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국 간부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인사)

차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영선 인사)

최석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최석환 인사)

곽무영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인사)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국장을 정점으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저희 시에는 59%나 돼서 수년 동안 계속 주민 불편사항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해나갔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그 동안 주택을 몇 평까지 계속 제한을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100여 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제로 압니다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등급에 의해서 설정을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건설부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많이 조정이 되고 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전에는 이주자,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신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외 사람도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계속된 사항은 여러 가지 수차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자꾸자꾸 완화조치가 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원이 주로 주택문제 또 처음에는 축사나 농가에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불편이 없도록 개선은 됐습니다.

원스톱처리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집을 짓도록 하려면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주민들이 설계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민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여러 유형으로 해줘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집을 지으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가 구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의사가 오면‘우리 이러이러한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토록 해라.’이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1년에 몇십 건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선 말씀을, 이게 상당히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앞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금년 1월달에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7월 1일날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고 시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2년 동안 또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야 된다 또 그냥 놔둬야 된다 하는 결정을 2년 동안 한 후에 2006년부터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건축허가를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건축의 면적은 60평 미만의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대책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채권에 대한 사항도 나오고, 우리가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공람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재원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항상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도시계획으로 광장, 도로, 공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시설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전체 면적 같은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것을 우선 보상을 해준다 이런 사항은 없고 단, 공사를 시행하는 지역, 공사를 시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그 동안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뿐이지, 지금 법 개정이 민주화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법원 판례 이런 것도 있어서 법이 근본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것 또 10년 이상 되는데도 각종 시설에 묶여 있어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경과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법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된 게 7월 1일 시행령 발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동안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2002년 1월 이후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법적으로 2002년 이후부터 주민들이 보상청구를 신청을 하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연차별 계획이 저희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도로개설 같은 것은 그런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되느냐 이런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자료나 그런 계획을 전체 수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년 이후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매수신청을 2002년 1월달부터 토지소유자들이 2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못했을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전체 분이고요, 대지 분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결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20m 미만 도로는 구 나름대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대지 전체 면적은 못 뽑았습니다만 대지면적까지도 저희들이 2001년 12월말까지는 그런 조사가 다 되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들어간 토지중에서 대지가 몇 평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대지만 보상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 대지를 지금 다 뽑았습니다, 뽑고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대지가 몇 평인가 우선 뽑아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고, 그것이 2001년 12월 30일까지는 그런 계획 전체와 또 재원조달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게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매수가 불가능하다든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든가 하는 것을 우선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일반주택에 한해서 평수제한을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앞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재원이라는 것이 우선 대지에 해당되는 것도 2,186억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것도 2001년 12월달까지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재정비계획까지 다 맞춰서 그때 자료가 다 나오게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형지적도라는 것은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그것을 도화화 해서 대전시 현황을 그대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584㎢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시가지 중심에서부터 어느 정도 외곽까지 322㎢를 제작했습니다.

금번에 다시 26㎢를 제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나 이런 도면은 있지만 어디에, 물론 기왕에 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건물이 있고 어디에, 주로 외곽에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항공사진을 해서 그것을 도화화 작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그것을 PQ심사하는 것은 용역발주를 할 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인력, 장비 또 재정상태 등을 평가해서 그것을 접수하고 나중에 입찰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낙찰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대부분 1억 5,000 이상 되는 것은 PQ심사를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구 구도심에 대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중장기 사업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지만 단기사업 중에서 이벤트 행사가 작년부터 여러군데에서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 일부를 보조를 해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 그런 행사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구상권을 어느 정도라도 회복을 하기 위한 절충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로하고 편리한 사항입니다.

또 조그만한 건물을 상권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시 개축을 한다 할 때에도 주차장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우선 대흥동 공영주차장을 지난 6월달에 1단계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고 중앙시장도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한약재 거리상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물색 중에 있고 또 담배인삼공사가 국유지라서 건물이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표면주차로 해서 한 30면 정도는 확보합니다마는 그것도 국가재산이지만 앞으로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한다든가 대형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4군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구도심에 확장하는 계획이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현 상태로 있습니다.

