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에 처음 와서 업무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답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어설픈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질의가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농산물물류센터, 물론 성격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까지 하고, 농수산물하면 지금 얘기가 오정동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추가시설한다, 이런 내용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 '거점도시'하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농수산물이 산지에서 출하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고 대전으로 오고 대구로 가는데 생물에 한해서는 대전에 와서 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전에 필요한 양만 대전에 와서 필요에 따라서, 소요량에 따라서 풀어 놓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로 갈 것이고, 타시·도로 갈 것인데 물론 마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요.

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보면 거의가 채소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여기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이 지역에 한해서만 공급하는 것이지?

○郭秀泉 委員 거점이라는 용어가 저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郭秀泉 委員 채소류는 시간을 다투어서 올라가거든, 과일도 시간을 다투어서 올라가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분 단위는 몰라도 시간 단위로 서울에 도착해야지 즉시즉시 거래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청과물도 시간을 다투잖아요?

○郭秀泉 委員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거점도시 운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郭秀泉 委員 필요없는 수식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것을 분산처리한다든지 물론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점도시 운운하니까 좀 거창하게만 보이지 실지 내용도 없고 이쪽에,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제국에서 관리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채소류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야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채소류도 전부 포장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는 그냥 오는데 앞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 쓰레기가 산지에서 겉껍데기를 떼고 들어오면 그 지역에 바로 퇴비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싣고 여기를 오면 바로 여기서 떼기 때문에 쓰레기가 대전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현지에서 놓고 오도록, 그러면 바로 퇴비가 되는데 여기 오면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보고하셔야 돼요, 보고하려면.

또 38쪽에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성격 규정을 한번 해 보시라고.

○郭秀泉 委員 소비자가 와서 여기에서 점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물교환이에요?

○郭秀泉 委員 중간 도매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경매사가 있는 곳도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의 가격형성을 중간에서 조절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는 물류센터라고 하기에 말만 바꾸는 똑같은 농수산물센터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나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와 가지고 점포를 개설해 놓고 직접 생산해 가지고 와서, 아니 생산자가 점포를 개설해 놓고 직접 상행위를 하는 것인지, 물물교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인지, 말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잘 이해가 안 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와 직접 만나게 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각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감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단위농협이 이쪽에 와서 점포를 개설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놓고 직거래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복잡하게 된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그것이나 내내 성격은 같으면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하면 이해가 간다니까 대형 소비마트 같은 데서 어떤 생산농가하고 거래하는데 여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생산자하고 직접 하면 되지, 물류센터가.

전화 한 대 놓고 연결시켜주면 되지.

○郭秀泉 委員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단위농협이 자기네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갖다놓고 점포 얻어놓고 하는 그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郭秀泉 委員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우리는 거점도시 역할, 이런 생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소비체에다가 즉시즉시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되는데 시간을 다퉈서 운송되는 물건에 대해서 거점도시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관리운영방안 용역이 '96년 4월에 확정됐고 기본계획 확정도 '96년 10월에 됐는데 아직까지 관리운영 세부계획을 먼젓번 업무보고에서는 7월 전, 이번에 7월 내지 9월, 임의로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관리운영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도매시장관리운영 세부계획이 빨리 나와줘야 되고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빨리 나와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안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도매시장 관리운영 세부계획이 늦어요 지금, 벌써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소기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적에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고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 1년여를 전부 법인들이 우왕좌왕 아주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봐도 안정감이 없고, 그 이유는 시에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이 빨리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과물동 지금 보통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예농협과 법인 하나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외부에서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전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폭주하니까,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인이 가야 되고 어떻게 거기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국장께서?

○李源玉 委員 가지고 계신데 그 자체를 1년 여를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그 사람 자체들에게 미루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불확실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러나 먼 훗날을 봐서 가는 것이 더 옳은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중매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 그러니까 서로 지금 현재는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법인들이.

그러면 가려고 하는 데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현대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시비 들여서 지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이런 돈을 들여서 지었어도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유통과정이 성립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가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안 되고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인 문제를 빨리 결정해 줘야 어떤 계획이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확정됐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자꾸 미뤄짐으로 해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노은농수산물시장은 관리운영 세부계획도 안 나왔는데 3년간 주차료를 안 받겠다,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시장에 가면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李源玉 委員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3 년간은 주차료를 유보해 줘야 된다, 오정동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잘 될지, 이쪽 오정동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했지요?

