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처리 및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게 되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금년도 추경예산등 각종 안건심의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안건 심의는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국인 복지국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환경국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은 복지국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내역서 225쪽 복지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인데 과장님 당초 예산서도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예산전용한 것, 사회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3,60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관항목을 보시면 2311-220-308-0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10으로 나와있어요.

그것 확인좀 하세요. 당초 예산서 관항목, 세세항목하고 현재 여기에 표기된 관항목이 맞는지?

○呂運相 委員 210이 맞아요?

○呂運相 委員 당초 예산서 한번 보세요.

당초 예산서에 이 항목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것 210이 맞고, 당초 예산서 가지신 분 앞으로 내주세요.

당초 예산서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688만원 서 있잖아요. 당초 예산서 못찾아요?

과목 한번 읽어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210이고 당초 예산서에는 220으로, 그것 한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과목에 숫자가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 보라는 것이에요.

220으로 해야 하는데 210으로 여기 표기한 것 아니에요?

○呂運相 委員 220이 맞죠?

○呂運相 委員 210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죠?

○呂運相 委員 왜 이렇게 했어요?

○呂運相 委員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요?

이렇게 결산서라고 해서 다 써진 것이라지만 이렇게 기재되어서는 안돼요.

말하자면 결산서 엉터리 아니에요?

과목 숫자도 표기도 제대로 안했으면 엉터리 아니냐, 뒤에 것은 볼 필요도 없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작성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 단계의 과장이나 국장들이 세세하게 검토 안한다는 얘기 잖아요.

그리고 이쪽 사유쪽에 보면 일반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 보조금 맞아요?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수용자 위문 경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세항에서 일반 보조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어떤게 맞아요?

여기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는 보상금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당초예산서를 보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유에 항목을 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상금으로 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이 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예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원들도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결산이나 예산서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보상금이 맞는지 보조금이 맞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呂運相 委員 보상금이 맞죠?

○呂運相 委員 또 하나, 거기 225쪽에 보면 6억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6억 9,90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날라와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3,600만원 감액하고 3,60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 란에 6,99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1회추경, 2회추경에도 6억 9,900만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날라와 가지고 붙어있는 것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게 왜 당초예산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숫자가 여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당초예산 3,600을 감액하고 3,600을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억 9,000은 뭐냐 이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 돈은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이 여기 기재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봐요, 지금 이 한 쪽 225쪽 하나 전용해서 한 부분이 우선 관항목이 잘못 기재됐고 또 사유에 일반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했고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이 6억 9,000이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서 있고 이거 어떻게 심사해야 돼요?

결산 승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呂運相 委員 시인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인하고는 뭐, 내가 시인을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시인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다만 이렇게 예산이 다 쓰고 없어진 거라고 하지만 결산서 자체를 충실하고 성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숫자 틀리지, 항목 틀리지, 사유란에 들어 가는 명목 틀리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2월 12일날 전용을 시켰는데 1월 1일부터 2월 12일이면 42일밖에 안 지났어요, 43일, 말하자면, 그렇지요?

43일만에 왜 전용을 했어야 했어요?

그럼 43일만에 전용할 사유가 발생됐다면 당초예산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여기 보니까 '99년 2월 12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43일만에 전용을 했다, 그럼 당초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장님이 위문을 하려고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각 구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항목이 변한 건데, 전용을 한 건데, 이거 안 내려보냈지요? 구청에 내려 보냈어요, 이거?

○呂運相 委員 분명히 얘기해요.

○呂運相 委員 시장의 권한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관·항 외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에.

그렇지만 아무리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43일만에 예산을 시장 권한으로 전용을 한다?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말이 안되지, 의회에서 그래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큰 일이 없는 한은 그래도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43일만에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예산 과목에 숫자도 틀리고 사유란에 사유도 틀리고 확인이 안 되는 돈 6억 9,900까지 여기 당초예산으로 실려있고, 어떻게 결산심의 합니까?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이거 결산심사위원회에 통과된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쪽에서도 발견을 못한 거겠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때 잘 됐었는데 이번에 인쇄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이렇게 됐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거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거 잠깐 정회하고 담당과장 사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여운상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정회를 요청을 해서 그 동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하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원들 경시풍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어느 때는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원들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결산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다보면 사람이 실수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집행하다가 혹 잘못돼서 실수가 오는 경우는 있지만 마지막 결산서가 숫자가 안 맞고 내용이 안 맞는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어차피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더 다듬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복지국 229쪽을 봐 주세요.