다 천변으로 나오는 간선도로가 일부 동구쪽으로 그어져 있는,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구도심의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기대가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구, 동구에 재개발 계획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주거환경까지 세 가지입니다만 상업건물을 위한 그냥 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별이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승인 여러 가지 조치해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동 목척시장 부근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 또 앞에 선화초등학교 앞 도로가 현재 좁아서 교통등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하기가 어렵다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개발기금에서 얼마를 보조를 주겠다 하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확장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도로확장까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폭 20m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백화점 통로까지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5m를 25m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5m로 들어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금년에는 총체적으로 0.3%가 대전이 상승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조금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상승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공시지가 산출은 우선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표준지 지번이 한 이천 삼사백 개가 있는데 그 표준지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하는 평가사들이.

표준지 조사를 감정을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에서 떨어진 거리 별로, 위치별로 여러 가지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동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표준지는 정확히 감정이 되지만 공시지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서 물론 나중에 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필지별로 다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의를 해서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지가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또 지가확인 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가 공시결정을 6월 30일부로 하는데 그후로 30일부로 하고서 투고가 나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달간.

그러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이의가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들어오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양극성은 있습니다.

우선 그 시설이 보상할 시점이 가깝다든가 이런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데와 좀 높여달라 이런 이의신청 또 하나는 세금관계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너무 높다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저희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가 평균이 작년 12월말로 우리 대전시는 평방미터당 6만 8,163원이고 광주가, 이것이 통계가 정확히 뽑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7만 7,600원으로 되어있네요, 작년 12월말 현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가가 낮으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 그러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우리가 교부세를 덜 받아온다면 편리한 대로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는 정확히 감정이 되지만 대부분 나머지 필지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 표준지에서 끌어다가, 절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확히 시장 형성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은 공시지가는 물론 조금은 참작은 되지만 거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감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씩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심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표준지가는 정확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22만 필지 중에서 불과 2,600필지만 감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상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이라면 구태여 전체 다 상승되는 것으로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본다는 뜻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준비해서 각계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도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요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9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10월초쯤에 공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 1년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우선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서울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재개발하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물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도 할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장대지구는 기본보다 한 150억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봉명지구가 지금 안 팔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장대지구는 들어온 게 한 600억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봉명지구가 현물로 예약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매각이 기본 우리 계획보다 상당히 오버되게 가격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높게 써내 가지고요.

우리가 한 사백 몇 십억 정도 되었는데 한 600억으로 들어왔어요, 금액이.

왜냐하면 신성하고 대우 아파트들이 예정금액보다 한 십몇퍼센트 더 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초과가 된 사항입니다.

봉명지구가 지금 두 필지뿐이 안 팔렸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영향은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게 그 동안은 우리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만 되었거든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문제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 새로운 조례에는, 도시계획으로 1, 2, 3종의 구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35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종으로 구분이 안 되었고 앞으로는 구분이 된다면 1종은 150%, 2종은 200%…….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조례 지금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종 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신개발지는 지금 3종으로 넣는다면 250% 넘는 건축이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노은지구나 이런 데 대부분 220%, 230%밖에 안 들어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현물로 가져가라고 계약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더군다나 큰 업체도 아니고 중소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약을 만평짜리를, 여기는 다 상업지역이에요, 용적률은 상업지역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다 종전대로인데, 만평짜리를 그 사람들한테 인수를 하고 공사비가 140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돈으로 내놔라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단 계약금액에 대한 현물대체로 못하는 판인데 사실 나머지는 또 돈으로 내놔라 하는 이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이것을 만평짜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유성에다 어뮤즈타운을 만든다 해 가지고 호텔을 몇 십층짜리 짓는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대기업들한테 공문 보내고 별짓 다 해도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실공사는 지금 감리자가 책임감리가 되어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저희도 계속 수시로 나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아니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은 대부분 제일 크면 한 120 내지 150평이거든요, 아주 소필지가.

