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은 조국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동안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점차로 신뢰와 이해로 바뀌고 동족간의 우애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0만 대전시민 우리 모두 역시 조국분단 반세기 큰 경사로운 만남에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제3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의정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이제 제 3대 후반기를 맞아 원구성도 새롭게 단장한 만큼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 사업소등 2개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건, 99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실·국의 공직자 여러분께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대비해 본 결과 궁금한 점 몇 가지와 또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4대 개혁과제 중 그 공공부분 개혁 특히 구조조정 부분 때문에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작년부터 11개 사업소에 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제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와 또 장묘관리사무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동안 했었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실시해본 결과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성과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실제 올 1월 1일부터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 동의안으로 내놓은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시무소의 경우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제 조례제정을 통해서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구체적인 안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사업에는 특히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사실 이 공익적인면 또 공공성이 강한 또 그 동안 계속 공직자들이 운영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장단점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세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류가 무언가 이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그 제반 사업의 틀과 또 그게 변형 됐을 때의 틀이 바뀌었을 경우 그 오류는 무언가 그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투명한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드려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적출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한계 뭐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시민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점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위탁 했을 경우 그 성과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투명한 검증을 통한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돼야 그 평가속에서 새로운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또 다시 우리 공공성의 부분을 민간으로 계획할 때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내년 1월 1일에 민간위탁할 두 개의 사업소에도 이 부분이 정확한 평가, 오류와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업무가 제반적으로 추진되기를 빌면서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됐던 4개의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준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명한 검증과 정확한 평가가 됐을 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제반 사업이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시에 민간위탁대상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부산이라든가 기획관의 보고에 의하면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다섯 개 광역시에서 먼저 시행을 4개 시에서 하고 있고 울산시는 이제 대전시와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선진지라고 할 수는 없고 견학이나 실태조사 현장답사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몇 회에 걸쳐서 어느 공직자들이 다녀왔는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부분에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수지분석결과라든가 위탁운영시 장·단점이 지금 현장답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안설명서이다 보니까 좀 줄여서 했겠지만 지금 그동안 현장답사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 보고서가 몇 회 누가 다녀왔는지 그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 잦은 출장을 통해서 어차피 먼저 시행한 곳의 그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보다 보면 장점과 단점 또 문제점 또 오류나 한계성과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도출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견학의 내용이 그쪽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통해서만 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뭐 1주일이라도 좋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정확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될 민간위탁사업이 원만하게 그 뜻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또 개별적인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자체 수지분석결과 위탁할 경우 1억 2,700만원 장묘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1억 5,7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액수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액수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지효과 때문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구조조정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 위탁운영시 장점으로 보면 전문성의 제고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다는 건지 수질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李康喆 委員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련된 공직자들도 많이 그 직위가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대전시에서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계실겁니다.

그 보고내용에도 있듯이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면과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으셔 가지고 그들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이러한 부분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면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아울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한 그 아래 단점으로 시설물에 소홀한 관리로 노후화 촉진부분 또 그 다음에 재산손실과 파업등의 경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발생 특히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파업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발생 환경보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파업에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민간위탁안 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그쪽에서 뭐 예를들어서 파업을 할 경우 어떤 조례에 못박을 수 있는 몇 가지 부분과 과연 그 일손이 중단됐을 경우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李康喆 委員 이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정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장묘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아직, 조례 제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법령상 위탁가능기관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그 동안 많은 부분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그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또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민간위탁운영 즉 이 두 개의 지금 사업소같은 경우 거의 시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할 것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려 부분은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위탁운영시에는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시설관리의 소홀 또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나왔던 파업 및 태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피해 발생 또 지나친 이윤추구시 공급가격 인상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조례에 담겨져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민간위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타 대안문제는 질의 다 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행자업무가 조금 생소한 것도 같고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관리실장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동의안이 동의가 성립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세분화 하겠다라는 이런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의원들의 의견청취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우리가 동의를 하면 교육사회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운영조례는 이것이 교육사회 소관 업무상 교육사회 소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 개념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주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 가지고 위탁한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동의안을 발의 하셨는데 첫째 가장 화급한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탁 아닙니까? 목적이.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첫째 장황한 설명보다는 수치상에 나타난 것보다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공성이 결여돼요, 가장 문제가. 공공성이 결여가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공기업 근본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니지만 영리가 생각이 된다, 거기에 파생하는 시민의 불이익 문제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정하면 노사문제는 없겠지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노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노사가 심각해지면 장묘관리사업소나 수질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질환경 검사를 세 개 기관에서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정말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를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또 태만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장묘장에 노사 문제가 발발해 가지고 태업을 하고 중단하게 되면 사체는 갖다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장 화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급한 나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를 해달라,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항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 다음은 누가 가고, 누가 가고 하는 이런 소리가 특히 우리 청내는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자가 누가 간다, 누가 간다 하는 이런 문제.

