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은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연동 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업무보고서를 미리 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미 주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진사업으로써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던 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본부장과 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나 연구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 및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궁금한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수입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李相泰 委員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율이 체납액 징수 방법과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서울이나 기타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타 시·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도입할 대안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타 시·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현재 본 위원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적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시 물 사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서 바꿔나갈 생각이라든가 무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발표한 바로는 곧바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사도 접해 보았는데 아무튼 절수운동을 시켜 가지고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상수도 검침 부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소비재이면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성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다루는 조직의 면에서 보면 운영은 지극히 근대적이고 경직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바로 검침의 비효율성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검침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크게 축소가 되었다고, 아까 40명 축소되었다고 했죠?

○李相泰 委員 그럼 검침의 효율성을 합리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효율성과 합리성을 어느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서울은 격월검침을 하고 있죠?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20쪽 참고해 주시고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98년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가 신대동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 데, 지금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RO시스템 장비를 통해서 100%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수질환경사업소…….

○李相泰 委員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소장께서 연가중이라 처리과 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안되지.

○李相泰 委員 되었습니다. 답변 대상이 아니니까 들어가시고 간략하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고동이나 신대동에서 흐르는 침출수는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올 때는 금고동 같은 경우는 펌프카를 통해서 오고 있는 데 현재 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죠?

○李相泰 委員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사업소 수도요금 안받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190톤에서 200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서로 계산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물량이 많으면 돈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확실히 해야지…….

○李相泰 委員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재 신대동에서 흐르는 침출수는 유량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유량계로 하면 침출수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 가지고 유량계를 댈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던데 관계가 없어요?

유량계가 성능이 좋은가요?

○李相泰 委員 그래도 침출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판단은 하고 있고 측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본부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李相泰 委員 방금 20쪽 그 부분 말고는 그래도 6개월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 전반기 마감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시장께서 펼치신 모든 사업 중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한 석봉정수장 건설을 시작했다는 이런 것들이 시장님 치적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봉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 년간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또 그 동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해가 필요하겠다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합니다.

석봉정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죠.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에는 대전시민이 230만 정도 간다는 예측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데 거기에 반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늦어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의견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바꾸어야 될 수도관들을, 노후관을 제대로 못 바꿨기 때문에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 교체하는 예산하고 석봉정수장에 투입하는 예산하고를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노후관도 제대로 교체를 하고 저쪽에 석봉정수장 건설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의원들이 석봉정수장 문제를 늦추더라도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그 두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려움 없이 예산을 잘 심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우리수도본부에서 좀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복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오늘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할게요.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친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은 노후관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수돗물을 먹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사석이 됐든, 간담회 요청을 하든간에 수도본부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양쪽에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 저것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서 그 동안에 물사랑학교 운영, 물사랑 여성 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물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한테 물사랑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 동안에 학부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까지 쌓아졌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일의 관심 중의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도본부를 대신해서 수돗물에 대한 교육도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의 현장에 다녀와서 본인들이 느끼는 체험담을 학교에서 서로 얘기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가보면 정수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呂運相 委員 모르지요?

○呂運相 委員 정수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는 석수가 들어 오는 데도 있고, 아니 석수, 생수를 돈으로 사다 먹는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거 모르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확인 정도가 아니라 벌써 오래됐습니다, 정수기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정수기 업자들이 각 학교 확보하느라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도 지금 어지간히 확보가 됐을 겁니다.

이건 이따 교육청 업무보고 때 그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확보 하셔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옛날에 수돗물만 먹는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수도본부에서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주로 가정도 아닌 학교에서도 전부 정수기로 걸러먹고 있는데 수돗물을 생산하는 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더 개선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11쪽을 봐주실까요.

효율적인 수질관리라고 해 가지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해서 6억 지원해 줬지요?

○李寅九 委員 옥천군에 지원해 준 겁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3억, 하반기 3억 해서 6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전에도 또 지원해 준 게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이 차집관로 45.1㎞, 펌프장 35개소, 정화시설 167개소 등 해서 2000년 8월에 완료가 됩니까?

그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여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확충 했는데?

