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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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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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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5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審査된 案件

1.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10분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이사 윤해병이사입니다.

(업무이사 윤해병 인사)

기술이사는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나는 대로 발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최근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기술이사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문제로 수사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조심을 해서 추진해 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 2000년 경영방침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97년 1월에 명칭이 개칭되었고요.

그 전에 한밭개발공사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두게된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도시개발공사를 두게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시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운영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고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전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한밭개발공사였었지요?

한밭개발공사시 시민들의 의견은 그런 목적과는 달리 이것이 정말 복마전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부정관련 비리들이 속출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일선 현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면서도 공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시민의 눈에 비치기에 복마전이고 부정에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저희 이사 한 분이 업무처리와 연관되어서 수사선상에 오르고 물의를 빚은 점 앞서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물의가 있고 시민들의 그러한 원성을 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사업자체가 건설사업이라든지 또는 모든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사업 자체가 이해관계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다소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민의 복마전이라고 하나 부정과 밀착되어 있고 하는 이러한 혹평은 그렇게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오늘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밭개발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원 징계실태 및 사유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또 지금 견책 감봉에서부터 거의 한 50명 가까이 이릅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전시 징계, 직원징계 실태에 비춰봤을 때 반이 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대전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신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복마전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수긍할 것 같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직원 징계실태 및 사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 동안 짧은 기간동안에도 많은 인원이 징계에 연관되어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15건에 대해서 35명 처분이 있었고 여러가지 주의에서부터 견책, 감사와 연관되고 더군다나 복무기간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로 해서 징계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 자체의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 업무에 한 사람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같은 업무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관계되어 있어서 32명의 징계가 징계사유는 15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것이 지적이 되어서 징계받은 숫자는 좀 많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저희 기강을 확립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특히 조준호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전에는 파면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견책, 감봉 이런데 파면 건이 '97년 6월 7일에 한 건 있었고 나머지는 파면, 해임 이렇게 우리 조준호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를 더 짚지는 않겠으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시민이면 왜 해임되었고 왜 파면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사후 방지책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지휘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정동에 14만평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보상업무 취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담당한 직원이 사실 구조조정 후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기 다른 내용의 사업을 최소한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전담한 직원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계장이라고 하는 팀장과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장물 조사에서 없는 과목을 있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부정 보상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을 동원을 해서 거기 감정한 회사와 또 우리 감사팀과 해당 농민과 1차 조사를 해서 보상을 했던 사람과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부정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정이 발견이 되어서 과보상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즉시 회수조치해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전액을 회수했다고 해서 고의적인 부정을 저질른 직원을 그대로 용서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1차에 해임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직이 되었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해임이나 파면이나 마찬가지라고 할테지만은 이러한 부정을 자기 직무과 연관해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해임으로서는 양정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한 사람은 3개월 정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우리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의 의지를 담아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3개월 정직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벌백계하고 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자기 직무와 연관해서 더군다나 금전과 연관된 상황에서는 용납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심을 요구해서 한 사람은 파면이 되고 한 사람은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사건과 연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석상에서 이사와 부장과의 불경스러운 이러한 폭언, 폭력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것은 공사경영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요구를 해서 그 직원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면 1명, 해임 2명의 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모든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부정과 연관된 직원이라든지 기강을 문란케 하는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함으로써 전체 800여 사원들에게 올바른 근무자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뜻에서 다소 본인들에게는 가혹하지만 강한 그러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조치가 없도록 조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발생된 일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장으로서 면밀히 저 하부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임 한 명 된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의 임원이 사직을 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수사 진행중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들이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판단도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또 그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고 분명히 하위직에서 건의를 했고 또 잘못된 임원들의 처사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는 원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게 임원들로부터 묵살돼 가지고 결국 이러한 건까지 갔다는 것이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부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임원선에서 안 들었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부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는 그러한 보상에 대한, 부정보상에 대한 것이.

李康喆 委員 보상 말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계약 건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말고 이번에 전임 임원이었던 김정욱이사 관련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계약체결에 관한 건입니다.

수의계약.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현지에서 계장, 과장, 부장들이, 지금 매립장 관련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사되고 있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것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이설이라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만 매립장을 확장하는 공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걸로도 수사기관에서도 그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큰 잘못은 아니다.

