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光熙議員 서구 제4선거구 출신 자유민주연합 김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식·정보화의 새로운 세기 2000년 들어 처음 맞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2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지금 본 의원은 새롭게 의원직을 시작하는 각오와 자세로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지 6년째인 만큼 이제는 지방자치도 이에 걸맞게 반듯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홍선기 시장님께서는 민선 재임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의 3대 시정목표를 가지고 21세기 세계 속의 과학도시,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홍선기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인교육에 앞장서고 계신 홍성표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뚜렷한 소신과 답변을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채무는 8,600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전시에서 투자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인 대형사업만 살펴보아도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이 총 49개 사업에 이르며, 사업비도 6조 8,0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 동안의 투자수요는 총 2조 3,876억원, 부족재원 3,0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 투자 및 부채상환에 쓸 가용재원 확보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뚜렷한 세입원도 없는 도시로써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시장께서는 민선2기 후반기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시작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감채적립기금 확보보다는 민자 및 외자유치에 더 치중을 하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타당성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중단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백화점식 사업 벌이기보다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시에서 판단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시민의견 수렴절차인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정운용은 투자사업심사, 중기투자·재정계획, 예산편성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1990년도부터 연동화 계획에 의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 '98, '99 3개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일례로 도로 분야를 살펴보면 서부외곽도로 건설사업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를 보면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모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선순위였었는데 갑자기 '99년도 계획에서는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위가 앞으로 당겨진 서부외곽도로가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면 준공년도를 고려해서 '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 우선 순위를 앞으로 당겨 놓을 수 있겠지만 본 사업은 2001년도에야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충무로 확장사업의 경우 '97년도에는 2001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2002년도에, '99년도에는 2004년 이후에 완료되는 것으로 준공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매년 수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해마다 수정되는 연동화계획이라고는 하나 뚜렷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수정되어 5년은 고사하고 2년도 우선순위와 사업비 규모가 유지 안 되는 중기투자·재정 운용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구정의 조화로운 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시내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민선 들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엄연한 자치단체장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장수마을 건립문제, 유성구의 급식비 및 지방세 부과문제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청사 신축과 남선 실내 빙상장 건설문제, 인사교류 및 승진문제 등 광역시라는 동일 생활권내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시에서도 구청장 간담회나 '97년 8월부터 현안사업 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에도 일종의 인센티브제인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대전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시·구현안문제조정위원회”등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는데 서구 남선실내빙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에서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민만이 아닌 시민 전체가 관련되는 대형 사업등을 시에서 인수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은 1999년도부터 정부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13개 시범동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늦어도 9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충분한 실사와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획일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는 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생활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수혜가 곤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구·동 사무 및 인력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에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한 조례제정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동기능 전환의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좋은 취지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대다수 주민들의 편익에 공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기능의 축소로 행정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오히려 주민불편이 증대되어 버린 현실이고 보면, 행정의 제1목표가 공익의 증대이고 공익은 주민 편에서 판단,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동사무소 조직의 근간을 흐트려 놓은 기능전환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방법론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지만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개개인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무의탁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가에게 맡기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설비 과잉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정원의 50%도 수용하지 못한 채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시설장이 지역의 복지수요를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무분별하게 시설을 설치한 데 기인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에 맞는 적절한 통제없이 복지시설이 난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시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될 게 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따라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이용율이 저조한 일부 장애인·아동복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향후 동시설에 대한 시설기능 보강의 제한과 함께 자체 축소토록 하고, 동일한 법인 내 시설별로 이용율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설로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복지시설 설치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시설을 결정한 후 지방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시설 혹은 사업자를 결정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시에도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 제도적, 방법적 모순점을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는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과 관련 수도사업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는 늘어나는 대전시 인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2006년까지 1일 60만톤 정수 규모의 석봉정수장 건립을 계획하고 1단계로 2003년까지 30만톤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하면 총 시설용량 165만톤 규모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2,600억원으로 1단계 시설사업비만 1,42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2011년 예상되는 총인구 210만명의 일일 최대 155만톤의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관계 부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인구와 사용량의 데이터를 살펴본 바, 현재 1일 최대 정수능력이 월평·송촌정수장 합쳐 105만톤에 이르고 있고, 1인 1일 평균 410ℓ를 사용한다고 할 때 1일 평균 53만여 톤의 용량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절기의 성수기에 일시적인 사용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현재의 정수능력으로 200만 인구의 급수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평균적인 사용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 물 부족 사태도 우려되지만 지속적인 절수운동과 누수방지 등 유수율 향상에 힘쓴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규모 정수장 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노후관 교체, 맑은 물 공급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오래된 급·배수관의 부식으로 수돗물 색깔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거나 앙금이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지하에 매립된 수도관 총연장 3,773㎞ 중 1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전체의 37%인 1,232㎞에 이르고 20년 이상도 1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후관 개량에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우선하여 매년 30㎞만 개량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193.5㎞를 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노후관 교체의 시급성은 아파트 단지나 공공시설의 입주시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에 설치된 기존 노후관이 대량 수용요인 발생으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누수율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투자할 소요예산이 707억 정도로 판단되는데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사업을 몇 년간 연기하더라도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노후관 교체시 폐관을 그대로 지하에 매립하는 사례가 있어 지하수 오염등 심각한 환경폐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정부차원의 대북 관계 교류문제가 현안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북교류 사업은 명확한 채널이나 가교창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자체의 혼선과 대북교류 사업의 경쟁적, 중복적 추진을 우려하여 다각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의 경우 원산·청진과의 자매결연과 직항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는 남포시와 자매결연 추진, 대구시는 섬유·잡화 등 노동집약공장의 북한 진출, 광주는 남포·함흥·청진·신의주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 경기도는 파주지역에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추진 등 각 시·도가 크고 작은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번 개최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너무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시 전체 시민 중 약 21%가 실향민임을 감안하면 실의에 차 있는 이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소신과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교류 협력사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따른 공교육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 통일교육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과는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남한체제의 우월성 등만을 담아 왔으나 이제는 남북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우선 현행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입니다만, 학생들의 통일교육 질문에 대해 교사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만이 겪고 있는 남북분단과 체제의 이질성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겠으나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실에 당면한 통일교육 혼선문제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교과과정 개편 전까지 우리 시 자체 통일문제 교육방향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의 용기와 진솔함과 결단의 순간에 발휘될 추진력과 과단성을 필요로 합니다.

