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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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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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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다. 소방본부소관

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소관


審査된 案件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다. 소방본부소관

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문화체육국소관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이 보고하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립니다.

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하윤 인사)

이재욱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이재욱 인사)

임봉재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규상 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시립연정국악원장 안규상 인사)

김현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현 인사)

손인술 시민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 손인술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135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앞장서 노력을 해오신 문화체육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은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과 또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3쪽과 5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추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이 43%, 올해까지 65% 하신다고 했나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밑에 국고보조 등 소요사업비 확보 총력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국고보조 저희가 요청한 것은 1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50억을 정부가 특별한 어떤 배려 없이는 150억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내년 12월말 준공목표인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정확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사실이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康喆 委員 전반적인 설계내역과 시스템들이 다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만 지금 대전의 미래를 살펴볼 때 물론 캐치프레이즈가 첨단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력, 경제 없이 사실 복지 없고 문화 없습니다.

그 경제력이 확보된 바탕 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또는 복지인프라들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대전의 미래 벤처산업에 집중지원 그 경제력이 그렇게 가야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대규모 뭐 대기업유치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볼 때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전에서 지향해야될 두 번째 경제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 업무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전종합예술의 전당과 함께 엑스포 남문지역에 펼쳐지게 될 녹지공간 또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또 갑천을 중심으로한 수변지구가 관광산업에 어떤 한 중심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또 시민 문화적인 삶 확충을 위해서도 대전종합예술의 전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갖는 의미는 대전시민의 것이면서 대전을 관광산업의 집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심 여기가 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하게 대전종합예술의 전당은 별도로 두고 또 그 옆에 시립미술관 또 평송청소년수련원, 남문광장 이게 물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지금 녹지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이지요 거기가?

그 부서는 문화예술국은 아니겠습니다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康喆 委員 전반적으로 대전시민은 물론 외국인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 된 다음에 올 경우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광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휴식을 하게 될텐데 그것과 연계된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추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당면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전종합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을 센터로 해서 그 주변에 문화적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수준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잠시 방문을 해서 문화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산업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작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육성기본법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한 둔산문예공원 그리고 갑천, 정부청사,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일대를 하나의 문화예술의 아주 명소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없다고 하는 여건을 저희가 알아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여쭈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시설자체는 별도이겠지만 전체가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전체공간이 문화의 공간 또는 관광산업 육성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의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답변하고 계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또 직접 문화예술인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꿰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1세기는 지식정보기반 사회이면서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반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예년보다 상당히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제반 무대공연작품 또 임의보조 공모전, 연극제, 무용제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물론 그 보고서, 지원에 대한 보고서는 봤습니다만 이 성과분석 자체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성과분석을 정확히 즉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기대만큼 나타났는지 또한 지원했을 때 오류는 없었는지 또는 한계점은 무언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하셔서 정말 성과 있는 부분은 뭐 타 시·도와 견줄 것도 없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되 미비한 부분은 아무리 그 동안 내려왔던 관례였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적출시키는 이런 집중과 선택의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저희가 항상 일을 나름대로 열성껏 하면서도 죄송스러운 것은 시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준높은 그 문화예술 창달사업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사업이 다소 확장이 되고 또 나름대로 공연전시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당한 지금 말씀하신 차질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무대공연예술 작품 사업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무대공연예술작품 심사를 하신 심사위원님들께 1년간 이 무대공연작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가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뢰를 해 놓아서 매번 이 공연이 있을 때마다 평가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분석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을 그 사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년도에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의 공연과 전시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 스스로 공부해서 안목을 넓혀서 이와 같은 사업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는데 진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행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거하고는 별도로 어쨌든 경기장 자체도 그 운영 주체가 사실은 문화체육국으로 되어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이것은 안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다른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구도심 활성화 문제하고도 연계가 조금 되는데 대전시청 이전계획이 수립됐던 한 10여년 전부터 구도심 활성화 문제가 계획되고 준비됐다면 지금 같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시에서도 기본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주체인 문화체육국에서 특히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을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착안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이후에 이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체육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계획 수립된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만 한 가지 경기가 치르어지기 전에, 월드컵대회가 치루어지기 전에 2000년 최소 상반기 전에는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그때 준비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새로운 국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계획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고서 지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0쪽요, 이것도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담당 그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그 대안으로 하나를 제시합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선도보호, 본 위원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 기타 가출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 일 대 일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여기 청소년 건전 육성과 수련활동에 있어서도 이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치관 정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 목표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충분하게 주입되리라고 봐지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출청소년 또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에 이렇게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서 어떤 놀이를 중심으로 한 호연지기를 키우는 체련대회를 시키면서 비전과 가치관 또 목표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들에게 가치관이 미정립된 시기에 잘못했던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함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그것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요,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조기 정상화 부분인데 위탁시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앞으로 상반기 위탁시설 운영상황 심층분석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7월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분석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제반 시민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실시한 민간위탁 사업 내용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꿰면 향후 민간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정상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각종 호연지기 또 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또 비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민간위탁시설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은 그 체육시설 14개소와 청소년 시설 1개소 해서 1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14개소 중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9개 시설이 되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4개소, 한화이글스에서 하는 것이 1개소이고 청소년시설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지금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반 6명으로 해서 지금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반기 동안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크게 변형이 안 되는 데에서 정착을 기하고 또 과거와 급격히 변화가 됐을 때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 그 시설 운영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었고요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운영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설확충 이런 쪽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추진하는 사항을 6월 이전에 순회 지도하는 것은 행정지도 위주에서 지도를 했고요 앞으로는 시민 서비스 제고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들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예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300여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민간위탁 되면서 34개 프로그램에 1일 1,5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220명 정도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그 시설들이 유휴시설이 됩니다.

