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제가 당특별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9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박행자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방금 한기온위원께서 박행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박행자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행자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며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 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위원인 한기온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국장 과장이 출석한 관계로 회의장이 복잡합니다.

실·국별로 보조직원 한 명만 남아서 실·국장을 보조해 주시고 계장과 여타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곧 바로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7쪽에 주민세가 이번 2회 추경에서 122억 8,300이 증액됐는데 이미 1회 추경에서 31억원이 증액된 적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122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혹시 보조해 주시는 분 계시면 주민세가 각 내용별로 소득할, 균등할 전부 합해서 납입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야 되는 날짜별로 나와있는게 있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것 좀 주세요.

○韓基溫 委員 소득할 주민세 납입기한이 언제입니까?

○韓基溫 委員 4월이 납입기간인데 지금 이미 10월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할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면 이 부분은 4월에 이미 추경에서 전부 결산이 되거나 결과가 나와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소득세할이 뭐라고 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말고 뒤에서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짜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설명을 듣고도 지금 여기에서 2차 추경에 122억을 증액시키시는 정도의 예측밖에 과연 안되는 것이냐?

제 판단에는 그 이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추경에서 31억 잡고 지금 여기서 122억 잡았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를 줘보시면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韓基溫 委員 8월말 실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8월말 실적 정도는 그전에 예측이 안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여기서는 예측을 전혀 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 1회 추경날짜하고 2회 추경날짜를 비교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자료를 줘보시면 그 자료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 정도 부분이라면 2회 추경에서 122억을 증액을 시켰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 세입예산에 전혀 착오가 없는 예산일 수밖에 없겠네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 주시려면 한참 걸립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참 걸릴 것도 없을 것같은데, 국장님 확인하시려고 하는 자료 옆에서 부르시면 그냥 될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것 좀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 확인을 좀 해주시고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 밑에 주행세는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된 거지요 이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처음 신설을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약 15%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제 질의 마치고 기다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한기온위원이 요청한 자료 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곽수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1쪽과 44쪽 봐 주세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여기에다가 표기할 적에 구별 교부금내역 같은 건 명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64쪽 좀 봐주세요.

북한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또 각 도서관이라든지 기념관에서 너도나도 이렇게 기념관 설치라든지 전시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예는 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게 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내로 옮기게 됐지요?

○郭秀泉 委員 배경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접근이 엑스포과학공원이 더 불리하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각종 북한관련 자료들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을 전시할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기념물을 우리 남쪽에서 찾아 가지고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북쪽에 어떻게 줄을 대서 뭐 수입을 한다든지?

○郭秀泉 委員 소장하고 있는 것.

○郭秀泉 委員 우리가 분단이 5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북쪽의 생활상 같은 것이 많이 변화가 됐고 우리하고 많이 이질화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북쪽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전시되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북쪽에 사시던 분들이 내려와서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전에 종래에 우리의 물품하고 같은 유사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시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분단이 돼서 한 20년 지났다든지 30년, 40년, 50년 이런 연대를 찾아 가지고 북한 우리 동포들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여다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환경국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국장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대전의 산업구조가 불균형화 되어서 특히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해서 대전경제가 취약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지금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지역의 일을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력 없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없다는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전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한 대전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누가 가장 앞장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를 시청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가 대전시민과 대전경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대전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3쪽, 동물원조성사업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출자금 40억을 산정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동물원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21세기 미래지향적 테마파크를 목표로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동물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동물원조성사업, 이것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도 복지공간,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동물원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9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출자금도 시비로 출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대전지역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했고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답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액수가 죽 나오는데 164억원에 대한 우리 대전지역 업체가 19억 3,700만원을 수주하고 있고, 그게 실제 금액대비로 보면 한 11%로 되고 하도급금액 63억 4,600만원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차후 계약금액 168억원에 대하여는 시행공사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최대한 50% 이상 하도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시정질문 답변서, 이 책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적격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李康喆 委員 현실적인 수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조경공사야 가산종합건설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지금?

○李康喆 委員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168억에는 그것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조경 별도이고?