○李源玉 委員 완전히 계약이 되면 반납하겠다고 정식으로 시장이 보고 했잖아요?

○李源玉 委員 또 시장께서도 누누이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임무로 가기 위해서 주차관리는 내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가면 그 주차장 하는 것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 정도가, 아시겠어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파악할 때는 그 이상인데, 많은데.

○李源玉 委員 잘못된 보고예요. 우리가 계산해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권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이용사회 같은 데에서 그것을 따려고 굉장히 치열하지요?

국장님 방에 자주 오지요, 그것을 맡으려고?

○李源玉 委員 이런 부분이 시에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보호대책은 뭐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부 운영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빨리 이것을 확정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정동도매시장의 보호는 어떻게 하겠다,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청과물동이나 관련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다른 얘기 하실 것 없어요.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체계를 바꾸어서 보호대책을 또 거기가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 또 청과물동은 청과물동, 관련 상가동은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내달라 이겁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3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느낀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9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물가관리 최우수 시로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모범 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총괄 부분에서“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쪽도 보면 소비자 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소비자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평소에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저희가 원 구성 이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야 되지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전에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가 있지요, 주부교실을 비롯해서?

○朴幸子 委員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것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무관심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대형 사업만 수록했다 하지만 처음 우리 산건 상임위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 이러한 소비자단체가 이렇게 있구나!'하는 정도는 피력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공원 활성화 문제가 연초계획에는 대개 보고가 됐지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보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실적보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활성화에 관련 사항은 경제과학국이고 또 일반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감독은 기획관리실이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실은 과학공원 관련 모두 당연히 과학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과학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책임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마스터플랜이 지난 4월 최종 확정됐지요?

기본설계가 완료 됐지요?

○朴幸子 委員 보면 어린이를 위한 체험식 공간의 퀴즈랜드 또 생활과학원리를 체험하는 과학체험관 이것을 특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자유치는 얼마를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 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퀴즈랜드라든가 과학체험관을 특성화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해도 돼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박위원님 다 하셨어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가 왜 안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고?

근본문제가 있잖아요, 근본문제가.

지금 시설문제가 아니예요, 근본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사장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문제고, 거기 공채에 응시한 분들도 내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런 건물을 그대로 놓고, 저게 지금 16만평인가요?

○郭秀泉 委員 17만평을 놓고 지난번 에버랜드가 저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도저히 황당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건물을 그대로 놓고 아무리 사장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도 저것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제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 에버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용인 에버랜드는 400만평이에요, 주차시설만 80만평이라고.

여기 17만평을 놓고 무슨 여기서 두 마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맞춰서 경영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게?

그냥 엑스포'93도 치뤘는데 건물 보고 오라 하면 맞아요, 건물 보고 오라.

과학공원 하면 그 속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뭘 만져도 최첨단 장비로써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들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그것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과학공원을 하고,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틀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대전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쓰든지, 아니면 눈먼 재벌이 나타나 가지고 경영을 해서 얼마쯤 내놓는다면 주든지 해야지 저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벤트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너절하게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전혀 공감이 안가요, 저는.

근본 수술을 해야지, 근본 수술을.

어제 지하철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3,200억을 더 넣는다?

지금 8,700에 3,200을 플러스 하면 내년도 되면 1조 2,000 정도가 돼요, 우리 부채가,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국장께서도 이제 어떤 조잡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 내 재산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까?', '나 여기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큰 차원에서 보자고, 과연 맞겠는가?

용인 에버랜드라는 것은 등뒤에 2,500만명의 찾아갈 사람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사람.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돼.

○郭秀泉 委員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기업이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공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금방 알았어요.

왜냐 하면 공기업체에 가보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자세가 뻣뻣하다, 사실상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수학실력만 되면 공무원 해먹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윤 창출이 아니고 수탁경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예산집행을 해놓고서 빼쓰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맞추면 돼.

그런데 공기업체에 가보니까 공무원들 자세보다 더 고압적이고, 대단해요.

상하간에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돼요?

지금 안 돼요.