과연 구조조정 이퀄(=) 어떤 퇴직자에 대한 자리보장책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알레르기성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도 슬기롭게 적임자가 있다면 그때 가서 채용해 쓰는 것은 몰라도 사전에 언제언제 퇴직하니까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적격으로 되어있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난무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보충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묘장 관계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또 타살체나 혹은 변사체 같은 것도 장묘장에 갖다주면 무조건 어떤 절차없이 공직자들이 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소각을 하고 하는데 무조건 갖다 없애면 여기에 파생되는 시민의 불신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대두가 된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먼저 전자에 이 위탁운영동의안이 유보된 배경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공부분에서 주로 수행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라든지 운영관리를 대폭 민간부분에 이양해서 환경투자재원 확충과 함께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관리부분에 민간기업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경영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진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충분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원래 행자부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민간위탁 부분이 기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에서 필요치 않는 사람이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요, 편리한 나이 순으로 해서 퇴출을 시킨다 이거요.

공무원 조직에서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원래 목적이고 또 민간위탁의 목적도 아까 본인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아까 김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익성을 내 세우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요, 수탁에 따른 어떤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친 어떤 수익성 추구에 따른 통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성을 저해하는 통제방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그러한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경영능력을 그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해 보고 인력도 감축해 보는 그런 것이 원래 취지라고 할진대 그 목적하고는 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만들어서 기존 있던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밖에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제고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실장께서는 다 공무원을 승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다 이 얘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그런 편법에 불과하다 또 지금 어떤 민간위탁에 따른 파업이라든지 태업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있지요?

○金光熙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는 분명히 챙길 것이고 또 노조가 생기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라든지 태업이 발생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읍·면·동사무소의 어떤 동기능 전환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실제 시범동을 운영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앙정부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양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창의성이라든지 경영성을 도입을 못한다고 하면 굳이 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사실은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가급적이면 그 공공기관이 맡으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 이것은 바뀌어져야 하는 인식이지만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지요, 가는데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받는 급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 인건비나 올리고 또 그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성이 문제가 안될 수가 없지요.

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악순환만 계속이 된다 하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새로운 설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환경투자재원 확충과 함께 어떤 시설운영관리의 어떤 효율성 제고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시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당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도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지방정부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지침이 우리가 도저히 시행을 해본 결과 이것은 불합리하다 또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만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정책도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이 지방정부의 의지는 배제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지방정부는 덩달아서 따라가는 이런 부분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떤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침대로 따라갈 궁리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라는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또 참으로 여기서 거론하기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의 얘기지만 바로 우리 이 공공기관인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을 위탁시킨 도시개발공사, 시체육회 이것 지금 엉망 아닙니까, 엉망.

도시개발공사의 간부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위탁시킨 시체육회는 공금을 무려 5억에 가까운 공금을 유용을 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기존 공무원이라든지 기존 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만한 능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질의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결국 지금 얘기되었던 수질관경사업소라든지 장묘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시설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에도 정말 원래 취지가 환경투자재원 확장이라든지 시설 운영의 어떤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은 그에 따른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요.

