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98회 제1차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2000.11.0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淸湖맑은물確保對策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한 자료수집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용담댐담수금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충남, 충북 도의회 및 각 구의회와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다른 지방의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청호 맑은 물 확보대책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내일은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10시 06분)

○委員長 金南勖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대전·충청권 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폭넓게 해주신 김남욱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나누어 용담댐건설에 따른 대책과 대청호 상수원 수질관리현황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저희 환경국과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대청호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3쪽에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 및 방문 1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언제 가서 했습니까?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요.

○環境局長 韓義鉉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충남대학교에서 이 용역이 끝난 이후, 지난 6월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일자별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방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방문을 누가 어떻게 방문을 했는가를 얘기를 좀 해라 이런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주로 했습니다.

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이런 데는 제가 직접 가고 수자원공사는 물관리과장이 직접 갔습니다.

李寅九 委員 가서 명쾌한 답을 못받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환경부, 총리실 이쪽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교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공사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명쾌한 답을 못 받은 것 같고요 볼 때요.

이게 한 군데도 뭐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는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총리실에서는 그 당시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이런 금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교부를 비롯해서 이해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금강관리수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명문화가 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2쪽에 볼 것 같으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주권의 목표년도 전주권에 필요한 생·공용수만 공급하고 잔여량은 대청댐으로 방류하도록 한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처음에는 이것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이것이 10월 30일날 수자원공사의 댐건설본부장이 저희들과 간담회시 이것을 아주 문서로 명기를 했습니다.

전주권에 필요한 생·공용수만 공급을 하고 잔여량은 대청댐으로 방류한다고 이렇게 방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7쪽에 보면은 향후 시의 대책에서 담수 이후 방류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건교부 하천관리위원회에 용수분쟁 조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얘기한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앞서 이렇게 수정방침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만 담수개시 이후부터 담수할 때까지 그때가 저는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평균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초당 11톤 내지 14톤 이렇게 흐르는데 담수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얘기로는 갈수기 기준 1.17톤이 흐르는데 여기 10%인 0.15∼0.25톤 이것밖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저히 수량이 적어 가지고 수질 악화가 예상됩니다.

李寅九 委員 담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지금 11월서부터 예를 들어서 담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갈수기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겨울되면 갈수기예요.

눈이라도 많이 오고 하면은 틀리는데 지금 현재는 갈수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물을 딱 막았을 경우에는, 막아서 담수를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내려보내는 양이 1∼2톤에 불과할 거라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거 문제 아니냐고?

그것을 용수분쟁조정신청검토중이라는 게 이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게 이제 만약에 현 상태의 수질, BOD 농도라든가 질소, 인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수가 계속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현저히 대청댐 하류에 수질이 악화가 될 경우 이런 하천법 41조에 의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용수분쟁을 조정신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7쪽, 담수전에 수질오염원 있지요?

거기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옥 있었던 자리, 가옥 있었던 자리에는 분뇨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뭐 수목 같은 건 좀 저기할테지만, 이거 좀 제거하는데 대한, 여기 나오긴 나왔지만 그걸 누가 가서 확인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제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李寅九 委員 그래도 우리 환경국장님이 누구를 동행을 하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가서 그 사람들 하고 관계없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은 한번 둘러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셔서 어느 정도를 했는가, 동네가 마을이 형성됐던 자리 그런 자리를 주로 해서 그것 좀 한번 어느 정도 수질오염원이 제거가 됐는가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대청호 8쪽에 한번 더 물을게요.

8월 10일에서 8월 29일까지 조류경보를 내렸지요?

그게 평년도에도 이런 조류경보까지 내린 적이 수시로 있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없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금년에 최고 많은 조류가 발생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원인은 상류에서 질산이니 여러 가지 많이 아직 기초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들어온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상류지역에 있는 영동이라든가 옥천 같은 지역 있지요, 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무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 아마 오·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오염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원을 해서 차집관거를 철저히 하고 정화시설을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좀 시에서 그건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로는, 그 지역 자체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신경도 안쓸테고 자기네들은 저희들 쪽에서 지원 좀 해줘가면서 그 시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가 기초지원시설비를 금년에 11억, 내년은 13억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李寅九 委員 옥천은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서가 또 문제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먼젓번에 세미나를 한 걸 보면은 내년도 하류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신문에 100원씩 지금 부과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00원씩이면은, 물이용 부담금이 100원이면 우리가 100만톤 하루에 생산하는데 그게 1억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시설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다가 기초시설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 그것대로 지금 충남하고 충북하고 대처해서 그 가격이 다운되는데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류지역에 이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도 빨리, 장기계획으로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만 대청댐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는 그러한 뜻에서 같이 계속…….