○李寅九 委員 충북지역은 항상 지원을 해주지요?

○李寅九 委員 지원을 해 주는데 즉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원천적으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듯이 그런 처리장을 만들어 줘야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맨날 이거 6억, 8억 지원해 줘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타협을 그렇게 봐 가지고 그것을 옥천이면 옥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물이 정화가 완전히 되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일단 대전시민이 먹는 물이 깨끗한 물을 먹고 기분이 좋겠다고 하는…….

내가 한번 가봤더니 대단해요.

거기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대청호 물을 안 먹으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버린 물을 우리가 정화해서 다시 먹어야 되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타협을 아마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하고 해서, 옥천군하고 강화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협조를 잘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누리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청호 매일 순찰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순찰해서 감시하고 단속을 합니까?

○李寅九 委員 말씀을 들어봐요.

거기 위에 추소리라고 있지요, 거기는 옥천군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관내 협조가 되어야지, 대전사람들이 매일 그리로 가서, 10∼20명이 가는 게 아니예요.

얘기 들어 보면 매일 그리 들어 가서,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당신네들이 먹는 물이고 대전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왜 거기 가서 오염을 시키느냐, 낚시할 때가 그렇게 없느냔 말이냐, 우리 대전시의 상수원 아니냐?

그 단속을 대전시 주변에는 잘 된다고 그래요, 얘기들이.

그래서 낚시를 더이상 못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합동 단속을 하세요.

거기 사람들이 배로 5,000원씩을 받고 실어날라 준다는 거예요.

그 낚시 오염시키는 게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본부장님,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정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야 여기서 정화해서 깨끗한 물 먹는 거로 시민들이 인식을 할텐데, 거기 가서 낚시하는 생각만 하지 여기 대전시민들이 오염된 물 먹는 거 생각들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폭기시설을 몇 개를 해 놓고 이거…….

지금 적조현상은 어떻습니까, 대청호 적조?

○李寅九 委員 안 일어나요?

이번에 장마비가 와서 그런 건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여하튼 순찰하고 하는 것만큼은 대전지역은 별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잘되는 거 같고 그래서 감시를 더 해주시면서 충북하고 협조해서 그쪽 옥천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흑석동 하수처리장 건설의 계획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게 79쪽에 나와 있던데.

이것이 45억 7,200만이네요, 사업비가?

이런 하수처리장을 아마 흑석동만 하실 게 아니라 각 변두리로 차집관로를 해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장마지면 내내 내려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나오는 데부터 차집관로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지요?

말씀 묻겠습니다.

3대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오염도가 어떻습니까?

○李寅九 委員 데이터가 나온 게 있지요?

○李寅九 委員 매월 측정분석을 하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 오염도가 줄어드느냐, 정화가 더 잘되느냐, 그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도본부장님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차집관로가 잘 돼서 제대로 빠져서 잘 나가는 데는 하천오염도가 적을 것입니다.

차집관로가 건설이 안되고 일반 가정하수가 그냥 막 빠져나오는 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염도가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늘 하는 데이터를 이리 보내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오염도가 많은가, 오염도가 많은 데는 차집관로를 빨리 해서 정화시설된 데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일반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큰 일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업무보고 내용,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듣고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도본부가 지금까지 한 업무는 과연 어떠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여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했다는 것은 본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본부의 책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작년도 지자체 물관리 행정종합 평가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기준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7개 중에 꼴찌했으면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과연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말씀 그대로 25%가 수도본부 업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업무분담을 확인을 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도본부 소관입니다.

물 수요관리 정책분야 40점, 상수도 운영관리 25점, 수질개선 정책분야 22점, 배출업소 단속분야 13점, 물론 단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서는 업무부서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폐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수도본부하고 또 거기에 같이 관여가 된 데는 환경국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치면 우리 거냐 환경국 거냐를 떠나서 물에 관한한은 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쭉 평가된 거 보시면 내용상으로 봐도 인정하라 안하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물의 수요관리가 광역시 합해서 7개 중 6위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미흡그룹에 속했습니다, 보니까.

또 수질개선분야 이건 좀 낫습니다.