최소한 수사한 결과 잘못은 아니라는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런면은 당연히 해야 할 수의계약을 하고서 대가성이 없었느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느냐 해서 수사된 내용이 지금 사직한 임원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걸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지 그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사는 당시에 계약담당관으로서 계약을 책임지고 있고 더군다나 기술직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적정하게 판단을 했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한 수사 자체가 수의계약에 있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걸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성 문제가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미리 뭐 누가 밑에서 건의하고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 그 장본인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직원들에 대한 것도 내사차원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수의계약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는 계셨지요?

좌우간 수의계약은 해야 되는 것…….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매립장 공사를 하는 설계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크다 그런 걸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지금 행자위에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이나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것이 수의계약이 돼야 되고 어느 것이 공개입찰 돼야 되는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할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부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비리의 온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임원이 아닌 직원들이 이건 수의계약해서는 안되겠다는 안을 분명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반 도로공사는 84%에 도급이 되는 게 상례인데 94%로 수의계약을 해서 10% 가량의 부당이득을 냈다 이러한 견해로 봤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또 현재 그 문제와 연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서 보다 상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 구체적으로 거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간 어찌됐든 이러한 제반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게 뭘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방지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제가 물론 사실 계약업무라든지 공사를 전담해서 경영을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와서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분야에서 많은 경영경험과 능력을 가진 기술이사와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소신과 신뢰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하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나 이러한 입찰관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정을 기해갈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러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타당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마는 있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고 타당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직원들을 관리해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동물원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가 보고에 의하면 669억입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 중에 보면 공사에서 사실 자체자금이 76억, 맞습니까?

공사에서 그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669억원중 자체자금을 76억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저희 공사에서 총 투입, 부담해서 투입하는 것은 200억으로.

李康喆 委員 녹지기금도 사실 융자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융자지만 저희가 부담으로 일단은 돼 있기 때문에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00억이에요, 민자권리금?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시비에서 국비 6억 포함해 가지고 328억이 지원 예정이고,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공업체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도급 관계가요.

시공은 CJ건설이고 하도급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동물원과 연관돼서 발주된 총액이 211억 1,000만원입니다.

669억중에서 지금까지 발주된 것은 211억 1,000만원이고 지금 CJ 계약 말씀을 하신 것은 164억 4,6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토목과 건축, 방사장 설비공사 부분을 CJ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조경, 전기, 통신 등은 다른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1억 1,000만원이 발주된 비율과 발주된 내용중에서 대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비는 120억 6,500만원이고 타 지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90억 4,500만원입니다.

대전지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57.2%이고 타 지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42.8%입니다.

또 지금 하도급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도급 관계의 지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급 후에 업체에서 도급 당시에 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도급업자를 저희가 미리 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에 결정하는데 대해서 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될 때 저희가 적정한 것을 조정을 한다거나 권유한다거나 부탁을 하는 선이지 우리가 공사 건실시공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하도급에 대한 관여를 깊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이었고 또 그것이 결코 지방업체를 배제하고 타지 업체를 우선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도 많이 돼야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발주된 내용의 하도급 담당 전체 공사를 보면은 토공과 철근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은 타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이 됐고 나머지 또 건축공사라든가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통신, 기계, 조경 등에 대한 비율을 따지면은 대전업체가 60%를 담당하고 있고 타 지역 업체는 40%를 금액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CJ개발 측에 조경, 전기, 통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 조경공사 자체도 조경도 가산건설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대전 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걸 대전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발주 당시에는 대전업체였습니다 중간에 이전을 해서 그렇지.

李康喆 委員 발주 당시에요?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CJ개발이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건설하려면 공동도급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동도급으로 광일건설과 연기건설이 30%, 15% 이렇게 들어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허울인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광일이나 연기는 리베이트 받고 지금 공사에 참여 않고 있잖아요?

다 아시듯이.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것을 글쎄요,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잘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것 지금 실제상황이 그렇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실정이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급공고를 해서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결정을 해서.

李康喆 委員 사장님!

지금 그 부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예요.