좀 큰 필지도 해놓고 소필지로도 해놓고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봉명지구 소필지 자체도 지금 매각이 안 됩니다, 사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정가격을 1년 지나면 다시 해 가지고 하면 실지 시가가 떨어졌다면 좀 가격을 낮춘다든가 또 필지를 대형 필지를 소필지로 분할을 일부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다는 것보다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것도 감정을 너희들이 내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가가 떨어지도록 감정이 되면 혹시 매수자가 더 나타날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지 감정이 얼마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그런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안 팔리는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런 방향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업은 정상대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현재까지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6월말 현재 한 5,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7,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개발은 사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또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해야 개발이 되고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까지는 주택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이 꼭 수요가 없어서 저조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사실은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것은 숫자는 별로 없고 분양하는 주택은 관망하고 앞으로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국가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나라도 자꾸 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만 지금 주택의 수요가 주택보급률이 저희들이 96.7%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의 중앙의 산정방법 또 우리나라 통계로 산정하는 방식은 보통 세대를 기준하는 주택보급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세대로 따져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62, 6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한 15% 내지 17%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주택이 실제 남아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막상 돈 내고 분양 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잘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20개 지구가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건설은 주택공사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수익성으로도 일반 기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동구에만 하더라도 용운동 지구에 1,350세대, 성남동에 조금 있으면 착공이 됩니다만 818세대, 또 합숙소 부지 기왕에 끝났습니다만 451세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주공에서 참여를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다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 가면서 신개발지는 신개발지대로 앞으로 택지를 대비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재정부담은 실제 개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개발지는 시에서 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전마냥 택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손익계산이 상당히 어렵다, 저희 동구에 지금 가오지구 30만평 구도심에 하도록 기본 개발계획승인까지 했습니다.

사실 토지공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하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지금 동구 가오지구 같은 데는 사실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인구의 유입차원에서 개발을 저희들이 억지로 토지공사에 별소리를 다 해 가면서 유도를 시켜서 한 것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존도심은 기존도심대로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재개발 할 데 또 일부 남아있는 구획정리사업할 데, 택지개발할 데를 추진해 가면서 신도시는, 또 다시 개발하는 이런 지역은 그 나름대로 그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은2지구도 개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위원회가 엊그저께 열렸는데 보상위원회에서 감정사들이 결정이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아마 보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공사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개발계획된 것은 인정을 하도록, 경과규정으로 인정을 하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오지구는 개발계획승인 받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특별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우리가 250% 준다고 조례에 시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 300% 이상도 가능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시취득가격, 토지의 취득가격도 있고 또 입주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그전의 집이 시가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의 평수를 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택지개발지구는 아무래도 구도심보다는 원시취득가격이 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리고 아무리 조성한 것이라도 구도심에 대한 이주자들 이주시켜야지 또 일시 이주시켰다가 또 그거 분양주려면 만약에 그전에 살던 평이 20평이면 30평 정도 분양줘야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신도심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가 지금 25%입니다, 기반시설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비 25%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 나온 만큼 시비 25%를 해 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금년에도 제대로 추경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25%는 줘요.

국비에 대한 25%는 주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아까 50%까지 해서, 행자부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우선 행자부에서는 50% 줘야 한다 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렵지요, 지금 예산 확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도 기존도심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공에서 많이 아까 말씀드린 중구만 해도 용두지구 890 세대 계약이 곧 됩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어덕마을 가는 도로?

그런 것이 주공에서는 수지타산 생각을 물론 하지만 간선시설을 해주고 국유지나 시유지 있는 것을 양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은 주공에서 지금 거의 참여를 하도록 주공 본사 자체에서도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004년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구지정 받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첫 번째 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시비도 사실 35%에 지난번에 해주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10% 올려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10%를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0% 정도 올려서 내년에도 계상을 35% 정도로 하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간선시설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 가면서 주공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금년도 건립 목표 중에서 아직은 상반기에 10% 정도뿐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분양 호수가 여러 가지 따져서 한 8,000세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호수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옳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신규 주택 짓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택이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합니다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갈 때 주택업자들도, 대부분이 민간부분하고 주공에서 공공부분만 짓는 것이 거든요, 대부분 민간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시장경제원리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짓는 것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주택 소유의 개념이 자꾸 없어지고 살기 위한 개념, 주거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층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주공이나, 임대주택은 지금 일반 민간업자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동에 합숙소 부지 같은 것, 지금 관저동에 주공분이 이천 한 오백 세대가 미분양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몇 백 세대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있고 성남동 합숙소 부지도 한 백한 오십 세대인가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소형 평수 위주 또 융자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서민들한테 융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융자 또는 임대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규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이강규 인사)

다음에는 장일권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장일권 인사)

박월훈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은 어제 숙부상을 당해서 내일까지 연가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는 중요한 길목에서 크나큰 시민의 영광과 축복을 받고 힘찬 출발을 한 제3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그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120여 건설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연초에 약속드린 건설행정 대혁신 원년의 철저한 마무리와 불철주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적극 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격심사가 네 가지 유형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100억 이상, 또 50억에서 100억 사이 공사, 또 10억에서 50억 사이 공사, 10억 미만 공사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만 그 내용이 다른 것은 그 안에 심사과정의 비율 배점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를 말씀드리면 일반 공사는 10억 미만이고 전기, 통신, 소방은 3억 미만, 전문 설비는 1억 미만이 해당 되겠습니다.

