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과목 112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액이, 특별교부금 총액 그리고 이쪽에 남은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요? 6억 7,999만 9,000원,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121번 지방교육양여금 증액이 37억 맞지요?

○呂運相 委員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예산, 결산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히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조사한 걸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산정되지 않은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금 총액에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수입 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제외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든 양여금이든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 예측도 어느 정도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양여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잘 된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呂運相 委員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면 행정적인 창출이라고 하나, 좀 하면 그래도 좁히는 데는 가능하다, 예측 가능, 그런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 딱 떼어서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30억 정도가 된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그 사유를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3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측이 이렇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무리한 질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해 버리면 그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수입이 예산보다 초과된다, 나머지 어떻게 쓸 거예요.

○呂運相 委員 대전광역시 쪽에 결산서, 예·결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쪽에 결산,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몇 십억씩 증감이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가 보다하는 느낌을 심사하면서 느낀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낀다고요.

그래도 교육청 예산은 여유가 있는 거 같애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수십억이 증감이 되니까 위원들이 그런 걸 느낀단 말이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좀더 살펴 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백에서 수십억 별거 아닌 것이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한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히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요.

교육부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다 내려오셨으니까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질의를 하는 중에 하나 더 할게요.

251쪽 넘버 2번의 본청 해서, 그 밑에 교원급여관리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8억 7,338만 8,000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그 뒤에 것 하나 좀 봐주실래요.

그 뒤에 252쪽 3번에 일반직 급여관리 그 밑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해서 4억 2,457만 2,500원이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특히 인건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인건비에 관한 한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비율은 낮지만 이게 몇 억씩 불용처리 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하세요.

○呂運相 委員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우리 대전광역시 예산보다 몇 배나 되는지 압니까?

○呂運相 委員 한 10여 배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12∼13배 정도 거기도 불용액이 나와야 맞잖아요?

대개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잡는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른 것이 관건입니다.

좀 세심하게 예측을 제대로 하면 불용액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안될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얼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장된다고 느끼거든요,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불용액이 적을 수록 예산의 활용은 가치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내년도에도 제가 꼭 보거든요.

○呂運相 委員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 88에 실업계고 전기요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은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전부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 되어야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항상 노력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이게 '99년도 것인데 혹시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면 '98년, '97년 것 한번 비교좀 해 보시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있잖아요? 가지고 오셨죠?

○委員長 李相學 거기 보면 본예산에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 李相學 '98년도?

○韓基溫 委員 2000년도 것도 한번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98년도 것 얘기요?

○韓基溫 委員 전에 불용액이 얼마 나왔나 비교 분석된 게 있냐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럼 2000년에는 실업계고 전기요금 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전 것, 그럼 그 부분도 예측이 잘 안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처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예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오겠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결산 과정이 어떻게 되어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학교운영비의 전기요금을 넣었다 손 치더라도 이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돈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불용액.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전체 액수에 그것이 끼어 있으니까 쓰다 보면 적절하게 써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초점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운영비를 잡아도 지금까지 했었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요금도 근본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면 그 돈은 학교 운영비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한 학교당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4개 학교 치면 이 액수를 가지고 한다면 3,000만원씩 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럼 3,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예측을 2,000만원밖에 안쓰고 1,00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전체 학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가 써놓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기요금 지원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남는다라는 얘기 이전에…….

○委員長 李相學 설명 듣고서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얼마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남느냐, 부족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97년도, '96년도 지원 현황과 불용액 처리에 대한 자료를 이따 오후에 넘겨 주시고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결산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불용액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학교 운영비로 가면 불용액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없고 남을 이유도 없다.

○韓基溫 委員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의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고 재정지원과장 한기온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2000년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절약을 하면 그래서 그 돈은 절약한 만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323쪽 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고 324쪽 먼저 거기 대동초, 현암초 현대화 재개발 학교시설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월된 내용.

○韓基溫 委員 그 설명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설명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자체부담에 대한 그것은 어디에 만듭니까?

자체부담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하느냐고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韓基溫 委員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교육부에서 교부시기 문제 이것은 교육부 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늦어져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성분교가 다 완성이 되었죠?

방성분교 야영장, 결산서 188쪽입니다.