또 그 조직의 인원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면밀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준비를 갖춘 뒤에 그때 다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우리 동료 김광희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 가장 큰 목적과 취지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실시해온 구조조정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해볼 때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성 도입으로 전문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 취지에는 뭐 너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실시해온 구조조정의 내용면에서 볼 때 실패에 가깝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온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전광역시만이라도 보다 성과 있게 구조조정 또는 민간위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설립이 예상되는 시설공단으로의 신분의 전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유는 이러한 제반 상실감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또 그것이 지속되다보면 업무능력의 상실, 업무능력의 저감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무능력 상태에서 부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위탁시설에서 사업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으로 부정, 비리까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 빈곤감 해소, 기타 신분상 불이익을 통한 상실감으로 근무의욕 저하, 업무능력 상실을 상쇄시켜줄 제반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혹시 실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가 업무효율화 제고입니다.

특히 민간위탁도 그렇고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의 경영이 또는 업무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고 경영자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까 뭐 이사장이됐든 사장이 됐든 그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의지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민간경영 전문가 또는 탁월한 경영능력자를 공채등 제반 투명한 공개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최고 경영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경영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연봉제를 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연봉제가 사실 바람직한데 그러한 부분에 첫 번째 도입할 경우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봉제가 가장 효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업무능력 제고방안이기도 한데 아직 우리 사회 인식 정도가 연봉제에 대한 부정적 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상실감이라든가 빈곤감이 생긴다고 보면 우선 경영 최고 책임자만이라도 반드시 연봉제와 함께 플러스 책임제, 잘못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또 플러스 성과에 대한 리베이트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연봉 이상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경우 그 목적 성과물이 직원은 물론 최고 경영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의, 공단직원들의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체계적인 의식개혁 교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개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업무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성과에 따른 리베이트와 함께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자체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서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고 업무효율화에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업무효율화 제고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별도 조항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리베이트제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 우려하고 있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기능, 그때그때 어떤 재난 발생시라든가 어떤 사태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기능과 또한 너무 통제기능이 강화되면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표현을 하면 적절한 통제기능 플러스 자율성이 강조되고 거기에 직원 개인마다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건 민간위탁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반대개념 또는 배치개념으로 보는 부분이 통상적 이렇게 사고의 틀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익과 수익이 반드시 반대나 배치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복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민간위탁 경영에 있어서 특히 공익과 수익이 동시에 상승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조직원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기관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스템의 구조 그러니까 조직의 시스템의 활성화를 시키면 된다고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익과 수익은 반대나 배치개념이 아니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며 거기에 조직원 만족까지 배가가 된다면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데 또는 이번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 경영도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과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오늘 상임 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우려하는 부분 또는 그리고 제안했던 부분 전반적으로가 향후 계획될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좀.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아까 민간위탁에 대한 소위 시설관리공단밖에 갈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공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심리는 저는 책임성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이 또 중요하다.

거기에 보면 부수해서 뭐 경제성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전문성은 부수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한 공단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업무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소위 기득권 측, 보수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개혁만이 발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창해왔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당히 이런 추후에 이런 조례제정시 적당히 하는 그런게 아니고 정말,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정말 검토의 검토를 더하고 또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되고 질타가 되고 유보가 되고 부결이 되는 이런 불행이 없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건전재정 운용인데요, 총괄 부분에 세 번째 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 증대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습니다만 혹시 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 건전재정 문제는 시민들의 삶하고도 이 세제 문제가 있으니까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쪽요,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현에서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이것도 조금 전에 다루었던 위인설관식의 회사가 아니냐는 우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법인명이 (주)K3i 이쪽에도 지금 수용중인 사업은 무언지 좀 아시는 분이 실장님이 잘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 시행중인 것하고 계획,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행자위원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7쪽요, ‘수도권 소재 기관유치추진위원회 운영’해서 확정기관 되어있고 국립문화재연구소등 대전이전 지속건의, 7쪽과 15쪽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의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아주 정보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15쪽에 보면 조흥은행 본점에서부터 대전충청지방중소기업청 부활 이 부분 나머지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나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유치돼야 된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과기부와 과기원까지 이곳에 대덕연구단지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과기부도 포함이 좀 돼야 될 것같은데 그거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과학기술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李康喆 委員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조흥은행 본점같은 경우는 충청은행을 퇴출시키면서 조흥은행이 오기로 했던 이건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강력한 대처를 취해야 되고 대전충청지방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청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청을 폐쇄시켰다는 것은 이건 완전 중앙정부의 이권적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강 가서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도 인제 어떤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업의 대전이전추진이라든가 예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시에서 그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게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국회의원 보좌진에서 잘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예산 현실을 감안할 때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첫째는 국회의원에게 뭐 거의 상시 24시간 매달려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대안으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시민단체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민간단체, 대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에게는 실질적인 예산을 해주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절감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부서 또는 해당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만나서 대전발전을 위한 제반 기업의 대전이전추진이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지가 어떤 건지.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안으로 하나만 제시를 합니다.