광역시 전체 합해서 7개 중 4위 했습니다.

배출업소 7개 중에 7위입니다. 종합평가 7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 저는 이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도 뭐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감사도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에 물은 그래도 참 좋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받고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착각하고 있는 거냐 분명히 우리 대전보다 상대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여건으로 본다면, 분명히 다른 광역시가 우리보다 여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환경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건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아무리 여기에서 일등을 또 했으면 뭐하겠습니까?

일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정수기 놓고 그 물 못 먹겠다고 하면 일등 아니라 대상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수도본부에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미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직접 드십니까?”“예, 저는 먹습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는데 정작 시민들은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홍보부족일 것이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방송에 나온 부분이 녹물 나온 후 10분 후에 먹어라, 이렇게 10분 후에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고 ‘어, 저것 아닌데’, 그 수도꼭지로 10분, 약수가 나온다고 하자고요, 그것을 보고 먹고 싶은 생각은 일단 안드는 것이라고요.

거기다 무슨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줘도 먹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데, 그런 선입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본부장님 TV 광고 나가 가지고 좀 해보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것이에요.

시장이 가서 우리 물 괜찮다고 마시고, 진짜 마시는 것 보여주고 어떤 방법이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 외에 실질적으로 아까 수도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오는 문제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을 원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잘한다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조금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한꺼번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처음에 먼저 여쭈어 본 것도, 누구나 다 나온 평가에 대해서 성적이 나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이 질의 끝내겠습니다.

진짜 신경써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한기온 위원 질의에 답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많은 분야 중에서 본 위원은 가축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불과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구제역으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그런 손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축농가에 대한 예찰을 상반기에 35회 실시하고 하반기에 60회 한다고 했는데 예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예찰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와 각 구청 그리고 축산 부서와 농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체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특별히 유념하셔서 어려운 농가한테 피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하반기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교육청 업무보고는 먼저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국별로 소관 국장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한꺼번에 인사 시키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국장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이번에 간부소개를 드리는 것은 제2기 원구성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한번 오셨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말씀은 타당치 않습니다.

유무열 교육국장…… .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저는 이상태위원입니다.

제가 2대, 3대에 걸치면서 우리 교사위 특히 처음에 오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업무보고 받기 전 교육청의 준비라든가 공무원들의 출석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업무보고 받을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의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일부 간부소개가 누락되어 국별로 다시 소개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께서 사과 말씀을 하시고 일괄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 2000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지금 7월달에 와서 중간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

그러면 전기에 보고 했던 거하고 현재 보고 하는 것하고 계수적으로 얼마나 진척이 됐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글쎄,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뭐냐 하면 1월달에 보고 한 거나 지금 보고 하는 거나 “할 것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동안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하는 그러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만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1월달에 한 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얼마나 진척이 됐다 하는 것을 꼭 삽입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 및 직속 기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님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급식 확대 및 급식 지원학생 중식지원 추진내역을 보면 학교급식 확대해서 213개 교를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중식지원 학생이 초·중고 합쳐서 5,010명으로, 중식을 2000년도 상반기 실적에 표기해 주셨는데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1쪽 현황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온 현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저한테 온 현황은 초등학교가 110개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1쪽 보면 111교로 되어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한테 급식현황 총괄 준 것이 잘못된 건가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나타난 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동대전초등학교를 제외한 110개 학교가 하고 있어 99%의 급식율을 보이고 중학교는 70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율이 33%인 반면에, 급식도 이제 직영급식도 있고 위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을 보면 직영급식이 40%이고 위탁급식이 60%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고등학교는 51개 학교에서 45개 학교가 급식이 완료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직영급식이 31%이고 위탁이 69%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6개 학교가 있는데 언제쯤이면 급식을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무리하게 100%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면 다 급식을 할 수 있지요?

○李相泰 委員 할 수 있는데 급식 방법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추진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중학교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자료를 주시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하나를.

○李相泰 委員 돈이 더 들면 얼마나 더 들지요? 얼마 정도?

