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일 전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용담댐 건설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용담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우리 대전·충청권이 요구해온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채 금년 10월말이면 담수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 담수는 대청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시고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당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자는 서면동의안이 접수되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당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특위 간사이신 여운상위원으로부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000년 10월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0년 10월 6일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용담댐의 담수가 임박함에 따라 대청호의 위기감이 고조된 현실에서 용담댐 하류 방류량을 초당 12톤 이상 확보하고 대청호의 주변 수질오염원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맑은물 확보에 주력하며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청이 하는 등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부처간에 상반된 이해관계로 체계적이지 못한 물관리의 제도적 모순과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상충되고 있는 관계 법령등을 정비하여 보다 완벽한 국가적 물관리체제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목표로하여 당 특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크게 기본방침과 세부운영계획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답사,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외국 및 타자치단체 견학 자료수집,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용한 제도개선 요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쪽에 세부운영계획의 특별위원회 운영은 대청호와 그 유입 원수 등에 대하여 갈수기와 홍수기 등 연간 종합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활동기간을 2000년 10월 6일부터 2001년 10월 5일까지 1 년간으로 하였으며 특위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합하여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이는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계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간담회 개최는 10월달에 한 번 더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청취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쪽에 현지답사계획은 어제 용담댐을 현지답사한 사항을 시발점으로 제2차에서 제5차까지 특위위원 등 관계자가 용담댐 상류지역과 자연부락 오염원 현장, 대청호 주변환경기초시설, 수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저유소 현장 그리고 대청호수계 관계 자치단체 등을 방문 답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세부일정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에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실시는 협의사항 발생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쪽에 외국 및 자치단체 견학자료수집은 외국의 댐건설로 피해를 입고 이를 극복한 외국의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수집 활용코자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였으며 선진 지자제 견학은 2001년 2월에서 3월 중에 경북 주암댐과 충남 보령댐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개선대책 등이 도출될 경우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 등에 개선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쪽에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은 용담댐의 건설로 인한 대청호의 영향, 용담댐 상류지역의 수질 및 환경오염원의 심각성, 물 배분의 불합리성 등을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의 역할등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수립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조정 하고자 하오니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당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기이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1년 동안 당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해결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당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운상위원의 동의와 이상태위원의 찬성으로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자는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채택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운상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10월말로 담수가 예정되는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용담댐 건설현장을 현지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용담댐 담수가 시작되기 전에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 맑은물 공급대책과 2005년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 환경모범국가를 만들기 위한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으나 4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체계적인 물관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무리한 댐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전북 진안군 일원에 추진중인 용담댐입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용담댐은 생활용수가 부족한 전주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 중에서 가장 청정수인 금강 상류 진안군 일원에 댐을 건설하여 일일평균 135만톤을 전주권으로 돌려가고 댐 하류인 대청호 유역으로는 일일평균 43만 여 톤만 방류할 계획인 용담댐이 2001년 준공을 위하여 이번달 말일경이면 담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명간 담수를 시작할 댐 건설현장을 답사하면서 400만의 대전·충청권이 요구하는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확보요구는 거두절미하고 전주권 생활용수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발전용 용수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대정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과 멀지 않은 장래에 물부족 국가로 전락할 우리의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 공기업의 사업추진 현장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생명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 잘못된 용수배분으로 400만 우리 대전·충청권의 생명수인 대청호 수질을 우려하여 우리 대전·충청권에는 벌써 12년 전부터 이의 해소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습니다만 용담댐 담수를 불과 10 여일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 어느 것 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거듭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횡포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우리의 생명수인 대청호를 맑은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용담댐으로 인하여 대청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용담댐관리규약 명문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제출토록 정식으로 동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채택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명의로 채택코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은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은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의결안을 토대로 가처분신청서 구비요건을 완비하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