○李康喆 委員 지금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경예산안이니까.

지금 영종도 신공항 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지금 아마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했는데 부채가 현재까지 2조이고 개항 때까지는 1조가 더 늘어서 3조 정도의 부채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은 보셨어요, 국장님?

○李康喆 委員 3조의 부채에 이르다보니까 개항하기 전에 외국기업한테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표가?

○李康喆 委員 사실 그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 다 국민 세금인데, 지금 조명기기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98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요?

○李康喆 委員 조명기구 전체 980억원어치를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더, 쉽게 얘기해서 울분을 터뜨리게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도시개발공사도 예를 들면 엊그제 시드니 올림픽, 오페라하우스 보셨지요?

그 옆에 시드니 다리,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타개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시와 구의 공직자분들 박봉속에서도 6,000여 명이 지금 현재까지 지하철을 빼고는 물품계약, 물품구매, 용역계약 또는 기타 공사해서 대부분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전경제를 살리겠다는 추진력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해서 처음에 지하철도 19% 였어요, 우리 3대 의회 개원 전에 하도급이.

그러다가 지금 많은 노력, 지하철건설본부나 의회나 집행부 노력으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 바뀌는 것이 없어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시정질문 때 얘기했고 일반안건 심의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경제도 어려운데 짓지 말자 이겁니다.

절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숙원사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더 긴 설명 안 드리겠는데, 대형사업, 669억이나 들어가고 이런 공사마저도, 발주처입니다.

발주처 의지가 있으면, 지역경제를 위한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 1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지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지출하지 받아가는 사람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고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50% 이상 하도급 주겠다는 이쪽에서 확답을 하지 않는 한 이 공사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를 계속 하겠다면 공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50% 이상 하도급을 주겠다는 이쪽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물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 40억원은 어디에 쓰려고 요구하셨어요, 어느 사업에 쓰려고?

○李源玉 委員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그래도 이 40억원은 전에 현장방문 시에 시민위락시설과 청소년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99년도 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44억, 약으로 합시다.

2000년도는?

○李源玉 委員 2001년도 계획은?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2002년도에는?

○李源玉 委員 이래서 2002년도에 마무리 하겠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지요?

40억을 넣어야 50억원이 될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10억원밖에 안 했고 이 40억이 통과되어야 50억이 금년 출자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669억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시가 출자할 금액이 669억 중에서 얼마예요?

○李源玉 委員 669억 중에서 328억원?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얘기하신 '99, 2000, 2001, 2002 합쳐서 328억원이 안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284억밖에 안돼.

그런데 시에서는 328억을 지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기하신 '99년도 44억, 50억, 144억, 45억하면 284억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액이 50억 정도 나는데…….

○李源玉 委員 좋은데, 2002년 4월까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현장방문 때 얘기했지요, “2002년 4월까지 불가능하다, 이 예산은. 어림도 없다.”

자신합니까?

○李源玉 委員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진입로 문제도 미해결 또 거기 땅매입해야 될 것도 미해결 또 우리가 돈을 2001년도에 우리가 투자하든, 민간조성하든 35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2001년도 재정계획이, 투자계획이 3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50억에 대한 확실한 재원확보대책이 전혀 없어, ‘될 것이다. ’

확실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2002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면 2001년도 재원확보가 350억이 되어야 돼요, 총 공사비 669억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방문 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김 이사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유지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안 되면 공사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350억 재원확보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민자유치가 되었든 우리 시의 재원확보가 되었든 하나도 투명한 것이 없잖아?

○李源玉 委員 누가 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재원확보가 확실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투자재정담당관?

○李源玉 委員 지금 써 내세요, 각서.

확실하다는 것을 써줘, 지금 나한테.

두 사람이 확실하다고 했다며?

그 두 사람이 써 가지고 와, ‘확실하다, 내년예산 확보대책이.’

국장님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지금!

그때 가서 '아니면 말고'예요?

○李源玉 委員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무슨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의지 가지고 되나!

지금 대전 경제가 다 쓰러져가고 있고 이것보다 우선순위사업이 수두룩한데, 동물원 가지고 돈 다 투자해?