우선 이행능력은 배점기준을 10%로 해 가지고 시공 경험 10%를 주고 여기다가 특별신임도라고 해 가지고 어떤 표창을 하거나 공무원 유공 같은 인정할 수 있는 상이 있을 경우는 플러스 2점까지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10%에다가 입찰가격을 90% 비중을 둡니다.

입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기는 공정은 낙찰가의 87.75%를 만점으로 해서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순으로 1번, 2번 해서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 위단계로써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의 비중을 30%로 하고 입찰가격을 70%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상 이행능력은 별 비중을 안 두고 입찰가격에 비중을 두고, 크면 클수록 이행 신임도라든가 회사의 경영상태, 자금 부채비율 등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식이 있어 가지고 그 공식대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이행능력을 50% 보고 입찰가격을 50%, 그러니까 반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아무리 잘 봤어도 회사가 빚이 많고 부채가 많으면 거기서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입찰이 1번으로 됐더라도 한 4번, 5번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극한적으로 이행능력, 회사 재무구조 이런 것을 70%의 비중을 두고 사실상 입찰가격은 30%의 비중밖에 안 둡니다. 입찰가격은 별 큰 비중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 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래서 저희 건설협회에서 또 건설업계에서 재정경제부에다가 항의의 민원서류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50억, 70억 이상 큰 공사는 경험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사실상 입찰에 낙찰이 안 돼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건설업계의 내실화, 전문 육성을 위하고 국제 개방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국내에서 하는 공사는 실제 회사 실적, 신임도 같은 것은 별 비중을 안 두고 입찰가격만 가지고 하되 대형 공사는 국제입찰 추세에 맞춰 가지고 회사의 실적심사를 해 가지고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50억 미만짜리는 별 큰 문제가 아니고요,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흔히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이 객관적으로 다 동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새로 신설된 회사가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종종 저희한테 건의도 오고 그럽니다만 50억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 제한을 합니다.

50억까지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역업체에 하도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도 있고 해 가지고 전국적 단위로 50억 미만은 지역업체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다만, 51억이나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그때는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요건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대전에 소재하지 않은 회사는 대전에 둔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다, 그래서 1인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공동도급 비율이 그 전에 작년까지 만 해도 40%였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만 또 안주할 수 없고 해서 45%까지 이제 5% 올렸습니다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만약 저희 판단에 50% 이상 넘어간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도시도 못 올리고 45%로 지금 다 상향하고 있는데 더 이상 현재 도급을 올리기는 어렵고 다만 업체에서는 자꾸 분할해서, 지금 현충원 진입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건설협회에서 건의가 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지역업체한테 다 입찰을 달라, 그래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할을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금병로같이 그렇게 구간별로 여러 가지 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는 설계가 나누어져 가지고 1공구, 2공구 분할이 되는데 현충원 같은 경우는 단구간에 공정을 끊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발단은 월드컵경기장 건설뿐 아니라 저희가 구조물 공사에서는 철근을 쓰다보면 짜투리 함빠가 나옵니다.

철근 정착 길이는 8m로 한정이 되어있고 7m 길이가 있고, 예를 들면 7m 50 짜리가 있어서 끊으면 그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쓰는 것도 반 정도의 길이가 나오면 쓰지 너무 작은 것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고철근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라서 나가는 것은.

그래서 설계에 철근량의 품셈에 의해서 3%를 물량을 더 넙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다 3%만큼은 고철값으로 뺍니다.

그러면 고철로 남는 3% 양은 업자가 임의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날 고철근을 현장에 놔두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때 그때 발생이 되는 대로 고물장사가 수거를 하는데 그날 자재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ISO 현장인증확인 차 수행하는 사이에 고철근 장사가 종전과 같이, 철근 가공하는 공장이 옆에 있습니다, 간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차를 받쳐놓고 고물을 싣는 척 하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근을 쓰려고 가공해 놓은 것, 가공해 놓은 것을 그속에다 싣고 또 위에다 고물을 올려놓고 하는 것을 철근 가공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가공하는 사람이 현장의 관리자에다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현장의 기능공들이 대부분이 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론사한테 제보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사람이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마침 유성에 있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 바로 얼마가 안 되니까 "여기 빨리 와봐라, 여기 회사에서 철근을 팔아먹는 것 내가 잡았으니까." 그래서 와 가지고 차를 붙잡고서 짐을 풀어보니까 기둥에 넣으려고 가공한 철근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물장사가 모르게, 어두운 생각에 가공해 놓은 것을, 아까운 것을 훔쳐가려다 적발이 되었는데 1.8톤입니다, 양이, 큰 양은 아닌데.

