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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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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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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8日 (火)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간사선임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의회사무처소관'99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4.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간사선임의건및간사(한기온)인사

2.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의회사무처소관'99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4.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당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사안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중지를 모은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및간사(한기온)인사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泰 예, 이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덕규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로 한기온위원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이덕규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온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더욱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진행 협의와 교대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앞줄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이소영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난 7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받은 이소영입니다.

7월 1일자 임명을 받고 일일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했습니다만 지난 후반기 원구성과 정례회 준비관계로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입니다만 앞으로 사무처 직원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의원님들을 성실하게 보좌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소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의회사무처 운영 총평, 주요업무추진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금년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외에도 급변하는 의정활동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은 정례 기자간담회 추진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도 이러한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요?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또한 특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대부분이 상임 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포괄적인 의정홍보 및 언론사와의 협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기자단과의 상임 위원회별 유대관계 유지와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이 중심이 되어 상임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출입기자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의회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굴절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 위원회별로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상임 위원회별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되 준비된 자료에 의한 대화를 병행하는 오찬간담회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반기 때 보면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상임 위원장들도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정례 기자간담회가 매월 1회로써 또 상임 위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내용을 보고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임 위원회 활동이나 기자간담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기에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과 비교해 볼 때 의회의 홍보활동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번번이 뒤집어쓰는 것은 의회만 뒤집어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홍보활동비를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이러한 기자간담회나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은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삼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자 몇 명 초청해 놓고 가서 점심이나 먹고 이야기나 하고 이러한 정도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의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기자들과 철저하게 간담회를 해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사무국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회의록 속기방법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컴퓨터 및 수기속기를 병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94회 정례회부터 본회의장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속기직원의 컴퓨터속기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요? 또 컴퓨터속기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사무처 속기직원의 속기능력 수준과 속기 연습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완전한 컴퓨터속기를 위해서는 1급 수준인 분당 320자를 속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속기실력은 5급 수준인 분당 한 200자 내외뿐이 안 됩니다.

작년도에 1개월 동안 컴퓨터속기학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시켰고 자체 훈련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전직원 2급 수준을 목표로 연습과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컴퓨터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에서 완전 컴퓨터속기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만이 전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컴퓨터속기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 속기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일 일과 후에 자율적으로 연습을 통한 기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에 컴퓨터속기를 병행할 속기사가 몇 분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지금 현재는 여덟 분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덟 분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朴幸子 委員 이 여덟 명 전부 다 5급입니까, 그러면?

