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을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보다는 완화쪽을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다시 규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한테 좀 논리상 안맞는 말씀을 드릴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봐 주세요.

도시기본계획수립단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기본계획수립단과의 기능면에서 어느 부분이 다르고 또 이런 수립단을 꼭 조례로 정해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한시적으로요?

○郭秀泉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거의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잘 이해가 부분적으로 되고 또 부분적으로 안 되는데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 기금도 통폐합 하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입안이 다수인과 관련되었을 때 주민설명회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민간인이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도시계획은 어떤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체와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만들으면 이것을 하여튼 그것이 실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체 기본계획뿐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또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장을 한다, 매매장을 어느 몇 천 평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계획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장한테 제출을 해도 여기에서 무슨 광역의미에서 보는 것하고 축소해서 부분적인 것 하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데 좀 적합한 지 다 따지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조례는 있고 법은 있어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안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전부 부결될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규제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얘기가 뭐냐하면은 이러한 조례는 보다 발전적인 것같이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란 생각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구획정리사업같은 게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거와 그럼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가로망까지 자기들이 그어서 시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기본계획같은 것은 본인들이 못긋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 전문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문가 토론회등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봐 주세요 전문가 토론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런 것도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거 자구같은 것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하여튼 뭐 보다 발전적인 조례이긴 하지만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데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주거지역을 전에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다섯 개로 지금 구분하는 거지요 다시?

○郭秀泉 委員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건폐율을 지금 10% 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낮췄잖아요.

낮추는데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집을 못지을 수도 있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이거 공무원들이 검토할 적에는 10% 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게 규제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규제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또 이게 건폐율이 너무 적어 가지고 문제가 됐다 할 때 다시 한 번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전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런 것이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시민설명회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땅을 수만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 되겠지만 50평, 60평, 40평 가진 사람들이 건폐율이 10% 하향조정될 때 따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게 나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가 벌써 10여 년 되는데 거의 보면은 서울에서 건폐율을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고 부산에서 내리면 또 같이 따라가고,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적에 타 시·도를 비교 뭐 안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이 건폐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우리의 특성이 있고, 예를 들 어서 건설업자들도 대전권에 가면은 땅을 사서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서 싼값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사업성이 있다 이런 어떤 특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좋은데 설렁탕 맛이 서울하고 부산 제주도까지 똑같이 맛이 일원화되듯이 택시요금도 타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올리면 다같이 올려버리고, 이거 뭐 지방의 특색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특성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냥 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대전에 가면은 건폐율이 높아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거 아니예요?

타 시·도가 규제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같이 따라서 하자, 안하면 매맞는 것 같아 따라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시대의 흐름이군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저는 그 법은, 규제는 가급적이면 안하고 아파트업체가 시장논리에 맞춰서 헐렁하게 짓든 또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든 그것은 본인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딱 어느 선에다 묶어주게 되면은 재량권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기왕에 지금 모든 내용이 잘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완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선뜻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어떤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이 좁고 아직도 우리 소득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로 헐렁하게 살아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평수를 40평, 50평, 70평, 80평으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볼적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국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이 앞서 가지고 헐렁하게 대처하게 되다보면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한동안 택지소유 상한선을 200평까지 뒀던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토의 도심지에 있는 땅들이 전부 누더기땅이 되고 조그맣게 전부 잘라 가지고, 성냥갑같이 잘라 가지고 하나의 큰 폐해가 일어났듯이 이게 하나의 조례를 잘못 만들고 법을 잘못 만들어놓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폐단이 오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또 다시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나는 이 규모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중심에서 환경관리 차원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포괄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데서 납득이 잘 안가고,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용적률, 건폐율을 전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이렇게 정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줄였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녹지지역을 보면은 보전녹지라든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10%씩, 종전법보다 10%씩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전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조례에 의해서 종전에 높였던 용적률로 전부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까지 지은 거는, 지은 아파트들은.