李寅九 委員 아니 그 돈을 받아다가 기초시설을, 상류지역에 기초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러니까 그 받는 이유는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물이용 부담금 받아가는 것은.

李寅九 委員 원래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그 목적에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을 기초시설 확실하게 해주면 괜찮지요, 줘도 괜찮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로 톤당 100원씩 받는다면 대전시에서는 지금 현재 물값은 싸게 61원 60전에 가지고 오고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이 100원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100원씩 받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지금 언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 그게 법이 통과돼야 되겠으니까 그건 저희도 합동으로 해서 말하자면 환경국하고 충남도, 저희 전체 대전지역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1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 물을 갖다 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100원씩 안받도록, 싼 가격으로, 우리 물 값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원수가격은 싸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물부담금이 앞으로 100원씩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시의 경우 원수대금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원수대금에 거기 시설비 부담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수값은 한 3원 정도 되고 톤당이요.

나머지 3원 16전이 우리 시설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톤당 6원 16전 정도로, 그러면 약 17억, 전부 하여간 원수부담금은 건설비하고 관리비랑 포함해서 약 17억 정도 됩니다.

李寅九 委員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인 횡포에 의한 주민 반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뭐 검토한 적이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가 먼젓번에 충남대학교에서 세미나만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부장이 갖다와서 그 정보만 받고서 그 상황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든지 국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도본부만 아니라 환경국하고 저희 시 전체 또 3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같은 문제기 때문에 같이 공동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용담댐 건설에 따른 추진상황 및 대책"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담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오물 치운 자리 제대로 수거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정리가 됐는가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기초시설, 상류지역에 있는 기초시설이 대략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겠는가를 알아서 그 예산도 서서히 준비해서 예산을 수자원공사에다 갖다가 너희들이 좀 하라고 하든지, 당신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시오, 그렇게 하고 돈을 좀 받아가시오 하는 뭐가 있어야지, 이거 맨날 그냥 앉아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앉아서, 누워서 떡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환경국장님하고 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노력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중간에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의 기술자문회의"가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인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게 우선 배경을 보고드리면 이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이 12월 말로 끝납니다.

거기에 앞서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전문가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의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밝은 교수 두 분을 저희들이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교수 두 분하고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수 두 분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충청남도에도 그런 추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저희들이 추천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대청호의 예상 피해사례라든가 또 용담댐 건설 관련된 용역문제라든가 또 물 배분 문제 등 그런 다각적인 불합리한 점을 제시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물배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주권에는 생·공용수만 공급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 참석하고 오셔서 그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결과를.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대책 및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또 담수시기와 연계해서 보면은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서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 등에서 그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꼼짝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실정에서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다른 무슨 수자원공사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행정적 조치사항이 있는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향후 시의 대책을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교부의 하천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 관계 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까지에도 담수시기가 확정이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하천관리위원회에다 중재신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야 돼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담수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용담댐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대청호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취재파일을 보니까, 10시 몇 분부터 했나요, 여기에서 전주권은 아주 비참한 것을 보여줘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하는 상황, 물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대청호에 대해서 전혀 물이 ‘나쁘다, 어떻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아, 저쪽에는 참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구나!’하는 것을 쉽게 시민들이 감지할 수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홍보면에 있어서 대전시민이 절실히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참상을 보여줬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민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청호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시민의 홍보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상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취재파일 보도 문제만 하더라도 우선 그 기자를 만나 가지고 저희 물관리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용담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을 시정소식지에 여러 번 게재를 해 가지고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한 바 있고 또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500만 대전·충청권 주민들이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하여간 그 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기자실에 배포를 해서 보도가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쪽에 시민단체가, 44개 단체가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맑은 물 대책을 위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시로서 이러한 환경단체에게 보조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시장님 방침이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 또 대전시와 전라북도 이런 데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표가 나게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이런 데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전북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표격인 환경운동협회와 사전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얘기가 된 시점이 한 1주일 전이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는 거기 사무국장이 우리 실무자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과 관이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활발하게 이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물 배분 관계지요.