훗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시장으로 시민 모두에게 기억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벽두에 둔산 신청사에서 첫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매우 감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복원된지 10년, 민선 단체장의 선거가 부활된지 5년, 그간 허다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반면 지방자치에 생소했던 수직적인 정치 문화구조에 길들여진 우리들로서는 지난 5년간에 주민의 자치의식이 크게 함양되고 새로운 자치행정, 문화발전 등 큰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도 지난 5년간 제2 행정수도로써 그리고 과학기술도시로써 우리 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금년 초에는 우리 대전시의 이정표인 대전 비전 2020, 또 대전 전자시정 2020을 시민에게 발표하는 등 그 동안에 없었던 장기 시정목표를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우리 대전시도 도시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무릅쓰고 도시철도를 착공을 했으며, 천변고속화도로에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외자유치가 확정되어서 곧 모든 문제가 타결되고 사업이 착공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금병로를 비롯한 우리 대전의 주 간선 도로교통망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처리율도 50% 내지 70%에 머물러 있던 것이 크게 향상되어서 상수도 보급율 94%, 하수처리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지기는 했지만 88%, 이제 머지 않아서 2, 3년 뒤면 100%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미술관의 3년 앞당긴 준공, 예술의전당의 착공, 우암사적공원을 비롯한 숭현서원의 복원, 계족산성과 그 외의 문화재 복원 등 문화분야의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가장 약점인 경제적인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전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물류산업, 과학기술산업, 정보지식산업분야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최초에 노인 전문병원과 치매요양원 2개소, 21세기형 사회복지회관을 구마다 1개소씩, 장애인 직업학교, 체육공원, 체육장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인프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기간이었습니다.

도시발전에 인프라의 대부분을 구축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취약함,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한 바로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는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을 통해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급격한 진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급속한 변화에서 외형적으로는 1만불 가까운 시민소득의 시대를 열고 있지만 도시기반이나 사회·문화 인프라를 보면 아직도 중진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민이면서도 아직도 6% 이상이 수돗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3대하천이 썩어갔습니다.

미술관 하나가 없었습니다.