지금 대전의 미래를 볼 때 명확한 것은 어쨌든 경제가 살아야 시민 삶의 질 향상, 복지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가 죽고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전 경제구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비스산업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생산적 어떠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촉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경제력의 48%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다들 지금 대전에 돌지 않고 있다.

IMF가 이제서 온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이 대전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벤처산업 육성입니다.

너무나 좋은 인프라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전시의 사업들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에 장영실관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 기획관 업무보고에서도 시정전반에 그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핵심부서로 들어가면 또 경제과학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해서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막대하게 투입해야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벤처산업 육성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프라구조를 봤을 때 대전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기를 놓치면 벤처산업이 떠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생명공학연구소라든가 기타의 연구단지 내에 벤처기업관을 두는데 임대료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걸림돌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장영실관을 포함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행·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건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건설업이 48%,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 유발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서 하는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여기 외자유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지하철 문제도 시민들의 불편가중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에 투입되는 1조 7,000억 현재까지 예상되지만 완공시점까지 보면 1호선만 해도 본 위원이 아주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4조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제와 무관하다 그거지요, 대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획관리실에 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또는 회계업무라든가 이쪽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하도급 증대 또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그 법제도는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체들과 동일한 이익선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으로 있는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이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기획관리실이 절대적인 헤드부서입니다.

여기 죽 나열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또 자료도 좀 요구할까 합니다.

첫 번째 9쪽에 중앙의존 재원 확보 노력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 가서 물으면 이건 뭐 좀 약간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오후 2시라고 닉네임이 붙어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어떤 적기에 안 가고 시간을 피해서 온다, 잘 음미하시고 이점을 절대 이런 오명을 갖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합리화 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11쪽에 있는데 소송업무수행 행정심판 32건 뭐 그 다음에 행정·민사소송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19쪽에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부채가 약 7,000 한 500억 가까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기금이 687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대우채 손실금도 있지요 여기에?

○金南勖 委員 이것도 명기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공사 건전운영 지도를 하겠다고 의지 표현이 있는데 이 지방공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각종 대형사업에 따른 수뢰의혹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엑스포과학공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체제정비 66명을 108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에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자체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인데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줌으로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봐요, 그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동물원,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이 월드컵경기장, 나는 진짜 우리 시에서 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도대체 무얼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하철을 그 막대한 재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하철을 운영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 월드컵 경기장을 도대체 월드컵을 천안에 가서 보면은 전주에 가서 보면은 대전의 자존심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에 대한 사후 운영관리비, 동물원, 엑스포과학공원 이 지방공사 건전운영지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표현이 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좀 해가야 될 때가 왔고요, 그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요, 그 천변고속화도로건설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 할때는 7월에 착공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실장께서는 어넥스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 답이 되면은 안되지요,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다는 답을 하시면 안되지.