그리고 이 40억원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다 쓴다는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동물원사업에 금년도 얼마를 줘야 되니 그냥 주는 것 아니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하다니 준다?

40억원이 어디다 쓰이는지를 모르시잖아, 지금?

○李源玉 委員 우리가 거기에 지원할 것만 주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 데에 나는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예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듯이 동물원이 대전시민이 원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강력히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도 요구를 않는데, 내가 조사할 때는.

여기서 용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지금 이 동물원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어, 2대 때부터.

그런데 밀어붙였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이것이 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대전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동물원사업이.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야 재원이 어렵게 확보되어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원확보를 우리가 세우기도 힘들고 민자유치하는 데도 아무 계획이 안 나와있어, 누가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 누가 하기로 했어요?

○李源玉 委員 계룡건설에서 141억을 하기로 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2001년도에 144억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

그 차액인 100억은 어떻게 하지요, 350억이 필요한데, 2001년도에?

○李源玉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2001년도에 144억, 계룡건설에서 140억 민자투자, 합치면 285억인가?

그리고 공사자체에서 얼마요?

○李源玉 委員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 동물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환경국장 돌팔매 맞아요.

죽겠는데, 생활하기도 죽겠고 여러 가지 힘든데 왜 이런 데에 자꾸, 늦춰도 되는 사업에 이렇게 무리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해를 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 거짓말이에요, 누가 조사했는지 잘못한 거예요.

지하철 조사해봤더니 시민이 다 원했고, 동물원 조성하자는 데 80%의 시민이 원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경국장 집안 하고 시장 집안 합치면 돼.

그 이외에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대전시 현재 경제사정으로 동물원 만들어야 되느냐고 조사해볼까요, 여기 나가서, 둘이 서서?

둘이 서서 한번 받아봐, 80%인가?

○李源玉 委員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재원확보 확실히 해야 되고 대전경제에 이바지 못하면 동료위원 말같이 예산 세운 것 중단해야 돼요, 사업 중단해야 돼요, 할 필요없어.

동물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세워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그렇게 알아.

이 어려운 때 무슨 지하철, 동물원, 맨 무슨 청사, 빙상장 쓸 데 없는 것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시청도 지금 뜯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뜯어버리자.’고, 남선공원 시설 다 뜯고 원형복구하고.

이거 쳐다볼 때마다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청 쳐다볼 때마다.

지하철 공사는 옆에 가다가 거기 변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지금.

동물원?

전부 웃어요, 웃어.

40억 이거 세웠을 때에 분명히 해야 되고,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복지국장 몇시까지?

그러면 복지국은 이따 국장님 오시는 대로 하고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李康喆 委員 12억 그리고 91쪽 하수도 수입, 역시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설명 부탁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전에는 이게 계상이 안됐었는데?

○李康喆 委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내요?

그러면 예전에 특별한 항목에 두지도 않고 이월금으로 그냥 어물쩍 넘긴 거였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잘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이것도 전에 어물쩍해서 넘겨서 그 액수에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다른 회계보다 과다 발생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건 예상이 늘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아마 이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예금 이자수입 추계의 부적정 문제라든가 적정한 예산 편성의 문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롭게 수입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투명성 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해서 익년도 이월하는 사례가 계속될 경우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런 부분도 사실 실제로 예산은 있으되 다른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어떤 경우는 이번에도, 추경에도 600만원짜리도 올라오고 300만원짜리도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다 세밀한 집행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거에 대한 본부장 의견 듣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그러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익년도 이월하므로 인해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금 전에는 이게 계상을 당초예산에만 하고 추경에서 어물쩍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천천히 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委員長 李相學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환경국장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첨부서류 있지요, 기금운영 및 변경안?

○李源玉 委員 가지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기금운영 및 변경안?

○李源玉 委員 참고로 32, 33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33쪽.

거기 보면 녹지기금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를 얘기해 봐 주세요.