철도도 다른 도시는 대도시에 지하철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대전시는 계획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도시가 갖춰야 할 기본 도시기반과 인프라,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방자치 이후의 폭발적인 행정수요, 복지수요, 환경수요를 충족하기에 연간 1,000억에 불과한 가용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를 감내하거나 수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지방재정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되는 예산, 시민이 낸 세금과 정부의 지출이 합당되는 예산 이것이 고전적인 재정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국가 기능이 아주 소극적이었던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무한한 행정수요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보장시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세입 수요 가지고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외채, 지방채, 공채 등을 발행해서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무한정한 시민의 행정수요와 재정수요, 민원수요, 복지수요, 환경수요를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 현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현대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외형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하지만 수년 내 선진 도시수준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인, 시대적인 소명을 저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과정에서 그 엄청난 수요들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시작이라도 하는 그래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민선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지하철이었습니다.

그 지하철도 이미 여러 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30%의 국가지원 가지고 이 엄청난 사업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대도시의 국가지원의 선례를 보아 왔습니다.

부산 지하철을 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작년에 빚 갚아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타 선진도시의 정부지원의 예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지하철 사업을 국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의 80%를 보조하든지 양자택일하도록 다른 시와 같이 집요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요인이 많았던 것은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55%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88%, 이제 머지 않아서 100%, 썩어가던 3대 하천에 지금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듯이 물고기가 놀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우리가 부채를 져 가면서 투자한 수질환경 정화사업의 덕입니다.

또 우리는 국책사업으로써 월드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1,4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 1,000억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의 사업, 우리 시가 중소도시도 유치하는 판국에 대전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사업은 안 할 도리가 없었다고요, 400억 이상의 부채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1995년 3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곳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제가 민선 시장에 취임한 이후 재정조달계획을 보니까 100억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이 방대한 청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원 조달의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1,400억을 다 갚았습니다.

이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까 김광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채는 우리 모두가 알뜰하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 전망을 해불 때에 금년이 피크라고,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전시에 부채 의존적 재정은 점차 하향곡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의 이런 도시 인프라 사업이 완공이 되면 박물관 하나를 빼놓고는 이제 엄청난 돈이 들 그러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감채기금 우리 세입 잉여금 중에서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빚을 갚기 위한 기금을 액수는 적지만 우리 시정사상 처음으로 적립을 했고 이자가 높은 악성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또 방만한 재정의 운영과 함께 신규사업을 크게 벌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재정은 이제 점차 부채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 역시 빚진 시장으로 남기 싫습니다.

그 대신 우리 대전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사업, 사회·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래도 이 빚을 얻어 가면서 대전시의 복지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했다, 주춧돌을 놓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솔직한 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면서, 이제 우리는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또 부채를 갚아 가면서 신규사업을 벌리지 않으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운영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착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머지 않아서 준공이 됩니다.

3년 내지 4년에 모두 끝납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을 지금 와서 원천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낭비,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건실하고 알뜰하게 상황이 변화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시정, 구정간에 조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5년간 시·구간에 불협화 사례,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자치행정은 큰 발전은 있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던 것도 김의원 지적대로 맞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어요.

시청과 구청 사이에 서로 시책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로써 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 듣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민선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가장 수모스러운 기관 경고도 했습니다.

그후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금후로나마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하지만 그 간에 다수의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 일천한 지방자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진통, 일시적인 시행착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금 5개 구청의 구정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제대로 시와 협조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부 자치단체에 무리한 사업 시행과 예산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모 구에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이라고요.

중기재정계획 또는 20억 이상되는 공사 사업 계획은 사전에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고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기관 경고를 받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모두가 다 절실한 사업들입니다.

청사의 신축, 빙상경기장, 체육관 모두가 서구의 입장이다 보면 절실한 사업이지만 전혀 재정대책이 없는 그런 안이한 발상에 의해서 착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이를 제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질러진 하급 기초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한 지원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발주한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다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의 경·중 완급에 따라서 또 그 사업의 대 시민 복지증진의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할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빙상경기장입니다.

인구 50만 되는 전라북도 전주에도 빙상경기장 있어서 동계 올림픽을 치르었는데 우리는 경기장 하나가 없습니다.