산성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당초예산 추경 세울 때?

○李寅九 委員 당초예산이요?

○李寅九 委員 당초예산, '99년도 예산이 14억 8,000만원 세워졌었어요?

○李寅九 委員 작년 추경 당초예산에 39억 1,700만원 세워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呂運相 委員 보조발언 잠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 빨리 자료를 내 줘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회 추경 141쪽 한번 찾아보세요.

'99년 1회 추경 141쪽.

거기 맨 밑에 39억 1,700만원 나온 게 뭐예요, 총사업비라고 해서?

○李寅九 委員 총사업비가 39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된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李寅九 委員 당초에 된 게요?

○李寅九 委員 14억 8,000만원이 섰지요?

○李寅九 委員 이월액이 6억 4,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사고이월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거 설계가 언제 끝나고 기공식은 언제하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 전부 얘기 해 줘봐요.

○李寅九 委員 총설계비가 얼마나 되느냐?

총사업비가?

○李寅九 委員 39억 1,700만원 중에서 14억 8,000만원만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다가 6억 5,000만원이 이월됐지요?

○李寅九 委員 이월이 6억 5,000만원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시설비를 이월할 정도면 예산을 미리 너무 많이 세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李寅九 委員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측되는 모든 문제를 미리 검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묵히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전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것, 대전시민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업들을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을 하고 이월이 됐다든지 불용액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을 세워서 그걸 공사를 연기해 나갈 수 있잖아요, 돈을 묵혀 놓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현안사업이 지역별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테지만 지역별로 상당히 많아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만 가져도 해결될만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전부 묵혀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불용액을 줄여라, 가급적이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해라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李寅九 委員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전부 전체적인 금액을 세워놓고, 무대포로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돈 갖다 쓰다 남으니까 이월시켜 버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그냥 놔두고 나중에 결산에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된 거지만 앞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국 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1쪽을 봐주실까요?

여기는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 나와있는데 한의현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미리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일괄경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참고하여 주세요.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요, '99년도 예산액이 3억 6,200만원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롤러를 12.8톤짜리 한 대하고 불도저를 30톤짜리 한 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3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2억 4,430만 9,640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301만 2,64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301만 2,640원을 지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301만원을 어디에 사전 지출했느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301만 2,000원을 언제 지출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99년 말에요?

○李相泰 委員 롤러 2.8톤짜리 얼마에 지금 샀다고 그랬지요?

○李相泰 委員 얼마에 샀습니까?

○李相泰 委員 7,900이요?

불도저는요?

○李相泰 委員 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李相泰 委員 1억 6,200만원이요?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어느 회사 제품인가 그리고 사전 예정가격이라든가 납품은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아무리 국제 입찰을 보더라도 그렇지 1년 5∼6개월 씩이나 장비 구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비 한 대, 불도저 30톤짜리 한 대를 사는 데 무려 1억 2,000만원 정도에.

1억 2,000만원이면 40% 이상의 예상가격이 잘못된 건데.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장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단가라든가 아니면 납품을 받은 일자라든가 모든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이것을 했어야지 위원들한테 돈만 계상 시켜 놓고 나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하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무리 입찰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이론상으로 입찰경쟁하는 데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시장조사예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불도저 30톤짜리 사는데 66%의 입찰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끔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당초예산도 그렇지 뭔가 사전에 장비에 대한 단가를 얼만큼 알면 거기에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서 놨다가 입찰을 하는 것이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그럼 기획관리실장 출석시켜 갖고 답변 한번 들어 볼까요, 말씀해 보세요.

늘 보면 행정사무 감사 때나 결산 검사 때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것이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에 국장님이 재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한다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에 258쪽을 참고해 주세요.

258쪽 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업이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336쪽에 녹지기금에 보면 예산액이 이자수입에 16억 3,800인데 수납액이 5억 정도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결산서.

○韓基溫 委員 금리를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관리하는 상품에 이자율을 잘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다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잘못했다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자율 잘못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인가요, 이게?

그냥 예측이 딱 되는 거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지금 보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녹지기금의 예산을 잡아서 어떤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하고 수납하고 그 자료를 자세히 줘 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수도본부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테니까 답변 하나 주십시오.