○韓基溫 委員 안 나오셔도 관계 없고 그냥 자료만 하나, 방성분교 야영장이 아마 다 완성이 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현황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로 그냥 주셔도 되고…….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업료 수입 결산 내역에 있어서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점이 20억 가까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학생수 증가율을 정확하게 파악, 예측 못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10%니 15%니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0억 가까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받은 것이니까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면 20억 가까운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아니 대전이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 대전이라도 근사치를 가지고 무엇인가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낫지 꼭 근거를 따질려고 합니까?

○李相泰 委員 불납결손액이 3,79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968만 5,000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설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정확한 통계와 행정예측으로 빨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무엇인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중 배치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에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세출 불용액이 94억 9,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이게 불요불급해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보통 위원님들이 아마 결산이라든가 할 때 예산 편성을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다른 현안사업을 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아주 신중히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적게, 안나올 수야 없죠? 그렇죠?

불용액이 언제든지 남기는 남는데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신경을 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실까요?

학교교육비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하고 일반학생 급식지원비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李寅九 委員 일반학생과 결식아동과 같아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학기중에는 1,200원이고 토·공휴일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또 17쪽을 봐주실래요?

17쪽을, 또 학교가 그러면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서부교육청 거예요?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물어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라고 말씀 하셨지요?

○李寅九 委員 43쪽에 초등학교 급식비라고 말씀하셨지요?

○李寅九 委員 17쪽 건 또 어디 거예요, 초등학교 겁니까? 어디 겁니까?

아! 74쪽.

미안합니다, 74쪽 서부교육청 거예요.

○李寅九 委員 43쪽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거고, 74쪽은 서부교육청 초등학교 겁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중학교 학생이에요?

○李寅九 委員 중학교 학생하고 급식비가 초등학생하고 틀립니까?

○李寅九 委員 틀려요?

○李寅九 委員 여기에서 보면 73쪽에 급식비가 있고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고 74쪽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두 개가 있지요?

그럼 둘다 중학교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럼 서부교육청 어느 분이…….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누구시지요? 과장님이세요?

○李寅九 委員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73쪽에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고 74쪽에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부교육청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부교육청 게, 이게 서부교육청이지요?

73쪽도 서부교육청 아닙니까?

73, 74쪽 서부교육청 게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그럼 43쪽은요? 43쪽은 초등학교입니까?

○李寅九 委員 43쪽은 초등학교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73쪽하고 74쪽은 중학교고요?

○李寅九 委員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34쪽에는 1,200원으로 되어있고, 73쪽∼ 4쪽에는 2,0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가격 차이가 틀립니까?

○李寅九 委員 학교 급식비가요?

○李寅九 委員 학교 급식비가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초등학교의 경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방학중에 나온 것은 2,000원씩 받아요?

○李寅九 委員 일반…….

○李寅九 委員 일반식당에서 사 먹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다?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십시오.

26쪽을 보면 우리 지방교육채 발행 액수가 45억인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45억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정보화 사업이 뭐하는 건가요?

○李相泰 委員 자체수입이 없이 지방채 기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명예퇴직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李相泰 委員 글쎄,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우 같은 것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한 90%를 의존수입에 의하고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99년도 우리 의원들이 촉구결의안까지 중앙정부에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기채를 하면서까지 경상적 세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 내지 일반 운영비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세출 분야는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세출 분야를 보다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등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 세출 부분 다루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6, 57쪽.

숫자를 전부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유평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5억 8,000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노은초등학교 공사비 52억 6,000만원, 노은초등학교 토지매입비 60억, 동부교육청 소관 유평초등학교 교사 신축 34억, 그 전까지, 노은초등학교 토지 매입비까지가 감액된 것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呂運相 委員 56쪽, 유평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동부교육청 소관 15억 8,000만원, 노은초등학교 토지매입비 60억, 노은초등학교 공사비 52억, 확인됩니까?

60억은 감액이지?

○呂運相 委員 거기까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금 세 가지가.

그렇게 하고 또 물을게요.

동부교육청 유평초등학교 교사 신축비 34억, 이건 증액된 부분이지요?

위에 있네요.

그리고 상지초등학교 공사비가 9억 8,000?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토지매입비해서 지족, 장대, 수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족초, 장대초, 수미초 합해서 약 한 37억 쯤 되네요.