물 배분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구가 130만 정도가 전주권이 더 추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學 委員 그럴 때에 이러한 것이 잘못 되었다, 지금 저쪽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음 계획대로 물 배분량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것인데 키포인트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물 배분 관계가 재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 배분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인구 추정 문제인데, 지난 번 예를 들자면 '99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전주권의 인구가 당초 90년대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하면 167만 정도 됐는데 사실은 147만으로 나와 있고 또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2021년도 전주권 인구를 당초 수자원공사에서는 389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얻어진 것이 전주권의 생·공용수만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맞느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 맞느냐?’ 이것보다는 실제적인 자료가 지금 많이 틀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한 2021년도에 135만톤을 전주권에 보내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 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추정하던 것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거나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대청호 맑은 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동안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의 피해 대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많은 기관에 건의, 조사, 설명, 간담회 개최 등을 하시고 그 동안 나름대로는 건의 또 재건의 또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기관별로, 건의했던 관련 기관별로 답변이 어떻게 내려와 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5쪽에도 나왔습니다만 관련 기관별로 답변이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방안을 강구하자고 확답도 받았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등 중앙에 우리 대전시의 의견을 최대한 건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 충청남·북도 이런 데에서도 집행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당초에는 “용수배분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재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방침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전주권의 생·공용수만 공급하겠다고 수정을 해왔고 또 큰 변화는 담수개시 이후 용담댐 하류 임시 방류관을 300㎜짜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0.15 내지 0.25톤 보낸다 이렇게 했던 것을 최근에 이것도 방침을 변경해서 300㎜ 관을 3개를 더 만들어서 추가로 방류를 함으로써 1.25톤 내지 초당 3.08톤까지 최대한 더 보내겠다 이러한 변화를 자기네들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고 또 마지막으로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 운영 방안 여기에 반드시 우리 시가 그 동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보면 답변하신 대로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 수자원공사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의 답변도 있었어요, 답변 내용에 보면.

○環境局長 韓義鉉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하천유지 용수확보대책이라는 제목 하에 앞으로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천유지 용수를 포함한 두 댐의 용수 이용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간다고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답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구성하고 있는 진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설명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용수배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와 충청권 그리고 전라북도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여기에서 논의해 나간다 이러한 사항 하나하고, 아까 상수도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물이용부담금제도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2001년 상반기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런 것을 다시 제정을 하고 또 시행령도 마련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갈 예정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또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중복이 돼요.

다만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중복되는 답변이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수질보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는 상당히 중대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보전자문회의가 있고 또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시민환경회의라는 기구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이 두 기구가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는 일과 또 구성된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신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먼저, 시민환경회의는 이길영 대전대 교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한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저희들이 구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저희들 용수배분 문제 이 문제도 거기에 부의한 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환경보전자문회의는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교수 한 10여 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또 그 기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이분들이 직접 출장을 가 가지고 자문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교수들 특성으로는 수질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또 대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문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환경보전자문회의 위원하고 그리고 시민환경회의하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우리가 용담댐 건설되기 전부터 하류에 미치는 영향평가 당시 수자원공사용역을 실시했던 관련 참가자를 알아요, 수자원공사 용역 관리 참가자?

○環境局長 韓義鉉 예,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게 소문으로만 남으면 좋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94년에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우리 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당초 용역에 참가하여 전북권의 인구 산정이 389만이라고 주장하여 지금 현재까지 그 고통을 우리 시가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국장께서도 그 정도는 항간의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문제지요?

그 소문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呂運相 委員 그것은 소문만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소문, 지금 제가 소문이라고 했는데 이 당사자가 어느 교수예요?

여기서 좀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자구요, 그 교수가 누구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대전대 교수입니다.

呂運相 委員 누구예요, 이름이?

○環境局長 韓義鉉 이길영 씨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길영 교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시민환경회의의 위원장이 이길영 교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분이 그쪽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이 389만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우리 시민환경회의의 위원장을 하고 있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극한 표현으로는.

그 동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국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본적인 것.

환경국장 얼마만큼 하시다가 다른 보직 받아서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 뭔가 그래도 환경정책이 이만큼 개선됐다 하는 것은 남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 깨끗이 먹자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우리들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우리들만 깨끗이 먹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전, 충남·북 합쳐서 500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그냥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회의· 위원회 이렇게 둬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 학연, 지연 이런 것 해 가지고 가서 명단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경직책을 해 줄 만한 분들이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개선 좀 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앞으로 금방 될 일은 아니라 하지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만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화들이 시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나?