그런 기간에 학부형들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고 이래서 이용인원과 프로그램들이 대충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요, 각종 시설 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직인 직종 종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직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시설유지관리 측면을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과 생활체육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현재까지 상반기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고 대동소이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그 운영시스템이 정착단계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더욱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이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의 경우 금년에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시설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시·도의 야구경기장 중에서 저희 운동장 야구장이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비 4억 7,000만원과 한화 측에서 자부담 4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9억 6,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지금 말끔히 단장을 했고요 2단계 공사도 별도로 심층 분석을 해서 외야 스탠드라든지 외야 주변의 생활 편익시설 이런 부분도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이것도 건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청소년 자연종합수련장 설치 실시설계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바이벌게임 또 군대 유격훈련식의 줄타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이번에 아마 시설사업비 20억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곳에 청소년자연종합수련장이 갖고 있는 자연적 환경 이런 것은 조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높이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올 학생들이 초등학생쪽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초등학생도 올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예를 들면 대전지역에 있는 초·중·고 이쪽 담당 선생님들에게 수련회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혹시 뭐가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설문이든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아이들 외부에서 보는 획일적인 시설이 아니고 또 형식적인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도 받고 이런 작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 관내에는 수련시설이 대덕구, 동구 그리고 평송수련원 그리고 수련마을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련을 담당하는 교사님들을 모시고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수련시설의 각종 시설의 견학을 시켜드리고요,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극기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보강하는 사항 또 서바이벌게임 시설도 지금 의견을 들어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련기간 동안에 그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지금 나와 있는 수련시설 종합 20억 사업규모는 금년도에 서바이벌게임과 극기 시설물 이런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은 국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을 일단 투자를 하고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수련장시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는 대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지금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60% 정도 지원이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사업은 규모가 가을에는 피크닉장으로 그리고 여름에는 자연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서 수중훈련과 보트훈련까지 겸하고 거기에 간단한 소공연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 무대시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직접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구 청소년수련원 야외수련장같은 경우 지금 거의 흉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이 없으니까, 보름 이상을 국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편의상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문화예술국은 국장 없어도 잘 돌아갑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애로가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요, 원래는 2001년 12월달에 그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가 얼마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금년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30억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150억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 해서 답을 좀 흐리는 것이 계시던데 결국은 이 종합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비보조가 불확실하면 사실은 2001년 말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1년까지는 준공을 꼭 시켜서 2002년 월드컵 때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국비와 시비의 관계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산에 관련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시장이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다 됩니까?

그러면 의지 몇 번씩 세우면 다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것이 월드컵과 그 언론보도를 보면 12월에 준공을 해서 월드컵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언론보도는 있는데 실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 이 얘기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남욱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던가, 우리 공무원들 왜 대전시 공무원은 뭐라고 그러셨지요, 오후 두시?

꼭 오후 2시에 간다 이 얘기요, 오후 2시.

왜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점심 때도 피하고 저녁 때도 피하고 꼭 2시에 간다 이 얘기요.

그것이 의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중앙부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전시 공무원은 국비 확보하는데 공격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마인드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이다." 하면서 말을 흐리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 일을 추진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지요.

꼭 예산 국비확보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장만 하고 예산담당관만 하고 기획관리실장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국회의원을 설득을 하든 문광부장관을 설득을 하든 누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국비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보고의 첫머리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국의 일 진행되는 것 뻔히 알아볼만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번에 뵙는 자리에서 타박이나 드려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또 22쪽에 한밭문화제, 한밭문화제가 거의 18회니까 18∼19년을 우리가 한밭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한밭문화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문화창달이라도 되든지 아니면 전통적 어떤 문화 특성을 키운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시대를 열어가겠다 해서 한밭문화제인데 난 이것이 한밭문화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시민참여도 저조해지고 또 어떤 정체성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행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요즈음에 지방자치 하면서 생긴 폐해가 이 기초단체장들의 폼 때문에 무슨 갑천문화제, 동춘당문화제 제 각각 구별로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고 이 문화제도 한밭문화제 각 구에 특성에 맞게끔 하는 문화제도 소중하지만 이런 것을 다함께 합해서 정말 각 구에 가지고 있는 그 구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하는 문화제로 탈바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나는 도대체 한밭문화제를 왜 하는 지를 모르겠어?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도 보면 도대체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각 구에서 임의적으로 동원되는 통장, 부녀회장들의 체육대회다 이 얘기요.

그런 체육대회를 뭐 하러 합니까?

또 시민의 참여 없는 문화제를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각 구에서 그것을 조정할 절충할 능력이 없으시면 각 구에서 하는 문화재 각 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고 안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예요.