빙상경기장같은 것은 대전시가 건립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내용을 검토한 뒤에 우리 시가 단계적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같은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시구 현안문제조정협의회, 인사교류협의회 모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 이유는 인사교류협의회만 보더라도 그 멤버들이 다 부구청장들이고 우리 시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결정을 하고 의결을 했다하더라도 강제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비토하면 그것이 끝나버린다고 이런 우를 그 동안 여러 차례 범해 왔지만 최근에는 구와 시 사이에 상당한 의견이 접근이 되고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117명의 하부직원이 서로 구간 교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인사교류를 비롯해서 대형사업, 현안사업의 조정위원회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희의원께서는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정개혁의 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동은 기초행정의 시발점이자 바로 귀착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래서 사소한 생활 민원을 충족 받는 그런 것이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이와 같은 동사무소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나라만이 있는 그런 행정계층입니다. 다른 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막바로 기초자치단체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한 단계가 더 있어 가지고 행정시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최근에는 행정의 전산화·광역화 이런 추세로 인해 가지고 굳이 동사무소를 유지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무소를 행정의 기초단위도 아니고 주민 복지를 협의하고 또 생활복지를 상담하는 그런 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정부 시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지요.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혀 그 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추진 또는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 사업을 개발했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잘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잘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도 했고 또 우리도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계속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므로써 동의 복지기능 전환이 제 목적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우리 이용률이 저조한 우리 시의 복지시설 가운데 유사시설을 통합하고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자 결정과 국비지원 방식을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매우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전반에 큰 관심을 갖고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역설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37개 시설에 3,394명이 수용되어 가지고 정원 4,800여 명 대비 70.4%의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랑인 선도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92% 이상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반면 아동복지시설이 52.3%, 여성복지시설 59%, 노인복지시설 65.2%, 장애인 보호시설은 69.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왜 이렇게 수용률이 낮으냐, 이것은 수용대상자의 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시설의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사를 통해 가지고 규모가 적은 것은 적정규모로 늘리고 시설이 취약한 것은 시설을 올리고 또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복지시설은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의 경우 수가 남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야도 지금 모자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선 노인복지만 하더라도 2020년에 가면은 노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 가까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전시가 6% 육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복지시설만 하더라도 여기 65%밖에 수용이 안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나 하나 점검해서 소위 21세기형으로 새로운 수준의, 고급수준의 시설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회복지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6·25동란 때 피난민들 난민수용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고아를 수용하는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책임, 인도적인 책임, 도의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한 분도 많이 있지만 개중에는 치부의 수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한 분도 많이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점검 때만 애들한테 옷을 입히고 쌀밥을 주고 평소에는 굶기는 그런 고아원의 악순환의 선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은 기존의 기득권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누구도 법이 허용하는 복지법인으로서의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람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재산과 생명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소명의식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와 같은 법인을 찾는데 현재는 복지부에 등록하거나 복지부에 승인받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천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비용도, 이게 원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비율을 주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소위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왕에 국비를 받으면 탄력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건의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의원 지적대로 이와 같은 제도상의 결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사업이 보다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의원께서는 석봉정수장등과 관련해서 노후관로사업의 교체가 우선해야 된다 또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도 사용량이 다소 는다 하더라도 상수도 급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 또 지금 땅에 묻혀있는 폐관로를 굴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어느 선진국을 가봐도 수돗물이 문제입니다.

거의 수돗물은 생활용수로 쓰고 음용수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도행정의 맹점이지요.