그날 당직파출소에다 고물장사를 고발해서 고물장사가 현장에 수거하는 고철 그것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저희는 행정요원으로서 앞으로 지저분하더라도 일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방출하지 않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방출하라고 지시하고 현장 자재담당하는 직원은 본사로 추방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절도를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에서 빼앗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옛날에 '70년도에 전국체전 때에 양성이 덜 된 것을 동판을 떼어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런 상황에는 녹이 약간 있으면 더 접착이 잘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녹이 누더기가 졌으면 브러쉬로 갈아내야 되지만 약간 뻘거스름 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녹이 안 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철근을 기둥을 세워놓으면 2, 3일이면 가공한 부위에서는 바로 녹이 슬고, 특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녹이 많이 슬면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고 약간 스는 것은 현장에 타설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오래 두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이어가려면 공정이 최소한도 한 보름 걸리겠다 그러면 나온 부분은 비닐커버 다 있습니다, 싸는 것.

그러나 바로바로 이어서 매일 쓰는 것은 그렇게 못 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60건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중에서 용역설계한 것이 대충 짐작으로 한 30건 정도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설계변경은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인상 지수만큼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 갑니다,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이 되고 일을 하다가 사업상 불가피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거의 장기계속공사는 한 1.3배 정도의 설계변경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무조건 있는 것이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여건 변화에 따른, 지하의 땅을 파보니까 기초를 확대기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땅이 물렁물렁 해 가지고 파일을 안 박아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파일 기초로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준공할 때에 얼마로 바뀌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은 특수한 데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전반적으로 공사가 160건이라 저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두서넛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 앞에 10건 내지 6건 정도의 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사실상 현장의 감독이 상주하고 일할 때에는 계속 있어야만 제대로 감독이 됩니다만 현재 여건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공사 두 건에 하나 정도면 감독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동 문예공원, 옛날에 문예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이 19만평 중에서 종합예술의전당이 3만 270평입니다.

현재 미술관 옆에 인접해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물은 1만 2,334평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부지면적까지 다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주요시설은 대공연장이 1,866석, 소규모 공연장이 687석, 두 개의 공연장이 있고 나머지 연습실하고 관련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건물면적이 전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96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만 적기에 사업비 투자가 되지 못해서 2002년 월드컵 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사업기간 수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46억 7,200만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817억, 감리비가 29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건축 시공회사는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회사가 삼성물산이고 다음이 계룡건설, 성원건설, 남양건설, 전기공사는 현대건설하고 동양전업, 통신은 한라전선하고 평화전자통신, 감리회사는 청전건축종합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본예산에 13억 7,500만원, 추경에 105억 6,9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청사기금 41억을 더 도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0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투자할 경우는 전체 공정이 약 60%, 현재까지 43%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가면 60%로써 공정이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1년,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총공정의 약 97%의 공정에 달하도록 추진을 해서 2002년 그 이듬해, 내후년 3월달까지는 모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잔여사업비 388억 5,600만원의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되면 2002년 3월달까지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사업비가 적기에 투자가, 1년에 보통 100억, 80억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억씩, 30억씩을 그 동안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공정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본인이 설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도급을 폐지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합산이 되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는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컨소시엄을 더 강화를 하겠지요.

모든 분야를 컨소시엄화 해서 부대입찰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 문제로 우려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교체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내내 똑같은 도로표지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오래 되어서 훼손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세라믹으로 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그러면 공기 매연에 의해서 퇴색되고 부식이 되고 그러면 다시 떼어내서 페인트 칠을 해서 글씨를 세라믹으로 붙입니다.

그것을 보고 표지판 정비라고 하고 교체는 '79년도에 도로표지판이 국제규격으로 해서 더 커졌어요, 1.6m에서 1.2m가 더 커져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 1,500개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1,512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닌데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계속 협의는 안 되지, 이것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종전 것에서 바뀌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니 그것은 글씨만 오리면, 아까 말씀드린 붙이는 세라믹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만 오려서 붙여서 수정하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일괄해서 수정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똑같은 재료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원님 표지판이 가까이 보는 것보다 뒤에서 보면 모릅니다 멀기 때문에 크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로표지판은 사실상 외지의 관광객들한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도시도 연계를 해서 개정된 표지판에 맞추는데 저희만 늦추고 하면 대전에 와서 옛날 표지판이 있으면 아무래로 대전을 찾는 시민들한테 인상도 그렇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한꺼 번에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감사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솔직한 얘기가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최고의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월드컵경기장입니다.