겉모습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속의 마인드가 전혀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을 붙들고 앉았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말단직원의 밑도 닦아주는 정도의 세계적인 인류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 뭐 영상관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되지 않아 요,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의 간부들이 모이면 의견조율을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대폭 수술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의 방안으로 '체험식 공간 퀴즈랜드'나 '생활과학원리의 과학체험관의 특성화' 이런 정도 가지고 활성화라고 내놓은 국장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아세요?

지금 금년도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순수적자?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 지금은 개혁, 엑스포과학공원이 있다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입장객이 줄 수도 있다.

왜, '과학' 딱딱한 '과학',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는 말 자체를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실장이나 간부진에서 시장에게 과감히 엑스포과학공원 자체를, 전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을 개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장이 없다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셨지만.

이것 자체를 완전히 밀어서 과학공원 자체를 다시 건설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팔아서 하든가, 그 자체를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대를 전부 사서 정말 과학공원으로서의 어떤 것을 만든다든가 개혁적인 생각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아야지 돈 몇 푼 들여서 퀴즈랜드나 과학체험관 몇 개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이 의아심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 시민들이 다 웃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홍선기 대전 지방정부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하나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다고 다 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시민 눈 떠 있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 보세요, 국장님.

시민 한 분이라도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게 엑스포과학공원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시민, 단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개혁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출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사장 선임위원회를 갔더니 하시는 분들이 "사장을 누가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답변해요.

사장이 누구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까지 옛날부터 인맥이 그대로 월급 타러온 직원들만 쫙 있고 여기가 망하든 뭐하든 내 월급만 타야 되는 사람만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거기에서 사장이 누가 됐든 개혁이 나오고 활성화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이것 시장님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싫어하는 것을 왜 붙들고 있느냐, 다 밀어버립시다, 여기에다 주차장이나 만듭시다.' 한다든가 아니면 과학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대덕밸리와 연계해서 그 분들에게 여기 얘기한 대로 기본설계, 용역 맨날 줘봐야 그 자체를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것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세요, 활성화 방안을 언제까지든 만들어서 내놓으시라고.

국장님 자신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퀴즈랜드니, 과학체험관이니 이런 것에 돈을 들이지 마세요.

○郭秀泉 委員 암환자도 초기에 빨리 수술을 해야 나아요.

저것은 암으로 치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파산상태로까지 가요, 저거 큰일 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업무가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사업은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기획관리실, 모든 예산편성도 기획관리실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행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 소관이라고 하고 경제과학국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소관 업무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업무로 하는 것이 어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은 만큼 기대도 그만큼 있는 공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과학공원으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수술을 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사실 가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장실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앉아있는 방이 어떤 방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앉아있는 방도 그것보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권위주의,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목에다 힘이나 주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활성화가 돼요?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제2차 세계과학도시연합 WTA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6쪽과 연관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WTA에 관해서 계속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WTA가 우리 대전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사실상 WTA가 우리 중앙정부의 외지의 채널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WTA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전의 경제여건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적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총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는 몇 개 국 나라가 참가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애초에 이 WTA는 사실상 11개 나라에 23개 도시가 가입을 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작년에 가입을 해서 추가가 된 모양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실 WTA 회원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비하고 연회비를 받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가입비가 3,500달러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부가 13개 국 27개 도시가 가입비하고 연회비를 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번에 중국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가능하면 요점만 간략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이 사실은 종주도시로서 우리 시만 부담하고 있는 출연금은 앞으로 몇 년까지 나가야 됩니까?

출연금 내역을 보면 '99년도에도 5억 3,600만원이 나갔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또 2000년도에도 벌써 3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언제까지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사실 출연금 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근거도 없이 우리가 WTA에 출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거도 없이.

○朴幸子 委員 물론 그렇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 공동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당장 급한 것이 기존 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 자꾸 WTA에 사실 우리가 종주국가로서 돈만, 출연금만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많은 회원들을 가끔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는데 참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인 것 우리 서민들 경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생산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WTA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도 계속 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종주도시로서의 끝맺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가입을 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연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낸 데는 어떻게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택해야지 우리만 낼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연회비 문제, 가입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도 가입비를 안 낸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어요.