관이 낡아서 또는 관이 제대로 교체가 되지 못해서 원수는 아주 잘 정화돼서 공급이 되지만 관말수가 냄새가 나고 앙금이 섞여나오는 이런 선례, 이런 우리의 주변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로개선도 계속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 수도행정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취수루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청호에 있는 물을 계족산을 뚫고 나오는 도수로를 통해 가지고 회덕정수장에 오는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여러차례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수도본부에 대고, 이거 도수로 한번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전시 전체 상수도가 중단된다, 이거 한번 점검해보자, 안된다 기술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도수로가 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중지시켜놓고 하나를 점검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뿐인데 이것을 점검하기를 위해서 취수를 중단한다고 하면은 대전시민 전 수도가 끊긴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큰일났다, 이거 20년 지났는데, 그래서 예비정수장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90년초에 이런 문제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전시가 거의 이제 개발의 한계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신규 공업단지 개발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과학산업단지 하나 남았는데 저걸 개발하면은 당시에 여러 회사들이 1일 10만톤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정수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비상수원 플러스 소위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를 위해서 제3의 정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석봉정수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의원님 지적대로 이 석봉정수장은 예비정수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잔여 예산을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전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 건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의 굴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수도관하고 또 다시 묻을 때 구관로하고는 거의 다른 노선으로 아마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서 묻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구관로가 거의 도로의 중심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굴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 여러 가지 작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 또는 재정의 압박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성은 알면서도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우리 재정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단계적으로 이거 굴취해서 우리가 토양에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 쓸만한 것은 고철로 활용하고 이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중 약 21%가 실향민이다, 이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제시가 자치단체로 필요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13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남북정상이 만나서 “전쟁은 포기하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활발하게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50년 이상을 완전히 체제와 이념이 다른 이런 두 체제 속에서 서로 자치단체가 빈번하게 교류를 한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달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대통령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 “우리 시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용이하게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전호적을 전산화시키겠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WTA가 남경에서 열리게 되는데, 올 가을에, 북한의 과학도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때에는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대전에는 삼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삼군본부를 이용해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군악대 그 다음에 의장대 다 만나는 대축제를 한번 벌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 군대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같이 동참해서 이 대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 대전의 상품을 북한과 서로 교역하는 이런 지방단위의 상품교역 문제, 경제적인 협력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고를 드렸는 데 여러 시·도에서 아까 김의원 지적한 대로 원산까지 직항로를 개설하겠다, 자치단체가 북한에 중앙정부 승인 안맡고, 우리나라 정부 승인 안 맡고 직항로 개설이 됩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일부 또 관계 부처가 서로 협의해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적절한 사업을 추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 시내 이산가족들 통계를 보니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8만 8,000명이, 전체 시 인구의 21%, 그 중에 일세대, 65세 훨씬 넘은 1세대들이 4만 2,000명이에요.

제일 많은 곳이 충남이 4만 8,000명, 우리가 4만 2,000명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각 도 사람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 해 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했더니 그 분들 말씀이 남북교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기고 온 가족들이 살아 있느냐, 생사 확인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건의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대전에 미술관도 있고 전시관도 여러 개 있는데 북한관 하나가 없다, 대전 실향민이 30만이 살고 있는데 시청 안에라도 좋으니 북한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음식, 북한의 서지, 북한의 상품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우리 2세들에게 북한 문화를 심어 줄 수 있고 또 이북사람들한테는 북한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관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정 뭐하면 의회동하고 시청 사이의 공간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북한관을 하나 만들겠다, 전시할 뭄품을 보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교류 협력을 해 나가다 보면 점차 남북간의 교류 협력도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남북 협력 교류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문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급한 기대나 이런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이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내실있는 남북교류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이강철의원께서는 우리 시청의 가장 현실적인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 문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인터넷을 요새 늘 보면서 많은 민원이 시장한테 제기되는데 이 중에 제일 큰 민원이 뭐냐면 교통민원입니다.

