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삼사하고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135만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의 공보행정에 앞장서 수고가 많으신 공보관실 담당 그리고 공보관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이지요,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사실 그 시보명칭을 그 동안 오래 써왔던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봐지고 이번에 시보가 한밭시보에서 대전시보로 바뀌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잘 계획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대전시가 자치법규의 한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현재 시보외에 기타 다른 부분에서 한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공보관실이 대전광역시에 모든 행정을 선도하고 홍보하는 임무가 막중한데 지금 현재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한밭이라는 고유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홍보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의지가 어떤지 공보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요즈음 기업에서도 CI작업 또 대학에서까지 UI작업 해서 전체 지식정보화 기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미지 통일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첨단과학의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대전광역시야말로 어느 자치단체나 기관 단체보다 앞장서서 이런 이미지 통일작업 또 그리고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차별된 감이 없도록 공보관실에서는 이미지 통일 작업이라든가 법규에 있는 한밭이라는 명칭이 대전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공보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를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한밭을 대전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 시민이 태전을 아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또 그분들이 태전이라고 호칭하자는 그런 의사는 지금 묵살되어 있는지, 어느 상태인지 공보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물론 종교단체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태전이라는 클태자 태전이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홍보를 했고 또 그네들 나름대로의 투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후로는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대전의 유래가 그분들은 태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밭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고유의 명칭은 태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돌출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시민이 우왕좌왕 안하게끔 조치가 되어야 한다, 유관부서 와 협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시정할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쪽 시정홍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보고하는 중간중간에 시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이제 시정홍보센터 내 음향장비 보강 및 영상 방송장비에 디지털화를 추진함에 있어 조달계약을 의뢰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李康喆 委員 계약은, 의뢰중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계약시점은 어느 정도?

○李康喆 委員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제품이 겉보기에는 같아도 가격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두 가지가 하나는 음향장비는 제품이 그 성능에 따라서 지속성 그러니까 수명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제품인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 시스템이 좋았다가도 1년 사용해 보면 거의 폐물화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선택을 잘하면 20∼30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검토와 함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업체와의?

○李康喆 委員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이상,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 조달물품 추진이라든가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전국으로 이렇게 입찰계약을 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그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지역업체에 대한 매리트 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써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업체에게 지역경제 회생의 효과를 불어 넣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의원직을 걸고 제가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보관실 업무에서는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대전시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있다면 특히 대전 업체에게, 그러나 제품만큼은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공보관실서도 해 주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공보관의 입장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보고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조달계획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정의 문제, 그렇지요?

이것은 업자한테 돈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조달계약으로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업체, 생산시설 대기업이 서울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물품을 받아야 되는 대전경제의 입장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99%가 아니고 100%가 다 서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돈입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피눈물이 나요.

더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에 있는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고 지역업체편에 서서 처절한 투쟁을 할 겁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좀 아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이후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은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이상 공보관실은 물론 어느 부서고간에 지역업체를 팽개치고 자기 일신상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책임 회피하고 이런 행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 4쪽.

○金光熙 委員 잠깐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공보관께서 시정홍보센터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 23억이면은 그 전에도 홍보센터를 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이 신청사 오기 이전에도 홍보센터를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3억 5,000, 26억 5,000이지요?

26억 5,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은 지금 대전에 평화방송이 지금 방송국 개설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요되는 그에 필요한 예산이 약 30억으로 알고 있어요.

시정홍보센터가 과연 26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녹화하는데 투자되는 것은 이미 통과된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라고 해서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했으면 아예 아주 시정방송국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어요?

○金光熙 委員 우리 공보관실이 전에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시장의 어떤 치적이라든지 언론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많이 탈바꿈이 돼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주말 무료영화라든지 점자판 월간 대전시정소식을 발행한다든지 아주 적극적인 어떤 공보체계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이 TV영상보도자료를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이 예산이 기왕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정말 영상자료를 좀더 어떤 보도자료에만 급급하지 말고 시민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들도 기왕에 이런 훌륭한 장비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서도 좀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보다 더 어떤 대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그치지 말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홍보센터의 역할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4쪽하고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정홍보책임관 및 홍보모니터제 운영 활성화, 지금 현재 홍보모니터제는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추진?

○李康喆 委員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李康喆 委員 여기 대부분 보니까 실·과사업소별 각 1명, 54명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4쪽에 보면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흥미있고 유익하게 편집 계층별 다양하게 배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역인데 이곳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요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부 또는 전문직, 교육계까지 망라한 또 경영계층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쪽에 이쪽에는 이제 홍보모니터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보 관련해서도 이쪽은 아마 전체적인 대 언론에 대한 홍보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7쪽에 시정홍보책임관 및 홍보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는 지금 일반 신문 매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자료제공 측면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이 일반 언론기관에 대한 거지요 상대는?