한밭문화제를 과학축제로 승화시키겠다, 뭐를 어떻게 해 보겠다, 보고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한밭문화제도 정말 우리 시에 정체성을 찾는 그런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호동이 소위 얘기하는 석봉정수장 인근의 유물발굴지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시장께서는 대청호와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뭐라고 그럴까 관광권을 개발하겠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적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공원화 하신다는 말씀으로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당면 사항으로 이렇게 의회에 부실한 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최소한도 시장이 기자들을 통해서 공원화하고 대청호와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으면 그 전에 우리 주무국에서는 어떤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무슨 당면 사항 해서 용호동 구석기 유전보존대책 해서 뭐 한남대 박물관 주관 1차, 2차 발굴, 석기 1,800여 점 출토 및 4개의 구석기 문화층 발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존대책 강구 이런 보고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큰 사업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세부 계획도 없이 그야말로 시장의 의지표현만 하면 또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시장님께서 밝히신 것은 그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다소의 불가피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추가로 시굴조사 이런 조사가 세밀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아직 이렇게 수립이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석봉정수장의 사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 곳에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또 과학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하고 서남부권 개발에 대비해서 석봉정수장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그곳에 본 위원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데 그곳에 연간 올해도 한 300억 거기다 또 투입을 해요, 그것은 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주장할 따름인데 바로 이 용호동 이 유적 발굴도 사실은 석봉정수장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맞물려 돌아가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석봉정수장 사업하고 이 유물발굴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것이 된 뒤에 시장이 그야말로 의지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용호동에서 구석기유물 하나 나왔다 해서 시장이 공원화하고 대청호하고 연관시켜서 뭐를 하겠다 이것이 우선은 아니다 하는 얘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첫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고 한데 질책성이라고 할까 이런 질의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국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때도 되었다, 굳이 또 여기서 되뇌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체육회 그 6억에 가까운 공금횡령, 이것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4개월 동안을 하위직 공무원이 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내용으로 하면 무슨 사무처장 무슨 재산 압류했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보고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한테 아니면 국민 앞에 창피한 사건입니다.

이래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국장이 지금 없으니까 질의하는 것도 맥빠지고요, 또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정회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이제 정말 각 과에서 마음들을 다시 가다듬어서 정말 내가 공직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리고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인 업무보고나 받고요, 건성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집행을 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정말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주문도 몇 가지 할 겸 의구심 나는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발언대에 나오신 주무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보조금들이 문화체육국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없게끔 또 사업계획서 하고 맞게끔 정산이 되고 또 물론 단체들이 잘 모르는 행정지도는 해주지만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불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또 보조금이 안 갈 기관에 가게 되고 또 쉽게 말하자면 특히 시장께서 선출직이 되다 보니 시장 사인 한번에 보조금이 전혀 나가지 않는 단체에 나가는 이런 폐단을 막아볼 의지를 가지고 첫 째 주문을 하니까 명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 몇 가지 부탁도 하고 물어볼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계,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는 아직 판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예산을 주는 소위 위탁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그런 점이 성립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금전적인 손익보다는 전체의 유지관리라든가 공무원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의 아니게 위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연말에 따져볼 테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월드컵' 하시는데 누가 뭐래도 대전에서는 본 위원이 월드컵에 제일 박식하다고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자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는 한 3개국 정도에 유치할 때 감독관을 해본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인스펙터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이 빠졌어요.

객실이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 이 숙박시설의 객실 가지고 그거 공급이 된다고 봅니까?

수요에 미친다고 봅니까?

이런 소위 전혀 마인드가 없는, 상식이 없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점을 명심해 달라, 물론 이것이 미리 이 사람들이 지리적 조건이 좋으면 광주경기도 자기 나라 경기가 있으면 대전에 와 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유럽컵대회에서도 문제 생긴 훌리건들의 대책 과연 극동까지 훌리건이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입니다.

이런데 보안대책이라든가 이것은 차후문제고 객실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 좀 언급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 엘리트 체육과 사회체육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엘리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엘리트가 아니고 학교체육의 주축이 엘리트가 아닙니까?

미래의 체육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소위 새싹들의 체육을 엘리트 체육이라하고 성인체육에 가서는 소위 프로하고 아마가 분리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뭔가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체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느 선진국 체육을 가보아도 클럽 형태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놓고 자기들이 즐겨요.

뭔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하고 의식해 가지고 물론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유독 자치단체에서 편하게 이것을 엘리트체육의 공존이다, 사회체육의 공존이다, 체육은 자기들이 놓고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소유되는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운영경비까지 지급하고 그 운영하는 직원들의 급료까지 지급하는 이런 작태는 불식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체육이 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체육대회 엘리트하고 사회가 어울마당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타이틀만 체육이지 체육이 아닙니다, 레크리에이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타이틀매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울마당을 한다면 그거답게 정말 시민이 다같이 와서 즐기고 환호하고 만끽하는 이런 장으로 해야지 구청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하고 심지어 그 우레탄 한번 까는데 소요예산이 4억씩 들어가는데 사륜차가 거기 들어가면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이 무대책이예요.