또 작년도 연회비를 납부를 안 한 도시가 7개이고 거기에서 일부만 납부한 도시가 3개 그래서 10개국이 미납을 했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8개 도시가 아직 연회비를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과학도시 회의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받은 건데요.

이것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제 납부된 도시가 몇 개예요, 어제까지?

○金東瑾 委員 길포드 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한 도시, 2000년도요?

○金東瑾 委員 올해 10개 도시가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4개 도시가 더 들어왔네요, 그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4개 도시가 더 들어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金東瑾 委員 가입비, 연회비가 몇 불 안 되는데 그것을 도시 재정상 회기 때문에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비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도 예비비 확보하고 있지않아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27개 도시 우리가 확보를 더 한다고 하지만 27개 도시 중에서 시티가 아니고 카운티 도시가 몇 개가 됩니까?

사실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티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을 카운티라고 하지요, 도시가 아니고.

군 뭐 이런 식으로 카운티라고 하지요, 그것 몇 개 도시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조그마한 군단위, 조그마한 도시…….

○金東瑾 委員 타운이라고 하나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타운적인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27개 도시중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중에?

○金東瑾 委員 6개 가입비 안 낸 도시가 전부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가입비를 안 낸, 가입비 안 낸 데가 전부 타운 비슷한 그런 시 구성이 된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면단위,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런 도시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도 가입비를 안 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10개 국 회원 참가홍보를 위해서 국장께서 10개 도시를 돌고 오셨지요?

어디어디를 돌고 들어오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미국 어디어디 도시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가입되어 있는 도시를 ‘참가 꼭 해달라’고 돌고 오신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남경하고 불편하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도 참가해 달라고 돌아다녀야 할 이런 형편에 이 WTA 과학도시회의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지금 국제과학도시 영향 확충해 가지고 프레토리아 시, 노보시비리스크, 브리스번, 쯔꾸바 지금 4개 국을 가입을 시키려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검토 대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있잖아요?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웁살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WTA를 해 가지고 물론 웁살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자매결연이 전부 WTA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시장님이 관선시장서부터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몇 개가 됩니까?

관선일 때, 민선일 때 지금 몇 개 도시예요?

○金東瑾 委員 관선일 때는요?

홍시장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맺은 자매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7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7개 도시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근 반은 안 돼도 한 3개 국을 우리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4개 국을 다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자매도시를?

○金東瑾 委員 4개 도시를?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과학도시 영향확충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지금 확충을 하시는데, 지금 웁살라 도시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웁살라가 과학도시가 아니예요.

웁살라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

웁살라 시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전부 농가예요.

거기다가 웁살라가 유명한 것은 웁살라 대학이 유명하고 웁살라 성벽이 유명하고 웁살라 성당이 유명해요.

웁살라가 과학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나오는 남아공 프레토리아라는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본 위원이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죽 빼봤어요, 이 도시에 대해서.

프레토리아가 행정도시예요.

호주의 브리스번 도시가 휴양도시입니다.

이것 무조건 과학도시, 과학도시 해 가지고 무조건 아무 도시나 끌어당겨 가지고, 이 WTA를 결국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대전시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시작을 해놓고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 테크노마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연금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다 빼갔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출연금도 우리 대전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한국에 있는 4개 도시빼놓고 나면 국제과학도시로써 어떤 기능,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어떻게 몇 나라가 여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또 대전시가 뭐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기가 되었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계속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결론 짓자는 거예요, 이거.

올해로써 뭔가가 가시적인 어떤 비전이 나오지 않으면 하던 것 중단해버려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물고늘어질 것입니까, 어떤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홍시장께서는 대전을 과학첨단도시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전시적인 홍보효과 때문에 자꾸 지금 “과학도시, 과학도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뿐이, 국제과학도시회의라는 것 그것뿐이 효과가 없어요.

대전에서 이것을 죽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WTA로 대전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나갔을 때 대전이 얻어내는 것이 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위상 정립입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지금 이미지 제고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테크노마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개척을 얼마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계약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64만불뿐이 없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WTA를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진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의 WTA 회원도시가 13개 국 27개 도시지요?

