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이 시작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난 1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8월 7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관인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0년 7월 7일 이강철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직인규격을 2.7㎝에서 3㎝로 확대하고 사무처장의 직인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행 사용하고 있는 규격 2.4㎝를 명시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위원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홍보 강화와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 매월 2회 발행 배포하고 있는 시보조례 중 시보의 제호인 한밭시정소식을 대외적인 공식행정지명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보의 명칭을 '한밭시정소식'에서 '대전시정소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의 공식명칭을 시보의 제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공식행정지명인 '대전'으로 시보 제호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까지 전자문서에 필요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합의제 기관은 청인 외에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사무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공인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그리고 전자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은 컴퓨터 파일로 총무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공인대장은 영구보존하고, 반납공인은 보존할 특별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료실에 이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의 개정과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에 민간경영 기법과 전문성 도입으로 전문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우리 시도 연도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하여 '99년도에 4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위탁대상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 위탁 운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2월 전문기관에 의뢰, 수지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개 시설을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65명의 인력감축과 2억 8,400만원의 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약품사용량 미준수, 수질오염 배출기준 초과배출, 지나친 이윤 추구시 공급비용 증가, 파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피해 발생 등 역기능도 있겠으나, 이런 문제점은 이미 타 광역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위탁 운영 추진결과 민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시설의 효율적 관리, 현직 공무원의 안정적 고용승계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 당 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제반 대비책 마련과 아울러 향후 조례 제정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더 세밀한 심층분석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4회 정례회 기간중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의 일부 조항 폐지와 규제개혁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공원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 관리용 가설건축물, 종교용 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공원점용 허가시 면적 기준을 정하고 가설건축물 설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으로 하되 하나의 필지에 200㎡ 이내로 축조하도록 하였으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사용료는 자율화하고 입장료만을 신고하도록 규제 완화하였으며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공의 목적 및 민족적 의식, 종교의식 행사와 비영리 사업성, 공용, 공익목적일 때는 면제하고 기타 공익상의 사업은 50%를 감액하도록 하고 공원 및 녹지점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 청취의건은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1호선 건설구간 중 정거장 면적이 1단계 구간에서 2개소 530㎢와 2단계구간에서 10개소 5,865㎢가 증가되고 본선 환기실이 1단계 구간 4개소에서 399㎢와 2단계 구간 29개소 15,819㎢의 신설계획에 따라 대전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서구 월평동 광로 3-11호 노선변 등 2개소의 완충녹지 139㎢ 감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진입도로 50m 광로 2-11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정의 주간선 도시계획도로인 30m 대로 2-12호를 1,792m 감소시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 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녹지)변경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설문결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여성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당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상반기 중 실시한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이 없는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한 사회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 시대에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성차별적인 법, 제도, 관행이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사회진출을 제약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1975년 멕시코 여성대회 등 70년대 이래 8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주의적인 인식이 확장되고 여성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부 사회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세력화가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발전도상국 국가의 여성정책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어 왔으며 여기서 여성단체들의 세력화가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녀성차별을 불식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 우리 사회의 여성단체가 점차 그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여성의 역량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앞으로도 우리 사회 여성 단체들의 역할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단체 중에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와 재정이 영세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단체간의 공감대를 통한 세력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단체의 세력화와 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력으로써의 역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여성단체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발전 및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의 의식 및 관행을 파악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32개 여성단체 회원 중 350명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 여성단체회원으로서의 활동상황, 여성단체의 운영·조직현황·연대에 대한 의식 및 지역사회의 성 인식 수준, 여성단체 개선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4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목별 빈도분석을 변수간의 관련성 있는 문항을 교차분석하였고, 분석 시 응답률이 저조하여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석에 따른 결과가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므로써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성 또는 여성단체에 대한 우리 사회와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상당히 미미하고,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호적이지 못한 내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여성단체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놓기 위해 힘겨운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이제는 운영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활동영역 또는 회원 규모면에서도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와 내실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의 집중육성과 여성단체 운영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성차별관련 법제도의 개선, 여성관련 정보교류의 확대, 여성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정착·발전단계에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공동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배부하여 여성정책이나 여성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우리 의회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몫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끝으로 여성특위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단체의바람직한활동방향에대한설문결과분석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없음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0항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외에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총예산현액은 1조 6,843억 5,02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893억 8,2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38억 4,83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055억 3,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으로 본 '99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또한 12%가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여지나 팽창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재원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지방채 발행으로 팽창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재원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지방채 발행으로 세수를 보전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계속된 회계연도였습니다.

집행측면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불용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어 비교적 계획적인 세출운영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구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비중이 높아진 반면 지역사회에 투자효과가 가장 높은 경제개발비 구성비가 낮아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세출구조는 여전히 취약했던 재정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서도 세입 부문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세입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오납 반환금의 증대현상이 여전하였고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대한 성과가 지나치게 낮아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의심케하는 사항이나 기금 및 예비비 운영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현상, 독립채산제로써의 기능확립이 여전히 미미한 공기업 경영등을 포함한 회계의 차입금의 지속적인 증대 문제등 현 재정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재정운영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 회계연도로 파악될 수 있었으며, 우리 시에 각종 주요사업 추진면에서도 계획대로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서 당해연도 예산 현액은 6,388억 5,0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이 6,382억 339만원, 세출결산액이 5,637억 1,688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744억 8,6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세입결산액에서 9.5%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전체 예산액의 9%에 달하는 지방교육채 발행에 의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교육재정상황이 IMF에 따른 재정위촉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재원이 인건비 부분의 경상적 경비 부분에 투입되므로써 투자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후 투자에 대한 역기능 현상을 유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재정 운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 심사에서는 시설비 부분의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등에 재정악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악화를 보완코자 노력한 회계연도로 그 집행면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집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여 본 안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골자는 금년도 예산규모를 세입·세출 각각 5,976억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5.3%인 229억 여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부금등 국가 부담수입, 담배소비세 전입금등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이월금과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자체 수입에서 고르게 증가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부분에 집중계산되고 있고 그 외에 학교 교육비, 사학지원비 부문의 증가 사항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고 있어,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과 뒤늦게 내시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으로 금회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이 일부 사전사용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시설비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직접교육사업비 부분에 집중계상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다만 태평동에 초·중학교 시설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병설될 경우 발생될 다양한 문제의 최소화 방안으로 당 특위에서는 두 학교를 분리 건립토록 촉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변경 추진토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OA가구 설비사업 외 수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육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삭감하므로써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구토록 하고자 위원회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회계연도에 결산과 예산은 지방정부가 대주민에게 제공한 행정평가요,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특위에서는 모든 행정이 예산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결산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심사보고서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심사보고서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9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홍성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인식하시고 개선하고 시정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