그것 한번 깔려면 4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그 행사에 이런 것 싣고 말입니다.

사륜차가 트랙으로 굴러 들어가요.

밖에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트랙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식없는 체육행정, 정말 연말에 전부 청산하겠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관광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3쪽과 14쪽 그리고 27쪽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광상품 개발해서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관광산업 인프라 또 여기에 곁들여서 관광프로그램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개발을 하면 관광 인프라 또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킬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한 도시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경문화 이것을 지방에다 해놓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놓고 외국 관광객을 1년에 백만 명씩 모집한다든가 어떤 도시는 자전거 박물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는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관광 인프라가 아니고 정말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또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전을 찾았을 때 요모조모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관광 인프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유치활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혹시 관광 인프라 시설 또 관광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李栽郁 관광과장 이재욱입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관광진흥 시책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광루트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또는 관광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지금 있는 자원, 대덕연구단지나 대전8경을 위주로 해서 우리의 대전관광자원을 외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루트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부터 시티투어를 지금 문광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 관광권이 4개 코스가 있고 또 우리 인근 충북이나 우리 충남 공주권, 금산권 연계한 시외권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와도 연계하는 우리 시내권 관광코스도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중앙국립과학관이나 아니면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이런 연구소가 아주 우리 시에 아주 좋은 자원이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觀光課長 李栽郁 우리 시에도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시티투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한 5만여 명이 우리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와서 한번 보신 분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중에 다른 데보다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볼 곳이 많이 있고.

○觀光課長 李栽郁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철에서는 무주는 대전권이 아닙니까?

이제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되면 50분이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라, 앞으로 대전이 생산적 경제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벤처기업 최적지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가야되고 두 번째는 관광산업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경제를 키우려면.

그러한 어떤 자긍심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7쪽과 14쪽을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전개인데 이 내용은 대강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 하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외국 관광객 유치활동은 물론 이벤트사업으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경주를 갈 수도 있고 서울을 갈 수도 있는데 대전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국인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관광객 모집회사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면, 동남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한국 여행 관광객을 모집하는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적극적인, 요즘 말로 하면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 관광객 유치활동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전지역 유수 호텔과 연계해서 뭐 큰 재정 들이지 않고 해도 됩니다.

우리의 홍보물 또는 우리가 대전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들을 적극 홍보해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치활동의 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觀光課長 李栽郁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4일날 외국에 있는 관광업계의 기자, 기관요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30여 명을 우리 대전에 유치해서 우리 대전관광을 연구단지에 국립과학관과 엑스포공원, 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을 한번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그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자연, 앞으로의 관광은 자연 관광지보다는 우리 과학기술, 기관 단체를 방문하는 것도 상당한 좋은 의미가 있다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또 우리 유성온천과 연계해서 유성에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연계코스를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홍콩관광박람회를 방문해서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우리 유성온천, 우리 대전8경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 이건 그냥 앉으셔서 들으시지요, 몇 가지 대안만 제시할테니까, 해당 과장님들은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그걸 참조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밭문화제요, 이 내용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하는 걸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 날 행사를 지금 신청사 앞에서 하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참석한 어린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또 돼 가지고 지금 제반 프로그램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소로 중앙로, 엑스포과학공원, 갑천고수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밭문화제의 일환으로써 이 신청사 앞쪽에 주요공간, 보라매공원도 있고요.

이 뒤에 샘머리공원 또 이 앞에 어린이날 보니까 차 없는 거리는 했는데 옆으로 돌아갈 길이 워낙 사통팔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서도 특히 어린이를 위한 한밭문화제 프로그램이 하나, 한 두 개 정도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23쪽 시립예술단의 시민을 위한 공연활동 전개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대부분의 공연을 다 가봤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준도 높고 열심히 준비해준 단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TV홍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공연들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홍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보다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민 마라톤대회 개최는 본 위원도 참석을 할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좋고 시민 화합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코스가 공인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풀코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스만큼은 공인을 받은 다음에 치른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의의도 더 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코스로 됐든 또 국내 한국 코스로 됐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구분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공무원교육원장 유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목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정진목 인사)

조남소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조남소 인사)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및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또 공무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비수기, 주말, 휴일 등에 시설을 개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강좌로써는 시민 컴퓨터교실과 외국인 한국어 강좌 운영 또 기타 다양한 계층의 시민 외부기관 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외부기관 행사는 주로 어느 행사가 있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부 기관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교육원 시설의 여건을 봐서 시설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행사로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간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50명의 전국 정책학회 교수가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각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훌륭하다는 칭찬의 말씀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지원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보면 총 23개 과정 운영해서 1,359명의 공직자 교육을 시켰고 년중 올 계획이 35개 과정 2,626명인데 지금 이 정도면 1년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교육 준비기간인 겨울철 빼고는 거의 풀로 차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기적 활용은?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12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리고 다만 8월 한달만 여름에 혹서기기 때문에 그때만 좀 공백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사실 지향해야 될 점은 이제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시작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 시설로써의 개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참여하는 내용이 보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5쪽에 보면 시민강좌 개설 운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한국어 강좌 운영, 이쪽은 대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 기관장, 외국인 기관장.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외국인 한국어 강좌 교육은 저희가 당초 연구단지 내에 외국인 기술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지 쪽에서도 또 그런 수요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정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25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8개국 사람들인데, 25명이 희망을 해서 25명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막상 그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15명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는데 나머지 열 명은 왜 참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교육을 출석을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자기 나라의 위신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열 명이 당초 수요조사 했던 것보다 열 명이 빠지게 됐는데 인원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가 한국어 교육뿐이 아니고 시정현장 또 우암사적공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원에 의해서 시정현장 견학을 시켰고 또 교육수요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 2, 3, 4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보다는 조금 지적수준이 낮고 그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한국말의 대충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요.