○金東瑾 委員 주거환경 나쁘다라는 얘기 들은 아파트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주거환경이 나빴다,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서 살다보니까 상당히 주거환경이 나쁘더라 이런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지요?

지금 이 종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은 데라든가 주택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지요?

○金東瑾 委員 환경이 좋아진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환경이 나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토지 효율성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대전시 전체의 경제적 손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金東瑾 委員 엄청날 거로.

○金東瑾 委員 손실이지요.

대전시의 손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나머지 도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대책은 없어요 시민들한테, 그렇지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전법에 지금 10% 정도를 건폐율을 낮췄어요 그지요?

어떤 기준으로 낮췄습니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우리 대전시는 어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10%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무슨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 그 의견,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면 건축사협회에서도 그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준주거지는 시가로 따질 때는 상당히 높은 지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대전시에 유원지로 지정된 데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말로는 안영리 유원지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유원지로 지정된 데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유원지는 상업지역이랑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기회,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틀리지 않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전시 재산권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떨어지면은 토지주나 어떤 기업이 여기를 유치를 한다고 그럴 때 상당히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매입을 안 하겠지요?

건축을 안 하겠지요 또 지금 기존의 있는 건물들은 건축공간이 넓으니까 '이거 다시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건물 사려고나 할테지, 건축공간을 넓혀서 쓰려면은, 그렇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행령에 지금 몇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만들어내라 또 용적률도 몇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됐으면은 최상한 퍼센트까지 대전시도 올리라는 얘기예요.

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을 위배할 수는 없다고, 지금 다른 타도시도 여기 부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있는데 높여놓은 데도 있어요.

울산같은 데는 상당히 높여놨어요, 울산같은 경우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보다는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법에, 딱 법에 아주 상한가까지 맞춰놨네요.

우리 대전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金東瑾 委員 타도시를 생각할 것 없이.

○金東瑾 委員 법에 위배가 안되고 시행령에 위배도 안될 거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어떠냐, 주거환경이 나쁘면 용적률을 조금 줄여서 지을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넓혀놓지 않을 이유는 또 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종전 법으로 지었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종전 법으로 지었어도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金東瑾 委員 여태까지는 전부 환경을 침해했었고 주거환경을 전부 침해했었네 종전 법으로 친다면 전부?

○金東瑾 委員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지금 법과 시행령 또 조례를 만들어내는데에서 종전 법보다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줄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줄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상한선에까지 맞춘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다 지었으니까.

○郭秀泉 委員 다 하셨어요?

내가 계속 해야지 또.

○金東瑾 委員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이나 시행령의 최상한까지는 우리 조례도 만들어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를 대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묻던 것 중에 또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90% 건폐율을 적용하다가 80%로 내렸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물론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중심상업지역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는 90%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굳이 90%를 80%로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허용범위를 더 단다고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무슨 손해가 오나요?

○郭秀泉 委員 아니, 이 90%로 허용했다고 그래 가지고 손해가 따르냐고요?

○郭秀泉 委員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토지효율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쓰자는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것이 실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면적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소방법은 강화시켜놓고 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굳이 이것을 90%를 허용했는데 80%밖에 못짓더라 그러니까 80%로 내리자 이런 것보다는 허용범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운영을 하다보니까 90%를 허용했는데도 실질 사용은 80%밖에 못하더라, 그러니까 80%로 규제하자, 규제보다는 허용범위는 넓게 놔두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80%밖에 안됐다, 그것은 그대로 둬두란 얘기예요.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7조를 봐주세요.

매수불가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 이것이요.

○郭秀泉 委員 매수를 못할 경우에?

○郭秀泉 委員 이것이 2층 이하로 규제했지요?

○郭秀泉 委員 근린생활시설은 없고 지금 단독주택만 넣어놓았는데 도시계획법 38조4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 시행령요.

○郭秀泉 委員 근린생활시설로.

