계부서에서 발주하지요?

○金東瑾 委員 한 군데에 합니까?

○金東瑾 委員 입찰에 의해서 한 군데에다 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도색을 하고 있어요, 봄에 다 끝냈어야 될 것을.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발주를 한 군데에서 하는 모양인데 구청별로 한 군데씩 나누어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나누어서, 몇 군데로 발주하나요?

○金東瑾 委員 이거 여기 1차 도색완료는 7월 18일, 아직 18일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18일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몰라도.

봄 중에 끝내 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金東瑾 委員 내년부터 우선 빨리 결정지어 가지고 설계 빨리 끝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빨리 끝내 가지고 봄 안에 끝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우리가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 계속 한 47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 주시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또 급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3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3개년 안 돼요.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내 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표지판 교체라든가, 정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303개소가 지금 교체를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31쪽을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을 900개 위험지구에다가 9,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1차 사업 6월 30일까지 끝냈네요, 456개?

○金東瑾 委員 2차 사업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 전에 문광부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바꿔야 되겠다, 국제화를 대비한, 월드컵을 대비한 표기법이 바뀌었으니까 전부 바꾸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벌써 이런 것은 456개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자 표기법이 모음, 자음 전부 합쳐 가지고 바뀌는 자가 13개예요.

지금 이미 한 것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할 것은 이거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거 빨리 맞추시고 3년 내로 끝내신다는 계획을 월드컵 이전으로 앞당겨 주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99년도부터 시작하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표지판이 1,528개 그렇게 들었는데, 1,500개가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지명을 넣어야 되는, 로마문자를 넣어야 되는 표지판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교체해야 될,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개 안 돼요?

○金東瑾 委員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월드컵도 국제관광객서부터 많이 오실텐데 준비를 우리 시에서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개 정도 얼마 예산 드는 것까지도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공문 보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하나도 안 없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굉장히 위험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 지금 공문을 보냈는지의 여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번 더 단속해 주시고.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또 하나, 건교부에서 도로변 무질서 일제단속을 실시하라고 한 번 지시 받았지요, 도로변 무질서?

○李源玉 委員 한 번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도로변 무질서에 대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셔서 미리 지금부터 기초 질서적으로 도로변 무질서를 잡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무질서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부터 실시해 나가서 그때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유성에서, 그 전에는 제가 택시를 탔을 때는 유성에서 동학사까지가 미터제로 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 주일에 타보니까 1만 2,000원을 그냥 받아요.

그냥 1만 2,000원, 미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1만 2,000원입니까?”하니까 다른 구역이기 때문에, 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충청남도이고, 동학사는.

그것이 사실인가, 그게 법이 바뀌었는지?

○朴幸子 委員 그런데 다른 도이기 때문에 1만 2,0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차를 일부러 타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기사한테 “여기에서 동학사까지 가는데 미터제로 합니까, 요금제로 합니까?”그러니까 “요금제로 합니다.”이러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시내버스도 거기 다니는데.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택시회사에다가,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전혀 몰라요.

저도 1만 2,000원 달라고 해서 1만 2,000원 줬는데 그것은 규칙에 동학사까지 기본요금이 얼마라는 것, 아니면 미터제만 실시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예, 유성에서 탔는데 1만 2,000원 달랬어요.

○朴幸子 委員 시정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하반기 추진계획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른 것은 다 생략하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수출농업육성을 위해서 대전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 농산물 저장용 예냉실 설치를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 예냉실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정보화 농가경영 혁신을 위해서 대전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 4품목이라고 그랬지요, 이 4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버섯은 어느 버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느타리버섯이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 보면 도농연대 농심살리기운동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도농연대 농심살리기운동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현장체험은 직접 아파트주민들이 농촌에 가 가지고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봅니까?

○朴幸子 委員 수확할 때는 봉사활동도 하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요즘 농촌에서 기계 많이 다루지요?

○郭秀泉 委員 16쪽 보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농기계가 나와 가지고 단종되는 예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계 종류를 계속적으로 보급하나요?

