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3회 임시회 제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동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의 중책을 전반기에 이어 맡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님 한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어느 위원회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반기 정례회의가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 복지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의 해외 출장관계로 당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 및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가정 육성과 장묘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둔산공원 내에 모형 전시장을 설치해 놓고 전시하고 있는데 그 모형이 어느 모델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사진이라도 해서 한 장씩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이런 모형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200평 규모에다 22종 설치해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년간 전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아! 과연 내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모델이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22종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봐요.

○李寅九 委員 가 보았는데가 아니잖아, 담당자가 갔으면 사진을 찍고 해서 전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이렇게 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게 업무보고예요?

언제든지 업무보고에는 똑같은 메뉴가 나와요.

내가 2년전, 3년전에 문교사회위원장직을 맡아서 할 때도 똑같은 업무보고 가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 개선된 것도 없이, 방식이.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위원들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여기다가 업무보고만 만들어 놓고 해서, 과장님 잘 모르죠, 22종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다른 팸플릿을, 업무보고에 팸플릿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만들어서 해 줘야지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팸플릿도 안 만들어 놓고서 무슨 개선을 해요?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줘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전시장에 가서 보고 '이 모델로 나도 해서 조상을 모신다든지, 아버님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대략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이건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다, 500만원짜리다, 1,000만원짜리다, 이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납골묘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중류층 이상 상류층이 할 수 있는 그런 납골묘를 전시를 해 놓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에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납골당?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납골묘를 만드는데 하나의 납골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 조상들을 열 분을 모실 수 있고 또 스무 분을 모실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모형이 있는데 그게 22종이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걸,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모형사진을, 22종에 모형 사진을 전부 찍고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납골이 예를 들어서 10기가 들어 갈 수 있다, 20기가 들어 갈 수 있다, 15기가 들어 갈 수 있다, 최하 10기 이상은 돼야 납골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모형을 하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로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꼭 그것을 제작해서 하나씩 나누어주세요.

그래서 홍보활동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만 해서 딱 해 놓으면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볼 때 우리 납골당이 있지요, 대전시립납골당이?

○李寅九 委員 괴곡동에 있지요?

몇 기나 거기다 유치할 수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유연이?

○李寅九 委員 유연이 1만 700이고.

○李寅九 委員 무연고가 1만 5,000이고.

내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립 납골당이 아주 저조해요.

누구 가서 보면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조상을 거기다 모시고 싶다 할 정도에 납골당을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점차가 아니라 당장입니다, 당장.

이게 지금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납골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면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납골문화를 대전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납골당부터 개선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납골당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유성 구암사, 아시지요?

○李寅九 委員 구암사에 납골당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1기 모시는 데 200만원이면 평생토록 모시도록 그 정도로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가면 혐오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 가 보고서 과연 잘 했구나, 그 분이 할 때 일본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온 모양인데.

내가 그래서 일부러 가, 어느 분이고 와서보면 모시고 싶다, 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고 200만원 정도는, 장례 모시려면 2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요?

그러면 제의 지내고 어쩌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는 아마 들어 갈 거예요, 화장을 해서 그리 가서 모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시립공원묘지 같은 데 모시려면 돈 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납골당에 모셔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또 저기 한 분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아주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납골당도 그만큼은 못 해 놓더라도 누가 가서 보든지 간에 “여기다 모시고 싶다.”해야지 지금 가보면 함석집하고 옛날말로 닐니리 기와집하고 그런 차이가 나요.

시립납골당을 개선을 해서 잘 만들 수 있게끔, 국장님 계시면 단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국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꼭 좀 상의해서 납골당도 예산을 세우세요, 세울 때 우리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10만원 받지요?

납골당에 모시는 게 10만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10만원 해서 15년입니까?

○李寅九 委員 15년 맞지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문광장에 설치한 납골당 묘를 보면 시에서 연구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업자들이 자기네들 재량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전시를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선진국가나 이런 데서 모델을 들여와서 우리 시에서 개발한 모델이 그 중에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장사꾼에게 장사만 시켜주는 그러한 현장뿐이 안 돼요.

