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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본회의(2000.10.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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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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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5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이덕규, 이강철)선임의건


(10시 08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당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6일 한기온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한 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이 제출되어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운상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청명한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분주하신 일정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난 96회 임시회와 같이 일반안건 심사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등을 대비한 의정활동으로 현장 답사를 통한 각종 시설의 운영실태와 공사추진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시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바르고 투명한 현장 행정이 추진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등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건을 처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 14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여운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용담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청호의 수질오염 악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고도의 산업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는 쾌적한 삶의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 위협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청호는 대전, 충·남북 400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곤 및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오폐수처리율이 미흡하여 매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150만 대전시민의 식수를 취수하는 추동 취수탑 4㎞ 인근 지점인 세천동에 미군 및 민간기업 저유탱크가 상존하여 대전시민의 식수원 보호에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전주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92년부터 추진중인 용담댐도 2001년 준공을 앞두고 담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오폐수 처리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담수할 경우 1일 평균 1만 3,000여 톤의 생활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대청호로 유입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건설 초기부터 전주권의 인구증가 산출의 불합리로 물 분배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대청호의 환경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식수로서의 존재조차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댐 하류 방류량을 초당 12톤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하천을 현상태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구역의 소재 또는 국책사업의 추진, 예산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대처에 소극성을 띠고 있어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환경파괴의 사전예방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를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남욱의원님, 곽수천의원님, 이상학의원님, 이인구의원님, 이상태의원님, 여운상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 21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을 6일부터 10월 16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이덕규, 이강철)선임의건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이미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의원님과 이강철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不參議員
박문창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가기산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고재덕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大淸湖맑은물確保對策特別委員會委員名
김남욱(무소속)    이상학(자민련)
이상태(자민련)    박행자(자민련)
곽수천(무소속)    이인구(자민련)
여운상(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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