○總務擔當官 盧載根 조금 나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 5급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 동안 수기속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일반자판하고 틀리고 해서 계속 연습만이 되는데 그 연습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컴퓨터속기 시행을 하는 것은 수기속기시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죠?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기직원에 대한 철저한 훈련참여라든가 간부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으로 업무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님.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의사담당관실 의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번역해서 넘겨주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발간해 가지고 교정을 봅니까, 안 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제가 가끔 이것을 많이 읽어보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작년 12월달에 교육사회위원회를 한 사항을 보면 다른 의원이 발언한 것이 상임 위원장이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나 의회도 이것이 일단 발간되면 한번 교정을 철저히 봐 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발간한“대전시사 50년”그것을 보면 의원 17명 중에 한 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학'이가 '김상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틀린 것이 무려 여덟 군데나 됩니다, 사람 이름 틀린 것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쳐 가지고 제 것만 가지고 와서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 것 다 갖다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인쇄를 해 가지고 갖다 붙여 가지고 교정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런 서류가 그와 같이 의원님들 17명 중에 한 사람은 빠져 있고 성이 전부 바뀌어 써있고 이런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의록도 일단 인쇄가 되면 한번 교정을 철저히 봐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면 직접 저희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구조를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긴지 몰라도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장님께서 이번에 그러한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있는지, 그 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 운영위원장 회의나 또 의회활성화방안 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가 첫 번째는 보좌관제도였고 두 번째는 유급보좌관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좌관제도가 돼주지 않는다면 우리 현재 있는 현원 가지고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활성화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구체적인 예로 전문위원실을 보강시키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급수를 한번 조정해 본다든가 어쨌든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와서 그 동안 후반기 원 구성 문제 또 정례회의 준비 관계로 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은 덜 됐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간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각 전문위원실이 보다 더 정예화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만큼 보좌가 되도록 뭔가 연구를 해서 추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드리는 질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운영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4개 전문위원실인데 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보통 일반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분 정도 또 한 분은 타이피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한 상임 위원회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낮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비해서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업무는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마침 오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됐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제가 알기로도 대체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각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타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의회 인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해서 보다 좀 수월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의회 인력이 보강이야 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금 말씀에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의사담당관실이 있는데 보시면 각 담당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지만 두 명 내지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연의 임무들이 있으니까, 의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많지만 거의 다 속기사들로 충원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원이 51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능직이 차지하는 숫자가 거의 반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인력을 조정해서 보강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무처장께서 지극히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든 전문위원실을 보강을 해서 의원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사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인력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인력보강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4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매일 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각 상임 위원회라고 해봤자 지금 많은 데가 6명,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5명인데 지금 직원들이 4명 있어요, 아가씨까지.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또 그 외에 8급이나 9급 아가씨 이렇게 해 가지고 4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이것 처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해오셨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정말로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지금 그리고 각 상임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전문위원실 전체에서도 4개 상임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상임 위원회도 업무가 일치가 안 돼, 4개 상임 위원회에서도 일치가 안 된다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왜 느꼈느냐 하면,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로 내려가 보니까 또 거기하고 여기하고 하늘과 땅이야, 일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전문위원님들의 생각과 각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처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저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를 해주는 것이 저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치볼 게 아니라 의원님들을 잘 보좌를 하는 것이 집행부도 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보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각오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99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4시 45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세출결산 총액 27억 759만 3,000원 중 97.4%인 26억 3,72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인 7,037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예산액 20억 8,569만 3,000원 중 98.6%인 20억 5,6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945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비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2억 2,7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억 7,0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의회청사 근거리통신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로 5,8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339만 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인쇄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용역비 등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2,119만 2,000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의회청사 근거리통신망 설치 집행잔액으로 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예산액 6억 2,190만원 중 93.4%인 5억 8,098만원을 집행하고 6.6%인 4,09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은 회기중 위원님들이 회의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남은 금액으로 1,224만원이며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등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 예산집행은 IMF로 인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결산서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검사의견서

·1999년도결산서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9회계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잔액이 611만 4,58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매년 이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98년도 결산보고 할 때도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도 역시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가보상금을 연가를 실시 않는 것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연가를 요새는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6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로, 연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연가를 가므로 인해서 남은 돈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직원들이 왜 연가를 안 갔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 동안은 바빠서도 안 가고 또 근무 분위기가 연가를 상사들이 가면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연가 같은 것도 가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가고자 하고 또 상사도 가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는 지금 대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라서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을 위한 수혜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느냐, 쉽게 말하자면 내몫도 내가 못 찾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독려해 주는 의미에서도 상급자께서는 이것을 좀 권장해서 정말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님,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도서구입비가 82만 8,200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소위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또 사무처직원의 여러 가지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책들을 사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시·도에 비해서 도서가 부족합니다.

지금 보유량이 한 2,000여 권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저쪽 구청사에서는 보관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공간이 없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구구한 변명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일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500을 세웠다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시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700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구입을 제때에 좋은 책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더불어서 같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전에는 사무보조요원이 도서실을 담당하게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반 사서는 티오가 없나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아직 못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무보조요원이 하기에는 좀 벅찬 것이 있을 것 같은데?

○總務擔當官 盧載根 이번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한밭도서관에서 전문사서직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비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도서가 많아질수록 저희가 전문사서직을 확보해서 도서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도 같이 보조요원보다는 전문사서직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24쪽 205-4,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가 '99년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활동을 떠났는데 그것과 이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몇 쪽이요?

李相學 委員 42쪽 205-0

○總務擔當官 盧載根 이것은 지금 현재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다섯 분들이 못 간 분들이 계십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1억 1,2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12명이 가셨고 5명이 안 가셨단 말인데 어째 잔여분이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비로 부득이 남겨 놓았던 중에서 관리를 하다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李相學 委員 잘 알았습니다.

5명이 안 갔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 너무 턱없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9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0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행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7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인을 제외한 각 행정기관장의 직인 규격은 3㎝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의장 직인 규격을 2.7㎝에서 3㎝로 확대하고 사무처장 직인의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2.4㎝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안을 발의하신 박행자의원을 대신하여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소영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개회된 회의입니다만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해 준 결과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한기온박문창이상학
이덕규이강철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이소영
총무담당관노재근
의사담당관김기갑
○幹事選任
한기온(자민련)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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