○李源玉 委員 당초 계획수립 시 추계를 잘못했던 건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런 추계가 잘못되면 안 돼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증가했다, 이런 것이 추계 잘못으로 밖에 봐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조성목표액이 250억이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2,500억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확보한 예산이 자료에 90억 8,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목표액에 대한 조성계획은 서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조성목표액만 잡아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2,500억을 지금 90억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까지, 시비출연금은 연도별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까지 이자수입금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을 계획을 갖지 않고 목표만 설정해 놓고 90억밖에 안 되는 돈에서 융자까지 해 주고 있는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많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녹지기금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조성목표액에 대한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밝혀주어야 되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냥 뜬 구름 잡듯 2,5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연도별 계획이 안 서면 무슨 얘기예요, 5,000억 만든다고 하면 어떻고 1조 만든다면 어때, 계획도 없는 걸, 어차피 목표액만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내부전입금 3억원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李源玉 委員 그럼 이제 좋아요, 좋은데, 짚고 넘어 가자고.

거기 42억원을 동물원에 융자하지요?

○李源玉 委員 법적 근거 있습니까, 융자근거가?

근거를 뭐로 했느냐 이거예요,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李源玉 委員 녹지기금 몇 조 몇 항?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액 2,500 만드는 데도 찝찔한데 그거에 지금 3.6%인 90억밖에 못 모아 놓고서 벌써 그 돈에서 반이 되는 42억을 융자한다, 녹지기금 뭐 하러 모아.

녹지기금의 본래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녹지기금을 만드는 목표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녹지기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동물원 만드는 데가 도심지역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끼어 맞춘 거다 이 말이에요, 녹지기금과 아무 관련 없는 돈을 주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원 조성 위치를 누가 도심지라고 봅니까?

○李源玉 委員 기금관리위원회가 의회보다 우선하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관리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야, 의회의 얘기가 더 참고가 되어야지.

어디 녹지기금을 써 놓고서 큰 소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기금위원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융자해 주는 최종결정권자, 녹지기금을 사용하는 최고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입니까?

○李源玉 委員 녹지기금 융자 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예요?

○李源玉 委員 최종결정권자가 누구냐니까, 분명히 얘기해야지.

○李源玉 委員 최종결정권자로 봐야 돼요?

○李源玉 委員 아니잖아요, 시장일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녹지기금 융자 시 최종결정권자는 행정부시장이다, 그렇게 봐라?

○李源玉 委員 이게 이래서 처음에 녹지기금이 동물원에 가는 것을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조성목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전의 공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럼 녹지기금 뭐 하러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데 이거 모으지 말고 있는 거 다 동물원 주고 말지, 돈 모으기도 힘든데.

녹지기금을 만든 목표에는 하나도 안 쓰고, 1원도 못 쓰고 하다 못해 도심지에 빈집이 생겼다하면 사서 자투리 공원이라도 만들고 녹지를 계속 도심지에 늘려 나갈 생각은 않고 그런 본래의 취지에는 하나도 안 쓰고 또 목표액을 2,500이나 잡아놓고 3.6%인 90억, 90억 겨우 만들어 놓은 데서 42억 갖다 동물원에 넣는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 거기에.

환경국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환경을 계속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녹지과장은 녹지기금 쓰는 데, 동물원에 쓰는 데 신나서 왔다갔다 하고.

거기가 도심지예요?

녹지기금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밝혀봐요, 국장의 견해, 녹지기금은 어떻게 쓰여야 된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명분은 ‘녹지기금 정도를 동물원 사업에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대전 경제가 어려워서 살리기 위해서 쓴다.’가 되어야 되는데 대전경제를 살리는 하도급률이 너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기금의 중요성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녹지기금 2,500은 빨리 달성해야 돼요, 대전시의 공기가 탁해지고 있어요, 계속.

녹지확보가 계속 중요하다고, 지금 곳곳에.

그래서 녹지기금 조성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다른 데에 유입하는 목적은 대전경제를 살린다는 목적밖에 없어요.

동물원 사업이 시급한 게 아닌데 그걸 하는 이유는 대전에 너무 공사가 없어.