○金光熙 委員 그 편입용지 보상은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상여부가 차질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질이 있는 공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어넥스하고 협상을 실시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135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하고 또 지적할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복지 선진국인 유럽쪽처럼 지방자치제가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원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5년 이후에도 지방재정확충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자주 재정력 확충 및 투명한 세정 신뢰 구현에 있어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주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고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李康喆 委員 예, 재정이 확보되어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세수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체납액 정리 부분에 있어서 카드 대납 내는 카드결재가 지금 심도 있게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수수료 부분, 수수료가 한 2% 정도 그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아도 체납자에게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세수관리를 하는 시 입장,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폭적으로 카드 대납이라든가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수수료 문제와 아울러서 혹시 대전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차원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보다는 대안제시 차원으로 그 일정 정도에 앞서가는 카드회사 그 전체를 다 통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집단구조 의식구조 자체가 이익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카드사를 선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신용정보 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카드 수수료의 2%가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의 저율화 문제 또는 기타 효과적인 카드대납을 통한 세수확충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게 건의하고 또 일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10쪽에 보면 시·구간 인사교류 적극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시·구간에 이제 91, 자치구간에 26명, 117명인데 지금 타시·도의 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인사교류면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시간의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시정업무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자치행정국 입장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시·구 인사교류 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고 또 운영 활성화시키겠다고는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구 인사교류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업체 보호 육성과 13쪽에 역시 지역업체 육성 부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0% 이상 확대 또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최우선 구매 활용,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이건 허울입니다.

이건 허수예요.

공동도급이라 하면 이제 1군 건설이 대전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 중앙에 집중된 건설업체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지역업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동도급이 40% 이상이 되든 50% 이상이 되든 관계가 없이 주 건설업체가 공사를 다 합니다.

공동도급 40% 들어가봐야 뭐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1∼2% 또는 0.5%만 지역업체에서 받고 나머지 모든 대전시민의 혈세, 시민부담이 되는 그 엄청난 세수를 가지고 결국 대전 지역경제에 전혀 이바지 하지 못하고 서울 쪽으로 그렇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것보다는 지역업체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도급비율입니다.

하도급비율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하도급비율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50% 이상이 하도급률이 돼야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의 부담으로 내게 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라든가 또는 시에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하철 부분이 계속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이라든가 또 지하철 무용론이 나오는 것 중에 한 두 번째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 1조 7,00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작 단계 때 1조 2,000억을 예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건대 지금 1단계 2006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기간 설정도 잘못돼 있을뿐더러 저는 4조 정도에 육박하리라고 봐집니다.

4조 정도라면 물론 지금 중앙정부와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만 50년 동안 대전시가 진 부채가 7,500억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부채는 그것보다 몇 배를 더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지역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있어서는 공동도급비율보다는 하도급비율이 5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침을 반드시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회계과장님 나오셨지요?

답변까지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도 물품 구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유통업체가 많이 대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 유통업체, 소비생활하기는 편리하지만 일반 작은 구멍가게 사실은 팔아줘야 그 돈이 대전에서 돕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같은 경우는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요즘 가정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벌어놓은 돈들이 대형 유통업체로 갈 경우, 소비생활의 편안함 때문에 갈 경우 그 돈은 대부분 대전에 있지 않고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와서 이 자리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자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이라든가 또는 기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논리를 따라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 건설업체 대규모 1군 건설업체가 중앙에 밀집돼 있는데 서울에, 그쪽에서는 계속 얼마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은 전국을 뭐해라 또 1억 이상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논리라기보다고 중앙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일선 공직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별도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대전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앞장설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논리에만 밀리시지 말고 대전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왜냐하면 대전 경제력이 생산적 경제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신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셔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세정업무 또 그리고 세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이상 특히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자치행정국의 제반 업무내용을 늘 주시하고 관심있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한 질타와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 잘 해오셨듯이 새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대전시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에서 IMF 이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초창기 시작해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토론회나 세미나 또는 기타 개인 의견을 개진할 때 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실업대책기금으로 정부에서 작년까지 지출한 돈이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도 건의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 성과 있는 부분은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기타 실업대책사업들에 어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보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조라는 돈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출을 하면 그 가정이 한달 정도는 편안하게는 살지 못하지만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됩니다.