공직자 가족 한마음 교육, 이게 주로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인데 1, 2, 3기로 나눠서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기는 가족, 어머니하고 같이 와 가지고 30가족 정도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요.

2기하고 3기는, 2기는 초등학생 100명, 3기는 중·고등학생 100명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한마음 교육 실시한 시기가?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작년부터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해볼 때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일 경우하고 이제 가족들일 경우는 아마 프로그램이 좀 달라야 될 것이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정확히 하시리라고 봐지는데, 조금 전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대상자의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직자의 자녀들이 필요로한 교육 프로그램 또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준비를 하셔서 교육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성과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광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광진 인사)

방호과장 박호운입니다.

(방호과장 박호운 인사)

중부소방서장 임희덕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임희덕 인사)

서부소방서장 이승식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승식 인사)

동부소방서장 정순천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정순천 인사)

북부소방서장 조성완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조성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소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전직원은 편안한 시민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135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 구급구조를 위해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 제안할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청사가 개청을 하고 소방본부가 입주를 했습니다.

신청사 입주 후 좀 소방본부의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여건이라든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공무원들이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여건이었었고 여기 와서 아주 현대식 건물에 와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근무여건은 많이 좋아졌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종합상황실을 통합운영해서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과 이제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지금 인명 구급구조라든가 재난사고로부터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 종합상황실을 예전에는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 통합해서 소방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 밑에는 상황실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전에는 우리 지령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재난상황실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하나하고 주사 세 명이 와서 소방본부 과장 밑에 부하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상황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믿음이 가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오신 분들이 종합상황실을 많이 오셔 가지고 보고서 가시면서 이구동성으로 “아, 정말 참 잘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가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지금 대전광역시에는 여러 개 실·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아주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들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문제 인사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우리 본부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의회와 항상 함께 협력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의 인명사고 문제 구조구급 문제 재난으로부터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한 삶의 안식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외에 기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시의회 또 집행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지하철공사장 및 지하공동구 41개소 안전점검 실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제 3건 정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시정이 돼서 안전한 상태인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강철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사기가 돋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앞으로 소방에 대한 행정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철공사장하고 지하공동구?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대개 그 부분이 유도표지가 잘 안된 곳이 있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피난할 수 있는 유도표지가 잘 안된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식 소화기가 376개가 미비됐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안된 곳이 있고 주로 그러한 부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구는 한번 그 협의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자동소화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하는데는 3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이 형성되기 전인데도 아까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아비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지하철 공사장과 지하공동구는 시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정중입니다.

이것이 기한을 저희들이 이달 31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집행부 그 지하철본부라든가 지하공동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인데 이쪽에서 시행 자체가 좀 미흡하거나 이런 경우는 대형사고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더하시고 또 뭐 같은 부서끼리 행정조치 취하기는 어려울테니까 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쪽에 '소방체험의 장 운영'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일반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밑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인적 구성에 대한 차이지요, 그 교육 내용은 비슷한데 어린이와 일반시민, 학생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내용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 소방체험의 장운영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거든요, 올해는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여름방학 동안에……

李康喆 委員 여름방학 동안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방안전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을 제가 한번 일부러 면담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해보니까 애들한테도 상당히 그 화재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아주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어른들도 화재가 날 경우 머리속에는 알고 있지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전훈련이지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 신청을 하셔서 좀 지속적으로 또 많은 이들이 소방체험의 장과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참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되는 꼬마도 보니까 장래에 희망이 바뀌었어요 119구조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9 긴급호출장치,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인데 이 부분은 복지선진국에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에 지금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전부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 그 자체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왕에 어디서 계속 양산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메이커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전부 난립이 돼서는 서로 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그것을 엄선해 가지고 확대회의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 그래도 낫다고 하는 회사를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다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원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납품이 됨과 동시에 막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추진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그냥 안으로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 파급효과가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에서부터 정말 일지 형식으로라도 정확한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했던 건별이라도 그것이 이제 향후 소방구조구급이라든가 인명구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실제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성공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료로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건축위원회에 아마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위원회 위원인데 지난번에 위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많이 새겨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형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는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소방재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채택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그 안전불감증인지는 모르지만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하려면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초기부터 아주 강력하게 강력한 의견과 의지를 표하셔 가지고 건축 뭐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그게 완벽하게 반영됨으로써 또 그곳에 입주하는 상가가 됐든 시민이 됐든 전부 우리가 지켜야 될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전부터 건축허가 설계 당시부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소방문제가 시민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될 일이고 명심해야 될 일이고 아주 주옥같은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잊지 않고, 이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잊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초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은 주로 격려성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소위 우리가 좋은 예로 119구조대 성과가 어떠어떠한 것이란 것이 명기가 덜 되었고 또 위험물 취급소라든가 다중집합장소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했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고 또 사직에 고발은 어떻게 했다, 또 이런 것이 있고 화재건수는 실화, 방화를 해서 각각 얼마다, 이런 것이 기술되어야지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보고서는 미사여구만 기술해 놓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것 만큼 실적이 없어요, 실적.