지역경제가 전부 무너져가, 그러면 어디다가 그 돈을 투입했을 때 시민이 인정하느냐,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동물원 조성이 필요하다, 동물원도 필요하고 물론.

그러면 그거에 부과해서 이 정도의 돈을 줬을 때에, 그것이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돌아오려면 뭐를 늘려야 돼?

하도급을 늘려야 돼, 대전경제를 위해서.

대전의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오늘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급률을 60% 이상 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예산은 깎여, 그래서 원래의 녹지기금으로 써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1원도 녹지기금에서 못 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예, 그 정도하겠어요.

목적을 녹지기금까지 건드리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 말이에요, 확실히 해야 돼요.

시민이 납득이 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119쪽, 하나만 더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특별회계.

환경국, 복지정책과, 대전역 노숙자…….

○委員長 朴幸子 예, 복지정책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말이지요.

그게 1회 추경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했었는데 왜 목이 바뀌나? 과목을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구에서 할 일이 에요.

할 일인데 본 위원 생각에 구의회에서는 시에서 해줘 버릇해서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시장이 선심용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이 예산.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구의회에서 삭감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1회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워졌던 거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과목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삭감했지요?

삭감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확보 못하면 시에서 다 해 주나?

구에서 할 일을 구에서 난색을 표명하면 시에서 다 해 주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사람의 관계는 국가적인 관계예요, 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해요 국가에서 하게.

구에서 난색을 표명하면 시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하자고 ‘못 하겠다고, 정부에다 해 달라고.’

○李源玉 委員 이 돈이,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과목조정을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럼 우리 시도 어렵겠어요, 정부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 사업은.

구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해주는데 시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이거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할 것이지요, 이 돈?

○李源玉 委員 어디예요, 어느 단체에 줍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할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잘 안 들려, 들리게 좀 해줘봐요!

○李源玉 委員 복지관협회에?

○李源玉 委員 그게 대단한 단체입니까?

○李源玉 委員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 복지관 협회에서 노숙자상담에 대한 실적 가지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줘요, 상담 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나?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는건데 선심성 예산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노숙자 문제를 대전역이 아니라 딴 데서 발생해도 전부 시에서 책임질 거예요?

○李源玉 委員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거에요, 문제는 잘해야 한다고, 이 돈 6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이것이 시에서 할 건지 구에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분명해야 한다고, 그러면 왜 1차 추경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느냐 이거요?

금방 2차에서 과목조정이 될 정도면 이걸 입안하고 이걸 생각한 공무원들은 뭐 한거요 도대체?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숙자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을 책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셔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세요.

○郭秀泉 委員 123쪽 산성종합복지관 개관용품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또 그 앞에 119쪽에는 산성주민복지관 개원용품비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배경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 산성복지관을 짓다보니까 주민복지관도 짓게 된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각기 달리 행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양쪽에 돈을 뭐 1,000만원씩 쓸 필요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행사성 경비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할 수도 있지요?

○郭秀泉 委員 행사성 경비라고 물었다니까 준비가 아니라!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두 가지 그 개관식을 합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 복지국 쪽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갖고는 안 되겠어요 조금 이따 하고 환경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천연가스CNG충전소 부지조성해서 합쳐 가지고 5억 1,400인데 사업추진 배경과 개요,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시내버스 CNG버스 운영을 위한 충전소입니까?

○李康喆 委員 위치가 어디에요?

○李康喆 委員 이게 한 군데지요， 일단?

○李康喆 委員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하나로는 어때요, 하나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사실은 건설교통국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요즘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교육청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동물원도 뭐 안 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이고 공기업이니까 이 예산은 또 환경국에 세워지고 엑스포과학공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행정편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부분이라든가 이 정책적인 추진력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총괄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환경친화적 버스도입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쪽이 깊은데 환경문제가 있어서 환경국에서 한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환경부에서?

○李康喆 委員 환경부 입장은 이렇게 하나 건립하는데 기계충전소 자체만 대당 그러니까 한 대당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7억?

○李康喆 委員 7억 정도, 환경부장관 답변은 10억이라고 하던데.