그러면 이런 같은 맥락인데 시정신문에 대한 제작 배부 4쪽에서도 보면 그 휘드백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전시보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시정홍보 또는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담겨 있다고 본다면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기자를 구성했듯이 이런 모니터요원을 좀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발간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의 권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글 쓰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시보의 편집방향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속에 있는 얘기를 듣는 모니터제를 활용해서 휘드백시키므로서 정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신문으로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공보관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또 하나,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의 미래를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큰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 첨단과학도시거든요.

향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가야할 길이 첫째는 벤처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지원, 요즘 연일 언론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까지 대전경제가 비생산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89% 정도가 3차 산업 서비스산업에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2차 산업같은 경우도 2차 산업으로까지 꼭 규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작은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력이 48%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경제는 IMF에 이제 다가섰다는 느낌들이 시민들의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벤처산업 육성, 두 번째는 대전이 갖고 있는 천혜적 요소가 관광여건이거든요.

온천 또 계룡산 또 대청호수변지구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거기와 연계된 영상산업에 대한 아주 상당한 본 위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영화전문가들이 대전지역을 돌아보고 영화하기에 최적지가 대전이다, 오히려 깐느라는 도시보다 더 낫다는 이런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말 무료영화상영을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본 위원도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들이 좋아요.

보람도 있으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향후 본 위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영상산업단지를 만들 기 위해서 철저한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그것과 발맞춰서 아주 잘 계획된, 시청이 신청사로 오면서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울타리 없는 시청이라든가 영화상영이 어떤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관청에 대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지금이 여름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대규모 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영화제까지는 아니고 우리 대전시청 주변 공간은 무료영화 상영하기에, 야외영화 상영하기에 아주 최적지라고 봐집니다.

인근 시민광장이라든가 여름에는 7월까지 계획돼 있다면 8월 정도에는 시민들에게 야외 영화상영을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에 대한 혹시 우리 공보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즐겁게 느끼고 시청과 친근한 계기를 만드는 공간으로 또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언론 보도상황 강화인데 보고자료를 저는 관리강화 이러니까 좀 내용이 어색하긴 합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 월간보도 종합분석에 이건 특히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올바른 비판보도에 대한 시정완료, 휘드백을 통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혹시 그 동안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꼭 필요한 내용같으니까 이 휘드백 작업이 언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보를 명칭을 바꾸긴 했는데 이 시보 배부를 이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좀 해줬잖아요?

○金光熙 委員 해주다가 이제 소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보 배부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왔는데 지금 우송으로 4만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金光熙 委員 통장한테만 우편으로 하겠다?

○金光熙 委員 그럼 배부체계에서 용역업체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이 배부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이제까지 배부하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방법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본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허다한 문제점 중에 자그마한 하나의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공보관실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전에 없던 예산이 또 1억 가까운 돈이 또 필요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전달체계를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 전달체계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손쉽게 접근해서 그냥 직접 동사무소에서 통장들한테 배부 안되면은 우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로 하다보면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 강하게 주무국인 자치행정국에 문제제기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대통령령 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전문 개정이 됐지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제와서야 개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올 3월에 충청남도는 개정을 했고 다른 시·도는 물론 안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은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상위법 개정이 된 뒤에 한참 뒤에 개정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안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뒤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예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6조에 보면은 말입니다.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라고 기술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상위법보다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고 좀더 구체화하는 게 규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위법과 같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본 조례만 봐 가지고는 이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파생됐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정보가 누출이 됐다든지 임의사용이 됐든 변조가 됐을 때 가장 문제라 할 수 있는 인사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건 총무과장의 구두답변이지 명문화되진 않았다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질의를 대충 해주셨는데 요.

