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회기중 현장 방문활동을 통하여 각종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과 공사추진 사항의 면밀한 파악으로 명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시는 등 의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 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업무수행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0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5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2명에서 11명 증원된 1,74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등록업무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전문성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과거 수탁실적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안과 시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시의 사무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있는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수탁 희망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본 항목의 명시로 오히려 규제를 당하는 입장도 있으며, 또한 현재 대부분의 타광역시에서도 우리 시와 비슷한 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과거 수탁실적을 추가할 경우 경영능력이나 업무관련 전문성이 있는 수탁 희망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당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과거 수탁실적을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벤트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관이며 복권명은 가칭 '슈퍼코리아 자치복권'으로 소비자가격이 1세트 2,000원에 400억원 규모로 하반기에 발행 예정이고 기존의 즉석식 복권의 한계를 탈피하여 추첨식으로 1등 당첨금은 1조에서 5조까지 전부 구입시 최고 50억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재원 조성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당첨금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한 일회성 복권으로, IMF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반기 5개 이벤트복권 발행결과 80%의 평균판매율과 기존 즉석식 복권보다 당첨금액이 높게 책정되었고, TV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개추첨으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입금예상액 목표달성과 기금적립목표액의 조기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도심 유휴건물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제1조의 재정목적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등의 실질적이고 시민지향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동 조례안 제6조 재정지원 규정 중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한계를 대상기업별로 입주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안 규칙 제2항의 유휴기간은 충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2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하는 등 조례 시행시의 혼선방지와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고 기타 용어정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전이라는 우리 도시의 고유명칭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대전 최고의 경제대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의 제명과 규정내용 중 '한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5조 경제대상 심사규정 중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분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심사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 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 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우리 경제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과 구조조정 등의 난항으로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등 소비절약운동에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