○李康喆 委員 7억이 기준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건 부지조성 하는 데만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7억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은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나요, 추가시설설치?

그건 시에서 해요? 아니면…….

○李康喆 委員 어디서 어디로 융자를 해줍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업소한테, 그러면 서울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서울같은 경우는 자체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를 환경부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이건 지금 예산결산하고 추경하고 관계없으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당부만 드리고 이 CNG 버스도입정책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시행과정에서 업자가 참여 안 하면 이건 또 시행이 안 되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거 다 또 같이 함께 조속히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환경국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민원발생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지금 그쪽 지역의 예견은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 쪽지 준 것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李康喆 委員 민원 발생 때문에 또 시의회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194쪽요, 교부세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李源玉 委員 태양광전지 가로등시범설치 예상지역은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기존 가로등과의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은요?

○李源玉 委員 다른 데 한 일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처음 시작한다?

○李源玉 委員 그럼 이게 날씨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 우리 나라 태양열주택이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실패가 많지요?

○李源玉 委員 왜, 이게 구름이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계속된다든가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시험 할 때만 국비지 나중에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가격비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개씩에 가격비교.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는요 에너지절약대책을 지금 세워 가지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한국일보 10월 10일 날짜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李源玉 委員 그래 가지고 그 "환한 밤거리여 안녕"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 이제는 환한 밤거리가 없다 그 격등제를 실시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400억을 아끼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남대전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야경석이라는 게 있지요, 야경석?

○李源玉 委員 남대전고등학교 입구에 그래서 내가 사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 야경석과 가로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걸 제가 봤더니요 이렇게 봐도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야경석이 필요하겠다, 가로등을 설치 할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돈이 들겠지만 길게 보면은 많은 수입이 훨씬 돈이 덜 들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경석이란 것을 알고 계신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많이 인적이 드문 곳,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또 이런 데에 야경석으로 가로등을 대체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대전시도 있나 없나 했더니 건설본부에서 공사한 남대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본 거야, 그랬더니 아주 괜찮은데 이 가로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야경석으로 어느 지역을 대체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것이 나오면 한번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해는 가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조금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작년 결산액과 2000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이렇게 발생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근접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담당공무원 답변은 국세청에서 한마디로 세수가 전부 나와야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세청도 분명히 예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쪽에 전자경매시스템도입이 7,900만원 삭감이 돼서 182쪽에 전자경매시스템이 랜망 구축으로 과목조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나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 소장께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해달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韓基溫 委員 자리에 안 계시다고요?

○委員長 朴幸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농정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경제과학국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장 오라고 해야지, 얘기해서 답변할 사람을, 국장도 없고 소장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예산 다루는 거요?

정회하시지요!

○委員長 朴幸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출해 놓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제출해서 심사요구해 놓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회기 중 의회에 출석, 답변할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또 출석지연으로 의회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2억 5,000 플러스 7,900을 해서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900만원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랜망구축비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에 랜망구축비를 법인 세 군데에 줬다고요?

○韓基溫 委員 실장께서 이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이 내용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든가 이렇게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34쪽을 한번 봐주시면 '중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 보조로 10억 보조하고 그 밑에 민영주차장건설사업 융자에 10억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자치단체보조, 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보조 10억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를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35억입니다.

35억에 평면주차시설을 하는데 5억 그래서 40억이 든다고 하는데 40억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45억을 들여서 1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물론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되었든 부지매입비 35억 그 다음에 시설비 5억을 들여서 150면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방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도심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거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주차장을 당연히 건설해야 되는데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주차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층, 3층, 주차타워 이런 말씀은 한 마디도 없었어요, 단지 '평면주차시설을 하겠다, 5억을 들여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께서 일시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획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한다는 말씀은 논리상 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주차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데입니다.

