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소관 6개소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무열 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평생교육단체 등은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평생교육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이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근거조항이 평생학습법 제13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 13조4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4항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13조4항보다는 3항이네요?

하여튼 3항이든 4항이든 관계없이 3항, 4항을 합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한 목적을 교육법에서 위임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위임된 내용하고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평생교육센터의 기능하고, 13조1항을 보시면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내용하고 학습관하고 정확한 구분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번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학습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 따로 있고 학습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보세요.

평생학습법 제14조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해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제13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 말을 들어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보세요.

저는 이것의 앞 뒤 개념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이런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과 상호연계체계를 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 나와있는 부분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연계체계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그 전 13조3항, 4항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관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이 내용은 두 개를 믹서시켜 놓은 내용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렇게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운영조례안 4조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과연 어디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보니까 '교육감이 지정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역평생교육센터도 이런 업무를 전부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관을 몇 개를 지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개념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그런 혼동이 없는가,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14조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장관이나, 지역은 교육감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보세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사안이 넓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할게요.

평생교육법 13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습관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가 확보되는 것 같고 센터는, 교육관은 지정을 해서 기존 되어있는 시설에서 교육감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선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조례를 따로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따로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조례 안에 평생학습관조례가 같이 합해서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꼭 조례를 개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각 시·도 별로 그 시·도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기본안이 평생교육법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안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시·도마다 전부다 달리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呂運相 委員 국가에서나 지방의회에서도 각 조례나 법 관계규정을 될 수 있는대로 축소시켜야 되는데 할 때 자꾸 두 개, 세 개로 만드는 것보다는, 좋아요 오늘은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일원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원화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둘 필요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습관운영조례안을 보면 2조에 운영이 있어요, 운영.

「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학습관이라고 봐야 되지요?

○呂運相 委員 산하라고 해야 될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교육감이 단독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민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呂運相 委員 지금 심의를 서로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상의를 하자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은 규칙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제의하는 것은 이 2조항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어떠냐고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 밑에는 '거기 운영하는 이용시설비, 이용비 이것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밑에.

'경비부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할 수 있다면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은 자꾸 규칙, 규칙 하시는데 조례안에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든가, 우리가 본청 조례안을 할 때에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규칙으로 자꾸 그런 것을 빼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예요.

자꾸 넣어서 뭔가는 규정화 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이왕이면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 하시라고요.

○呂運相 委員 방대하지요, 좀.

방대할 거예요, 왜냐 하면 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징수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또 사정이 안 좋아서 전혀 무료로는 안 되고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그냥 규칙을 자꾸 빼놓아서 단체장 권한에 의해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게 '99년 8월 31일이고 시행령이 2000년 3월 13일날 평생교육법으로 하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한 7개월 동안 미룬 이유가 뭡니까?

○李寅九 委員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수정된 게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념은 고친 건데 이런 건 빨리 서둘러서, 지금은 평생교육, 전에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육을 하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지장을 받지는 않았지요, 여태껏.

○李寅九 委員 지장은 없었지요?

○李寅九 委員 착오가 없게끔 앞으로 이런일은 빨리 서둘러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의심나는 부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도 주셨었는데 본 위원도 그거와 흡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조례 6조를 보면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조례 6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의 인사국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감사조례를 보면 14조에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는 그런 명시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육감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조금 협의한 후에 하시고 다음에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은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인데 개정안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입니다.

이렇게 굳이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 소속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그럼 이제까지는 분명하게 하지 않았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 동부에 5군데가 있고 서부에 8개, 총 13개가 있는데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은 교육청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단지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거다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조례가 개정 자체가 교육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동부가 5개, 서부가 8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여기다 써 놓은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전부다 얘기한 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법 2조에 의해서 나타난, 전체 평생교육시설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건 아니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거말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한 현황도 알고 계신가요?

○韓基溫 委員 평생교육시설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5개, 8개, 13개는 이 법에 의해서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에 해당될 거고,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법령에 의한 시설이 뭔지 저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이 평생교육시설 중에 학습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학습관으로 지정 안 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습비를 마음대로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잘 대답하세요, 저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13개가 있는데, 이 13개에서 열려있는 교습 과정에 대한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한 강좌 수강료를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교육청에 통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 교육감이 받으라고 하는 수강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지금 없단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평생학습관운영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촉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나와있는 13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3개 나와 있는 교습과정이 그 평생교육시설에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외의 교습과정은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는 합당한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가 또 합당한가 또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법에 의해서 얼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것뿐만 아니라 맞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확인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아마 전혀 조사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런 평생학습관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그것도 준비가 됐어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안 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계속 드려도 마땅한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정회를 신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센터와 학습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각 대학교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아까 대덕대학에서 지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대전대학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되셨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인가도 안 받고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회기중 재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위법령이 개정 됨으로 인해서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뒤의 부칙에 보면 2000년 3월 1일자와 4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법령은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다 해서 하위단체이긴 하지만 상위단체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 개정을 해서 하위기관에서도 조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지방의 의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알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지만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