불법 주차문제, 견인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 시내버스의 연발착 문제, 서비스 부재 이런 것들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퍼센트로 보면 약 65% 가량 이 전부 교통 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교통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건물들이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교통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 데 이분들, 원인자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또는 행정지시에 전혀 따라 주지 않거나 또는 대책이 전무하거나 이러한 불행한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강철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 명령에 불복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적인 감독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을 통해서 감독권을 강하게 발동하도록 촉구하면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나서서 직접 감독권을 발동함으로써 이 교통유발,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의해서 그 대책이 같이 강구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교통 당국와 우리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당초에 비해서 교통량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고 보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올텐데 그 주변의 도로 여건을 보더라도 우회도로도 그렇게 넓지를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십분 그런 이면 도로가 활용될 수 있게 하면서 이 원인자인 롯데 측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또는 감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강철의원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시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이 만들어진 동기가 전국민들의 과학 체험의 장, 어린이들이 과학을 몸소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장, 이것이 바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조성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지시했습니다만 “엑스포공원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방학 때 학교를 분담해라, 전 학교를 나가 분담해 가지고 포스터도 가지고 나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우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개척을 다른 차원에서 해라” 내가 이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한꺼번에 방학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원상 수용하기 어렵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과학교사분들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충청권의 과학교사님들을 한번 방학 동안에 수용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초청해서 보여 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도 이 분들에게 알려 줘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다시 보고 싶은, 찾을 수 있는 그런 과학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영상 애니메이션 센터와 연계된 영상산업의 확장 문제 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벤처기업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제가시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사업, 영상사업의 거점도시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또한 이의원 지적대로 영상산업은 21세기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요즘 박철수 감독이 우리 시에 와서 “봉자”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 분이 고맙게 느끼는 것은 시, 각 구청에서 전부 위로를 해 주고 차량을 동원해 주고 이런 바람직한 현상을 보고 “앞으로 영화산업은 대전에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의 성의가 하도 놀라워서 당신이 그러면 촬영소, 아까 이의원 지적했지만 촬영할 곳, 그 다음에는 녹음할 데, 현상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마, 너희들 찾아라.” 이래 가지고 현재 박철수 영화감독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한 관의 일부를 영화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거기의 관리동, 엑스포공사 사무실이 있는 관리동에 10개의 벤처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는 소위 바다낚시 유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과학공원의 빈 기념관 같은 것이 건물이 내용연한이 허용이 되는 한 이와 같은 영상산업 내지는 벤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로서는 작년에 문화부로부터 20억을 받아 가지고 현재 영상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산업이 대전의 벤처기업 중에서도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3대 중심산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덕연구단지 벤처산업의 성과물들을 지금 전시할 공간의 마련 또 연구단지에 대한 투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구, 학원시설만 들어오는 단지에서 이제는 지식정보산업의 단지로 이를테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벤처산업의 빌딩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발 가능한 면적이 64만평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기처에서 시와 협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는 8월중에 가능하면 대통령을 모시고 대덕과학단지 안에 대덕밸리 선포식을 한번 갖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벤처기업이 대부분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간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해 놓는다고 해야 전문가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학생들이나 과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인드를 끌어낼 수 있는, 흥미유발 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찾아서 전시하는 문제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제관별, 테마별 민자유치 계획을 재수립해라,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주제관들이 있는데 거의 손을 듭니다, 한국통신도 그렇고.

기계가 낡고 매년 적자인데 이것을 시가 인수해 가지고 재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기금이 5년이면 다 떨어져버려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헐어버릴 데는 과감하게 헐고 벤처기업에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영화촬영소로 주려면 주고 그리고 나머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람을 끌자, 그 다음에 전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주제관별로 우리가 주인을 찾아서 당초에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고 또 불가능하면 일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문가가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이사장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 분의 이력을 보니까 평생을 이런 분야에 종사한 분이어서 그 분에게 전폭적으로 자율권을 주고 이와 같은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문회의 활용 문제도, 이의원께서도 아마 자문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 활용을 해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실효를 거두도록 지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또 우리 이의원께서는 해양경찰청의 대전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양경찰청장한테 제의를 받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째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대전으로 오느냐, 해양경찰청은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 말씀은 우리 나라에 12개의 해양경찰서가 있는데 전부 바닷가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는 태안에 있어요.

이 분들이 회의를 한 번 하러 오려면 인천까지 저쪽 강원도나 남해에서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대전이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대전을 선호하더랍니다.