이번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21세기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등 정보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의 전자문서 시행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이고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공인시스템 이 부분은 김남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CIA같은 경우도 컴퓨터 해커들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나라의 국정원, 청와대의 문서까지도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 자체도 그렇지만 일반 도장같은 경우도 도용을 당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사례가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컴퓨터로 위조 및 부정사용 사고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아주 전문가의 보다 전문가적인 자세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 공인등록으로 정보화담당관이 컴퓨터화일로 가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당하지 않을, 부정사용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쨌든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개념은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정보도 자기집 안방 드나들 듯이 드나들어야 되는 열린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공인 이 자체가 정말 대전광역시에 제반 부정 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함께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질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5쪽에 나와 있지만 그 공직자가족 한마음 행사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지 과장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좀 일방적인 페이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이렇게 공직자 가족들이 ‘아, 정말 신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있어야 출근하는 남편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일방적인 페이스로 하시지 말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 또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솔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4쪽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신청사로 이전하고서도 좋아졌고 또 점차적으로 그 전화응대 3·3·3 운동, 친절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많이 양호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본의든 본의 아니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화친절도 테스트 우수공무원 선발 이게 친절운동 확산을 위해서 4명 표창 또 향후계획에는 2회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 대비 숫자로 보면은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친절운동을 하루빨리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평가제도 그리고 전화 친절에 있어서 몇 가지 분류를 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친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창기회라든가 인센티브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주시고요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명명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벌칙조항보다는 스스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예절교육들을 별도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5쪽요, 해외배낭연수 이것도 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여기에 대한 참여율과 또 참여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배낭연수 다녀오면 평가를 하고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을 다 받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주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건 뭐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견문을 넓히고 특히 전문성 함양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직종에 배치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복지선진국이라든가 전문과 관련된 나라에 배치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뭐 365일 기간 동안 적절히 배분해서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한 가지 그 밑에 직원화합한마음대회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것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참여하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발한 프로그램 이게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라 그리고 결의대회하고 회식하고 이렇게 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의 이게 국별로 별도로 하지요, 대부분?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아래쪽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총무과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한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것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상임 위원회 하는 동안 이건 구체적인 부분을 좀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6쪽에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전진배치와 여성공무원 할당제 운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국가에서도 30%, 뭐 이렇게 할당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전시 사업소까지 포함 구청까지 포함한 여성공직자 '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디에 배치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있는 능력을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 '풀',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풀'특별제도를 실시해서 여성공직자들이 정말 갖고 있는 능력을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과장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시장의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소신과 책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당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말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초과 인원이 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연말에 가면은 물론 그 명예퇴직이라든가 뭐 공로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정된 인원이고 그 이외에 있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에 임할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여기 해당자가 기능 내지 일·상용 행정보조원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분들에게 좀 속담의 얘기를 빌린다면은 이사가는 사람이 문발라놓고 이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신분 보장되지 않는 일,상용 직원들에게 무슨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이런 얘기보다, 이 사람들도 자기 생활터전을 잃게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런 보장책이 없는 소위 의원면직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상당한 재고가 돼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생계안정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로 문제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추후에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기타 의정생활에 이것이 오늘은 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온다든가 무리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점 경고의 말씀을 곁들여서 올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우리 총무과가 업무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라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지나서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까지 갈 우려가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조속한 안정화라든지 결속을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발생된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시·구간에 인사교류 문제입니

그런데 보고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시·구와 인사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고 또 현재는 우리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안일한 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증,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는 인사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시행에 따라서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

그래서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또 소위 전문성 있는 기술사라든가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어떤 인사 우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까지 각 구의 인사는 정실을 지나서 정치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불만과 그 정도를 지나서 정말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에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생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시가 인사교류를 원했어도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 시가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구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막을 소지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인사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인을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실랑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께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인사적체라든지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장께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시장은 정말 우리 구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도대체 그 협의회가 뭘 협의하는지는 모릅니다.

대형사업 하나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인사교류 하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구를 통제하는, 구를 통제하고 절충하는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보다 더,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협의를 해서 획기적인 인사 마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135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업무를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에 따른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전 사전검토제입니다.

아까 감사관께서 보고한 내용에서도 우리 지역에 참가업체가 없을 시 공동계약 또 지역업체 참여율 45%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감사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동도급은 이것이 허울입니다.

공동도급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직시에 제반 주요 건설현장을 옆에 계신 김남욱 당시 산업건설위원장과 일일이 다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현장을 누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의 경우 공식 명칭으로,는 리베이트제겠지요, 일반인들 말고 전문용어로 리베이트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2, 3개 업체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우는 55%, 어떤 경우는 15%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총액 대비 1% 미만의 리베이트를 주고 그 팀은 참여를 않습니다, 이름만 걸고.

그 부분은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SOC사업이라든가 좀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것이 만약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시장의 개인돈으로 갖고 한다면 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없지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도급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장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들으니까 첫 번째 꼽는 것이 법무담당관실, 법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 또 두 번째 가 감사에서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감사관실에서 특히 대전 지역경제가 사실 비생산적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 미래산업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줘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공개입찰을 권유하는 이유는 일정액 금액 이상을 전국을 풀어서 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 비리 발생을 막겠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중앙부처와 연계된 서울지역의 업체들이 사실 지역업체를 통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적극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세계경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자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감사관실에서나 대전시청 직원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전시 공직자들이 요즈음 문제가 몇 군데 잘못된 공직자들로 인해서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비리 저지르지 않고, 비리의 가장 핵심이 된 문제인데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봐지면서 경제전쟁시대에 걸맞게 대전시 제반 공사나 입찰에서 사전검토제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적극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관님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6쪽요. 자체 감사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또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그 동안도 자체 감사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은 상징적으로 대개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감사 예방감사죠,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비리의 발생이 사람으로부터 근본인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때 그때에 그 환경에 적응 못한다든가 그때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사전감사하려면 감사관실의 인력적으로나 또 시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실시, 즉 새로운 감사기법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자체감사활동 역량 극대화에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8쪽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인데요.