장비사고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했는데 그것 모릅니까? 그것은 업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고유업무 소위 말하자면 위험물 취급소가 총 몇 군데인데 어떻게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다, 또 이외에 법적 미비로 인해 가지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안되면 이것이 주로 양벌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고발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사직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화재는 한 건도 없어, 그것은 아니거든요.

화재는 몇 건인데 실화는 얼마이고 방화는 얼마인데 누전은 얼마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죽 써놓으니까 업무보고 받는데 대한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를 가장 이해할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세분하다보면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줄여서 말씀을 여쭙다보니까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못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점을 챙겨서 다음부터 보고가 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본부장의 답변을 동의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미사여구 나열했는데 여기도 그런 실적을 말입니다.

충분히 기술해도 이 보다 적게도 할 수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봐서는 예방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하는 훈련하고 장비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금후에 보고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연말에 가서 사무감사 때는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그 부서에 얼마만큼 업무량이 있고 어떻다는 것을 파악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정생활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미사여구 나열보다는 현실적인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데이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은 지난 2대 때, 전에는 내무위원회요, 소방본부하고 인연을 가졌다가 한 2년 못 가졌지요?

그래서 다시 또 왔는데 우리 김남욱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저도 비교적 소방본부에 뭐라고 그럴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괜히 해본 소리고요, 요즈음에 우리 대전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유명 대형시설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타임월드, 세이백화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어떤 대형시설물에 있어서 화재발생시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답하실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부장으로서의 답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또 검토도 하는 그렇게 하는 일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출동훈련을 해서 모의 화재 작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 그 대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물론 대형화다 취약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문제점이 파악이 된 것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대상별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보고드릴려면, 149개소를 우리가.

金光熙 委員 몇 개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149개요.

金光熙 委員 149개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이제 보면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대개 이제 시중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이 소방공무원들이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말 기술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와주기보다는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물론 화재 궁극의 목적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검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는 어떻게 법만 맞추어서는 자꾸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씩 그런 부분이 서로 마찰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들이 119구조대원이 되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 119구조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지는 상당히 좋은데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 많은 시민들한테서 물론 이제 소방공무원으로서 원칙과 법을 지키다 보면 다분히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소리를 들릴 수도 있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지난 2대 의회 때 현재 서구청 옆에 있는 서구소방서가 너무 비좁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소방서를 관저동에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2,015평인가 부지매입을 승인을 했지요?

지금 서부소방서 자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성안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보고드릴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복수동에 505여단 부지가 1만 2,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5월까지 공사착공 안 하면 만부득 원 지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 소방서를 더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는 4개고 각 구청은 다섯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소방서는 하나씩 지어야만 업무협조는 그렇고 잘 될 것 같다 해서 그쪽에다 중부소방서를 하나 짓고 서부소방서 부지는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505여단 부지가 공영청사 부지로 국방부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505여단 부지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지을 계획을 했으면 지금 서부소방서 자리 그 대지를 부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비단 이것이 보면 소방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물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재정운용에 대해서 저도 다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지만 그 정도는 지금 우리 시가 엉망이다 이거요, 재정운용 형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찰업무가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소위 지방경찰화 될 소지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현 대통령께서도 공약도 했고 소위 100대 과제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도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둔산경찰서 생기면서 물론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어떤 관할 조정구역이 조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문동도 지금 서부경찰서가 있는 용문동도 둔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이다 이거요, 그러면 둔산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경찰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경찰청 쪽에서는 소위 물론 우리 시하고 깊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서부소방서도 부지를 서부경찰서 부지로 권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서부경찰서 있는 곳은 그 옆에 있는 교회인가가 인수를 하고 소위 하려면 절차는 복잡한데 그러면 경찰서 부지로는 2,000평이 좀 모자란다, 한 3,000평 정도는 줘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경찰 쪽의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소위 가수원동, 관저동 이쪽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505여단 부지보다는 오히려 서부소방서가 당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서부소방서 부지로 매입했던 그 땅을 소방서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드릴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도심지역 그러니까 중구지역에 소방서를 하나를 설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여건도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중구에 중부소방서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어디에서 매입을 해 가든 팔아 가지고 짓고 다음에 그 지역 말고 충남방적 그 뒤로다가 도시계획이 형성될 때, 그 때는 유성구가 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별도 짓는 것은 모르지만 우선은 505여단이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더 맞다라고 봐 집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5여단 부지에다가 중부소방서를 짓겠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본부장께서도 중구나 동구쪽의 공동화 현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라고 붙은 서를 서부지역에다가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지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모든 관공서가 다 서구로 서구로 몰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방서라도 하나 그 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구에다가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지, 중부소방서를 505여단으로 가지고 가겠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지를 물색을 해보려고 하니까 구입비도 그렇고 예산성립도 안 되겠고 어렵고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서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대상이 너무나 비대하고 커서 서부소방서 혼자로서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 그러니까 중구에 했다가 서구 몇 개 동을 떼어서 줘야지 업무가 조금은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소방본부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둔산 이쪽에 개발되어서 나온 소방대상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서부소방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떼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소방행정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우리 서부소방서가 업무량이 많고 그 관리대상물이 많다고 하면 서갑소방서, 서을소방서로 하나를 더 만드시든지 하시고 중부소방서는 지금 예를 들면 전에 구시청 옆에 보안사 부지라든지 기무부대 그것도 매각을 하려고 내놓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적합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부분은 시장님께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 가지고 너무 길게 말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소방헬기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국비보조도 있고 한데 우리 2대 의회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소방헬기를 구입을 못했지요.