위의 세 가지는 감액된 부분이고 밑에 세 가지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는 감액시킬 거 감액시키고 또 증액시킬 거 증액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십억씩 되는 이런 예산사업 계획 자체가 6개월만에 이렇게 번복이 될 수 있느냐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거대한 자금이거든요, 몇 십억씩 되는 자금을 6개월만에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6개월 전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呂運相 委員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추가로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이 좀 늦어져서 그 다음에 더 받아올 수도 있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역시, 우리시 관계되는 교육부 이런 관계 기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될 관계 기관과 유대가 잘 안되고 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 교육청이라 하지만 유대가 없고 정보가 아직 미약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예산이 더 써지고 덜 써지는 이것을 체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모호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수십억씩 감액, 증액이 되니까, 86쪽 한번 보세요.

우선 태평중 32억, 그리고 시설비 신축사업 부족분 해 가지고 12억, 그 밑에 노은중 21억 있거든요.

태평중학교는 특수하게 있다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증액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에 관한 사항은 많이 나아지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아닌, 여기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정감시단이 와서 감시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보다는 훨씬 이해를 못하실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겠느냐고요.

이것 땅 내 놓았을 적에, 우선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숫자상이나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큼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한설명하실 때도 조도개선 사업이 나왔고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조도개선사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계가 3억 9,54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어느 방송에 학교 교실이 어두어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한다는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의장을 하셨던 곽수천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조도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얼마 정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계획하고 계신 걸 자료로 주세요.

○呂運相 委員 왜 이런 과다한 예산을 짜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두우면 정신적으로 심난하거든요.

정신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날 방송 하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데에서 이제는 공부할 시대는 되었잖아요.

옛날에 어려웠을 적에 진짜 8개 켤 것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6개 켜고 5개 켜고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는 전구나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절약형, 절전형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좀 단축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겨 주세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37쪽 한번 보시면 학교 교육 규정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어딘지 찾으셨죠?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다음…….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있던 게 영역조정이 되어서 가감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실까요, 영역 조정을 했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委員長 李相學 메모를 해서 국장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의를 하시지 마시고 뒤의 보조공무원들은 메모를 해서 국장님이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기 전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서부교육청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의 문제라든가 시에서의 문제라면 서부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교육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 연구시범학교가 있는데 시범학교 수가 줄었다든지, 그러면 시범학교 연구비가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로부터 적게 내려왔던지 이렇게 해야 무엇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에는 5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의 지시가 4학교 뿐이 안했다, 그래서 한 학교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꼭…….

○委員長 李相學 예, 그럼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교육부의 시책이라든가 한편 여러 가지 문제라면 서부교육청에만 유독 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는 서부교육청 내용이 되어 있지만 …….

○韓基溫 委員 서부교육청 국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 지정 2개 학교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 교육부 지정이 6개가 4개로 바뀌고 열린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왜 다 서부교육청 관할에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동구도 이런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정을 했을 때 서부의 이런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다가 이런 발생이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동, 서구를 균형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그렇다면 서부교육청에만 해당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어째 서부교육청만 조정이 나오고 동부교육청은 안 나왔느냐 하는 질의예요.

서부교육청은 무조건 많이 한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동부, 서부가 비슷한 숫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서부만 나와있고 동부 것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분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고 한기온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입니다.

첫째 생각은 교육부의 시책이 작년 연말에 물론 이것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시책이 예측 정도가 안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궁금했었고 또 시대의 흐름상 지금 말씀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보다시피 동부, 서부 이렇게 되어있는 중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쪽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서부가 이런 문제는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시에서 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동부와 서부가 따로따로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곧 바로 지정학교에 대한 균형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궁금하지요.

설마 이것이 동·서부로 아직 조정이 안됐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동·서부 조정이 안된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균형문제보다는 좀 덜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서부 균형 지정 문제도 전에 저희 선배위원들도 이런 부분들 문제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문제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219쪽에 아주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회관 환경 정비해서 재떨이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봐도 될 문제인데 재떨이 하나에 10만원씩이라고 되어있어서 무슨 재떨이가 10만원씩이나 하나 궁금해서, 우린 재떨이 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고, 어떤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발언대에 나와서…….

○韓基溫 委員 야외면 어디다 놓은 재떨이인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생문화회관이에요.