○李相泰 委員 200원이면 한 달이면 25일 잡고 5,000인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내에 232개 학교 중 총 급식학교가 177개교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총 68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만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45개 학교는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같이 직영급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왜 유달리 위탁급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답변 충실하게 들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 급식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본질적인 공교육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 목적 외적인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급식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각 해당 학교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 학교장의 중지를 모아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장, 교육청 측에서는 재정적인 배려와 발전방향만 제시해 주면 된다고 여겨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답변 말씀에 교육부의 감사가 5월달에 나왔다고 했죠?

○李相泰 委員 5월달에 왔는데 절대 위탁으로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고 했죠?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고 나서 위탁으로 선정해 준 학교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전민중학교는 언제 해 준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李相泰 委員 4월달인데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李相泰 委員 4월 12일은 조정관계고 실제 허가는 6월쯤에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교육국장이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학교장이 중지를 모아서 위탁 쪽으로 원한다면 그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바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업무보고를 보고 받는 것으로 매듭짓고 다음 기회 있을 때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급식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그런 학교 급식을 추진해서 보다 발전 지향적인 대전교육 발전에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제가 매듭을 져야 되나요?

예, 아니오는 없고?

○李相泰 委員 그래요. 다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다섯 번째 나라사랑 교육 강화를 위해서를 보면 국기, 국가 애국심 함양지도, 국경일 조기교육, 올바른 통일교육 실시, 나라사랑의 애국심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등등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애국심 함양 차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경일등을 맞이하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경일에 대한 게양지도를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시키고 있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합쳐서 직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李相泰 委員 교직원은 1만 2,000여명, 학생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7만 3,261명이고 교직원이 1만 2,707명인데 합치면 28∼29만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주택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현재 국장님께서는 현충일 같이 국경일 같은 경우에 국기 게양은 몇 퍼센트나 하신다고 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강력히 추진한다고 해서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국기 게양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학생 한 가족, 교육 공무원 한 가족 따져 보면 90%는 게양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하 50∼60%는 게양할 수 있게, 지금 교육 목적이 성적위주 아니면 좋은 학교 위주로 가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은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자료를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네요.

자료가 분명히 교육청에서 나갔을텐데, 어느 담당자가 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시는 담당국장님한테는 전해 주셔서 답변이 똑같게 해야 되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자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혹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준 다음에 복사된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한테 꼭 드려야 돼요.

내가 국장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위원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숫자를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쳐다 보지도 않고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질의가 이어지지 않는단 뜻이죠.

그런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사이 충남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하도 매스컴에는 지방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를 규정으로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도 많고 이렇습니다.

대개 칭찬보다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아마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매스컴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 인터넷 홈쪽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주요골자가 몇 개씩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쪽에 게재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 사항이 교육청 인터넷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불미한 사항으로 떠 오른 것이죠?

○呂運相 委員 그냥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쪽에서 많이 다루니까, 저도 신탄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초창기부터 3년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일이 이것저것 많다가 보니까 못 맡아서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세일고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바쁘니까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 쪽 학부형들에게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시정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자격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면 이것은 소수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어요.

지난 번에, 몇일 전에 운영위원들 하고 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들 모셔 가지고 교육했죠?

○呂運相 委員 그때도 교육 일정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국장이나 담당관 입장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나 몰라서 저한테 몇 가지 들어온 것만 제가 메모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형들 중에서 일부분을 선출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부형회나 육성회나 어머니회 같은 게 조직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육성회가 조직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옛날에 했던 어머니회가 존속되어서 타이틀만 육성회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서도 학부모회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어와서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을 학부형 대표로 내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고 운영위원회만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학부형 대표들을 선출하느냐 이것이에요.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모여,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아서 내 보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그냥 타이틀만 있고 전혀 그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대개 학교에 보면 지금은 무엇이라고 해요?

대개 학부모회라고 하죠, 학부형회라는 게 있죠?

그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육성회가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조직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게 앞으로 학부모 대표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이, 대개 학부모 대표들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하는 데도 있지만 학부형 대표들이 하는 데가 많은 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말하자면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지면 지금 학부형 대표 선출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도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 자체에서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것이에요.