○郭秀泉 委員 이것을 왜 근린생활시설을 빼놓고 2층 이하로 이렇게 이것도 강화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郭秀泉 委員 주민입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을 한번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잘못 고쳐놓게 되면 거기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에서 희생되는 분들은 선진국의 예를 보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 100만원짜리 같으면 한 150만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행이나 법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정여건상 확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제 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재산권에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위원들을 생각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21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 대상이고 또 22조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인데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것을 일컬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충분히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22조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운영지침이라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운영지침에 지침이 뭡니까? 지침.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 아니예요, 법규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침대상이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재산권을 각자 제한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법규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 조항으로 넘어가서 조례안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그 5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지고 제5조2항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요, 5조2항에 읽어보면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시 또는 구 행정과 관련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도시계획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정합성 여부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합하다는 그뜻 아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뭐하러 길게 장황하게 할 필요없이 그냥 간단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 도시기본계획 거기서부터 「정합성 여부를 도시담당부서와 협의한다.」이 말을 그냥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조1항도 거기 「도시계획입안의 제한에 대하여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이렇게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1항에 보면 「시장, 구청장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그랬지요, 이 조에서.

'이 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보면 1항에 보면 시장하고 괄호 해놓고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괄호를 닫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조가 뭐냐고요?

○朴幸子 委員 이 조라는 것이 뭐예요, 8조라는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말이 이상해서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별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8조2항 보면 시장은 해놓고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그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약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제약 문구를 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이유가 없다면 그냥 여기도 간단하게 '제출서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뭐 이것을 보면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깊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내용을 다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례안 28조를 한번 봐 주세요.

28조제1항에 보면 28조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지요, 제목이?

○朴幸子 委員 거기 1항에 보면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내지 별표17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여기는 또 제한이 나온 거예요.

○朴幸子 委員 위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제목은 또 밑에 내용을 봐서는 건축제한이고 그러면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金東瑾 委員 그리고 각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같은 말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해야 되지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57조를 한번 봐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57조요, 57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제2항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2항의4호 보면「시행부서의 장이」여기 되어 있지요, 부서의 장.

'시본청의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괄호 닫고,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거쳐 요청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협의 및 자문」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왜 여기 굳이 위원회의 간사를 거쳐야 된다는데 그 간사를 거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지요, 굳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밝혀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가면 조례안 18조를 한번 참조를 해 주세요.

18조를 보면「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 나와 있지요 이율?

○朴幸子 委員 이것은 이율을 보면 거기보면 도시계획시설채권 구체적인 상환과 이율은 도시계획법 제40조제3항이지요?

○朴幸子 委員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굳이 도시계획법 제40조제3항 규정에서 시·도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다 갖다가 조례안에다가 넣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제22조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에 대해서 시장이 중앙부처와 관계없이 이것을 다시 지침으로 운영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운영계획 있지요?

○郭秀泉 委員 예, 지침으로 있지요?

○郭秀泉 委員 시장이 할 수 있는 위임조항 같은 것이 있어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을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운영과 어떻게 틀린 거예요?

○郭秀泉 委員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지침을 만드나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위임사항이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22조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8조를 한번 봐 주세요, 18조「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제40조 3항에 의해서, 법 말예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하라고.

○金東瑾 委員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정해야지요, 규칙으로 넣는 것보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57조2항4호를 한번 봐 주세요.

○金東瑾 委員 「시행부서는 장」해 가지고 「시본청의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단, 상임기획단의 검토 협의와 자문을 얻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사무위임에 보면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또 일정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단 말예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기획단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사전에 검토협의를 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세요.

지금 여기 밑에를 보면 단장 및 상임연구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3명 이상 7명 이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타도시를 보니까 지금 인천같은 경우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3명으로 두고 나머지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두는데 3명 이외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정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은 3명, 인천은 3명.

대구를 보니까 대구는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지금 3명에서 7명으로 굉장히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지금 7명까지를 두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전광역시는 2명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나급 하나, 다급 한 명.