지금 학생문화회관이 아닌 관공서도 재떨이 찾으려면 진짜 구석에 가서 재떨이 찾고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죄인처럼 어디 가서 찾아야 담배 피울 데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이 쓰는 것인데, 이름은 학생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런 데에 멋있게 된 재떨이를, 그것도 10개네요, 보니까.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외부인들을 위한다는 것도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여쭤보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는데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지통 겸이라면 차라리 휴지통이라고 쓰시자고요.

휴지통 위에 담배꽁초 버리는 건 관계 없지만 거기다 재떨이로 써놓고 만드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조정하시는 걸로 해서…….

○韓基溫 委員 그래야 이거는 모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적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건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번 보니까 정수기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지난 번 예산 심의 때인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때는 그냥 답변으로만 듣고 말하자면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방송에 충남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정수기 구입을 하느라고 37억 예산을 했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 교육청은 어떠냐하고 그때 질의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예산을 할당을 해서 내려보낸 건 없고 학교마다 자체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학부형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교실수가 나와야 정수기수도 나오지요.

대개 교실 한 개에 하나씩 넣는지 두 개에서 하나씩 쓰게 되어있는지.

공식적으로 정수기 구입 분으로는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도사업본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해요.

맑은 물 먹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수돗물 먹은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부터 홍보용 비디오에 참여, 대전의 누가 마시는 거 마냥 신뢰도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위생상이라든가 보건상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수돗물 직접 먹는 거 안타깝거든요, 집에서는 사실 정수기로 걸러먹든지 석수를 먹는데.

그런데 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전혀 학교에는 정수기 같은 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교육청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교육청 심사 때 내가 자료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수기 떼어버리고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의식이 그런 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어제도‘태평중학교 설립 관련 보도 내용 현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장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각 단체에서 보낸 진정서 이런 것들도 다 도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관련 26쪽에 보니까 이렇게 지정기부금 해서 15억이 있는데 이 15억을 받게 된 사유, 왜 15억을 받게 됐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 15억을 받게 된 기준은 뭐예요, 말하자면 산출근거.

15억에 대한 산출근거라고 해야 되나, 어느 기준에 의해서 15억이 됩니까? 30억도 받을 수 있고 50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을텐데 15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呂運相 委員 왜 15억을 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느냐 하면 학교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안하고 그 댓가로 15억을 제공을 했다, 이거 거든요.

언론 보도 내용이 그런 식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15억이 땅 값이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땅값 안 되잖아요. 100만원씩 친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터들인데 100만원씩 하더라도 1,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특혜가 있겠다 하는 전제하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이 기준이 없었다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료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5,0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학교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 이하는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평이고 4,000평이고 간에 딱 떨어지게 거기서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런 토가 붙을 수는 있지요.

있지만 그래도 15억의 산출 근거는 있을 거 같애요, 왜 15억이 됐나, 그게 밝혀져야 오해의 소지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15억이었다 하면 “특혜다.”하는 얘기가 뒤에 따라 붙는다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여기 진정서가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간 거로 사본이 이렇게 와 있는데 보면 두 분 시장님, 교육감님을 상당히 원망하는 어조가 많이 들어 있고요.

왜냐하면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두 분이 말하자면 안했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런데 이제 대단위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해는 가요.

여기 보면 조폐공사 자리에 아파트단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피혁 자리, 벽산, 쌍용, 전부다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학교 증설이 없었다, 또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요.

여기 읽어보니까 약 8,500세대의 지역에 지금은 다시 입주된 세대가 1만 세대라는 것입니다, 기존되어 있던 세대보다.

그러니까 기존되어 있던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대가 100% 이상 증가됐는데도 학교는 신축도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말은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직무유기한 거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면을 떠나서 사실은 되어야 되요, 꼭 법 틀에 5,000세대다, 2,500세대다, 그거 하려면 한이 없지요.

왜냐, 세대가 여기저기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다면 영 못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짝 난 거 같애요,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현대 쪽에 있던 쪽이 제일 많은 세대가 있는 곳인데 왜 지금 세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도 여기 있거든요, 내용도.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 보니까 중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 모색해서 대안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 대안이 하여튼 잘 결정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올해 말이면 입주들이 시작이 돼서 교통혼잡까지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교통혼잡까지 문제 제기를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늑장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은 이 안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15억이라는 돈을 먼저 기부 받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그 다음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대 아파트 건축 예정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 거지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2,000평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날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1월 6일이요?