본부장 이하 월드컵 공사 관계 공무원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현장에 나와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러는데 더워서 사람들이 팍팍 넘어집니다.

체질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어서 그늘에서 쉬게 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인사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은구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김은구 인사)

안계영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안계영 인사)

김동수 기전부장입니다.

(기전부장 김동수 인사)

실·과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아울러 새로 산건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5시 34분 보고중단)

계룡육교와 그 뒤 페이지 시민회관 옆 도로확장, 105정거장 관계는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보다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도면 설명)

저희들 수침교 옆에 계룡육교를 애시당초 기존교에 '79년도에 철도청 폐자재를 갖다가 전국체전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95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이라고 하면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교량으로 판정을 받았고 통과는 36톤 이상은 통과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05년부터 10년까지밖에 못 쓴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쓴다라고 하면 보수보강을 해서 2005년까지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려고 한 동기는 지하철 박스 위에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마이너스 1m까지는 저희 지하철사업비에서 하고 그 위에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와 협의를 거친 것이 기왕에 없는 것, 지금 현재 4차선입니다, 왕복.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왕복 8차선으로 지금 도시계획 48m로 해서 시설결정고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장이 258m였는데, 교량 연장이 이번에 452m로 설치를 해서 어덕마을에서 내려오면 서대전 정거장까지 가는 것도 같이 언더패스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에는 13억 5,000밖에 보상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본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양쪽에 기존 교량을 철거하려면 그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2차선씩 4차선으로 시공을 하면서 나중에 가운데 부분을 철거하고 교량을 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우선은 저희들이 지하철 박스와 연결되는 구배 GL 마이너스 1m까지는 저희들 사업비로 하고 그 이상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 옆도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회관 뒤쪽에는 도로가 30m가 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시민회관 옆 도로가 현재 8m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지하철 노선이 가면서 이 지역에 지하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 보상을 해주고 그 지상 보상을 해주느니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상 보상까지 다 해주면서 지하철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30m를 결정해 가지고 우선 이것은 저희들 도시철도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서 나중에 부족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지원해 주지는 못 하고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34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공사비는 5억이고 나머지 29억은 보상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 정거장이 어디냐 하면 동양백화점 4거리입니다.

여기가 애시당초는 지하상가 47개 점포를 철거를 하고 다시 개착식으로 해서 정거장을 설치한 후에 28개의 점포는 원상복구를 해주고 19개는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중앙공원하고 대종로하고 지하상가가 600개가 있습니다.

600개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통로가 막아지니까 영업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 라는 진정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2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명동안경원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는 5명인데 입점자가 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거리도 4거리에서 떨어져있고 해서 다행히 구 한일은행, 현재의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은행을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한빛은행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지하에다가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중앙공원 지하상가하고 대종로 지하상가에도 같이 연결을, 대우 측에서 막바로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상가의 입점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들도 공사하기 수월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황사항은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5공구는 제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동서관통도로하고 고속철도하고 환승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제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역 측에서 요구하기를 정거장 주변에 파발마라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대전역 광장을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도 하지만 철도청의 고객이 줄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원만히 협의되어 가지고 정거장을, 다만 지금 현 역사 건물에서 한 15m뿐이 안 떨어집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휀스를 쳐놓고 보니까 사실상 대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뒤따르겠고 공사방식은 다만 거기다 정거장을 설치하면서 그 철도, 소제동 쪽으로 터널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와 지하철의 환승문제는 별도로 환승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 정거장 역사에 우선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제가 간접적으로 안 것은 고속철도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는데 우선 1단계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2단계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구 이하는 아마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다만 2단계는 2004년도에 하는 것으로 고속철도공단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도 기정사실화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수가 있을는지는 아직 결정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지하로 보고 저희들은 환승통로를 위한 가벽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6월말 총괄공정은 아직 미진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총괄공정이 26.5%인데 계획공정은 27.5% 정도되고, 한 1% 정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96년도 10월에 착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96년도에 한 개 공구밖에 착공을 못 했거든요, 11개 공구 중에서.