그러한 우리나라에 장묘 문화를 개발시키려면 시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장묘관리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장묘관리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화장터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농담이지만 “저는 1기에다 좀 태워주십시오”하고 농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이제 화장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납골당이니 이런 것들이 화장이 전제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요?

○呂運相 委員 우리 시민들이나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장을 하겠다는 의식을 전환시켜줘야 된다고요.

화장 안 하면 납골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또 복지국 자체에서 지금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홍보라고 할까, 시민들 의식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납골당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장을 안하는데.

○呂運相 委員 공문만 보냈지요?

공문만 보내고 그 회보에 그렇게 실린 거 확인했어요?

○呂運相 委員 이왕에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시립납골당은 남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오버됐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아주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요.

○呂運相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화장을 하고서 우리 부모나 내가 여기 안치되어도 좋겠다, 모셔도 좋겠다 하는 감을 갖도록 예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거 협조는 충분히 할 겁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좀더 그쪽에 안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선 전제될 수 있는 것이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공문만 띄워서 각 구청에 회보나 내보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데 국가적으로는 어떤 게 이득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좋다, 할 정도에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할 수 있어요?

○呂運相 委員 안되면 공무원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도 앞으로는 각 구청이나 각 사회단체가 하는 강좌들 있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강습들.

그런 데에 다만 1시간씩이라도 할애를 받아서 나가서 뛰라고요.

○呂運相 委員 강좌하는 석상에 강사들을 확보해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걸 강사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에요, 의식개혁이라는 건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식은 개혁되지 않아요.

이건 의식개혁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유교사상의 매장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화장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해요, 의식개혁 교육이.

무슨 협조공문이나 하나 보내 가지고 그 회보에 내보내 갖고 의식개혁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진짜 절실한 강사들이 절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때 그래도 한두 명씩 의식 개혁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각 새마을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습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서 할애 받아서 할 수 있도록.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묘 문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결국 보다시피 화장하느냐 아니면 매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동료위원 여운상위원님은 이미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의식이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아직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내 부모님 내 조상을 화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들만큼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은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게 납골당, 납골묘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적어도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모셔도 될까 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섭섭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거 하나는 화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는 과정을 저도 여러 번 지켜보고 그랬지만 한 번 가면 화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대전에 화장을 시키는 기계가 몇 대지요?

○韓基溫 委員 화장로가 5대인데 한번 화장시키면 몇 시간 됩니까?

○韓基溫 委員 1시간 40분 정도 화장시간이 걸리고 부수적인 시간까지 하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장례를 지낼 때 대부분 아침에 일찍 모시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 시간 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와서 불과 몇 분만에 늦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려운 몸이 다 탈진된 상태로 그 슬픔 속에서 2시간, 3시간을 할 일 없이 거기서 기다려 가면서 제대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과연 나름대로 돈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다고 하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화장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과연 들까?

제가 왜 이런 전제를 하는가 하면 모든 문화는 지금도 화장장에 모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실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역으로 설명을 하면 그거를 앞서서 선도해야 되는 분들은 역시 상류층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장을 개선을 해야 된다, 5대라고 하셨잖아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균 잡아 하루에 많을 때는 순수 화장을 하는 때가 15에서 16, 적은 때는 한 5, 이렇게도 있습니다만 전체 화장까지 합하면 꽤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침에 와서 그 시간에 못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점심때 맞춰서 하러 오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화장하려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장장, 화장로, 가능하면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서 일단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로 그 기계 비쌉니까?

○韓基溫 委員 싸지는 않네요?

○韓基溫 委員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거를 더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동시가 아니더라도 조금 기다려서라도 금방 들어 갈 수 있는 만큼에 대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홍보해서 장묘 문화를 개선해서 하자고 하는 이 입장에 충남에서 들어오고 충북에서 들어오고 대전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점점 더 화장하는 기수가 많아지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 분위기입니다.

어디 가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어디 항상 생각을 해 보면 예식장에 가면 호화스러운데 장례식장 특히 월평동에 있는 장례식장 이런 데는 그래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안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화장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개선한 거지요?

○韓基溫 委員 개선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화장장을, 소각화장로를 증설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또 그 주변 분위기, 누가 봐도 혐오감이 생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와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으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만들어져야 납골당도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대안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소장님, 방금 1일 평균 17.5고 화장 처리 30구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신 가지고 저녁때 오는 거 봤습니까?