○韓基溫 委員 현대로부터 기부금 받은 건 언제인가요?

○韓基溫 委員 교육청에서 여기 있는 4안으로 결정을 한 날짜는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4안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4안이 현 유평초 부지에 병설로 같이?

○韓基溫 委員 그 결정은 언제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2000년 3월에?

○韓基溫 委員 2000년 3월에 그것이 결정된 부분을 외부에 홍보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부분은 날짜를 여쭈어 본 이유도 어찌되었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볼 때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죠.

날짜상으로 보면 물론 하자가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1월 6일날 그런 결정을 했고 요청이 왔고 어쨌든 3월달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최선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많은 홍보를 하고 물론 그래서 오는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 찬, 반 그 다음에 합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 주었다면 지금처럼 여기 저기에서 특혜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필요없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저희들도 역시 지금 이런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교육위원회 5월 13일날 의결하셨다고요?

○韓基溫 委員 대안 4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1번부터 좋은 순은 아니었나요?

교육청 입장에서.

○韓基溫 委員 잠깐 답변하시는데, 제가 1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韓基溫 委員 태평초, 신평초 폐지후 중학교 설립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현대아파트 부지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죠?

○韓基溫 委員 1안, 2안이 있는데 1안, 2안 중에 2안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청이죠?

○韓基溫 委員 안을 준 것은 자치단체지만 일단 2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교육청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유평초, 태평중 가칭 이 부지가 약 6,000평이라고 하셨죠?

○韓基溫 委員 6,000평이면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유평초등학교만 가지고 약 4,000평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런데 2,000평 가지고 이렇게 태평동 지역이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난리인 마당에 과연 2,000평 가지고 병설이라고 짓는다 해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가능한 것이냐, 억지로 하나 필요하다고 하니까 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병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그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런 의미보다도 자체 시설을 가지고 쓸 때 유평초와 태평중이 초, 중 병설학교를 설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가 어떤 관계가…….

○韓基溫 委員 별개로 운영입니까?

○韓基溫 委員 거기에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15억 기부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 마치겠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유평초와 태평중이 병설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동부교육청에 지난 번 대흥초등학교 문제 아시죠?

대전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대흥초등학교에 잠시 약 1년 동안 건물 빌려썼다는 것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韓基溫 委員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학부형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도 못 빌려주냐, 어차피 당신네 자식들이 그 학교에 갈 것인데라고 하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건물 속에 같은 운동장 속에서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교육청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과연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것에 대한 대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아닌게 아니라 운동장은 같이 쓰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이 서로 비껴가면서 쓰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상식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4,000평을 가지고 유평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2,000평을 갖다가 이 이론대로 라면 그냥 아주 편하게 건물 2,000평쯤 올려놓고 2,000평 또 운동장 쓰는데 그 옆에 건물 지어서 같이 쓰자 이것이거든요.

평수의 구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해 놓고서 한마디로 유평초등학교 운동장을 태평중학교에서 빌려쓰자는 논리하고 제 논리가 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틀릴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韓基溫 委員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자리에서 무슨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의사결정에 받아들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도 유평초등학교 지금 어느 정도 건축중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 태평중도 해야 되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태평동에 중학교 하나 이것은 저 아니라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태평중학교 써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오히려 태평중학교가 규모가 좀 커질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가, 태평중학교 하나 써도 될만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설명을 하면 구태여 그럴 바에는 유평초등학교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자리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바로 근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미니여도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은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외국 것 보면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중학교의 규모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없었고 초등학교는 어느 자리 어느 부지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대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태평중학교에 학군 생각을 해서 외부에 더 많이 보내고 이쪽 적게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학군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인원 수용능력이 없으면 못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저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평초와 태평중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들으면 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구분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은 아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밖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마지막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예측가능한 불편함과 문제점, 학생 지도문제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가 주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초, 중, 고 뭐 11학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 될려면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훨씬 훗날의 얘기이고 그때 되면 구태여 여기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는 유평초, 태평중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9학년제에 최초로 가는데 저희가,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이지,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런 결정하셨다고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에 어떤 부분을 해결할 대안이 있다면 분명히 생각도 해 보아야 된다, 차라리 제가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1, 2, 3, 4, 5안 중에 이런 안도 들어있었다면 많은 부분 연구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은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학교 신축에 관한 것은 여기 15억, 기부금 문제 이외에는 다른 안으로 들어있는 게 없죠?

