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몇 개 실·국씩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78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연 건평이 7,000평이 넘는 대규모 국제 회의장이 과연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국제공항등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지역에 국제회의장 활용으로도 소화가 가능한 기능을 과연 대전까지 필요로 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굳이 예비비에서 5,789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쓴 것은 불합리하게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타당성 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도 과연 우리가 그곳에 그런 거대한 컨벤션센터가 설립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컨벤션센터 자체를 설령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에서 빼서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화급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국제협력과에서 했다고 하였더라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은 아주 급할 경우 이런 때 쓰기 위한 비용이지 그렇게 화급을 다투어야 될 만큼 비 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에서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 아주 긴급히 필요로하는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비비에서 컨벤션센터 조사용역비 같은 것으로 5,700만원씩 집행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은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비비 또는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착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도 '98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부분에 대해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보면.

잘못된 것 계속 잘못된 대로 끌고 오고 또 처리 잘되는 부분은 잘되고 이러는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관계 또 과오납 반환액 관계 미수납액 처리관계 이것 좀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상시적으로 일반인 얘기하는 대로 융통성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하기도 힘든데 이것이 어떤 개선의 의지는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어떤 경영자적 자세로 임한다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기획관리실장의 의견과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李康喆 委員 역시 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네요, 본 위원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반환사유별 내역중 보면 소송패소가 29억 500이 나와 있고요.

이중납부가 1억 2,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79%까지 증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강철위원님 본 위원이 그 부분 추가질의 좀 할게요.

○李康喆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이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75억 200만원 반환사유중에서 소송패소로 29억 500만원이라고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샘머리아파트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과오납이 26억 3,500만원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그곳에 50% 감면 대상으로 보았다 이거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협의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수입대상이니까 50% 감면 대상으로 봤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경정이 '99년 8월 23일날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머리아파트가 연금공단의 수익사업이다, 이것이 공무원에게만 분양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많은 샘머리아파트 중에는 분양이 순수하게 공무원에게 100% 분양이 되어서 그야 말로 연금공단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분양이 많이 되었다 이 얘기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100% 등록세, 취득세 징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감사원의 심사청구경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면 다른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金光熙 委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생각 없어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되는데?

○金光熙 委員 저는 이 샘머리아파트에 대한 경정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좀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보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李康喆 委員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포상금 항목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8,450만원중에 1,42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이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는, 걷기가 어려운 세금을 걷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지요?

○李康喆 委員 왜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정확히 얘기하면 남으면 좋지요, 남으면 좋은데.

이것은 업무추진의 항목설정 내용상 조금 아쉽다 그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기업입니다만 공기업과 차이인데 우리는 자치단체지만 은행같은 경우 이자빌린 사람들 이것 직원들에게 할당해서 하게 되면 거의 회수를 해요.

그리고 포상금 걸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장 크거든요.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설정한 포상금 규정이 약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미수납이 없는 것이 좋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회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뭐 하지만 다른 빨리 내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방법을 찾으면 세수증대에 큰 효과를 얻을 것같고 은행이 갖고 있는 체납정리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또 예를 들면 포상액 자체가 적어 가지고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오늘 구체적인 불용액 자체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불용액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은 오히려 IMF가 지금서 오고 있다, 이렇게 피부로 시민들이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 1∼2년 내에 미수납금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규정이라든가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납일선에 적극 나서는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별도의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은행에 갖다 내도 그런 것은 줘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결산안 이때는 이 문제가 저도 지난 2년동안 해 보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변에서도 은행에 어떤 이자가 밀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그 직원보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가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잘 안 내던 사람도 정말 부드럽게 또는 상식적으로 인사부터 해 가지고 어떤 그 방식을 보면 안 낼려고 하다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미수납 발생이 줄어야 전체적인 세수균형이 맞기 때문에 너무 법규정에 의해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공직자 윤리까지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독려 차원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몇 가지,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나 다른 예결에서 질의를 할텐데 그 민간 실비보상금 지금 현재 1,190만원중 312만 2,000원 불용액 나와 있거든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지요? 전액 국고보조로 알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690만원, 2회 추경 500만원, 1회 추경 때는 제2건국 다짐대회 또 제2회 추경 때는 실업극복 수기 제출자 보상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좀 포함되어 있다면 제2건국 다짐대회 이런 대회 성격에서는 더 이렇게 불용액 남기지 말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2회 추경 때 올린 500만원 같은 경우 실업극복 수기 제출자 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용액 돈을 자꾸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 극복이 지금 국가의 큰 문제로 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실업극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또 다양한 참여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고보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대회 성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李康喆 委員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항목요, 7,000만원중에 1,21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이것이 시계 홍보탑 설치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공사가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예요? 지적은 받으셨겠지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5쪽, 역시 그 시설비 당초예산이 15억 3,000만원, 국비가 4억 5,900 포함되었네요.

민방위시설 현대화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계획이 늦어 가지고, 중앙계획이 8월달에 확정되었나요?

○李康喆 委員 늦었다고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다면 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서둘러야 되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李康喆 委員 전부 같이 입찰을 했다고요?

○李康喆 委員 그러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전부 한 거예요?

○李康喆 委員 30% 미만인데?

○李康喆 委員 당초예산 15억 3,000중에 국비가 4억 5,900만원.