다만 공식석상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하시고, 정말 개선을 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냥 교수님들 여기저기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하시는 것이 자기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시민을 위하여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앞뒤 없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국장님 견해 듣고 마치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그 당시 이루어진 일을 지금 현재 분명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수자원공사와 인구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논의한 것에 의하면 인구 추정 방법에는 한 10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어떤 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말씀하신 앞으로 시민환경회의 이런 데에 인적 구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문제,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직원들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에게 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과 그리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 그리고 수도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맑은 물 확보 대책 차원과 연관해서 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본부장께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인식에 대한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370명에 대해서 시내 거주 주부하고 자영업자, 회사원, 학생들에 걸쳐서 8개 분야 3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큰 사항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시민의 상수원 수질 인식, 급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상수도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음용수 이용 실태, 수돗물 취수상태 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매우 신뢰한다가 11.2%이고 다소 신뢰한다가 36.7%, 보통이다가 48.3%, 다소 불신한다가 3.8%로 나왔습니다.

또한 대청호에 대한 수질 인식도는 1급수로 생각한다가 30.6%, 2급수로 생각한다가 48.8%, 3급수다가 11.7%, 4급수다가 0.3%, 무응답이 7.5% 순입니다.

그러면 급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21.7%, 다소 만족한다가 64.7%, 다소 불만이다가 10.1%, 아주 불만이다가 0.3%, 무응답이 3.2%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37.9%, 다소 만족한다가 34.1%, 보통이다가 22.8%, 다소 불만이다가 0.3%, 무응답이 4.9%였습니다.

음용수 이용 실태에서는 수돗물을 이용한다가 82.1%이고 약수를 먹는다가 8.1%, 생수를 먹는다가 5.8%, 지하수를 먹는다가 4.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81.1% 먹는데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말하자면 음용 마시는데 수돗물을 끓여마신다가 61.6%, 정수해서 마신다가 9.5%, 그냥 마신다가 11%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략 수돗물을 61.6% 끓여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께서 답변주신 부분이 다소 본 위원과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이나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과는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은 수돗물에 대한 이용실태나 시민이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 등 해서 7월 27일부터 본 위원이 8월 24일에 걸쳐서 통장단, 우리 대전광역시 2,585명의 통장을 통한 설문조사 2,272명한테 받은 결과를 보면 저는 12개 항목으로 식수 이용 형태와 그 이유 그리고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돗물의 품질 그리고 수돗물의 인지도와 불안요소, 시민의 바람 등을 조사를 했는데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가 아마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李相泰 委員 3쪽을 참조해 보시면 수돗물 이용자가 60% 그리고 약수가 18%, 정수기 이용자가 13% 그리고 지하수 6%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별로 분석해 볼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가 많을수록 약수를 마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 60% 조차도 끓여서 먹는 경우가 91%이고 정수해서 5%, 그대로 마신다가 4%예요.

그러면 현재 이 결과로 볼 때 본부장께서는 원인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저희는 주부와 여러 계층에서 인원수를 적게 했고 이위원님께서는 특정인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수돗물이 전체적으로 봐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환경부차관하고 얼마 전 대청호에 녹조 발생했을 때 충북에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시민들이 위에 떴을 때 보면 한 사람도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인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지 봐서는.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실제 녹조현상이 수표면부터 보통 3m까지 위에서 번식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청댐 취수하는 것은 한 58m 내지 59m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서 15m 밑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이, 거기에서 눈으로 볼 때는 나쁘지만 저희가 먹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이 물을 생산해 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않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만 시민들 의식을 변화시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주문하셨습니다만 여하간 관청에서 옳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믿어줘야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돗물 공급 시설을 견학시켰고 중학교 학생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의 부모가 수돗물 먹는다고 하면 학교를 안 보낸다고 하는, 유치원도 안 보낸다고 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물을 저희도 먹어 봅니다만 수돗물에서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떳떳하고, 그냥 먹는다고 주장을 하면 시민들이 그걸 인식을 안 해주니까 저희는 솔직히 답답하고요.