○韓基溫 議員 저녁예요?

○韓基溫 議員 저녁에 들어 오는 건 어떤 사람들이 들어 옵니까?

○韓基溫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저는 아침에 가서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아침에 가면 그 시간을 대기 위해서 제가 조사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보통 9시에 발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 차지하려고 더 땡기고 땡기고 해서 조금 먼 데는 6시, 5시 이렇게 출발합니다.

더 심하게 제가 들은 바로는 4시에도 출발을 한답니다.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의 것들이 행정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런 계산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묘 문화를 개선하자고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개선하자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을 해 보면 와서 하자가 없이 크게 기다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삼복더위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교사위, 특히 복지국 소관 상임 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복지국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 만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생활 보호라든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불편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납골, 화장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분위기를 바꾸어 갖고 향토음식의 활성화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을 보시면 대전광역시 대표음식해서 시민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돌솥밥, 삼계탕, 냉면, 구즉의 설렁탕 등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데 대표음식 설문조사를 하여 선정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여겨집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특산품 내지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소주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취향이 다르면 우리 대전에서는 선양소주만 먹나요?

답변이 이상하지 않아요?

○李相泰 委員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애호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주나 농주, 국화주 이런 술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삼계탕이나 돌솥밥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맛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즉 묵이라든가 숯골 냉면, 산내 숨두부 등은 지역 특색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대전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볼 때 향토음식해서 소주, 농주 들어가 있으면 비웃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육미삼주해 가지고 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는 데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많은 협조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향토음식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육미삼주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 십미일주도 될 수가 있고 육미일주도 될 수가 있는 데 무엇인가 무의미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하는 데 선정위원회 그 흐름은 어디에서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진짜 과감하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육미삼주선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미삼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보다시피 저희 동료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볼 때 향토음식문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전 고유의 음식 내지는 술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이과장님 일단 하셔야 지금은 접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 데 여기 대전 대표음식 이렇게 놓고 향토음식하고 대표음식하고 틀리다 이것입니다.

답변도 틀릴 것이니까 과장님 지금 알고하신 답변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저희들이 향토음식은 이런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접근을 해 들어가니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 대전에 오면 대전에 대표적인 무슨 음식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찾아내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그런 의도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확하게 육미삼주가 대전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그 말하고는 분명히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머리속에도 대전의 육미삼주 그러면 대전의 대표성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거기에 대한 혼선이 와서 저도 한참 들어가면서 갸우뚱 갸우뚱 참 묘하게 일을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다시피 선정위원인데 과장님 선정위원회로 몰아부치는데 거기 가도 역시 답 안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에는 육미삼주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저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다 보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대로 고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가주어야지 단어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이상태위원님만 웃으신 게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 계신 분들도 쳐다보면서 '야 이것은 애매하다' 이런 것 분명히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공감대가 되어주면 써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게 문제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다가 충청도 소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갖다가 붙이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1쪽 제3노인전문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韓基溫 委員 시비 부담없이 하실 수는 있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상황에서 시비 부담없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비를 쓰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이후에 바로 제3노인전문치매요양원 이외에 또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누가 보아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것 놓고 이것은 예산 삭감했으니까 그럼 우리 돈 안쓰고 특별교부금 받아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우리들의 의도는 여기에 하나 요양원 짓지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을 달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와 유사한 국비 내지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인 검증과 합리적인 방법없이 행정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그 시점이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고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고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했지 한쪽으로는 행정쪽으로 행정처리를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대답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방금 이런 유사한 공개적인 방법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이외에 …….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구청도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하여튼 시설문제 가지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요양원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요양원 말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가 믿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 확인해 본 결과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같이, 있었던 일들을 도와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죠?

○韓基溫 委員 그런 과정을 보고도 그냥 다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잘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바로 여기 써 있는 내용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오늘 이후에 앞으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 시점 날짜로 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또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韓基溫 委員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나는 질의보다 자료요청을 좀 할께요.

노인복지기반 확충, 1만 3,269명 월 3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는 노인들 있죠?