○郭秀泉 委員 단종이 되면 부품이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농민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농기계가 나와서 바로바로 단종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기계를 단종을 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상호 호환이 없지요,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농고출신들이 각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농촌에 지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만 배워와요, 아니면 기계기술까지 같이 배워 가지고 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기계기술을 배워야 되죠?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제가 볼 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지역에 가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기계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락마다 이것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 데 대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시에 요구하고 의회에다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농기계 부품이 단종이 안 되도록 첫째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농기계 기술자들을 외부에서 들여오려면 어렵고 현지에 있는 부녀자나 또 노인층이라도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원은 부족하고 또 젊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이것을 외부에다 수리의뢰를 하게 되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겉 껍데기 보고서에 자료나 올리기 위해서 몇 명 몇 명 했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이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부품이 잘 공급되는 회사의 농기계를 선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단종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고, 이 부분만은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났던 부분이라 특히 강조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1년, 2년씩도 가는데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새 기술 도입 및 국제감각을 연수한다고 유럽을 1주일 갔다왔다, 일본을 1주일 갔다왔다 이래 가지고 새 기술에 대한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 행정직들을 보내니까 너희들도 갔다와라 하는 정도, 그것도 일본,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시의회의 강력한 힘을 발판으로 농업의 선진국, 축산의 선진국을 6개월 내지 1년씩 연수를 가서 새 기술을 배워오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틀림없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반기 6월 19일서부터 25일까지 일본 네 명, 유럽에 3월 30일서부터 4월 7일까지 1 주일간, 오고 가고 비행기 속에서 보내고 5 일간 낯설은 데 가서 했다면 농촌 새 기술을 뭐를 보고 왔고 거기 가서 무슨 국제감각을 익혔겠어요.

이러시지 말고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독일, 네덜란드 또 축산의 노르웨이, 호주 이런 데에 6개월 내지 1 년간 연수를 가도록 소장께서,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에 공무원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나 하나만의 어떤 기술을 배워와서 그것을 대전 근교농업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워야 돼요.

지금 일본의 구마모토 식목원 같은 데서는 하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주의 수박을, 아무것도 아니예요, 수박 하나 연구하러 여름 내내 와서 있었어.

왜 그러냐, 광주에서 나오는 무등수박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집집마다 수박을 다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고 하나씩 보내고.

그래서 최고의 수박을 만드는데, 아시잖아요, 일본 스쯔모 같은 데서는 수박을 두 번 재배합니다 1년에,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큰 수박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예요.

냉장고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것, 큰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중간 또 작은 가정용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수박, 영업용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수박 그 치수에 딱 맞아야 최고의 가격을 받아요.

우리처럼 큰 것을 사다가 세 토막, 네 토막내서 그 이튿날 못 먹는 수박,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던 수박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농촌에 계몽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틀림없이 네덜란드 한 명, 독일 한 명, 일본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하세요.

의회에서 힘을 우리 의원님들이 실어주실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우리가 뽕잎된장이다 이런 것을 근교농업에서 하면 좀 가져와 보세요, 먹어보게.

얼마만큼 다른 도시의,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물로 하는데 굉장히 자랑을 해요, 자기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서 최고의 뽕잎된장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의 물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만들었더라도 대한민국 최고를 좀 만들어보세요, 뭐를 만들든.

○李源玉 委員 먼저도 또 얘기하셨지만 유성배에 대해서, 산내포도에 대해서 어떤 특화농작물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박은 이미 사각형 수박이 나왔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포도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작목중의 하나인데 유럽의 포도 종주국을 가면 우리가 ‘바라’라고 부르는 그런 품종을 전부 길러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는 옥수수같이 박혀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켐벨?

○郭秀泉 委員 하여튼 우리는 옥수수처럼 꼭 박혀 가지고 보자기로 싸 가지고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민이 헛노력을 들이냐고, 헛노력을 들이고 또 이것이 햇볕을 못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품질도 나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불란서 같은 데 가면 빨랫줄마냥 쭉 걸어놓고 그냥 바라 같은 포도를 길러서 그것을 시중에 갖다 팔고 또 포도주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포도 주산지니까 여기가.

그런 바라 형태의 포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 이게 1급 포도라는 것을 한번 심어줘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라라는 것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지금 3등품, 4등품 해 가지고 값이 안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내용은 햇빛을 고루고루 쏘여 가지고 그게 더 맛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는 개선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선.

전국민의 기호를 바꾸어줘서, 실질적인 좋은 포도는 외면하고 옥수수마냥 꼭 박혀 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질이 떨어지는 포도만 선호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역개발 대전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산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에 대해서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대전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했으면 시민들이 당연히 시식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1,000㎏ 만들어 가지고 판매라든지 이런 무슨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홍보계획, 생산계획을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뽕잎두부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대전시민들에게 뽕잎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고 해서 좋은데 이 동동주는 주세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만일 판매가 된다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맛만 보게 할 수밖에 없네요?

○金東瑾 委員 동동주는 문제가 있네요, 시중에 나가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뽕잎으로 우수상을 수상을 했을 때는 무슨 특성이 있으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우수상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뽕잎하고 콩 종류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뭐 있어요?

된장이나 두부 전부 콩 종류인데 어떤 뭐가 있으니까 같이 혼합을 해서 뽕잎두부도 만들고 뽕잎된장도 만드셨을 텐데…….

○金東瑾 委員 당뇨, 항암에 대한 인체에 영향을 준다 해서 만들었는데 맛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까?

뽕잎하고 같이 두부, 된장을 만들었을 때 일반 된장하고 맛이 좀 틀려요?

○金東瑾 委員 식품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으면 대전시민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생산해서 홍보 좀 하세요.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