물맛이, 많이 먹는 이유가 저희도 원인을 캐보니까 지하수 나오는 물하고 수돗물하고 물맛이 다릅니다.

사실 지하수 먹는 게 물맛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산뜻하고 그러니까 그 물을 더 먹게 되는 거고 정수한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뭔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연말까지 한번 뭔가 대책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광역시에서는 직접 그대로 마신다가 4%인데 전국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본부하면 그래도 대전시 물이 전국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다른 데서 상당히 부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相泰 委員 4%인데도 좋은 것으로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것 문제가 많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퍼센트는 4%라고 그러지만 글쎄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마실 경우 4%에 불과한데 과연 용담댐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1%나 2%도 채 안되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런데 용담댐 저도 걱정이 돼서 제가 수도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우리 기술부장하고 구조라든가 공사실태, 앞으로 우리로서는 어떻게 요구해야 한다는 사항을 다 보고해서 압니다만, 위원님들도 욕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어려워서 제2안이나 3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이었고 실제가 발전소 같은 데 우리는 2,300㎾짜리 시설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전주권은 2만 2,300㎾짜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발전량 많이 하는 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여하간 시민들이 4%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심을 걸어놓고 얘기하는데 그 수돗물이 다른 물보다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민의 60% 중에 물을 끓여서 먹는 경우가 91%, 정수해서 5%라고 그러는데 조사한 결과의 이유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이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불신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결과가 입증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쪽 조사결과 보면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약수나 지하수가 건강에 좋아서가 19.9%이고, 그렇게 적은 반면에 불안해서, 이상을 느껴서가 71.7%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극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수도 좋고 정화도, 여러 가지 다 좋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도 가져야 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나 아니면 약수는 먹을 때 맛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우리 수돗물도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에서 물이 제일 좋다고 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약수가 좋다고 그런 데가 수통골, 유성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했다는데 거기도 원래 염소가 전혀 안 나는데, 지금 염소가 5% 나옵니다.

당초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얼마 전 1년 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5% 나온다고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6개 항목에는 적합하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거기 수십 개 항목을 적어 놓은 중에 6개 항목이, 어느 항목이 적합하다고는 내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속은 거고, 아마 왜 그거 나쁘면 나쁜 거대로 여기서 홍보 안 하느냐 그러면 수도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수도본부장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제가 사실상 어떤 물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양심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에 좋나보다, 수돗물만 이상 없이 만들면 되지 남의 물이 어떻다 할 거 없고 제가 가서 보고서 느낀, 현지를 몇 군데 좋다고 하는 데를 왜 시민들이 많이 가서 먹나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어요.

가서 거기 붙여놓은 거 보니까 염소가 5%가 나옵니다.

염소 5%면, 인체에 여러분들 잘 아실테지만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원가가 394원에 생산해 가지고 시민한테 공급하는 것은 379원에 적자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가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물을 넣어 가지고 가미할 수는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것을 냄새를 없앤다든지 약을 말하자면 이온기로 넣어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다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냄새난다, 이런 부분, 냄새가 8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선 접근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는 말하자면 녹조에서 냄새나는 이취·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하고 염소를 일부 넣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먼 데는 가면서 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수돗물을 그렇게 불신한다면 저녁에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받아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잡수시면 그게 전부 냄새가 날아가 버리고 또 거기 부유물질이 있어서 혹시 강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절대 끓여먹으면 물이 산소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로서의 가치 있는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끓여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권장을 합니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들은 그게 불안해서 다 끓여 잡숫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넣어서 끓여 잡숫는다 그런 게 한 58% 내지 61%가 그렇게 수돗물을 잡숫는다는 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또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신데 시민들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시민들한테 홍보 내지 호소문 같은, 호소문이라면 이상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신문을 통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도 홍보방법을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든지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차도 같은 데 홍보판을 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그런 거라든가,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홍보가 제일 급하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대로 정수기장사들이 와서 정수기 좋다고 와서 들러붙으면 다 사는데 수돗물 좋다고 그러면 실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불신이 어떻게 생겨서 그런지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평가위원회의 대학 교수들도 되어 있고 또 50명의 여자 모니터 요원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학생들에게도, 지금은 각 대학생들에게 환경과 학생들은 안 하고 나머지 다른 과 학생들을 데려다가 현장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재대학에서도 지난주에 100여 명 왔다 갔는데 왔다 갈 때 또 제가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학술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물의 성분을 해 가면서 전부다 송촌정수장 하고 월평정수장 구경시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다 완공되어 가지고 시험운전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말하자면 매스컴 홍보해서 유명한 배우나 여러 사람 갖다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돈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또 효과가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하여간 수돗물은 싸게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싸게 줘야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싸게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싸게 생산해서 하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한 TV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인사 얘기하시는데 유명인사 다른 부분 없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홍선기 시장이 제일 인지도가 높다고 여겨져요.