그 중에서도 한 200여 명을 청장이 직접 직원들 인솔하고 여기를 와 봤어요, 현지를 가봐라, 와 가지고 터까지 보고 계룡산 등산까지 하면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대전에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저한테 와 가지고 신문에 안 냈으면 좋겠다, 제가 기자회견 때 흘렸더니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천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해양위원회 상임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왜 대전으로 가느냐 바다도 없는 내륙으로 가느냐, 해양경찰청장 답변한 것을 보면 제가 대전을 가봤더니 해군본부가 산속에 있습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수요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해양경찰청을 지휘 감독하고 해양경찰 행정에 대한 조정 기획 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바닷가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터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터가 있나요.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토개공의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내정해 놨던 8,000평 중에서 6,000평을 해양경찰청에 할애하도록 합의를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변경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또 이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강력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에 편승해 가지고 이미 결정된 위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오늘 오후에도, 총리, 제가 만납니다만 직접 우리 시의 의견과 그 동안에 경위를 말씀드리고 대전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과 이강철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또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들, 대안들 하나하나 마다 아마 두 분 의원 큰 고뇌를 하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충정에서 주신 질문과 충고와 지적이라고 저는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십분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광희의원님께서 중기투자재정계획 운영과 그리고 이강철의원께서는 도시개발공사의 하도급과 시 산하에 관한 하도급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희의원님께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 운용에 있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5 년간의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투자사업 선정과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과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신규사업과 재원조달이 어려운 장기 계속사업을 후순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수요와 경제여건 변동사항을 수용하면서 재정규모, 투자금액, 우선순위 등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 '98년도, '99 중기투자재정계획서에서 서부외곽도로와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에서처럼 변경된 것은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지방세 세입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의 투자금액과 함께 사업기간 그리고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예정적인 것이고 경직적인 운용을 하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동물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문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모든 공사, 용역, 시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전동물원 조성 공사는 계약금액 164억 4,600만원으로 수주업체는 경기도 업체인 CJ개발과 우리 시 지역업체인 광일종합건설, 영기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 각각의 도급비율은 55%, 30%, 15%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인 164억원에 대한 하도급 금액은 30%인 63억 4,600만원으로 지역업체로는 우리 대전지역업체가 19억 3,700만원 그리고 외지업체가 44억 900만원을 수주하고 있어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비 86억원, 동물구입비 등 관리비 92억원과 그리고 지역업체가 기 수주한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58억원을 제외한 차후 계약금액 168억원에 대하여는 시행기관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최대한 50%이상 하도급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경제를 외면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대전경제에 이바지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으며 공사임원의 재계약 등 인사문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용역 등 시 발주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으며 이후 공사 발주 시에는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업체의 하도급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관련 교통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대전점 개점에 따른 교통혼잡문제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과 개선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4월 당시 중앙교통영향 심의를 받아서 대지면적 1만 8,598㎡에 건축 연면적 16만 7,000㎡의 규모로 지하 6층에 지상 10층으로 백화점동 및 쇼핑동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96년 6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 연면적의 축소 그리고 주차장 및 주차동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3차례의 교통영향 재심의를 받아 현재 대지면적 1만 3,359㎡에 건축연면적 12만 5,089㎡로 지하는 7층, 백화점동은 지상 12층, 쇼핑동은 지상 2층으로 건축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건축 연면적이 4만 1,988㎡가 축소된 바있습니다. .