○呂運相 委員 앞으로 수개월 남았긴 남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등 저도 맡아보았는데 대개 외부인사들 초청케이스의 운영위원장들은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학부형 대표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운영위원장이 딱 되면 기백만원 써야 돼요.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아야 돼요.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할 때도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하고 교육을 하셨다고 하길래 이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저도 그 교육 한 분한테 듣고서 그랬는데 이것 기백씩 써야 돼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하다가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학교에 기백만원 쓰면 어때요, 기십만원 쓰면 어떠냐고?

하기 싫은 걸 하니까 나중에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있는 사실이니까 다만 얼마만큼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아요.

어린이회장을 하잖아요. 어린이회회장 학부모는 또 기백 써야돼, 부회장은 또 얼마 써야되고, 이거 안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제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만 신탄진초등학교회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기백 쓴 기억이 나는데, 하도 학부형들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위원장이 되면 돈 쓰는 문제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 음식접대, 한턱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문제되고 있는 학교 발전기금 그것은 지난 번에 보니까 자세하게 권고조항에서 자율조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불신하는 것으로 남는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치유될 수 없고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학부형들이 같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미국식, 대개 얘기를 그렇게 하데요.

학교운영위원회 방식은 미국식을 도입해서 우리 것으로 접목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만 노력을 하면 그 기간이 단축된다는 뜻이지요, 이런 불협화음 요소가.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사용자 중심 학교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李寅九 委員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해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사용자 중심으로 학교를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李寅九 委員 그럼 앞으로 학교를 짓는다든지 앞으로 무슨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자 중심, 실수요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시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통·폐합을 시키려고 했죠? 학교, 작년이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킬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 이것이야.

변두리 학교라고 해서 없애려고, 행정편의주의로 하려고 그것을 시도했다 이것이야.

이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부장관 지시다, 교육감 지시다 하는 얘기를 밑에 공무원들이 했다 이것이야.

학생이 왜 교육부장관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이 학생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생들이 교육공무원을 위해서

있고 교육감을 위해서 있고 교육부장관을 위해서 있으면 안돼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실시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육부장관 지시다, 이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를 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꼭 이렇게 사용자 평가를 받죠?

받을 계획입니까?

○李寅九 委員 이렇게 계속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체험중심 인성교육이라고 있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인성교육하고 산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교육에 해당되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교를 짓는데 학교 부지의 땅을 희사를 했어, 희사를 한 분이 있어요, 학교를, 한 800여 평을 희사한 분이 있어요, 그게 체육고등학교 옆에 있는 흥도초등학교죠?

○李寅九 委員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송덕비를 세워주었어야 해요.

그 사람 송덕비를 세워주었어야 되는 데 그 근방에 있는 동네 부락 분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송덕비를 세우려고 자리를 물색을 하는데 그 당시 교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NO 해 버렸어, 학교 안에 세울 수 없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자리를 아무 자리라도 내 주어서 송덕비를 교육청에서 세워주셨어야 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타협을 하다 안 되어서 저한테 왔어요, 시의원이니까 같이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그게 몇 년전 얘기예요.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나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입니다. 동네 어른들의 얘기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와서 자리 좀 하나 얻어서, 한 평도 안 들어가요, 비 하나 세우는 것, 우리가 돈을 갹출을 해서 각 동네에서 돈을 갹출을 해서 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리를 하나 좀 어떻게 잡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정말 안 됩니까?” 하니까 교문 입구에 리기다 소나무가 한 아름씩 되는 큰 소나무 밭 속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세우라는 것이야, 울타리 밑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밖에다 세우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을 하시는 분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 하고 교장 선생님도 반드시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물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뭐라 얘기하더니 나 차 타러 나오려니까 정신 없이 와서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다시피해서 송덕비를 거기다 세웠는데 지금 내가 체험중심, 인성교육 어쩌고 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교육을 이대로 실제 시키고 있는가?

교육계의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반드시 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업무보고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거 일체 얘기를 안 했었어요, 누구한테.

그런데 업무보고를 내가 볼 때 인성교육, 무슨 교육, 산교육, 하면서 계속 이 문구는 상당히 좋아요.