그런데 26쪽을 보면 회원도시가 21개 국 53개 도시, 명수가 117명으로 정확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0쪽은 13개 국 27개 도시이고 26쪽은 21개 국 53개 도시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왕에 초청장 보내려면 더 많은 숫자를 하지 21개 국 53개 도시로 못을 박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회원도시 면면을 보게 되면 억지로 회원도시를 끌어모으는 형태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자발적으로 서로간에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참여할 텐데 대전시가 주관하면서 억지로 회원도시 숫자를 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까도 보니까 휴양도시도 끌어다 놓고…….

○郭秀泉 委員 그 도시 말고도 다 우리가 볼 때 과학과는, 물론 부분적으로 연계는 지었겠지만 그게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춘 도시가 아닌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일이 잘 돼요.

또 힘이 약한 나라의 도시가 주관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인간사나 마찬가지인데,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 WTA에 대해서 여하튼 성격규정을 분명히 지어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데로 넘기든지 해야지 우리가 질질 끌고 간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요.

계속 과학도시 지향하면서 몇 도시 늘린다 해도 그래도 세계적인 위성도시가 참여를 하고 기술을 주고 받을 적에 월등한 나라가 우리 대전을 인정해 가지고 같이 상호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얻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준을 너무 낮추면 미안한 얘기지만 별볼일 없는 대전이 과학도시를 지향하면서 끌어모으는 회원도시는 우리보다 너무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갈 때 우리는 늘 입만 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전시가 과연 이것을 끌고가서 이미지 제고는 될지 몰라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조금 죄송한 얘기이지만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회원도시 하나를 가입시키는 것도 그 도시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기술을 가진 도시인지, 그 도시가 발벗고 우리하고 같이 합치려는 내용이 있는지 이러한 것이 분명히 전제되지 않고 회원도시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면 자꾸 우리 예산이 이리저리 소진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 지적을 했지만 좀더 냉철하게 1년에 한 개 도시를 가입시키더라도 정말로 과학도시다운 도시, 우리가 기술을 팔고 하겠지만 그쪽 기술을 정말 고급 기술을 우리가 얻어오는 데 쉽게 얻어올 수 있고 세제면에서 세제혜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규약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은 도시를 회원도시로 자꾸 영입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실질적인 과학도시를 우리가 회원도시로 가입시켜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기초과학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11쪽에 있는 발명특허유통박람회 이것은 정말 상당히 공감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박람회를 어떻게 열 것이며등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발명특허를 받은 것은 많은데 많은 부분이 사장돼 있잖아요, 상품에 대한 구입.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이 전부 다 박람회장에 나오게 되나요?

○郭秀泉 委員 신청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발명특허를 받아놓고 사장된 부분을 일깨워 가지고 박람회장에 전부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WTA를 통해 가지고 회원도시를, 과학도시를 지금 회원모집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도시들도 그 나라에서 이런 발명특허유통박람회를 전시해 가지고 그런 품목을 서로 교환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고 오늘 특허를 받는 사람이나 내일 특허를 받는 사람도 바로 주식시장에 회사가 상장하듯이 즉시 우리 박람회장에 올려놓고서 상품으로 자기가 직접 개발을 못하면 어떤 기업을 끌어들이든지 또 어떤 동업자를 구하든지 이런 시장을 우리가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일 돋보이는 것이다.’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주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좋은 아이템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적극 권장을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발명특허가 이것이 사업화되지 않는 특허기술권자만 나오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마침 대전에 특허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이미 사업화되지 않는 것 대략 몇 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으로 몇 점이나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예, 대략 몇 건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어떤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그 동안에 개인이 특허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일정 규모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전시회를 하게 되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말하자면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에 대한 규모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인원이 많다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대전지역에 있는 분만 우선적으로 한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그 동안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을 받았거나 의장으로 등록된 것, 이런 것을 출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규모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특허청에서는 하루에도 몇 수십건씩 특허가 날 수 있을 것이고 실용신안이 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다 받아주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제한이 있느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수수료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朴幸子 委員 대전시만이 우선권을 주고?