상수도 사업 이월금이 '98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약 63억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금도 22억 또 순세계잉여금도 37억원 정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증가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 아니면 이렇게 증가된 데는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韓基溫 委員 그럼 기대해도 되겠네요?

답변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부분 그렇고 올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산성복지회관 것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장님만 자꾸 질의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한데 국장님이 없어서 그런지 문제점이 저는 거기에서만 자꾸 발견이 되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산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그쪽에서 한 것보다 다른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뒤에 혹시 계장님들이나 참석하신 분들 1차, 2차 추경 예산안 가지고 계시죠, 당초예산하고, 제가 이따가 숫자 할적에 같이 계산좀 해 주세요.

하단에 보면 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남아 가지고 440만원 이월시켰는데 거기 401-02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죠?

○呂運相 委員 왜 시설비라고 했어요.

글자 한두 자 틀릴 수도 있기야 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질의했어요.

당초예산에 왜 39억이 섰었냐, 아무리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을 보면 여기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예측한 금액이에요.

여기 참고표 해 가지고 총사업비 39억 1,7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서, 141쪽 1차 추경예산서 한번 보시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었나?

그것이 15억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9억에 약 25억 정도가 날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때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것이죠.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에 그냥 듣고 말으셨는데 내가 예산서를 복사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자체는 왜 이런 사업비라고 여기에 표기가 된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승인받는 예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로 총 사업비 39억 1,700만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1차 추경예산 141쪽에.

○呂運相 委員 전체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40억이 된다.

올해 예산에 이것은 전년도 것만 이월시키는 금액이 14억 7,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당초에 자꾸 15억이니 14억 9,000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적에는 그 금액 가지고는 완공되는 것으로 듣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답변하시는 것 봐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9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었느냐 하면 2,989만 4,000원이 섰었어요.

한번 보세요. '99년도 당초예산에, 확인했어요? 뒤에서 확인하시라고, 시설비 401-01, 맞아요, 숫자가 맞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 다음 1회 추경에 4억 6,500만원이 섰어요.

그것 뒤에 계산하세요.

2,989만 4,000원 플러스 4억 6,500만원, 1회 추경에 4억 6,500만원, 맞아요?

맞죠? 141쪽에 있습니다. 아까 3억 9,000이라고 같이 기재되어 있네.

그렇게 하고 2회 추경에 10억이 서 있어요.

2회 추경 15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10억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4억 9,489만 4,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시설비 얼마로 써 있어요?

현재 결산서, 229쪽 결산서에 이 대비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 14억 7,300만원으로 써있는데 1차에 한 2,100만원 정도는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한 것 하고, 뒤에서 하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가 드려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찾아볼 것도 없이 여운상위원이 하나하나의 근거는 대 놓았습니다.

그 합계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14억 9,489만 4,000, 그런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좀 플러스를 한 것인데 플러스를 안 해야 될 것을 또 플러스를 했을런지도 모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이것은 빼야될 게 들어갔습니다 하고 반론을 해도 좋죠.

위원장님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잠깐만 정회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운상위원님이 일일이 다 제시를 했는데 이 합계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합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규명하여 주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것이 규명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를 복지정책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과장님 지금 다소라는 표현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틀리면 틀린 것이고 못찾으면 못찾은 것이지 다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사실상 원칙이라는 게 없죠, 원칙대로 하자면 결산승인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은데, 무슨 무엇을 봐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좀 명확하게 이것을 좀 찾아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문의할게요.

어제, 그저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해 안에 이것 완공하신다고 하셨죠?

○呂運相 委員 가능합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게 만일에 지금 15억 정도를 사업을 완공한다고 하는, 금년 12월 안에 개관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사고이월 시켜서는 안 돼요.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이제는 계속사업으로도 넘어가야 된다고.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왕이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는 빠른 시일내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수도본부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장소를 옮겨서 하신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50쪽하고 거기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사업지원 부지매입 거기도 사고이월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자본적지출이고 앞에는 상수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50쪽이 무엇이라고요?

○韓基溫 委員 그럼 언제 다 마무리가 되나요?

○韓基溫 委員 그럼 올해는 주민지원사업을 무엇을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같이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산성종합복지관 건립비……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여운상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성복지관 건립결산건의 문제되었던 부분은 이번 임시회 전까지 명확한 근거를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 삼아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되기를 촉구하면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