50만원이면 4인 가정으로 봤을 때 한달은 먹고 삽니다.

이러한 한 가정에게 50만원을 9년 동안 줬다고 했을 때 30만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0만 가정에게 매달 50만원씩 이걸 9년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8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취업을 해서 9년 동안 근무했다면 이건 장기적인 취업입니다.

이건 뭐 막연한 몸때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차라리 벤처기업도 있다고 그러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1만개에 1억 정도씩만 지원해주면 이거 벤처기업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1조밖에 소요되지 않는 자금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부분에서도 지금 8쪽에 상반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동구 하천정비공사라든가 둔산지역 공한지 환경개선 및 생산화사업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냥 행정쪽으로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장황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공근로로 인한 기타 생산성 효과도 좀 있는데 무조건 중앙정부 논리에 따라서 나눠주기 식, 예를 들면 항목에 맞추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중과 선택의 정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잠정적으로 해보셨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투명성 있는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에서 보면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오류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다음에 한계점 또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낸 다음에 성과 있는 프로젝트, 성과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하므로서 공공근로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NGO 단체에 배치한 부분 또 사랑의 집수리 운동, 숲가꾸기, 저소득층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무료간병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어떤 배치된 인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라든가 이 파트에는 몇 명 배치 이런 논리에 밀려서 정말 성과 있는 부분이 더 성과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과 있는 부분에게 집중배치하고 집중 지원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시면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을 하신다라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각 구마다 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행착오된 부분들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답변을 주시면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착오 된 부분이 뭐뭐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상명하복이라 위에서 시키면 아래선 꼼짝 못하고 시행하는 건데 이것을 본인이 본다라고 하면은 동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이라든가 화급한 소위 일반 생활민원 등등이 정보부재로 인해서 구청까지 가는 시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개선돼야만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지 단순히 기구 구조조정, 인력감축 이것이 과연 서비스 행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건의해본 일은 있으며 또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실례를 든다라고 하면은 근교농업을 하는 농업동 인구는 1만 5,000 정도나 그 정도 되지만 면적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여기도 과연 정말 구조조정을 해서 동직원이 6∼7명이 다 커버를 하겠느냐?

실례로 지금 우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해대책같은 것도 일일이 순찰이 되겠느냐?

기존 동인원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 준비없이 아무 대책없이 그냥 막연히 상부의 지시니 시행한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이 개선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열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한시적으로 몇 개 동을 운영해 가지고 문제점이 돌출돼 있는 상태에서 전혀 보완치 않고 그냥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봐지는데 이 문제를 좀더 연장을 해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돌출하고 보완될 점은 보완시켜 가지고 1년 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심도 있는 연찬을 더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이에요.

이게 상당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말입니다 특정인의 소위 사전 어떤 행위에 대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거 정말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자체 어떤 본인 민간단체 자체 돈도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자기 자력으로 충당하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다보니까 전부 정산하는 게 허위고 비정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모순이고 지도하는 관계 공무원도 정말 이거 힘들 겁니다.

돈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정산이냐 하고 하다보면은 지원금만 정산하는 경우, 자기들 것은 정산 안하는 경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같이 합드려서 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물론 꼭 필요해서 지원하고 비영리단체니까 그 육성 발전에 기여를 하고 활력소를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상당히 오해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따지고 넘어가겠지만은 업무보고상 나온 거니까 길게 장황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이런 오해소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자체가 국비인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냐 국비냐 논할 필요가 없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서는 언급을 안해주었으면은 좋겠고요 개괄적으로 그냥 이슈만 얘기를 했는데 이점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0월에 시범동 13개동을 하다가 76개동을 전 동사무소를 다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13개동을 시범실시를 한 결과만을 봐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아시는 부분이다 이 얘기에요, 저는 이 동기능 전환 확대는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몇퍼센트나,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시민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본인이 관내 6개동에 대해서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기초의원, 동정자문위원, 소위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 정도나 알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만약에 지금 10월부터 이 76개동을 확대실시를 하면은 이건 혼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전체적인 행정체계의 문제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 자치국에서도 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건축민원을 위한 뭐 중개민원처리제를 하겠다 또 2륜차 전담창구를 구청에다 만들겠다 하는 묘안을 찾고 계신데 묘안을 찾을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숱한 시행착오중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지금 6월 12일날 시도 조직관계관 회의에서 소위 행자부에서 지시한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이것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통해 쇠퇴기능과 인력등은 과감히 감축해라 이따위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 이 얘기에요, 또 주민복지 생활민원 보강으로 대민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 정부가 참 한심한 정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소한도 우리 시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기능 전환은 그야말로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기능전환을 꼭 시켜야 될 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실정만큼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해야되지 도대체 이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체력단련장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몇 개 동은 잘되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잘되는 곳 한두 군데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동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는 못하겠다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동기능 전환을 하겠다 하는 과감한 건의 내지는 우리 시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의약분업 문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모릅니다.