○李寅九 委員 자료 각 구별로 빼주시고 무료경로식당 22개소 있죠?

○李寅九 委員 그것도 빼주시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371명 그리고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혼자서 사시는 분들, 몇 명이나 돼요?

○李寅九 委員 구별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것 현황이 각 구의 동별로 다 나오죠?

○李寅九 委員 그 현황도 자료로 저한테 갖다가 주세요.

○李寅九 委員 자료로 해 주시면 되니까, 오늘 안주어도 되니까, 파악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또 식사를 배달해 주는 분들,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가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야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현황도 파악해서 자료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주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과장 및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원촌동에는 수질환경사업소와 그리고 금고동에 위생매립장 등, 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사위 소관 환경국, 상임위에 배정을 받아서 활동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각 구청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보고 보면 17쪽 지하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지하수 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자체를 일반 수질 오염과 같은 맥락에서 오염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지상의 수질오염보다 지하수의 오염속도는 느리지만 정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총 용수 이용량의 12%인 25억 톤 가량으로 매우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만 5,05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5.4%인 815곳만이 음용수로써의 가능성이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m 이상 암반수의 경우도 188곳 중에서 110곳이나 음용수로 사용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초 업무보고와 현재의 업무보고를 보면 통계자체도 틀리고 있습니다.

8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허가건수가 2,934건으로 되어 있는데 17쪽 건수 보면 2,6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을 못하신 건 아니셨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지하수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당초예산에 지하수관리 중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사업시기가 8월말까지로 보고 되어 있는데 6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李相泰 委員 용역이 완료되면 종합대책도 마련되겠지만 유성온천 지역의 지하수 굴착 현황과 폐공 대상 관정 그리고 무허가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등 현황이 제대로 되어있는 게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대·봉명 지구 관정 폐공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미 개발이 된 송촌·노은지구라든가 그리고 장대·봉명,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발전될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정은 제대로 폐공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폐공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업무보고.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 실천, 이렇게 되어있지요, 제일 밑에 보면 생태계 보전 대상지역 자연환경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 멧돼지 두 마리하고 토끼하고 오리하고 해서 몇 십 마리를 거기서 우리가 방사해 준 적이 있는데, 시장님하고 해서.

우리 한국장님이 아실려나?

○李寅九 委員 그때 가셨습니까, 거기?

그러면 그때 이미 생태계에 멧돼지를 방사를 해서 그것이 살고 있나, 토끼가 살고 있나, 오리가 살고 있나, 그거 조사해 봤어요?

○李寅九 委員 그게 몇 년도에 한 줄 알아요? '96년도지요?

'96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를 조사를 안하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새로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멧돼지도 구입하려면 그 당시에는 꽤 비쌌어요, 돈이.

대전시 예산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멧돼지를 거기다가 서식하게끔 방사를 해 줬다 이거예요, 오리하고 또 토끼하고.

그러면 그것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는 늘 조사를 해 봤어야 될 거 아니예요, 해마다?

○李寅九 委員 유동적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거기서 방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죽었나 또 무엇이 잡아먹었나, 이것도 해 봐야지 이제 와서 생태계 조사를, 기초조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해서 한 5년 지난 다음에 기초조사 다시 해야 할텐데.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요?

○李寅九 委員 모르지요,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조사할 방법도 없고?

○李寅九 委員 식물분포 상태는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파악하기가 쉽고 이건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자리가 장소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꼭 서식하는 데서 얼마 안 돌아다닙니다.

꼭 제자리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쉬웠을텐데 이것을 조사를 안하고 다시 생태림 지역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성의가 없지 않은가.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때 방사해 놓은 게 잘 살고 있어야 어디서 구입을 해다가 또 방사를 해서 더 살게 만들어 줘야지 딴 데서 다른 종류를 구입을 해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종류들이 뭐뭐 있는 줄 알아요, 무엇이 살고 있는가?

○李寅九 委員 어디요, 공원관리사업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발견됐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 외국에서는 큰 짐승들을 표시를 해 놓지요.

귀에다 집어 놓는다든지 목걸이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도 방사를 시켜줬어야 돼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때 몇 년도에 방사한 것이 살고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거 그냥 외국 거,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 볼 때 그냥 지나쳐 보시지 말고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참고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李寅九 委員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님 계시지요.