실천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반드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의 및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해서 실내가 대단히 덥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정복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좀 덥다고 책으로 부채질하고 계십니다.

보기에 대단히 안됐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과장님 이상만 출석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보조 계장 한 분만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위원들도 전부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정장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연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꼭 정장을 하고 오시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교육국 자료 22쪽을 잠깐 봐주시면 ‘능력중심 교원 인사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상황에 학교장 및 초빙제 실시 해서 교장 6명, 교사 44명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행정의 개선’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인사행정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 초빙교사, 초빙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셔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에 행정과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의지와 철학관을 거기에 심어줄 수 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빙교사라고 해서 간 선생님들이 과연 능력을 인정받아서 초빙이 됐는지, 아무래도 그렇게 됐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얼만큼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아왔고 들어왔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무의미하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초빙교사로 간 선생님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는 경우까지,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인사행정의 개선이라고 잘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초빙교사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용, 외부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실적인양 막 이렇게 갖다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韓基溫 委員 심지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초빙교사가 있는 학교에 대한 관리는 좀더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선생님을 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학교가 뭔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우수한 선생님 내지는 필요한 선생님이 가셨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파악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든가, 아니면 초빙교사 같은 경우 주로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책임 져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이거 분명히 또 한번 저희들이 할 겁니다.

○韓基溫 委員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29쪽에 교원 수급 문제입니다.

교사 전담교사 수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달 등등해서 대책에 보면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현재 기간제 전담교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가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 안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하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분들을 연수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보시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기 보다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성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분들은 마지막에 결국 계속 교과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남을까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전담교사라고 해서 급하니까 쓰긴 썼는데,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체육담당, 뭐 담당, 그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든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렇게 해서 교원수급을 해결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몇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정책에 다 반영이 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비숫한 질의인데 관리국 것의 6쪽에 보면 학교행정 후견인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쭤 본 적 있었는데, “이거 과연 잘 되겠습니까? ”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지금까지 현황 한번 파악하신 거 있으면…….

○韓基溫 委員 후견인 변호사 제도가 아니고…….

○韓基溫 委員 6쪽.

○韓基溫 委員 예, 학교행정 후견인제…….

○韓基溫 委員 관리국장님 이 내용 지난번에 업무보고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 같아서 위원장님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李相學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답변하세요.

○韓基溫 委員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실적이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반응?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 학교 배치한 현황표를 주시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부탁하고 싶은데,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8쪽에 관리국장님, 교원 편의시설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확충했나 한 번 말씀해 줘 보시고, 밑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및 분석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을 교원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교원 머리 속에는 교원 편의시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 있습니까?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들, 직원들 탈의실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우리 행정은 이런가,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듭니다.

교과별, 학년별 연구실 만들어 주고 편의시설 해 주니까 거창하고 좋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옷 벗을 때 없어서 남들한테 감춰가면서 옷 벗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 직원들이 쌔고 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제가 재작년부터 교육사회위원 맡아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 시정된 거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죽했으면 제가 거기에다가 교장실이 몇 평인가까지 다 조사하라고 했어요, 안 되면 교장실 반 잘라서라도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그렇게 현황 파악한 거 작년 행정감사 때 그대로 제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된 게 없어요.

그래 가면서 여기에 교원 편의시설, 그건 돈도 안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여기 계신 그거 담당하시는 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수도사업본부 말씀드릴 때 비유한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 쇳물이 나오는 그 물에서 그 다음에 약수가 나오기를 바라고 약수를 먹으라면 먹겠느냐, 먼저 쇳물이 나왔는데 이런 비유가 맞지를 않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짜증이 나는데 거창하게 교과별, 학년별 연구실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소하고, 또 의지만 있으면 큰 돈 안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거창하게 편의 시설 확충이라고 써 놨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나머지 2년을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2년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앉아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에 다 한 얘기인데.

국장님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국장님 새로운 생각 가지고 계실테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한 돈 들이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계획 세우고 특히 교육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늦게 왔습니다만 밖에서는 “무슨 길들이기 하는 거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교육청 아닙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예법이 중요한 거고 이부자리 개고 쓸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