그것만 세입에 잡혀있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이 들어있는 것 없죠?

이것과 관련된 것……

○韓基溫 委員 건축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몇쪽입니까?

거꾸로 한번 부탁…….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한 울타리에 있는 학교들이 국립에는 대전중학교하고 대전고등학교가 있죠?

○委員長 李相學 그 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한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빼 가지고 과연 단점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87쪽, 아까 파악해 놓고 깜박 했습니다.

87쪽 태평중 교사신축 설계비 이 문제인데 이 부분 저희들 충분한 토론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태평동 지역의 중학교 용지 확보 방안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드릴테니까 충분히 국장님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500세대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죠?

○李相泰 委員 그리고 5,000세대에는 중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300세대 이상, 998세대로 늘리는데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세대별로 300세대 이상씩 들어왔는데 그때 그때마다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李相泰 委員 슬적 넘기려고 별도로 서면제출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998세대에서 15억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난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한 내용에 15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李相泰 委員 400평이라면…….

○李相泰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인근학교 매입 단가가 1㎡당 49만 780원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15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는, 3㎡가 1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00평이면 4,000평 곱하기 150만원 하면 60억이 되는 것이죠?

깊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4,000평, 중학교 2,000평 해 가지고 6,000평에 부설로 같이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평은 현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보기가 까다롭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관련 근거 없이 15억을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5,000세대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게끔 되어 있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998이면 거기에 무엇입니까? 5분의 1일라고 하면 되겠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치면 4,000평이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해 가지고 하면 15억도 그렇게 따지자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李相泰 委員 강제성은 없어도 5분의 1 가격, 그러면 강제성 없는데 15억을 왜 받으려고 산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근거와 연계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어느 누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답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글쎄 더 이상 잘못되었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매일 ‘앞으로 앞으로’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 많아요.

교육청이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 얼렁뚱당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개요 15쪽 맨밑에 차량구입이라고 있죠?

○韓基溫 委員 거기 설명좀 해주세요.

오늘 신문에 난 얘기인데.

○韓基溫 委員 거기 3대가 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이 액수가 이렇게 찍힌 것 보니까 차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무엇이라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2,280이라고 찍어놓은 것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알면 2500, 3000 이렇게 쓸 텐데…….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2,280에 해당되는 기종이 무엇이죠?

저는 운전도 못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신문에 써 있네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 쳐다봐 가면서 물론 저희들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집행부한테는 또 잘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쳐다 보면서 똑같이 오늘 신문에 난 내용 쳐다보고 아까도 저희들 안에서 이런 얘기 해 가면서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액수는 이것보다 더 올려도 좋다. 그러나 모양은 예쁘게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그랜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입견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양으로 차 타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해결을 했으면 그것도 좋은 모양 아니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한기온위원님은 원래 차 종류도 잘 모르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신문에 게재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왕에 타시는 걸 조금은 같은 연식이고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부의 상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기자들이 보는 눈들, 이런 것들을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을 시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켰냐? ”이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 사시는 거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여하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차량은 사실 수 있게 할 거고 조정하는 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게요, 이건 이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23쪽 세입·세출 예산 집계표에 보면 23번과 27번이 있는데 23번에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으로 10억 6,600만원과 27번에 학생 실습용 PC 보급비 7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상된 이유가 어느 학교에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10억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현재 어느 학교에 어느 방법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학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李相泰 委員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기금이란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럼 PC 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결정이 안돼서 어려운 거예요,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97쪽 보면 교원 PC단가가 신설학교 교원용은 150만원이고 중등교원용은 2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66쪽을 봐주세요.

체육코치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있는데,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그럼 동부교육청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이 교육본청으로 올라왔을 때 그냥 그대로 예산 편성시켜서 계상해 놨나요?

○李相泰 委員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세요.

