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한국토지공사가 '94년도부터 추진해오던 노은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단지내 교통여건을 최적화함은 물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 지역간 통과 교통 흐름의 원활한 처리와 도로 기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구내 중앙을 관통하는 기존의 간선도로를 사업지구 동측 외곽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선형을 변경결정하였고 선형변경된 도로형태에 맞추어 사업지구외 주변도로와의 연결기능 제고와 일체화된 도로 구조형성 및 기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 변경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 결정된, 2000년 7월 31일입니다.

결정된 사업지구내 간선도로의 선형구조에 따라 사업지구외 북측 기존 가로망 대로1-10호선을 광로2-7호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선형변경을 하였으며, 사업지구 내부와 외부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연결기능을 강화코자 도로선형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에 기 결정된 간선도로 선형에 따라 동측외곽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동일노선의 일부 미결정된 구간에 대하여 일체화된 도로구조 확보 및 도로선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도로기능의 생산성 확보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 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추진경위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상정된 안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계획도로가 노은2지구가 지금,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IC가 여기에 있고요.

호남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당초에 노은1지구는 여기가 동학사선이 있고 노은1지구가 이 바운더리가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가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 구간으로 해서 여기가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 조치원 나가는 선이 계획된 것이 기존도로를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선형이 50m 도로가 지금 현 위치 이대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지구도 선형이 변경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2지구 내에 지금 50m 도로변에 처음에 그린벨트 구역이 이렇게 걸치는 구간이 179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 그 이외의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79m를 이 선만 지금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도로가 도로망이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이 전체 일직선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하고 다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로계획된 이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이제 곡선까지 조정하는 것이 323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5m 구역외 도로입니다.

이것이 35m로 이 부분은 50m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것이 두 군데 것이 되겠습니다.

(10시 17분 도면설명종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접합부분은 그전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외 도로가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긋나 있지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는 지금 여기에 긋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촉진법외의 지구입니다.

이 35m 도로를 50m 도로의 램프처리를 조금 해 가면서 300m 가량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램프가 아니라 여기 나팔관 마냥 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중앙으로 35m하면 15m가 기울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중심 차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시내보면 그 부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도로체계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불합리한 도시계획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심 센터를 맞춥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야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했고요,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보상이 10월달, 11월달에 보상을 착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동안 보상이 지연된 것은 이주민들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반대투쟁이 있었어요.

원인은 보상가를 제대로 다오, 또 자기네들 이주택지 위치를 도로변으로 바꾸어다오, 여러 가지 이의를 달아 가지고 감정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협의를 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보상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그 당시 비싸게 나갔거든요.

그 이상의 페이스로 보상을 해다오, 또 자기네들 이주택지 주는 것을 50m 도로변에 다오, 학교를 이전해 다오, 여러 가지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중간중간 대로변에 광로로 들어가는 것을 세 군데 끊어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대로변에 자꾸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얘기가 민원이 원인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여기 물건 조사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것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 어느 정도 다는 못 들어주고 부분별로 수용을 해 가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 보상이 이제 물론 지금 가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나와있고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된 것은 수용령을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1지구는 조치원길이 착수가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2지구 구간은 일단 보상이 도로구간부터 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착공이 내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상반기는 착공이 되고 우리가 준공을 2002년 3월달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분별로 이제 매도되는 데는 별도 부분별로 해야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2002년 3월달까지는 세상없이도 끝내야 월드컵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계속 협의회도 하고 엊그저께도 시장님 모시고 하려다가 부시장님 모시고 협의회 토지공사하고 하고 계속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노은 1, 2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많이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추진협의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아주 그 동안 보상 감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연초부터 지난번 7월달 8월달까지 감정을 못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것은 나중에 행위허가, 뭐 공사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행위허가만 맡으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개설 같은 것은 쉽게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것은 일단 노은 1, 2지구에 단지내 도로는 교통량이 소화가 되고 단 조치원 방면으로 가는 것만이기 때문에 체증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이제 대전고속도로는 오버로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 지하철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기지까지 가고요.

우리 도로는 지금 결정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 가지 다 협의가 되고 당진고속도로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지하철도 지하철대로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도 다 되어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계속 협의회도 하고 촉구도 하고 상당히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물론 당초 개발계획할 때 그 계획으로 최대한도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개발계획후에 여러 가지 변화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자들이 택지 위치를 자기네들이 정한 위치에다가 안주면 계속 격렬한 반대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것을 전혀 수용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거단지나 이런 것이 지정을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흐트러진 상태고 또 계속 협의를 하다보면 다소 이면적이 4만 4,500평 정도 당초 구역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지구를 일체 빼고 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다시 면적을 체크를 하다보면 줄어드는 이런 사항도 있고 늘어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당초 세워진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지구도.

두 번 정도는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만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 이용계획도 일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인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이용계획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감안을 하다보면 수시로 조금씩 변경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계획을 지금 여기 이제 토지 이용조서 변경사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분양은 해서 입주는 시작이 안되었습니다만 12월달까지 2,000세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일단은 완전히 도로개설은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이 늘어난 것은 연립주택이 사실은 지금 연립주택부지를 분양을 해도 전혀 안되고 사실 지금 연립주택을 그런 신개발지에 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가 좀 더 늘어난 거고요, 도로나 각종 공공시설 용지도 이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익시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어느 구간이 아니라 전체의 도로망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은1지구에서 그 사람들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수백억 정도 가 손해를 보고 있고 2지구도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것을 안할 수는 없지만 본사 입장에서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치원길 문제가 도저히 우리 시비로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공공시설같은 것이 의료시설같은 것을 감된 부분이 같이 공공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의료시설같은 것이 감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 물론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평수로 보면 한 1,000평, 1만평 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시민들한테 또는 입주민들한테 아주 상당히 불편스럽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도시계획체계를 유지를 해 가므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수용을 해 가면서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물 배치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지역보다, 둔산지역보다는 많이 발전됐다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도시계획쪽으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여기는 당초 계획보다 전체 이주자택지같은 것이 흔들리다보니까 전체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이전한 부분에 대한 도로변경 또 의료시설같은 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돼서 그 공공시설용지가 감된 것,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의 요청사항도 일부 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이 토지, 이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 당초 개발계획한 부분이라든가 실시계획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게 안돼 있도록, 자문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의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사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의견만 들어서 이렇게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의위원회 거치는 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은요 지금 의회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은지구는 도로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예요.

이게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도로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다 설명을 하려면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안 팔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요새는 좀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그전하고 틀려요.

그전에는 사실 좀 유도하면은 들어도 줬는데 지금은 아주 각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사실 이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