그 소방헬기를 구입을 반대했던 이유는 소방헬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어마어마할뿐더러 소방헬기를 삼으로 인해서 격납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헬기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충남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소방헬기가 떠야 될 정도의 어떤 대형화재라고 그러면 인근의 32사단에 부대 협조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안선 적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어떠세요.

지금도 소방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소방본부장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난 모든 것을 사실은 천재지변까지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만 똑떨어져서 여기만 천재가 있고 인근에 있는 충남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질 때는 충남에서 쓸 수 있는 충남헬기는 거기 주지 안줍니다.

그리고 군부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데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안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시민들의 뒷전에 보내지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소방헬기구입을 또 추진해볼 생각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항상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자주 다투어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우리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된 부분 미안하게 생각도 해 보고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본부도 좀 정말 119구조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가깝게 있는 것처럼 우리 소방본부도 재난뿐이 아니고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에게 좀더 가깝게 가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조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거듭 태어나기를 좀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께서 보고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로 재직중인 김영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하반기 행정자치 출범을 오늘 처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는 김용조 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調整部長 金容照 기획조정부장 김용조입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운영관리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헌수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運營管理部長 徐憲洙 운영관리부장 서헌수입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홍보판촉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재혁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弘報販促部長 金在爀 홍보판촉부장 김재혁입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그럼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총괄 그 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번째 당면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님들, 현재 저희들 엑스포과학공원은 사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렇지만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향후 당면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점 하자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된 이유는 물론 대전시 행정 전반에 관한 관심도 때문에 왔지만 그거 못지 않게 가장 큰 이유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때문에 왔습니다.

지방공사로 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이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절대적으로 제 임기내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를 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이 단순한 엑스포과학공원만의 활성화가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전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대전 경제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대전시가 안고 있는 50년 동안의 부채가 7,5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지난번 대전으로 무상양여하면서 자산평가 했을 때 3,5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됐을 경우 본 위원이 추정치로 봤을 때 2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의 내용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만 유지하더라도 최소 7,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50년의 부채를 일거에 갚는 결과를 가지고 온 대전시 무상양여가 이대로 좌절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전시에 또 다른 엄청난 문제거리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택했습니다.

이제 상임이사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차후로 미루고 향후 어쨌든 사장이 바뀌더라도 기본 방향만큼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만 대체적 기본방향은 같은 맥락에서 시와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대개 운영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됐지요?

대략적으로 하세요.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거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운영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常任理事 金榮官 올해 운영적자는 저희들이 현재 추정할 때 약 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실시설계부터 11월까지 실행용역하고 이제 11월부터 공사 들어가서 2002년 1월달에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李康喆 委員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이?

지금 일단 전체가 아니고 한쪽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개장이 계속 과학공원은 운영이는 되는 겁니까?

○常任理事 金榮官 예,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18일날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으로 몇 가지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합당한지 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하고 또 공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분들과 달리 사고의 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과 재미를 배치개념으로 보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동일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공원이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두 번째가 공익성과 수익성 하면 대부분 이것도 배치개념으로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는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과학공원이라고 보는 제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 과학교육의 장 실현 플러스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과학공원에 오는 관람객 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한다고 보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안정화를 시키고 또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서의 어떤 목적과 취향에 맞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번씩은 최소한 여기를 와준다면 수익성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 번 질의드렸는데 전국 초, 중, 고교 과학교사 세미나를 하루빨리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몇 차례 지금 전 사장한테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상으로 봐서 본 위원이 파악해볼 때는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개최한다면 3,000만원 정도면 1,600명 정도의 과학교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뺀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실험 기자재, 교과서에 맞는 실험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과학체험교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둬야만이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왔던 애들이 올해 또 오고 매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인 엑스포과학공원을 경영할 수 있는 모토가 되기 때문에 전국 초, 중, 고교 과학교사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 교육, 애들에게 과학공원에서 무엇을 보여줬으면 좋겠는가, 무엇을 체험시켰으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과 함께 1박 2일 정도의 세미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창출될 겁니다.