사실이 그러냐고만 묻는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해서 산건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전시 의원으로서 대전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대전시나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전 경제력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업이 48% 정도 됩니다.

물론 경제비율로 봐서는 10% 미만대인데 건설업체가 좀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도급비율은 맞췄어도 실제 일하는 것은 서울서 다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1%의 리베이트를 받고 나머지 시공하는 전체 내용은 서울로 모든 돈이 지금 집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하도급 제고를 위해서 정말 현장마다 다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과 이후가 한 20% 정도가 하도급률이 상승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160억 정도가 CJ개발에서 실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18억 또 자동제어공사 1억 3,000 이렇게 해서 19억원만 지금 대전에 19억원만 대전업체가 실질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5억 정도중에서 19억원만 대전업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지금 하도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지금 광일이나 연기에서 업자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도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타협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의 기능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CJ와 어떠한 관계에서 CJ에게 공사를 전담하도록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또 자기의 참여에 대한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45%를 지방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간주를 해야 되지 이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이 19억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담당한 토공이나 철근이나 이 공사를 담당한 CJ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어느 하도급 업체와 연결돼 들어오는 것은 그 당시에 입찰 당시에 여러 개 회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는 받는데 사실 누구도 어느 회사로 이게 도급이 된다는 것은 예견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도 CJ개발이라는 이름, 나 스스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데로 딱 결정이 돼서 거기도 하도급을 맺어 갖고 들어온 업체하고 저희가 이걸 배제하라 뭐 하라 이것은 저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대전업체에게 하라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부분에서 지금 조경이라든지 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통신, 전기 등 이런 것에서라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동물원 공사를 발주할 때는 대형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아주 주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에 의해서 냉철하게 입찰을 실시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시지만 이게 73% 남짓하게 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73%에 도급이 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까지도 우리가 제어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도급하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라도 해서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깊이 관여하면 감독이 어렵겠다 하는 판단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공사처럼 도급률이 높다든지 해서 거기에 마진이 있다든지 하면 건실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73% 남짓하면은 이게 충분하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도급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서 하도급까지도 깊이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李康喆 委員 답답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느 곳에는 계약 마음대로 하고 어느 곳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 도시개발공사 출범 목적에서 나왔듯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 대전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 동물원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661억입니다.

보상비도 물론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이것 사실 시민 세금입니다 대다수가, 투입하면서 대전경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버리는 대전개발공사, 예를 들면, 자, 판단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결재권자이면서 돈을 주는 발주처입니다.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내 개인적인 회사가 있어서 개인회사를 해달라는 것은 이권이지만 대전지역에 짓는 동물원에 지역업체 하도급 주라는 것이 그거 큰 문제가 됩니까?

저는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집무의 가장 최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업자를 위하고 서울을 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업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법 외로 공정성을 결여해 가지고 지방업체를 보호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투서를, 발주하기 한달 전에 투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사기관에 사장이 누구누구를 주려고 그런다, 서울 업체 어디어디를 주려고 그런다, 대전 업체 어디어디를 주려고 그런다 나머지는 들러리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CJ라는데서 이것이 수주를 해간 다음에 대전 업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고로 드립니다마는 그럴 줄 알았다, 뭐 지방업체 안 봐주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은 내가 그런 소리를 해서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李康喆 委員 그런 투서가 왜 들어오나요?

투서가 왜 들어와요?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을 투서를 하고 그런 뭐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하는데 주안을 두었고 그 전에도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무슨 복마전이니 부정 관련 이런데에 휘말리지 않는데 제가 했지 그 이후에는 지방업체도 보호를 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 해오셨는데 왜 대전동물원만 이렇게 공정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문제가 생기냐 그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나머지는 수의계약 문제지 다른 문제가 어디 생겼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도 계속 비리 문제가 터지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 자 보세요 지금 공정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 시청이나 건설본부, 지하철본부 하루에도 현장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가서 대전지역 업체가 건설을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하철도 19%였던 게 31%로 올라가고 또 일반 건설같은 경우도 33%에서 지금 54%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겁니까?

지금 대전에서 녹을 먹고 대전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는 대전 공직자는 본인이 스스로 이권에 개입할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공직자의 자세는 대전 경제를 위해서 대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광주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쪽은 지역업체 아니면 발을 디디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는 불공정해서 그런 건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그것은 그쪽 업체들의 자세입니다.