○朴幸子 委員 자료에 의하면 출품할 수 있는 것이 100여 점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100여 점은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얻으셔서 출품을 100여 점으로 말씀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은 특허청이라든가 주최하는 데인 한국발명진흥회 다 합해서 한 100여 점 얘기를 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실용신안 될 테고 특허가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들으니까 우리 경제과학국이 과도 많고 일거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하여튼 국장님 이하 조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제 공룡과 같은 거대조직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연두에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대전시는 앞으로 벤처기업이 대전 경제를 주도해 나갈 토대를 구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사업을 쭉 보면‘대덕밸리 조성, 벤처기업 입지 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전부 벤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는‘바이오산업 메카 구축, 창업보육센터 건립, 발명특허유통박람회 개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것 전부 과학, 벤처,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이런 게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20세기를 쭉 보면 1989년이 20세기에서는 상당히 획을 긋는 연도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체제가 무너졌어요. 우주항공 경쟁이 무너지고 군비확충 또 개발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다 보니까 벤처쪽으로 정부의 모든 기능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기술적인 면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가면서 실리콘밸리가 탄생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덕밸리선포식을 VIP가 순방시에 하겠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창업보육센터도 만들어내고 기업육성촉진지구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 그런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도 벤처기업이 5% 이상 생존율이 없었어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무슨 선포식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지정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도 있고 몇 군데 기관에서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벤처기업이 지방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벤처기업이 대전에서 발전 육성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토종 벤처기업들이 서울로 전부 이전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라고 해 가지고 그 동기는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진들 때문에, 그 인력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들의 사기는 지금 상당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학교에서 눈짓만 하면 전부 빠져나갈 생각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선포식이나 지구지정으로 과연 벤처기업들이 대전에 뿌리내리고 성장, 육성,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대전에 벤처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전하면 무슨 벤처기업을 육성을 시켜 가지고, 통신 분야면 통신 분야는 대전을 가야 이 벤처기업쪽에 많은 기술을 또 많은 제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려면 대전시에서 우리가 이런 무슨 지구지정이라든가 무슨 선포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벤처기업을 뭐를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성장시켜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여기 있는 벤처기업들이 여기를 떠나지를 않고 대전에서 뿌리내리려고 그러지, 그나마도.

재정적인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형편상, 또 기술적인 지원도 시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어떤 가시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나온 것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벤처기업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대전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조직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지원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대전을 떠나지 않는 벤처기업들이 늘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으로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아직 못 받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엑스포공원 활성화대책 용역 발표회를 할 때 우리 홍선기 시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 컨벤션센터를 지어 가지고, 시드니를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1년 예약이 다 끝났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들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대전시도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컨벤션센터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주변 여건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내린다든가 청주공항에 들어서면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자원이 있어야 돼요.

시드니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통이 편리하고 3대 미항이고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하더라도 그쪽에 유치를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가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한 전체적인 계획이 8,500억이에요.

'99년에 국비 요청을 했어요, 800억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에 또 800억을 요청을 했더니 그 요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100억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설계비라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안 줬어요.

우리 홍시장께서 진념 장관한테 “이것 굉장히 수익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진념 장관이“수익성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하시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는 2002년도에 보자, 2002년도에.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이 말씀만 하세요.

지금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2002년도에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산하고 제주가, 컨벤션센터를 부산이 거의 완공이 돼 갑니다.

부산이 얼마짜리 공사를 하느냐 1,600짜리 공사를 해요, 우리 대전처럼 8,500이 아니고.

그런데 지방비가 620억, 민자가 480억, 국비를 500억 얻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제주가 1,800억짜리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450억, 지방비가 450억, 민자가 900억을 했어요.

그러면 민자가 유치가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성.

대전은 수익성을 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8,500억이라는 액수가 엄청난 큰 컨벤션센터는 쇼핑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회의시설을 가지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큰 대형 호텔들이 흑자가 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이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해내실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다음의 문제다, 건립하는 것이 문제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립만 해놓고 나머지 부담은 시민들이 알아서 지어라.

○金東瑾 委員 일만 저질러 놓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담할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역사성의 중요성을 아셔야 해요.

이것 이제 역사적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언하면 한 자 한 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로 넘어가는 역사성,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의원이었는데 옛날에 엉망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경제국장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컨벤션센터 짓는 바람에 대전시가 부도났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엄청난 역사성 앞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만들 수가 없다.