○金東瑾 委員 대전은 왜 이렇게 7명까지 둬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상당한 인력이 나가야 되고 42년생 전부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판에.

대전을 꼭 이것을 7명까지 둬야 되느냐, 7명으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金東瑾 委員 할 줄 알았어요?

○金東瑾 委員 욕심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한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사무위임을 왜 줬어요?

○金東瑾 委員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연결이 빠른 것이 아닙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빨리 구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구청장이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예요.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구청장을 넣고 실·과장, 사업소장을 전부 넣었다면은 우리가 사무위임을 안하겠다는 얘기고, 특별히 구청장이 협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단에?

○金東瑾 委員 그런 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전부 삭제시켜야지요.

조례 먼저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례개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金東瑾 委員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므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존치 여부가 문제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저기 유상혁과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이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이 모든 걸, 이 뒷장 넘겨보세요.

「시행부서의 장은 협의대상업무에 대하여 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딱 못을 박아놨어요.

기획단에서 되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야 돼 시행부서장은, 그 밑에 60조를 보세요 한번「단장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도대체 말이에요, 대전시에 있는 실·과장, 사업소장, 구청장이 단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면 이 단장의 직급을 뭘로 두려고 그래요?

부시장급 이상으로 두려고 그래요?

단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장의 직급이?

○金東瑾 委員 문구상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 자치법을 만들어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문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장이 부시장보다 더 높아야돼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큰일났어요.

보세요, 조례 37조를 한번 봐주세요.

37조 3항을 보시면「건축허가권자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은 행정절차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절차는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공고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하고 지적고시 하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기획단의 협의만 거치고 모든 시설,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고도제한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옛날같은 경우는 대한통운에서 보문산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점이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내지요 고도제한도?

○金東瑾 委員 이런 기준에 의한 것도 기획단 협의만 거치면 무조건 고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기획단에 엄청난 힘을 부여를 시키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이거 뭐 단장 직급도 부시장급 이상이라야 되겠고 내가 보기에, 법 88조에 보면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안둘 수도 있지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그럼 두지 말아야지요.

이런 위치에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기획단을 왜 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역행이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에도 역행이 되고 사무위임조례에도 역행이 되고, 엄청난 도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도 무시가 돼야 되고, 단장의 직급의 문제가 있고,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일 다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도시기획단이 옛날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존치가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유상혁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기획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을 두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을 두어서 지금 나급은 5급이지요, 다급은 6급이고?

○金東瑾 委員 두 분을 뒀지요?

○金東瑾 委員 행정적으로 문제, 이 두 분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현재?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 중에 연구라든가 심층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임기획단을 둬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 유상혁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대전시에서 베테랑이고 학위까지 갖고 계시고요.

자타가 공인합니다.

본인으로서 상당히 기획단을 두지 않고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세요 이것 안 만들어도.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법에서도 보시다시피「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이거예요.

안 둬도 됩니다, 문제되는 것 없어요.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이걸 꼭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을 그만 끝내고 건축을 하지요?

정회하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중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이 어제 심사했던 공동구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또 금일 논의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유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본 도시계획조례가 검토 반영된 안에 의거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3항, 17조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17조3항3호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내의 차양시설에 대하여 합법화를 해준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히 설명 좀 해봐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게 조례의 규정에 보면 합법화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면서 조례에다가 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 해놨는데 조례에 '관할 소방서장의 협의' 이게 말이 안맞아요 이것도 안맞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목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중구, 동구 현재 어려운 점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 재래시장이 용두 뭐 중리 뭐 다 아시지요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많지요?

○李源玉 委員 많은데 지금 한번만 어디 불이났다 하면은 전부가 다 큰일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모 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는 고사하고 자전거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차양시설을 임의로 해놔 가지고 암흑지대예요.