수주해 주는 회사라든지 관공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면 내가 발주하기도 전에 투서를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뭐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왜 그렇게 투서가 됐고 또 어떤 일로 예견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대로 대전을 위해서 일하셔야지 다른 업체라든가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대전 지역경제나 또는 대전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공정한 직무 이행이라고 봐집니다.

언론사마다 모두 외지업체가 짓는 동물원 이런 것이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동물원이나 지하철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 내용도 뭐 답변은 글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부분은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시공업체 이 동물원 같은 경우 전체 공사 대비 165억중 대전에 19억을 해주고 나는 공정하게 처리했다, 이 부분으로 사장님께서 답변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그냥 속개합시다.

李康喆 委員 그냥 하지요.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이신 김광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럴까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한 네댓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정말 그 인사문제를 동료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읍참마속의 심정과 의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상필벌이 확실해야만 조직의 위계질서가 서고 또 생산적인 조직이 된다라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차근차근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물원 자체는 너무 광활하고 2002년 4월까지 완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공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의 연장을 다시 심도 있게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사전에 먼저 주문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요, 그 26% 인원을 16명을 감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감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원래 이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맡은 배경은 구조조정에 의한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야구장 같은 건 뭐 전에는 공동관리를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했지만 한화이글스로 떨어져 나가고 등등 이렇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인원은 11명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력이라든가 기타 이 수입 관계는 적은 액수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1년 이상 관리를 하면은 여기에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투자한 소위 위탁인데 이런 문제를 좀 답변을 주시고요, 정답을 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보고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2001년 12월 31일 가기 전에 한번 좀 중간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유료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도시공사에서 이걸 계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잘 들어주세요, 시당국에서 타기관에 줄 목적으로 도시공사에서 7월 30일까지 계약만료일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고 타기관에 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소위 유통단지 그 주요업무를 집중하고자 이런 건 반납한다 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점을 답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 관리사무소가 나가 있고 절대적으로 시장은 시장이지만 공익성을 띤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제 2시장인 노은 농수산물시장이 완공되면은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료로 한다라고 하니까 손익이 안 맞아서 관두는 건지 이 문제를 답변을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공사의 공기가 현재로 보아서는 맞추기 어렵다, 연장을 신중히 고려할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2007년까지 계획됐던 것을 2002년에 개장하기로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현재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공정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전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는 대전시에서 보는 견해와 저희 공사에서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예정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복합공정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고 토목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건축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한 다음에 조경공사를 하고 이러한 공정관리보다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같은 걸 동시에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추진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건실시공과 안전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압축하는 그러한 것이 현재 21세기 경영체제인 디지털경영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인 저로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기를 맞추어서 2002년 4월에 개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을 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공기를 단축한 사업이고 모든 동물원들이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흑자경영체제의 동물원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압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 동물원과 다르다는 것은 학술적인 의미의 동물 사육이 아니라 시민 문화의 레저공간으로서의 동물원 경영을 하겠다 150만 대전시민들이 휴일이나 또 나머지 여가시간에 동물원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동물원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원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뜻을 두고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인원감축한 문제나 또 이 투자위탁된 데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이 정답인가 아닌가 하는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체육시설을 6개월 관리하고서 어느 것이 정상이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시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꽃을 항상 갖다 비치를 하고 또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빅게임이 있을 때는 임시매표장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출구를 여러 개를 개방을 하도록 하고 주차질서라든지 모든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관리를 하자라고 조기에도 아침 일찍 배드민턴장이나 그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고 테니스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뒷받침을 하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최상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시설이 모두 노후화 되어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야 근원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조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같은 데는 스탠드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거액을 들이지 않으면은 수선이 불가능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선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있어서도 저희로서는 그동안 시가 야구장 관리라든지 다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다른 데로 주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감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인력을 재편을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해 가지고 대개 경기, 다른 직장과 달리 경기는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를 하고 다음에 놀더라도 모든 직원이 나와서 경기에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러한 제도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가 부서장 중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관리사무소장 책임하에 모든 임대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공사와 연계시켜서 운영계획을 수렴을 하고 그대로 그러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경영을 해가되 현장 책임은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 그 대신 저희 공사가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빅게임이 있을 때 농구게임의 전광판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장이 공사 전체에 미치는 이미지라든지 공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러한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도 중간평가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농수산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3년 동안 수탁관리 해왔습니다.