어제도 제가 지하철공사에 얘기했어요. BLT방식으로 한다면 1년에 500억 이상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 빚이 얼마이고 몇 년 뒤의 빚은 얼마인데 가용재원 얼마에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빚만 얻고 외자유치만 시켜서 만들어 놓고만 보자.

지금 미국이 부도난 도시가 8개 이상이래요.

도서관이 문을 닫고 시청이 문을 닫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전시가 일만 벌이려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대전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시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고객만족을 느낄 수가 있느냐는 쪽도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엑스포과학단지 오전중에 시끄러웠어요.

저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것 큰 골치덩어리다. 저것 팔아 넘기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8,500억이라는 이런 큰 거대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용역을 말씀하셨지요,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도 예비비에서 급하게 그냥 결재맡은 날인 4월 3일날 다 빼갔어요, 용역비를.

그렇지요?

이것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의원들한테 심의를 안 받고 예비비에서 싹 빼갔는데, 물론 급했겠지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처에 대한 의사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대전시 교통국에서 교통영향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대전시가 아니라 허가업체들에서 많이 하는데 이 용역 하는 업체들은 용역을 준 그쪽의 어떤 의사를 반영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지금 용역이 제주보다 낫고 부산보다낫다, 대전시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컨벤션센터 이것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용역비만 내버린 거예요, 지금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해야 용역비가 나오지 그렇게 안 되면 용역비가 나오겠어요.

대전시 교통영향평가는 보니까 도로가 갑자기 2년 사이에 몇 백미터씩 막 늘어나는 이런 교통영향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직도 여기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용역은 어떻게 보면 무슨 타당성 검사를 지역 주민들한테 아, 이것은 타당성 있다 해 가지고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용역이지 실질적인 학술적인 용역, 현실에 맞는 용역, 환경에 맞는 용역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안 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헛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컨벤션센터를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보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기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대전시에서 설립한.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액이라고 그러나요, 보증지원액이 신보나 기보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지요?

○金東瑾 委員 보증을 해주면 신용보증을 해주는 건수와 신보나 기보에서 해주는 건수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金東瑾 委員 액수든 건수든간에.

○金東瑾 委員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金東瑾 委員 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2,596개 업체에 795억이라는.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도 틀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해 주는 액수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05개 업체가 43억 정도 부도를 냈어요, 알고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먼저 81개 업체에 대한 36억 3,600만원을 변제해 줘야 돼요.

반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고 또 반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국가에서는 안 해주나?

신용보증기금에서 50%를 해주지요, 우리가 거기에 들었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반을 변제를 해줘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변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왜 문제가 없어 요?

일단 43억이라면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21억을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출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출자금이라고 하나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출자금에서 까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까져야 된다는 말은 좀 우습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무엇을 봐서 영업실적이 제일 좋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화된 것 아닙니까?

공격적으로 하지만 사고율이 제일 적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기준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사고율이 제일 적고 제일 견실하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전국 다 준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6억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전부 줬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대전이 지금 출자금이 제일 적어요, 충남만도 못해요.

지금 대전의 신보가, 신용재단이 202억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충남이 450억이에요, 가까운 충남이, 광주가 260억, 경기가 900억, 서울이 1,110억, 부산이 480억, 대구가 560억, 인천이 320억 우리 대전이 뭐가 그렇게.

경영실적이라든가, 출자금이 많은 데가 가장 관건이 아닙니까?

사고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접근성이 나빠요.

연구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센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나쁩니다.

접근성을 고려를 하자라는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金東瑾 委員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적인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담보력이 적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더 급하지 중소기업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나, 창업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하게 연구단지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나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질의를 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업지원 내역이라든가 참여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것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나한테 갖다 주고 또 한 가지는 시제품이 뭐가 있느냐, 또 특허출원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어렵게 갖다 주는 이것이 무슨 대학교 선정기준이 100점에서 70점으로 판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선정기준도 부정확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가 나가는, 수억씩 나가는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해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점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가 있을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4차 국토종합개발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 중추도시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 6개 과로써 규모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보다 선임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전시의 과학첨단도시, 지식정보도시, 물류유통도시 3대 중점사업을 전부 경제과학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가장 큰 국이고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3대 중점사업을 전부 가지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선임국으로써의 위상도 정립을 시키고 대전 발전과 시민의 발전이 뭔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