○李康喆 委員 그러면서 중앙에서 다 해야 될 사업같으면 통일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70% 할당해 놓고 사업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것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절약되었다고요?

○李康喆 委員 끝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시설비 항목인데 이게 지금 267억중에서 2,635만원, 불용액이 2,635만 4,89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지요?

○李康喆 委員 2회 추경에 1억 7,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시민 편익을 위해 써야 될 특히 각 지역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98년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99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의회에서 증액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증액시켜줬는데, 증액시켜줄 때는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여해야 할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증액해 주고 있는데 불용액 남긴다면 큰 문제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李康喆 委員 확실히 내년에는 이제, 우리 임기 내년까지는 충분히 되니까요.

내년에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 동별로 300만원 정도만 이렇게 해결해 줘도 할아버지 합니다.

전등 하나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이거 엄청나게, 시에서 볼 때 2,600은 별 것 아니지만 동에서 볼 때는요, 이거 열 개 동 먹여 살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믿고 웃으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100쪽에 시설비 불용액 1,210만원은 답변이 잘못되신 답변입니다.

그 1,210만원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었으면은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곳에 쓰여졌어야 될 돈입니다.

이건 불용처리된 건 잘못된 건데 국장님은 “집행잔액이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달에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곳에 쓰여지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그거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답이 잘못하신 답인데 제가 그 지적을 않고 가면은 저희 의회가 겉도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납액중에서 과오납이 79%나 증가했다 하는 부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24쪽에 보면은 지방세 결손처리를 88억 4,700을 결손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606억원을 이월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이월액 606억 200만원은 그 내역이 뭐고 대책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하시기가 쉽지 않을테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손처분 88억을 결손처분을 하는 내역을 좀 알아보면은요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이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신용정보회사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대전에도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손을 처리하기 전에 채권확보를 못하는 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방정부도 이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공무원 수도 적고 또 기술적인 면도 역시 민간인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물론 그에 따른 채권 확보를 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줘야 되지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거는요.

그 결손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물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없다고 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일정액의 어떤 세수를 못거둬들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거지 요.

물론 아까 그 답 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결손처분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미수납액을 606억원이나 또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것만 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저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그 어떤 규모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정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정보, 대전에도 신용정보 회사의 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우리가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3만원중 1,69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지요?

이게 불용액 규모를 보니까 한 37% 되는데 1회 추경 때 1,000만원 증액됐고 2회 추경때 528만원, 3회 추경 때 2,000만원 감액 그리고 1,885만원 증액, 전반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회 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인가요 이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왜 정리를 못했지요?

이거 3회 추경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감액도 시켰고 증액도 시켰는데, 추경에 정리못한 이유가 뭡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다른 부분도 지금 몇 가지가 나타나요.

59쪽의 일용인부임,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감액까지 하였는데도 불용처리가 됐고 또 60쪽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불용사유가 명예퇴직 공무원 내조자 시상품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2월 정리추경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처리를 그때그때 못하는 이런 늦어지는 행정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글쎄요 뭐 전체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예산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그때그때 정리가 돼서 재정이 불안한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0만원중에서 무려 26% 되는 256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감사관실이 지금 요즘에 각종 공무원들 비리사건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시책추진비가 절감이 되면은 본연의 어떤 감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金光熙 委員 저는 그 98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남는다고 하는 거는 글쎄 뭐 예산 절감을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쓰셔서라도 좀 잘 하시지요 뭐.

○金光熙 委員 공보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51쪽 시설비에서 6,653만 6,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요.

이게 신청사 영상장비 시설보완하고 관련된 예산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신청사 영상장비는 시설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나서 불용이 된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하여튼 신청사 영상장비 시설보완은 다 끝난 거예요?

○金光熙 委員 구조물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문화체육국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당항목요 5,932만 3,000원중에서 667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절감 명분이라고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또 그 시간외 근무를 하지 말라는 이런 제도적 풀이도 또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두 가지,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뭐 듣고만 계세요, 그 찾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12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도 2,013만원중 228만원 불용액 21쪽에 시설비 명목 이것도 19억 4,800만원중에 6,265만 8,000원 불용 또 기타 112쪽에 시설비 12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정리추경시에 조정하고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했다고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 집행잔액일 경우 3회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122쪽의 시설비 같은 경우 6,149만 2,000원 불용액 나온 것은 3회 추경 시에 그 집행잔액 4,424만 7,000원을 감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못하는 사례로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전체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구체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李康喆 委員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것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미루고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거든요 또 기타 일반운영비랄지 수당에 있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않겠습니다만 뭐 1회 또는 2회, 3회 추경 때 증액까지 시켰는데도 불용액이 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을 해야되지요, 13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제2회 추경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결국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활용을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570만원이 그 집행잔액이라고 볼 건데 그러면 당초에 그 영업비가 잘못 산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저가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2,350만원이 불용이 또 생기는데 이것도 국민생활관 수영장 그 지하수개발하고 관련된 예산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용이 뭐예요?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그 2,350만원이 불용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도 3회 추경에 정리 못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정리추경할 때, 정리추경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실과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실과장들의 자리이석이 빈번하고 불참하는 등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문제점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토록 강력 촉구하면서 이번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