그리고서 '98년도 3월에 7개 공구를 착공했고 그 다음 금년 연말에 가서 3개 공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공정이 총괄공정에서는 약간 만회를 못했는데 그것의 주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역 광장이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대전 사거리와 탄방동 네거리 쪽에 각종 유관기관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해서 총괄공정이 많이는 안 되었는데 연말께 가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 공기를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원래 건설부하고도 협의하기도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정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2005년도 1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다만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저희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하철본부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기관으로 본다면 사업소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예산 가지고, 재원대책 가지고는 저희 본부에서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시에서 예산주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제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지하철본부 전직원은 외자유치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장 설명 당시에 49개, 그 중에서 외국 업체가 13개, 국내 업체가 36개가 현장 설명을 청취를 했고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파슨스, 아프타,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아카디스, 프랑스의 알스톰, 그 다음에 캐나다의 알칼텔, 일본의 미쓰비시 해서 외국 업체가 한 6개 정도는 참여할 것이 어느 정도 희망적이고 다만 네덜란드의 아카디스라는 데는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자유치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그것이 외자유치 저희들 시비 확보로, 시비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건교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비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우선은 재원확보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고속철도가 한 40m 지하로 들어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4, 35m 들어가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60m 정도 들어갑니다 고속철도가, 저희들이 한 35m 정도 들어가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부담 주체가 우선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환승통로를 하게 되면 고속철도하고 저희들하고 반반씩을 부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단측에서 그것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환승통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일부는 샤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 환승통로 사업…….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한 130m 정도 나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직접 연결되는 게 130m 정도 되고요,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게 할 경우는 한 430m 정도 나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은 우리 대전지하철에서 환승통로를 설치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고속철도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받아놓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안 해줘요, 거기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고속철도 대전역사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시의 어떤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든지 저희 협의를 안 거치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조정을 하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론 그 동안에도 환승통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속철도공단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늦출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지하철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과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환승통로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첫째 그렇죠,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도 문제고 우선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문제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환승통로를 저희들은 양쪽에 다 하는 것으로, 어차피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대전역을 바라보고 좌우측 두 군데를 하자라는 얘기이고 그 친구들은 한 쪽만 하자는 얘기예요 한 쪽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두 군데로 하는 것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환승통로를 저희들이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통로가, 환승통로가.

그것을 그 친구들은 대전역…….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승강장에서 내려 가지고, 도면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동서방향으로 지하철은 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관계없이 정거장이 우리 광장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대전역 광장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리고 고속철도 역 플랫폼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하 4층이고 그리고 대합실층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것이.

승강장층은 지하 4층까지 가지만 이 사람들은 지하 5층이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로 지하 2층까지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2층까지 와 가지고 쭉 통로박스를 우리 지하철 정거장에다 한 군데만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양쪽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전역 플랫폼 거리가 39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리는 사람이 한 군데다 하면 최소한도 이것을 양쪽의 4분의 1 지점씩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끄트머리에서 내린 사람이 이쪽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한 300m 또 걸어야 되거든요, 그냥 플랫폼 자체에서 걷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놓으면 안 걸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군데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한 개 가지고는 동선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동선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여기 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공채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별도입니다, 공채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지원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 969억 금년 예산액에 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 내려보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우선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예산 현액을 가지고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애당초 공사를 연말에 발주를 해서 계속해서 이월해 가지고 현재 예산 현액으로 치면 한 3,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화시킬 것이 한 1,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1,400억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거든요.

또 공채매입한 것이 한 400억, 금년에 매출될 것이 398억 하고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가능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호선에서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월 6일이 아니고 내년 2001년 6월이라는 표현인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상당히 희망적인 게 제안요청서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한 4,000만원 들여서 용역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금융 부분하고 기술 부분하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따진 것이 피코에서, 내내 국토개발연구원의 어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제안서를 원래는 8월 10일까지 내게 돼 있는 것을 여러 회사 중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안서를 못 내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기간을 70일 연기를 해서 10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더 많은 회사가 제안을 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리스비용을 줘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수출금융비용으로 따져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방식대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7%까지는 안 가고요, 아마 한 3%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에 리스비용까지 쳐서 한 4% 내지 5% 저희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아마 한 1%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게 6%까지는 안 가고 한 4%, 5%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다른 부서에서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리스식으로 해서 온다든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아주 정확한, 이 지하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서부터 연간 한 500억 정도는 갚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0억.