예산은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재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 과장님,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따질 것 없이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어디 교육청이다, 그러면서 무슨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인상, 241쪽을 보면 4,6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그럼 그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삭감해도 되나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자세하게 판단해서, 기채를 얻어쓰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경상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입니다.

우리 시청의 경우도 결정된 업무추진비의 10%를 삭감하고 있는 여건이에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 152쪽 교원단체 업무추진비에서 2억 4,340만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80만원 곱하기 3개 단체, 설명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전교조, 한교조…….

○呂運相 委員 교원단체연합회?

○呂運相 委員 지금 전교조가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呂運相 委員 정확히 파악이 안되요?

조합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단체하고 어떻게 교섭을 해요?

교원단체, 전교조가 됐든 한교조가 됐든 그쪽의 조직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교섭에 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로써.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행정감사때 자세하게 할 일이지만 지금 우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서로 교섭을 하고 합의를 했다해서 8,000만원이면, 저는 해주는 대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8,000만원씩 줘 가지고 누구 말대로 호화사무실 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8,000만원이라는 게 무슨 규정이나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다른 시·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呂運相 委員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전교조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대외비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아니,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조합원이 몇 명이라는 거, 정확하게 한 명까지 맞추지 마시고.

○呂運相 委員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 단체들이 지금 자기 조합원들의 수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100명 있으면 1,000명 있는 거 같이 얘기하고 200명 있으면 2,000명 있는 거같이 확대시켜서 하기 때문에 신문 부수하고 똑같아요.

신문 발행 부수가 그렇지요? 실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呂運相 委員 한교조는요?

○呂運相 委員 전교조보다는 한교조가 파악하기가 쉽지요?

교원단체협의회는 얼마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이 교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 한교조나 전교조에 같이 더블로 소속되어 있는 분은 없나요, 있지요?

교원단체는 그 전에 단체가 다 하다가 이제 임의단체로 변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대충 말씀해 보세요?

뒤에 자료 좀 주세요.

교원단체협의회 거기는 아주 드러나 있을텐데.

○呂運相 委員 지금 선생님들이 1만 3,000분 되시지요?

○呂運相 委員 1만여 명?

○呂運相 委員 1만 2천 내지 3천명이라고 해서, 이건 공사립 다 합쳐서지요, 지금 1만여 명 되신다는 건?

○呂運相 委員 정정해서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려고…….

○呂運相 委員 한교조가 그것밖에 안되요, 나는 한 300명 되는 줄 알았더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큰 것을 쓰려고 하는지 8,000만원씩 임대료를 한다는 것은 지나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화학노조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이 12평입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건물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만 내고 무료로 쓰기는 합니다만 12평이에요.

그런데 8,000만원이면 대전 시내에서 몇 개 층도 얻어요, 지금 현재 임대료 상으로 보면.

그래서 대전 같은 데 보니까 우리 구시청 자리에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고 택시노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한교조는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노총의 위탁 건물에 와서 우선 없어서 상담소에다 그냥 사무실 설치를 해서 두 기관이 같이 쓰고는 있거든요.

필요를 느끼기는 한데 이 단체가 교육청 안에 사무실 쓸 데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없어요?

○呂運相 委員 사무실에 가끔 쓰는 회의실을 50평씩 얻어 갖고 뭘 하자는 거예요.

사무실만 덩그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또 관리비까지 주면 사실은 부당노동 행위인데 관리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呂運相 委員 8,000만원을 그냥 제공하는 것으로 됩니까? 그냥 임차료로 주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빌려 주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너무 크게 잡았어요, 너무 큰 거예요.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따 조정할 적에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25쪽에 학생 수련 활동비라고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학생수련 활동비.

○韓基溫 委員 이 학생 수련활동비 1인당 2만 6,200원씩 내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이게 어디서 뭐 하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교육연수원에서요?

○韓基溫 委員 그 밑에 학생수련활동비는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는 학생수련활동비에서 22기, 이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韓基溫 委員 밑에는 1일 가는 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한전부담금,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관저에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게 안 맞는데요?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건 밑에 걸 설명해 주신 거지요?

○韓基溫 委員 위에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예, 액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액수가 확인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금번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및 조정한 사업 예산 등 금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긴축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여러 모로 경험이 많으신 여운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추천하신 여운상위원님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여운상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해보겠다는 결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를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