당초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또 주차시설에 대한 질서유지가 안되던 것을 시장관리 차원이나 시민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의 경비를 받아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 주차장 관리까지 해야되느냐 해서 당초에 사실 여러 군데 주차장 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은 다 반납을 하고 농수산물시장 한군데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담당한 여러 가지 사업의 비중에 비추어서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해도 이제 질서가 되고 운영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판단을 하게 됐고 우리로서도 이것은 타기관에 주어서 운영을 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기간이 만료된 차제에 시에 검토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많아서 그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들의 급여라든지 운영비는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여 원의 흑자를 그 동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질서유지라든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큼 우리가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1단계 수탁기간을 완료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권리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金南勖 委員 지금 이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이 지금 여러 곳에서 그걸 지금 하려고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께서 어떤 선심성 내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정성있게 아주 잘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것을 뺏아 가지고 계약만료가 됐으니 주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이 상대가 무슨 회다 무슨 회다 이래 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주고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익성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용객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하고의 어떤 요금문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증감문제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전자에 동료위원께서 왜 복잡하게 주차장까지 업무가 많은데 하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여기는 분명히 공익성입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으로 2년간 해가며 여기에 모든 파생되는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무슨 정말 동료위원이 거론한 복마전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에 가서 달라 부시장실에 가서 달라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의주시할 부분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포기 반납하지 말고 도시공사에 존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 의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금 하도급문제를 거론했는데 의원이란 무릇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정생활에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강철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공사뿐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건설관리본부나 지하철본부 등등 수도사업본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비율을 높여달라 또 뭐 심지어는 하도급 직불제를 해달라 내지 소위 컨소시엄 좀 해달라라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장을 많이 뛰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어떤 특정업체를 추천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이점도 이해를 하셔 가지고 물론 소아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조사장님 아까 답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지상정이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대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도급비율을 좀 높여 주시고 강요보다는 종용을 하면은, 발주자가 종용을 하면 도급업체는 좀 하도급 같은 것은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권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저도 거기에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趙俊鎬 알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반론이 아니라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 발주되거나 시행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사장님으로부터 우리 도개공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 추진의 효율성을 통해서 그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재정 상태로 봐서는 그 공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태일개발에 이행보증금도 83억 중에서 44억 8,700만원만 지금 회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개공에서 융자받기로 되어 있는 녹지기금의 사용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또 국비지원 문제도 불투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상태로 봐서는 2002년 4월에,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월에 개장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꼭 가지고 계시다면 어차피 동물원을 개장을 한다면 시민들이 빠른 개장을 원한다고는 보나 그 공기는 그럴지 몰라도 동물의 이식 관계라든이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MBC에서 TV에 나왔던 부분을 녹화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 당국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효율적인 공기단축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도개공 자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06억을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채 400억을 포함해서 차입금이 641억 여 원이나 되고요, 또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 자체도 시에서 위탁관리비로 받고 있는 그 예산보다도 자료에 의하면 약 18억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미분양도 726억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 원래 받고자 했던 부분에 25%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보면 대전종합유통단지개발사업도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입주희망 조사결과 약 72%가 분양사업 설명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된 돈에 비하면 약 70.2%가 상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업 자체도 완벽하게 우리 도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그 개발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이거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동물원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그런 기업인만큼 경영마인드도 충분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는 싶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될 단계에 왔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런 제가 질의한 부분을 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운영 상태에서 대관수입에서 자료에 의하면 약 1억원 정도를 전에보다 수익을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 직영 시에 관리했던 인원을 11명을 줄였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실제 시에서 직영했을 때에 그 체육시설에 소요되었던 예산과 우리 도개공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이강철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參考人
도시개발공사사장조준호
업무이사윤해병
기획총무부장이상길
업무관리부장박진기
체육시설관리소장차준찬
개발사업부장장승훈
매립장관리소장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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