이것을 적극 수렴해서 모든 부분을 수렴할 수 없지만 아이템 자체 수렴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붙이면 효과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것을 보여주고 싶고 체험하게 하고 싶다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이 뭔 필요 있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라 더 길게 설명 안 드리는데, 저 리모델링 그 사업에 최종안에 반대하는데 또 볼풀장도 있어요 볼풀장 예를 들면, 유치원마다 다 있는 볼풀장이 거기 왜 필요하냐구요?

이런 부분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常任理事 金榮官 평소에 이강철위원님께서 저희들 엑스포과학공원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과학교사 세미나라는 것은 저희들 전국에 초등학교가 5,660개가 있고 중학교가 2,736, 고등학교가 1,93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감하면서 이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게 전체 다 합치면 1만 여 개가 되기 때문에 1,600교라고 한 것은 16개 광역도시별로 이렇게 100군데를 정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1,600명 정도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상에니메이션센터 해 가지고 22억 임대보증금조로 지출은 됐나요?

○常任理事 金榮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고요.

그것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시설.

李康喆 委員 시설, 그게 원래 보증금조로 나오는 거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요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혹시?

○常任理事 金榮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이것과 함께 아마 국회 문광부에서 처음에는 시설투자 쪽에 주려고 그러다가 아마 임대보증금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보증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常任理事 金榮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증금 받고 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영상에니메이션센터와 연계된 영상산업의 확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지금 제가 깐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본 위원이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몇 가지 영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화 쉬리 한 편만도 못하다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쉬리 한편 가지고 정말 우리 나라 경제, 어떤 대기업보다도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고, 원초적 본능 같은 영화 한편으로 우리 나라 자동차 수출과 맞먹는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아마 상임이사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어서 좀 줄이면 영상에니메이션센터와 연계된 영상산업, 영화사 또 특히 박철수필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산하에 들어와 있으니까?

○常任理事 金榮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기타 영화인들을 제가 영상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당부분시장조사도 하고 해보니까 영상산업 유치하기에 즉 영화 인프라의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대전이, 갑천,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유성, 계룡산, 대청호 일대 전체가 영화 찍기에 최적지다.

다만 녹음시설과 현상시설만 갖춰진다면 정말 세계 유수의 영화사들도 관심을 갖고 영화제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영화제도 엑스포과학공원에 자산을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니메이션센터와 연계된 이것이 투자, 예산투자가 많이 되면 저도 건의를 못 드리는데 영상시설, 첨단녹음시설 해봐야 큰 투자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산업을 엑스포에 벤처사업과 아울러 가장 유력한 부대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지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재 영상에니메이션센터가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박철수 감독도 작년부터 저도 수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인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김지미같은 영화인이 그 동안에 자기가 신었던 구두라든지 의상같은 것이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누구에게 기증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영전략팀에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스터디를 하고, 왜냐하면 사실 과학공원이라는 전체가 어떤 과학이라는 테마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참여를 해줄테니까 그 기타 왜 그러느냐 하면 인프라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녹음 및 현상 시설하고 장소제공 정도인데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대전경제의 두 축이 이제는 벤처산업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벤처산업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 연계된, 포함된 영상산업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대전미래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적용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및 벤처산업 성과물의 상설 전시공간과 무역 등 상거래 시장구축이 역시 엑스포과학공원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큰 틀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유휴전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가 여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디스커션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다음으로 벤처기업들이 가장 많은 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공원 내에도 다림비전이나 GC택, VR토피아 등 거기에 저희들 공원과 연관된 그런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도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 사실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제가 안을 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관 하나만 별도로 이렇게 임대형식이라든가 해주면 뭐 한 달도 뭐 1년도 안 걸리고 몇 개월만에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아마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도 관별 또는 지역단위별 그 민자투자를 하겠다는 상담들이 많이 있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제 민자유치를 한꺼번에 뭐 지금 지난번 얘기했던 780억중에 189억 이번에 리모델링에 투여하고 나머지 600 몇 억을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계획이.

○常任理事 金榮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셔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별, 여건별, 시설별, 민자투자를 유치를 하되 그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공사에서는 자본 들이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관별, 시설별 그러나 조화롭게 민자유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 상임이사의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자유치사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공사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게 여의하지 않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간간이 그 민간기업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은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한 점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건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빠졌는데 그 자문회의 계속 지금 못열고 있지요?

○常任理事 金榮官 예, 못 열어서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그 말씀만 드립니다.

자문회의 아무 때나 열 필요 없습니다.

그 준비될 때 사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사장 부분이나 기타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문회의 활용하시고 본 위원의 마지막 의지는 이제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대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경쟁시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헤드웨어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이런 부분 과학공원 내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안되면 그렇다고 임직원 매일 뽑을 수도 없는 거니까 외부에 있는 과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자문회의에 활용해서 그것도 아는 사람만 뽑아 가시지 말고 과학공원에 대해서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뽑아서 자문회의를 활용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보다 헤드웨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또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이 되시기를 빌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常任理事 金榮官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참고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이강철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관광과장이재욱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한밭도서관장김현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임봉재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관리과장정진목
교학과장조남소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광진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이승식
동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조성완
○出席參考人(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김영관
기획조정부장김용조
운영관리부장서헌수
홍보판촉부장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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