그런 분 TV 출연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쉽게 생각하시고, 또 시정소식지가 한 달에 두 번씩 발간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의아하고 궁금한 것은 왜 대학생들한테 홍보하는데 환경 관련 대학생들은 초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물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니까 안 배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자면 안 미치는 데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다 보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李相泰 委員 견해 차이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가까운 환경공학도들한테 우리 시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그 학생들이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의 안전도 의식이 61%가 불안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수질오염도와 노후 된 지역 수도관 그리고 정수기술 부족, 물탱크 오염 그리고 노후된 옥내 수도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질오염, 시 수돗물 공급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노후관, 지역 수도관에 대한 조치 실적, 다음에 정수기술 부족이라고 이렇게 불신감을 갖고 있는데 홍보대책 내지는 기술력은 어떠하신지,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노후관 개량사업,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마다, 이 노후관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후관이라는 게, 노후관이란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계속 고치면 나중에 제일 먼저 고친 것은 또 노후관 되기 때문에 노후관이란 이름은 없어지진 않는 데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 공급상 한번에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고치는데 2007년까지 노후관 개량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1년에 30㎞씩 약 96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을 하자면 이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수시설도 같이 현대화해야 되고 또 제2취수원도 확보해야 하고 또 여기 뿐만 아니라 밸브도 고쳐야 되고 다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잘못된 것 중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렴을 하겠고요, 정수시설은 현재 송촌이, 월평정수장 60만톤은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됐고, 저기는 근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월평정수장 현대화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정수시설을 교체를 할 계획이고 또 중리취수장도 먼젓번에 가보셨습니다만 저쪽 도수터널 들어오는 데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밖에 나와 있는 게 3,000㎜관이 한 70m인가 80m가 노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만약에 그걸 보수를 하게 되면 물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지시키면 대전시 물, 최소한도 비상급수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석봉정수장을 자꾸 고집을 한 거고 의회, 시민들은 왜 석봉정수장을 자꾸 급하지도 않은데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돗물이 한 군데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큰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행정직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부장 하고 있는 김홍선 부장이 기술 분야에서는 아마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상수도 기술분야에서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부장이 있기 때문에 기술면에서는 김 부장이 맡아 가지고 했고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제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김홍선 기술부장님의 명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도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러면 기술부장도 기술부장이지만 홍보부장도 필요할 거 같아요, 더 중요한 게 홍보부장일 거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홍보 차원에서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금년도에, 연말 안에 홍보에 대한 대책을 해서 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시에도 별도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이하 기술부장님, 특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 맛에 이상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피부에 좋은 점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늘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시고 또 인식할 수 있게끔, 아까 유명인사 얘기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매스컴이나 아니면 있을 때 수돗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현재 내외적으로 많은 원인들이 증가하며 먹는 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서 대전, 충남·북 500만 시민의 생명수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환경국장님과 여러 환경국, 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적시하신 용담댐 담수지역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축산업 폐수 문제, 퇴비문제, 가옥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환경단체 모 교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나온 건 용역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 있으면 과감하게 해촉을 하라는 그런 주문 또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는 건교부요, 물 관리는 환경부니까, 양 개 부처에서 하니까 줄다리기하는 형태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양 개 부처에 능동적인 대처 또한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동료위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의 생활용수 문제를 거론했고 그 외에는 대청호로 유입한다 했는데 그 양을 확실히 파악해서 시행해라라는 그런 주문 또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본부에 대해서 소위 포괄적으로 수돗물이 좋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원가라든가 적자판매라든가 집행부에 계시는 전 공무원도 이거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다 모르고 있어요.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또한 소위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손 판매를 한다라는 이런 전략 또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같이 가야만이 신뢰를 하고 또 식수를 수돗물로 한다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청호 상류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여운상이상학이인구
이상태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물관리과장박국주
수도사업본부장  한연동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