50대 가지고 쓰면 그것이 100%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매일 그 앞에서 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는 이미 타워를 하든 2층, 3층으로 하든 이런 부분의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은 '오히려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더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와줘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이런 답변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의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상의한 결과 일단 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평당 400만원짜리 주차장, 이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구청하고 상의를 한 결과가 그렇다니까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상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특성이 150면 주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유료로 하겠지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유료주차장이지요?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이든 실질적으로 150면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쓰는 효율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 부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한 번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과학국장하고 경제정책과장이 안 계시니까 내용은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하고 시민천문대건립 예전에 산건에서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이것이 처음에 저하고 산건에 같이 계실 때에 영상에니메이션센터가 자꾸 바뀌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큰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바꾼 것인데 1회 추경시에 시설비에서 임대료 외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바꾸었던 것을 다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또 중앙정부에서 국비 한 20억 준다고 사업 변경하는 계획입니까, 대강 아시는 대로만.

○李康喆 委員 아, 여기 계시네요.

○委員長 朴幸子 과학기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설비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시비 확보는 어느 정도해야 돼요?

○李康喆 委員 시비는 2억만 하면 더 안 해도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사실 임차료보다 시설비가 훨씬 낫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은 것이니까 장관 또 바뀌기 전에 잘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 또 기타 제반 법에 따라서 기관이나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대전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다른 시·도와의 경쟁이니까 절대로 구두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 문광부에서 얘기는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라는 명칭는 이제 안 바뀔 것 아니예요?

장관이 바뀌면 바뀔지 모르지만 이 명칭상으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은 책자를 해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에

서 지원을 할 경우 대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고, 비전은 무엇이다, 국가 전체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책자로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하게 이 페이퍼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반시설이 대전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보는 것이 대덕연구단지이니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대전이 어차피 지금, 아까도 경제문제를 얘기했는데 공장유치하기 어렵고 제가 봐서는 첨단과학도시 입장에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벤처산업 또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된 관광산업 그리고 봉자영화는 보셨지요?

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영상산업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나와 있는 자료, 중앙정부에서 보고 '야, 대전으로 줘야 되겠다.' 책만 보고도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시민천문대 건립도 아주 말씀을 하고 가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당초 계획대비 국비예산이 감소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李康喆 委員 사업 완공에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돼요?

○李康喆 委員 나중에 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李康喆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한 번 속아서 그전에 우성이산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거기로 옮겨가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니까 완공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인지?

○李康喆 委員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향후 완공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李康喆 委員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완공 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부분은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전에 미리 계획을 갖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나가자 그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감사한데 다른 데 천문대 생기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학생들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데 다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 알려주지 마세요.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에게 질의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중에 시설수급자 있지요?

이 생계비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맨 아래 120쪽,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축소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같이 조정을 했나요?

○李康喆 委員 같이 취급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생계비 지원체계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을 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정말 자기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 거든요, 이것이 시행되면서 예전보다 혜택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실제로 자기가 혜택받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중앙정부 얘기하고 비슷해 가지고 뭐 합당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 많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더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더 드릴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하고는 관련없고 내년 예산안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작년 '99년 12월에 경로당 난방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 끝나고 바로 추가지원 해줬고 얼마전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많은 지급을 해줬지요?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질의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께서도 그 답변을 통해서 작년 12월달에 본 위원이 12월 1일날 질의를 했거든요.

올 겨울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가지원을 해줬다고요, 해준 것 기억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인가 난방비 지급을 평형별로는 다른데 많은 곳은 3배 정도 적은 곳은 2배 정도 더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거든요, 그 지급이 나갔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묻는데 뭐 다른.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처음에 지원했던 것이 25만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30만원까지 되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이것이 '89년도에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3월달 경에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도 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내용에 따라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사고의 폭을 넓혀 주셔서 잘 지원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운영비 문제거든요, 운영비가 지금 개소당 4만 4,000원 정도 되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운영비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개소당 4만 4,000원 주고 구청별로 알아서 10만원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고 하신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4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노인분들 얘기는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러지만 운영비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5만원 정도만 더 운영비를 책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데 총 예산 을 따져보니까 400군데 잡고 월 5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한 2억 4,0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총 예산이 2억 4,000 정도면 우리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생산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지금 시간 때문에 추경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복지국장으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예산에 반영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李康喆 委員 예, 본 위원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심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말씀을 혼자 안 하셔서, 국장되셔서 아무도 안 물으면 실례일 것 같고.