교촌동 궁금해서 그러는데 쓰레기 다 처리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95% 다 됐어요?

○李寅九 委員 그때 얘기 듣기로 “6월 20일 정도면 완전히 다 청소를 끝내겠습니다.”하는 보고 받았거든요.

95% 됐군요?

○李寅九 委員 그것 좀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여름에 악취하고 모기때문에.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빨리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상희 과장님이 담당이지요, 동물원은?

○委員長 李相學 이상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2000년 6월말 현재 공정이 13%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언제까지 준공예정입니까?

○李寅九 委員 2000?

○李寅九 委員 2002년 4월 준공 예정이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 장애가 있다든지 무슨 어려움이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동물원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서 아주 잘 끝내도록 과장님 노력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호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 작년 행정감사 때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승인 신청이 인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인 신청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안되고의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얘기고 근본적으로 2호기가 1호기와 기종이 달리 건설이 됐을 때 오는 관리, 그 다음에 들어 가는 비용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어째서 도시개발공사는 그러한 현실하고 관계없이 승인만 떨어지면 누가 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부분들은 시당국에서는 정확한 의사표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해 가면서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선해결이 무슨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아니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또 말을 바꾸십니까?

조금 전에 문제점이 있는 거 다 인정 하셔 가면서 기술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검토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문제가 없도록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하면 되지만 들어 가는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2020 중기실천계획에, 물론 그건 확인 안하셔도 되는데, 202쪽에 쓰레기 소각 시설 2호기 설치 해 놓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2000년까지 쓰레기 소각로 2호기 건설 민원해소,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20001년에 소각로 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해소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1호기와 2호기 기종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한 규명없이 일을 추진, 이대로 가면 4월 18일 승인이 떨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까?

○韓基溫 委員 도시개발공사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의견 내지는 뜻은 누구의 뜻에 따르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깊숙이 관여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말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깊숙이 관여를 못했다라는 말은 못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 부분도 역시 똑 같은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왜 자꾸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꾸 말을 돌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책임은 어쨌든 져서 가줘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비유인데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고 내용이 비슷하다면 비싼 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없죠?

그런 줄 알면서 먼저 하나 단추를 잘못 끼운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아마 시에서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의 입장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아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벌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이 정확히 알고 계셔가면서 그러시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데 답변 마지막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지속 가능한 발전 토론회에, 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이라고, 이 부분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대전의제 21이라고 하는 소위 의제21 추진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대전의제 21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대전의제 21를 여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영역이 결국은 각 구 5개구를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이것을 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대전의제 21를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꽤 오래되었죠?

○韓基溫 委員 다른 데 보다 앞서 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앞서 가고 있는지 비교는 저도 정확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제21을 추진해서 현재 나와있는 데는 대덕구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구는 그러한 준비 내지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 이것이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제21를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래서 우리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도 이러한 과정조차도 하지 않은 구가 4개씩이나 있는 데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쩌면 머리와 몸통이, 머리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몸이 안따라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 말씀은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문제는 설치문제가 아니고 또 조례제정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계시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전국 시·도를 파악해 보면 거의 음식물 쓰레기로써 사료화쪽인데 굳이 대전시만 퇴비화쪽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 지금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퇴비화하였을 경우 시설비가 덜먹힌다고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쪽으로 전국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하였을 경우 비용은 5분의 1밖에 시설비가 안 들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경기도, 경북쪽으로 음식물 사료화 해 가지고 돼지하고 소, 오리를 많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다녀보아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것 먹고 잘못되었다는 축산농가가 한 명도 없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만 받고 계신 것 같은데…….

○李相泰 委員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장비 그 자체에서 납덩어리라든가 아니면 불순물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되어 나오고 있어요.

옛날얘기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에서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더 선진화되어 있고 우리 시나 주위의 축산농가들한테도 큰 혜택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쪽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책을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 공원조례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에서 1호에서 6호까지와 8호가 개정안에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8쪽 공원조례 제14조에 의거 요금의 조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없는데 조례까지 바꿀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23쪽에 보면 16조 제1항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와 전대등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