그러나 판매유통 시설이 주간선도로변에 위치함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는 감속차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최선의 교통개선 대책를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교통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계룡로와 내동로에 각각 2개 차로에 감속차로와 계룡로에 1개 차로의 가속 차로를 설치함과 아울러 남측 주차 진출입로 폭을 당초 4m에서 8～9m로 확폭토록 하였으며 주차장은 지하에 1,051면, 지상에 183면 등 총 1,234면을 확보함으로써 법정 기준보다 276면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 3개소, 교통섬 1개소, 지하주차장 유출부 및 램프 경고 등 7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택시승강장과 각종 표시판을 설치토록 한 바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동 백화점의 개점행사 당시에는 고객의 일시 집중현상으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주변 가로에 대한 교통 체증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교통흐름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주변 도로의 교통량을 할인행사 기간중인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제 조사한 바 주변 교통량은 계룡로는 첨두시 교통영향평가 사상 6,277대에서 4,859대로 내동로는 1,340대에서 1,575대로 증가한 반면 유발교통량은 첨두시 3,393대에서 843대로 75%가 감소되었고 주차대수는 836대로 확보된 주차장 1,234면보다 32%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예측 교통량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강철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시하신 개선대책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동로 상에서도 차량를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남측 주차장과 동측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고 계룡로의 진입부와 내동로의 진출부의 가각을 정리하였으며 화물 상·하차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내에서만 작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유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백화점 우측 후방 삼거리의 도료화 시설을 완료함과 동시에 주차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탄방 지하차도 부근 차선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6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여 백화점 앞의 버스전용차로와 일치시키는 것은 교통 흐름은 다소 개선이 되겠으나 6차로에 내동로 방향 우회전 차로를 운행할 경우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주차장 유료화는 동종 타업계와 형평성 제기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교통유발량의 감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행토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백화점등 대형유통 업계에 대해서도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주차장의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교통영향평가 등급산정과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평가등급 산정은 사업지의 지역등급이나 영향도 등 등급지수를 고려한 교통영향도 등급과 교통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 시설물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개선효과지수를 보다 세분류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시설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과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기관선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선정 관리함으로써 평가기관을 공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7월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유발사업 및 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교통량이 주변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통상태를 동영상으로 표현된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는 등 우리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교통영향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철위원께서 우리시의 주차정책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견인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요금인상 추진경위,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화물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둔산지역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법주차 및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지에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무료주차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차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하여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도심지의 차량진입을 억제시키는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을 금지지역으로 정하고 교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주변등을 중점관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전용차로에는 무인카메라 7대를 설치하는 한편 공익단속요원 5명을 확보 비디오카메라를 휴대,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은 총 10,892개소에 20만 7,000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65 %로써 이는 대구, 인천, 광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주차요금도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나 일부 시민들이 주차 편의만을 생각하는 주차질서 의식 결여와 단속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단속의지 미흡으로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견인업무를 각 구청별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추첨방식등 지침을 시달하여 객관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성구에서는 선정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바 있으나 특혜 등 불미스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견인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시 보다 먼저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견인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지난 '99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 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의 민간위탁결과 위탁전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인 대수는 250% 정도로 증가됨으로써 민간위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견인료 인상 후와 인상 전과의 견인실적을 대비한 결과는 인상전 월평균 2,547대에서 인상 후 월평균 2,684대로 5.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전 견인차 1대당 하루 견인대수 4대에서 4.3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요금인상 당시 예상한 견인차 1대당 1일 견인대수 6.9대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제차 등 고급차와 주요간선도로등 견인이 어려운 지역보다는 소형차 및 견인이 쉬운 지역 위주로 견인한다는 일부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어서 각 구청으로하여금 공정하게 단속하도록 강력히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견인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특히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강화해서 대중교통의 원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상황은 동구, 서구 유성구는 정상 운영하고 있고 중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99년 1월 폐지하고 주차장 시설 확충기금을 운영하여 현재 5억원 정도를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대덕구는 재원부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운영은 못하고 있으나 2001년 회계연도 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화물 및 대형차량 심야불법 주차단속은 근거 법령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98년 2월에 개정되어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중점 계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둔산 도심지에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11개소에 2,030면을 확보하였고 민영주차장 건설비 6억원을 지원 해서 2개소에 400면을 시설해 놓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외면하고 있어 주차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들 주차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서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과 민영주차장 건설 확대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 민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해 나가면서 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는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주차질서 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을 거둠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차정책을 시행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150만 시민의 질높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새천년 통일시대에 대전교육 발전을 독려하시며 깊고 넓으신 식견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에 변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구현에 1만 3,000여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김광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멸공, 승공, 반공으로 이어진 냉전이데올로기 체제우선, 우선 안보로 이어진 그 동안 통일교육이 50여년 갈등과 대립의 벽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화해와 협력, 동질성 회복등 대북관계 개선에 따른 당면 통일교육 혼선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내놓기까지 우리 시 자체 통일교육 방향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고민,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정상의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까지 우리 시 교육청 자체의 통일교육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김광희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바뀌는 통일교육의 중심내용과 우리시 통일교육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과 통일의지에서 그리고 태도를 기르는데 있으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남북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불식하고 신뢰회복과 평화강조, 북한의 정치 경제 및 주민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강조, 통일 한국의 미래상 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의 강화, 사례 중심의 탐구학습과 토론 및 의사결정 학습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은 이제까지의 큰 줄기를 안보중심 교육에서 민족화합 중심교육으로 큰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엄존하고 적화통일 야욕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통일의식과 안보의식은 병존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켜 나가야 할것인가가 고민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교육의 추진방향은 이미 7월 3일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역 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장 회의시 6월 26일날 새로운 통일 교육방향과 내용을 협의하고 보완된 통일교육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보완 추진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우리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정책 알기,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 및 교수학습 방법, 토론자료 등 통일교육 지도 교재를 개발하여 담당교사 240명에게 7월 20 연수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일교육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우리만이 겪고 있는 남북분단과 체제의 이질성에 대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이들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에 따라 1차 통일교육 담당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 20일날 질높은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차로 금년도 11월중 변경 교과과정을 보면서 밀도 높은 통일교사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을 강조하고자 방학을 이용 8월달 여고생 대표 40명을 체험학습장인 판문점에 견학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무엇이 올 것이라는 환상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光熙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강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