가로등도 못세우고 또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그러면 그 가계에서 저녁에 갈 때 불을 끄지 않고 등을 좀 바깥으로 내달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전기료를 그러면 시의원님이 대납해 주시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안에서 그렇게 막 아주 깜깜해, 전부 막아놓고 다 해놔서, 그래 밤에 그 안에 주택들이 있어요 2층 같은 데에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도둑고양이 다니듯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무서워서 딱 이렇게 있다가 사람 없으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자기집이니까 늘 다녀버릇해서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장들은 굉장히 지금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합법화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면 구태여 이런 조항 만들면 안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은 해주고 싶고 이런 걸 협의해주는 서장 있으면 그 사람 서장 자격이 없어요.

당장 그 사람은 옷 벗어야 될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관할 소방서장이 이런 것 협의해주는 서장이 무슨 서장 자격이 있어요?

아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고가차가 못들어가도록 차양시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협의해서, 차양시설을 얼마나 높게 하늘꼭대기다 하는지 모르지만 고가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李源玉 委員 그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나 차양시설을.

○李源玉 委員 이런 것 협의해주는 서장은 진짜 서장 자격이 없지.

○李源玉 委員 이거 구태여 만들어서 악법 만들지 말고 나중에 책임질 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렇고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해야겠어요.

전의 그 예를 보면은 동구에 국민은행 통로가 있어요 국민은행 통로, 차양시설을 일 단 허가를 해줘 가지고 차양세를 받는다고.

그래서 한번 한적이 있지요, 전에?

○郭秀泉 委員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차양세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합법화를 시켜놓으니까 30㎝ 내놓으라는 것이 2m까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구청 맞은편의 하상에 참새집을 전부 하상도로 옆에다 죽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자기 재산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대전시도 못건드리고 중구청도 못건드려요 사실, 세상에 볼성사나운 하나의 거기 집단 참새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양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게 돼요 앞으로, 재산권 행사까지 나와요.

그래 가지고 합법화되게 되면 문제가 돼요.

○郭秀泉 委員 너절너절하고 비닐 속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막 이 색깔은 파란 것도 하고 노란 것도 하고 그게 시장의 특성이고 그래야 재미가 나고 구성져요.

그거 만약에 이 건물 주인들이 양쪽에 엄연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양시설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고난 다음에는 건물 주인들이 자기 건물을 좀 고친다든지 그리 차가 들어갈 때 바로 법적으로 보호받은 그 차양시설을 누구든지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거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郭秀泉 委員 하여튼 불법적으로라도 그냥 묵인하는 게 좋지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화재발생시 이 조례 한 항 때문에 보상을 책임져야 돼요 보상, 책임져야 되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재래시장이 다 들고나와요.

지금은 중앙시장 하나만 보고 생각하셨는데 그것만 지금 동구청장이나 누가 얘기를해서 중앙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생선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했는데 하나만 어디 뚫렸다 하면, 이게 조례가 됐는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재래시장에서 들고 나왔을 때 구청장들이 안해줄 도리가 없다, 해줬을 때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그러니까 그냥 묵인해주는 걸로 그냥 해서 나가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골치썩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제대로 시장을 구성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현재 자체를 인정하고 언제나 문제성을 안고 있는 데다 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건축조례로 정할 때 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아실텐데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99년 건축조례의 전문 개정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거기에 자동차 매매장에 대해서 자동차 매매장을 넣어달라고 수정가결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중구 중촌동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 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李源玉 委員 2종 정도에 해당한다, 거기가.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는 주거지역에 매매장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동차 매매장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9조에 업무대행 수수료 좀 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거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앞에서 정했는데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금액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을 적에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애당초부터 위의 내용을 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든지 전국적으로 고치든지 해야지 현실성이 없는 이런 금액을 놓고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3항을 만들어 놓은가 본데 이것 도저히 조례로써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읽어보면요.

○郭秀泉 委員 앞에 1, 2항 다 규정해 놓고서 3항에 가서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 아녀요.