엊그저께부터 충남대학 병원에서는 처방을 전부다 원외처방을 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나머지 소위 종합병원 규모에서 원외처방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덜 혼란스럽지만 지금 엊그저께 시작된 충남대학교 병원에 원외처방 때문에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릇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진대 정말 이게 한심한 발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뿐이 아니지요 저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수집도 하고 있고요 그때 보다 더 시장께도 강력한 권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 정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큰 시행착오중의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거 나라 망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라 망치는 사업입니다 이건.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그 사업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차를 타고 국장님께서 한번 시내를 돌아보시라고, 공공근로사업에 가담한 투입된 인원이요 우비입고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주는 혐오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장님께서 아시냐는 얘기예요.

공공근로사업도 3, 4단계 우리 시가 5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한 3,90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인원 44만 5,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민은 차라리 돈을 그냥 주어라 이거예요.

왜 혐오감을 주느냐 이거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요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한번 관심있게 한 두어 시간을 봤어요 한 15분 잔디 좀 풀 뽑다가 그 다음에 30∼40분은 정말 노닥거리고 있어요 앉아서 얘기들하고 잡담하고.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정말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돼야 되고요 쓸데없는 필요없는 정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또 동기능 전환의 보완대책도 언론에서 사실은 저도 접해보고서 우리 주무국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 또 지금 뭐 무슨 헬스장, 그 사업이 프로그램이란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장, 문고 뭐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자체가 뻔하고요 정말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소수인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요 기초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지침에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하니까 일부 구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만 삽입을 하고 또 어느 구는 아예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인 동기능 전환을 왜 서두르느냐 이거예요, 왜?

정말로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이 동기능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시행을 해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바꿔야지요, 이것을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해서 10월부터 76개동을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분 국장님께서요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전면 재검토돼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자, 국장님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지나간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정부가 소위 대민 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 해서 한때는 동사무소 늘리는 걸 무슨 큰 과업인양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밖에 안되는 동도 분동을 시키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 인구 6만이 넘는 동이 있는데도 이 분동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급한 것은요 그런 것이 급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랍시고 해놓고 그 공간도 비좁은 동청사에다가 헬스장 만들어 놓고 무슨 문고 만들어 놓고 해서 기껏 그 헬스장은 월평 2동 헬스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은 헬스장 이용하는 시민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유 있는 공간에 그런 어떤 주민편익시설을 한다 하는 것 본인도 참 좋다 이겁니다.

그 발상이 좋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억지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도 비좁은 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시민이 가까이 친근감 있게 접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뭐니뭐니해도 동사무소입니다.

이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 인력을 구청으로 보내면은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오는 인력을 어느곳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청사 자체도 지금 비좁아서 난리다 이거에요,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도 이런 그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몇몇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좀 머리를 맞대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되면은 제가 며칠뒤에 이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또 전개를 할 겁니다.

그것도 안되면은 또 저도 비장의 무기를 또 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하도 기가막혀서 웃고요, 이게 재미 있어서 웃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부분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됩니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성과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동기능 전환 이것이 가장 급한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해야 될 가장 급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고를 좀 정말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 한번 관계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 하는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