대전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대형 재난이나 재해 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부실공사는 곧바로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치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실공사의 원인은 저가입찰입니다.

저가입찰인데 저가입찰을 했다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유발시키면서 특히 지적 및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면 대개 건축주나 공사책임자 또 감리자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예견하는데 사실 지하에 있는 매설물까지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 요즈음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계변경이 지하철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57건에 이르거든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은 사실은 저가 입찰을 통한 시공자의 결정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이익을 보전해 주는 전가의 보도처럼 그 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 아마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 부실공사와 함께 설계변경을 통한 시민혈세가 새지 않는 그런 철저한 일상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0일간의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46건 지적, 신분상 조치 54명 또 재정상 조치 8억 5,800을 했는데요, 요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별도로 사실 대전도시개발공사 전에 한밭개발공사 시절에도 사실 시민들의 우려는 거의가 그곳이 복마전 이었습니다.

상당히 비리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다수의 공직자가 감옥도 가고 징계도 많이 받았다가 또 2, 3년간 잠잠해지더니 부쩍 비리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감사 실시해보니까 예년 대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감사결과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인사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계속 추적중에 있는데 수용하지 못할 저간의 사정이, 사장이 인사문제를 수용하지 못할 저간의 사정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 지금 이것이 본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보다 산하기관 및 사업소에서 그 도덕적 해이, 근무기강 해이가 아주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의원으로서도 타시·도에 시의원들이 한 가지 문제로 사기저하가 되는데 이 사업소나 산하기관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의 몇 몇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근무기강 해이 또 부정 비리로 인해서 정말 대전시 전체 그러니까 구까지 포함해서 6,000여 공직자, 시로 봐서 2,700여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사기가 저하되어서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대다수 확고한 공직적 책임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런 사기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실장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67명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27건을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징계를 했다는 뜻이겠지요?

○金南勖 委員 징계 종류겠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어때요, 구상권을 직접 청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변상을 받은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것은 동료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저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가 있는 여기 감사대상이 시설공사 10억이고 용역이 1억 5,000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하향되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덩어리가 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적어야만이 된다 하향되어야만 된다, 실례를 들어서 용역문제도 그래요.

가는 데만 가거든요.

정말 그 용역업체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능력보다는 어떤 친불친으로 가는 소지가 있다, 고로 더 하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주시면 보충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도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입증이 되는 똑바로 나온 제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든요.

막연히 구술로 혹은 전화로 익명투서로 저도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감사실장하고의 협의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하게 우리 시에서 법에 없는 직무상 없는 행위들도 하고 있는 게 있어, 왜냐 이게 무슨 요즘 수의계약같은 건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 없는 걸 금액을 하향시켜 가지고 또 세 사람을 모아 가지고 다시 거기서 입찰식으로 하고 하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행정에 없는 걸 유독 우리 시에서만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무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즉 말하자면은 자기 책임회피만 한다는 목적이지 어떤 정상적인 소신 있는 직무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 많은 관행들이 불씨를 낳고 불씨에 불씨를 더 낳았기 때문에 자기 호신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개선돼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차제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직무감찰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단체별 수의계약이겠습니다.

어떤 가구면 가구조합 수의계약하는데 미리 발주처에서 아이템을 그리 줘,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넘기면 뭐합니까?

내내 단체 수의계약은 짜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부숴야 하고 다른 일반 수의계약은 물품이나 적은 공사나 이런 것은 규정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걸 동일하게 해야지 대전시만 동떨어지게 특별나게 유아독존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이 문제를 감사관께서는 분석해서 우리 시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고, 사실 사람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 천심이라고 자기 마음에 양심을 걸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일하게 움츠려 가지고 변태 운영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저는 업무적인 감찰도 좋지만, 감사도 좋지만, 직무감찰이 더더욱 중요하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개발공사 일련의 하극상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 모르는 것, 언론으로만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또 제보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직무상 관련인데 소위 헤게모니 싸움, 상하간에 종속개념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직무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기화로 비약이 돼 가지고 또 사직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퇴를 하고 계속 수사중이고 이런 비극도 또한 감사관의 책무 또한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체육회의 공금횡령 문제,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통탄해 마지 않고 정말 걱정스러운데 그나마도 정말 조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사전에 조금 차단이 됐다 하는 부분은 찬사 또한 보내는데 인색치 않습니다.

다만 그 체육회 서무규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 차 상급자가 직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많지 않은 돈에 수회에 걸쳐 5억 이상이 인출됐는데 몰랐다고 하면 이거 정말 삼척동자도 그걸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들어서 아는 문제입니다.

모쪼록 우리 지능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가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제약속에서만이 발전한다, 다소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료 직원인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고력을 버리고 직무상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