시드니올림픽메달기념사격장 시설을 5억을 들여서 임기응변으로 시장이 선심성 사격장을 또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타당합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예요, 이렇게 추경에 까지 급히 세워서 돈도 없는 시에서 시드니 가서 은메달 하나 따오면 사격장 만들어 주고 뭐하면 펜싱장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국체전 참가 경기가 몇 개입니까?

○李源玉 委員 다 출전하지요?

○李源玉 委員 경기장이 없는 종목은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승마장이다 하키장이자 축구장이다 농구장이다 야구장이다 사격장이다 이런 것 해서 40개 종목 중에 없는 것?

○李源玉 委員 다 있지요?

○李源玉 委員 사격장도 있지요?

○李源玉 委員 또 군부대도 있고?

○李源玉 委員 이렇게까지 시드니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그 자리에서 축하에 들떠 가지고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교육감하고 둘이 앉아서 귓속말로 해서 추경에 세워?

이것 필요없지요?

○李源玉 委員 유성여고에 사격장 있는데?

○李源玉 委員 올림픽에서 안 따왔으면 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따왔으니까 생각한 정도면 그것이 체육교육행정이에요?

40개 종목에 경기장이 없으면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비인기 종목에서 금메달 따왔으니까 만들어 주고 안 따왔으면 안 만들어 줄려고 하는 예산이면서 선심으로 해 준 거예요.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다 아는 얘기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임기응변 용납을 못해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40개 종목에 경기장이 꼭 필요한 것을 국장께서 전부 계획대로 세워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추경까지 올려 가면서 선심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격장 하나 해줘야지 우리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가서 레슬링 가서 따왔으니까 만들어 주고 양궁따와서 만들어 주고, 마라톤 우승해서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딱 한 것이지 이것처럼 은메달 따오니까 사격장 하나 만들어 주자, 임기응변으로 추경에까지 올려서 만들은 데가 없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삭감하자고, 삭감하고 이런 임기응변으로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제대로 대전시민에게 공람을 돌려, '이렇게 은메달을 따왔는데, 어떠냐 사격장 하나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예?

○李源玉 委員 그래요, 이 계획서 만들어졌어요?

○李源玉 委員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거 뭐 계획서도 안 만들어 놓고 행사장 가서 교육감하고 둘이 귓속말 해 놓고 만들은 것 아니예요, 이거?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얘기요, 8억 얼마 가지고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사격연습장 시설이라고 써야지 왜 사격장 시설이라고 써 놓았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깎아 볼게요, 한번.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현대 보유자금하고 예금 예치현황있지요, 그 자료.

현재 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자금하고 예치현황 이것 좀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수입이자, 작년까지는 본부장님 오셔서 투명하게 다 계상시키는 것이 잖아요?

○李康喆 委員 계상 안 시켰을 때하고 비교, 이렇게 얼마 정도를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지 그 자료 좀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보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이 참여토록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물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지적하신 하도급 공사시 지역 하도급비율을 향후 50%까지 이행한다는 확인을 반드시 이행토록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한 동물원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률 50%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기술이사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니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사장이 공무출장중이므로 임상빈 기술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와 관련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언론에서까지 외지업체가 짓는 동물원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업무보고 기타 예산심의 때 강력하게 요청했는 바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 지적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대전광역시의회 이강철위원귀하

동물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강철위원께서 지적하신 하도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도급비율을 향후 50%까지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00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확인서 사장으로부터 확실히 확인받고 온 겁니까?

○李康喆 委員 이 도장 확실한지 좀 확인해 보세요, 이리 오셔서.

(도시개발공사기술이사 임상빈 확인)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은 하도급비율이 최소 50%입니다.

50% 이상이 돼야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동물원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출장중인 관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공문서 양식은 아닙니다.

내일 오전까지 도시개발공사의 공문서 양식으로 이 확인내용 언제까지, 만약 50%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공문서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향후 어떻게 50%까지 맞출 것인지 잠깐 의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는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책임지실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기술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원조성공사 관련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확행토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당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