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10월은 금년도 알찬 마무리를 준비해야 함과 동시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참석 등으로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공기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공기업 2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제안설명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시의회 의원들이 공기업운영에 정말 지대한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의 공기업 운영이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솔직한 우리 관리실장의 의견을 지금까지 공사 2개를 운영하면서 만족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경영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와서 별문제 없다고 생각 하시나요?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겠지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과 자체 내부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해서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공사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평가를 우수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 성격이 강한데 공기업으로서 예를들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전시민이 봤을 때 그 기업이라든가 공사가 잘 돼야 경영평가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에서의 평가 그게 공평무사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좀 떼고 하세요.

잘 안들려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부분 똑같이 지금 갈 상황인데 지금 하나 바꾸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야된다 그 뜻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대전 시민의 주민편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중앙경영평가에서 1등을 한다든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서 보면 사실 민간경영기법과 시장 경제원리를 통한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하게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이거와 연계된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 오늘 주요 논제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위탁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다만 그런 내용과 맞물려서 사실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연말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부득이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두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2단계, 일방적인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태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과의 구조조정문제 또 공직자들의 이동 배치문제 이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발생돼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또한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향후 발전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즉 그 자치단체장의 사고 또 의지가 그 자치단체의 발전, 성장 속도와 비례한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번 공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한 이사장의 선임부분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경영적 사고가 이번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성패에 아주 80∼90%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본 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실장님께 제안과 함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계화 경쟁시대에 발맞추어 공채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내용은 보수체계는 성과급연봉제로 해줄 것을 본위원이 요청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은 공익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성과가 아니고 조직운영이 가장 핵심 책임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에 대한 성과급연봉제 그것을 통해서 권한은 무한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권한을 막대하게 주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추상적인 답변은 마시고요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선임방법은 이의가 없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중에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성과급하고 연봉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 2∼3년전부터 IMF이후 명퇴제도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고위공직자가 됐든 하위직공직자가 됐든 이렇게 저울질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술렁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직원이 다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고위층부터 요즘 경영합리화라든가 또 경영성과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이 아니고 조직운영에 대한 성과급연봉제 이것을 실시하라고 제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이나 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공사를 이끌어 갈 이사장이 본인 판단하에 그것을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노사협정은 아니지만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 식으로 해야 처음부터 내가 시민을 위한 이런 시설공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쪽으로 성과급연봉제 체제로 고위직부터 하기를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출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 60억원중에 설립시 출자현금이 이제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자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확보는 자신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숫자상으로 몇 개 나열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또 기타 제반 시민편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또 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 구조조정에 따른 현직공무원의 안정적 승계 등 순기능도 있지만 위탁운영할 경우 이제 약품사용량 미준수라든가 수질오염 배출기준 뭐 초과배출 또 지나친 이윤 추구시 공급비용 증가 또 가장 우려하고 있는 파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지난번 의회에서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게 이번 지금 본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직시를 한 건데 시민 직접 피해발생등에 따른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전인 11월 20일까지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체계화가 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李康喆 委員 어때요, 시간적으로 괜찮지요, 지금 10월 6일이니까 11월 20일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 정말 기동력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물론이지요, 그 방향제시 그거 가지고 설립하고 나서 또 구체적인 대안은 또 같이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인가요 보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제반 문제도 지금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보다 먼저 미리 선행돼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런 것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준비팀들이 됐든 가서 그 동안에 하다못해 뭐 일지라도 다 점검을 해서 타시도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을테고 또 오류도 있을테고 한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성과, 한계, 분석할 때는 자료로 받지 마시고 직접 설립 추진팀을 보내서 현장을 확인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 94회 임시회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만 위탁동의안이 나와 있었고 지하상가나 지하공동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공단설치조례안에는 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가 포함된 그 배경설명을 좀 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金光熙 委員 아, 범위를 결정하려면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의를 받은 뒤에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내는 것이 순서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내놓고 그 이행절차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시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의회에서 답할 수 있는 답변이냐 이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너그러운 것도 좋은데, 물론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너그러운 것도 좋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金光熙 委員 원칙과 절차를 소중히 하는 기관입니다.

○金光熙 委員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 자체 존립 여부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金光熙 委員 절차가 무시되는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네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당연히, 지금 보면 집행부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나,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인가 나는 그 부분 사실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실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줘 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더 이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도 회의진행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라든지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이 해왔다는 것 실장도 알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획관이 참석하지 않은 배경설명을 실장이 했어야 되고 기획관이 아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묻겠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이행에 관한 보고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부터 얘기합시다.

○金光熙 委員 원래는 상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양해 사항으로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한 양해 사항이지 그것이 지금 원칙이라든지 절차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우리 위원장도 지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사전에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있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관례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바뀌었으면 바뀐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 더 이상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의회에서의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고 절차가 소중히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집행부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토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의 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연히 유보되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각하게 논의를 했지만 정말로 이 시설공단이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비단 아무리 급박한 사안이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설공단설치에관한조례 자체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조정과 맞물려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번 회기가 아닌 지난 회기, 그지난 회기에 사실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오늘 이 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일한 사고의 결과냐 그것은 적나라하게 들어난 부분입니다.

시인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유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철회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의안 자체를 상정도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아무런 준비없이 입으로는 “존경하는 위원장, 존경하는 위원”하면서 속내로는 존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의회가 지금 이 사안이 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긍 못 하지요.

정말로 적절한 단어인지는 몰라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오면 시장이 노하겠지요.

○金光熙 委員 시장이 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공무원들께서 그런 자세로 의회에 임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먹이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크게 양보를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민선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이제 정말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쪽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민선자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원안에 대해서 제17조 사업 중 제4호 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제5호 지하공동구 시설 관리·운영사업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사업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잠깐, 의결 부분이 아니고 그 동안에 느꼈던 것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후로 상임 위원회 의견이 존중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데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하고 상대를 못 합니다.

홍선기 시장 불러다가 할참이니까 이점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조례안 2쪽 하단 부분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주민과 관련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수 및 위생처리장 또 화장장, 공설묘지 등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고 제외 사유로는 첫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두 번째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상위 법령등을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2조 예고방법도 관보나 공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항에 예고사항도 모든 단체 같은 데도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을 보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예고 대상 법령안 외의 법령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늘 강조해 오는 일이지만 입법예고를 시 공보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시민들이 시 공보를 몇 명이나 보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입법예고할 때에는 다양하게, 요즘 케이블 TV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향후 절차 미이행등 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경고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