자기네들끼리 내규로 정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녀요.

○郭秀泉 委員 국장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조례가 법인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郭秀泉 委員 보면 이것은 1호 2호 규정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녀요.

자기네 내규로 정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했단 말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도저히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돈이 적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만 조례로써는 이것이 전혀 안 맞아 논리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23조를 한번 봐 주세요.

식재 등 조경기준.

우리 시의 조경기준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金東瑾 委員 완화된다?

우리 2항에 보면 특성수종을 갖다가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유실수, 소나무, 백목련으로 지정했는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수종들이 우리 대전시 전체 지역에 식재수로 그 부합됩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이것 점검을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 지역에서 소나무가 잘 커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정해놓아 가지고 말예요, 대전시 전체 건물에다가 전부 백목련만 쭉 심어놓아 가지고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꼭 우리 시의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것만 심으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 어떠어떤 수종들이 잘 크고 도시미관상 어떤 것이 보기가 좋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주변에 심어 놓은 노송은 죽어가고 대나무는 썩어간다는 얘기를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나무가 기후적으로 잘 클려나 모르겠어요.

이것 녹지과하고 잘 검증이 되어 가지고 꼭 이 나무를 갖다 정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셔서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넣지 말고 행정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10%라도 건축주가 심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그러한 건축주들이 심고 싶은 그 욕구를 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권고사항으로 가야지 어떤 특정 수종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넣고 안 넣고가 아니라 이것을 넣게 되면 조잡한 조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노동당이 헌법 정해놓은 것 보면 헌법에 난로 놔주라고, 회의할 때는 난로 놔주라는 것까지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산업건설에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지역 안에 용적률 또 이쪽 개정 용적률을 보시면서 준도시지역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준도시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도 말예요, 건축법상으로는 용적률이 400%, 시행령으로는 100%, 80%, 70%, 70%, 60%,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죽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준도시지역도 녹지지역으로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적률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준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농림지역도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어디를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림지역은 완전히 농토로만 되어 있는 데가 농림지역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항을 한번 보시고요, 제3조를 한번 보세요.

제3조 보면 제1항중「별지를 별지 제1호로하고」단서중 「부득이한」을「관련기관 협의 현지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동조 제2항중「당해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이렇게 죽 나왔는데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부득이한」이라는 말이 좀 '부득이한'이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 그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제3조 적용의 완화, 현행법요.

○朴幸子 委員 현행법을 보니까 저 밑에 가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부득이한'을 지금「관련 기관 협의, 현지확인, 주민의견청취 등이 필요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이렇게 고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앞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또 '부득이한' 다시 또「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뜻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조문이 불필요한 조문들이 나열되는 것 같아서요,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갖다가 고친다면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이 말을 삭제하고 그냥「관련기관 협의, 현지 확인 또 주민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통일시키자 이거요, 같은 말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朴幸子 委員 12조를 보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자료제출 요구를 보면 개정 현행법을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 시공자 등을 2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치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2회로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고 발언 횟수를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한정시키는 것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발언 횟수가 많기 때문에 2회로 한정 시켰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발언 횟수를 2회라 한정시킨다고 그러면 만약에 만부득한 경우에 못 나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2회로 한정시키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테고.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석해서 발언하는 횟수는 현행법대로 그냥 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에 이런 입법체계상 이런 것은 그 동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조를 볼 것 같으면요.

○朴幸子 委員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25조2호를 한번 봐 주세요.

2호를 볼 것같으면 '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반'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반'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과반'이라는 말이 2분의 1이란 말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서 2분의 1했으면 위에서도 2분의 1이 되어야지 왜 '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틀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반이라는 말은 앞에서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뒤 문항에도 2분의 1로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과반'이라는 말을 썼는가 해서.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등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도시계획조례가 심사 유보된 만큼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유보하는 것이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 후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다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도시계획조례와 마찬가지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검토 후 수정이 될 내용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