그러면 10년이면 5,000억입니다. 그러면서 잔존가치가 제로를 만들면서 그때는 소유권이 우리 대전시로 넘어오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대전에 대형 사업이 월드컵경기장이다, 금병로다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 이런 큰 대형 사업이 2002년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호전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를 상향 조정해서 줘야 됩니다, 사실은.

50%를 대전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대형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2005년도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위원님, 토목공정이 70%, 80% 돼야 기전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토목공정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감사라고 어떠한 지적을 좀 당하면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요, 지적을 당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의 다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언더피닝공법이라고 해서 붙이는 공법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터널식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같은 단면 일 경우에는 터널방식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분명히 지하상가를 철거하고서 거기다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은 영업피해보상이 분명히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간접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세금감면 하는 방식으로 따져보니까 100% 감면했을 경우에는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똔똔」 되는 것이 세금감면 한 40% 이쪽저쪽 해주면 「똔똔」되는데요.

우선은 한빛은행부지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보상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대전시가 할 것이냐, 업체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계약 당시에는 어떤 대전시의 형편에 의해서 공법이 변경된다든지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대전시가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대우 구간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의 입장에서 위치가 변경됐다든지 공법이 변경되면 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설계 잘못에 의해서 같은 장소의 어떤 공법변경에 의한 증액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하면 그 민원을 사실상 업자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더군다나.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억지논리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한번 부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하상가에서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런데 문제는 한빛은행쪽에서 나머지 건물이, 건물을 우리가 앞부분만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 뒷부분까지 보상비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거기 뒤쪽에도 중구청에서, 거기 뒷도로가 원래 폭이 6m밖에 안 되는데 9m를 더 셋백시켜 가지고 12m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렸어요 중구청에서, 그 한일은행 부지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한빛은행측에서 상당히 지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 달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도면으로 우선…….

(도면 제시)

지금 이것이 원래 6m도로거든요. 이것이 연정국악원, 중구청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도로가 6m밖에 안 돼요.

그런데 9m를 더 셋백을 시켜 가지고 15m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놔버렸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한 160배 넘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여기도 우리가 차지하고, 이 가운데는 한빛은행의 전에 여기가 식당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건물 있던 것을 다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처음에, 지금은 이것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는 것이고.

뒤에 도시계획선 그어놨지 앞에 지하정거장 들어가지, 자기네는 남는 것이 한 680평 정도 되는데 이것 쓸모가 없다.

또 한빛은행이 매각계획이 돼 있어요.

원래는 작년 9월달에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성업공사에다 넘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전시 보고 이 땅을 다 사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는 수용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여기가 공시지가가 평균 270만원 평당,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수익성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우선은 환승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네 군데를 해 놨습니다.

우선은 판암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개발 지역에 166면, 그 다음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대동천 고수부지에다 또 해놓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신흥동, 그리고 여기 갑천 고수부지하고 덕명동 국군휴양소 가는 데 거기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법상 하천 고수부지에다 환승주차장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별도 변경신청을 해야 되고 우선 판암동 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없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희망자가 없지만 요즘에도 간간이 왔다 갑니다.

자기네들이 거기다 어떤 유통마트를 한번 해보면서 환승주차장을 시설해서 대전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자전거 주차장은 돼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호선 이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정거장에 스크린 도어라고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추세가 선진국…….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추세가 요즘 선진국 같은 데도 새로 신설하는 정거장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정거장도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두 군데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사양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턴키에 어떤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제안자들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애시당초 6공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960 몇 억인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뺀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방수공법이라고 하면 아스팔트시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벤토나이트가 있고 베스톤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아스팔트시트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그 다음이 베스톤인데 이것이 솔직한 얘기가 성능이 어느 것이 뚜렷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떤 압력을 받는다든지 어떤 하중을 받는 데에는 아스팔트시트가 낫다라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금액적으로는 아스팔트시트가 쌉니다만 측벽이라든지 상부에 하는 것은 벤토나이트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지 다 벤토나이트…….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조인트 부분의 시공이 잘못되어서 시공부실이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중간치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언뜻 보기에는 서서히 한 20년이고 장기간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크랙이 메꾸어지는 약품인데 우선은 도시철도에서, 대단면에서는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단단면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두께가 1m 50에서 1m 60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화학반응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대단면일 경우는 그만큼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단단면인 출입구라든지 공동구, 환기박스 이런 데는 1호선 1단계는 애시당초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변경을 못했고 2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냉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거장에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