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26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에는 WTA총회 참석과 지방정치일정 그리고 용담댐 담수에 따른 대책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금년도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등 위원 여러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00억 2,2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02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76억 5,500만원보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시범설치사업비 1,500만원 등이 증액된 176억 9,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21억 5,7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223억 7,000만원으로 이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2억원과 태풍 "트라피룬" 피해복구비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94억 800만원보다 23억 7,400만원이 증액된 2,217억 8,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569억 3,300만원보다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582억 5,700만원으로 이는 대전시민천문대 건립공사비와 물품구입비 10억 9,000만원, 태풍 "트라피룬" 피해 복구비 900만원,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 1,3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1억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대전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설치 건물임차료 22억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387억 5,500만원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갑천하도 정비사업비 1억 5,7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억원, 금산선 확장공사 마무리 3억원, 동부순환도로공사비 6억원, 계백로 엉고개 인근교통 안전시설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법동4가 교차로 입체화사업비 3억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61억 4,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61억 5,700만원으로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 측량수수료 1,200만원과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시가감정수수료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10억 600만원보다 145억 4,100만원이 증액된 4,955억 4,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75억 4,700만원보다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79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은행차입금 조기상환금 24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차입금이자 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22억 4,4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99년 내집주차장건설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4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후문설치비 5억 3,100만원과 중동 공영주차장건설 보조사업비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융자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587억 3,500만원보다 140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28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100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1호선 1단계 구간 건설공사비 14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건 변동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증가분 20억 7,100만원과 국비차입금 29억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7억 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수입부문에서 총 2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14억 5,200만원이 감액된데 반하여 국비상환금 10억원과 적립금 32억 1,900만원 등이 증액됨으로써 총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어오던 특별교부세가 금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매년 재해·재난예방을 위해서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본예산 편성시 재해대책기금은 29억 5,100만원중 3억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3,800만원중 1억원이 확보되어 정리추경시 재해대책기금 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29억 1,800만원중 6억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2,900만원중 2억원을 확보한 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법정액 전액이 각각 확보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계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국비지원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검토결과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국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이진옥 국장, 동부순환도로 있지요 193쪽,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순환도로 2공구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2공구 즉 대전대에서 예비군 관리대까지 금년말까지 그 2.3㎞ 구간을 완전 개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비군 관리대까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예비군 관리대까지는 2차선이고요, 대전대까지는 4차선이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전대학에서 예비군 관리대까지 2차선입니다.
○郭秀泉 委員 마무리 공정이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대전대까지 4차선 포장이 되면 대전대 학생들이 바로 이 4차선 포장됨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시설 해야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전대 학생들은 이거 12월달에 완공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연결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비래동 터널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말씀을 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이 도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관리대에서 비래아파트 간 한 2.18㎞가 되는데 그 중간에 한 400m의 터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 3공구에 현재 계획된 사업비가 한 153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야만 투자효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면서 2002년, 2003년 저희 현재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 있는 타도로 건설사업이 주로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건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90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도 2005년 이후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것은 용운동지구에 도시계획선을 잘못 넣어서 아주 대전시 도시계획도로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이상 살고 있고 외지인구까지, 학생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구가 용운동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 이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소화가 안돼요.
그래서 이 동부순환도로 자체는 바로 외곽도로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 지역의 생활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서부터 2005년 이후까지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그 지역에 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 당국에서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구간이 5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1차, 2차 계획으로 할 수 없고 터널을 바로 시공에 들어가면 즉시 이것은 1년이면 1년 하여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해 놓고 있다가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어떤 2005년 이런 계획 자체는 아예 생각지도 말고 내년도에 다른 예산을 하나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조기완공의 시급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 이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2001년까지 지금 있는 도로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 집중투자해서 당초 계획인 2005년도까지 가지 않고 앞당겨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법동4가 교차로 입체화 3억원을 감액한 이유를 밝혀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법동4가 교차로에 지하차도 하는 문제는 저희가 '99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총 사업비가 지금 100억원 정도 가 되어서 여기 역시 현지 여건으로 봐서 소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움이라든가 공사추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그 예산 가지고는 거의 발주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3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거기 법동4가 잘 알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 가지고 더군다나 선비마을이 오고 나서 더 복잡한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신탄진 나가는 것하고 또 이쪽으로 그 4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거기가 공사를 안 하고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인구의원이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당장 감액하는 것 같아,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이것 감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본 위원이 감액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액을 안 시키는 경우는 그냥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공사 않겠다, 왜 안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3억원 가지고는 지금…….
○李源玉 委員 왜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에.
세웠을 때의 입장과 무엇이 달라졌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하고 3억을 세울 때 당시의 상황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등 지원을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이번에 추경재원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시에 부담을 안 주고 국비를 가져오겠다 얘기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뭐 꼭 특정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주시기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중앙재원이나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꼭 지금 특정 국회의원이 바뀌어 가지고 이 문제가 추진이 안되는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실상 지하차도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쪽의 중리4가의 지하차도와도 지금 병행 검토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당초대로 재원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것 감액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돈만큼이라도 공사를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거요.
왜 기 세웠던 예산을 세울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공사를 하는 줄 알고 다 들떠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얘기할 때 교통사고가 났다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뭐라고 변명해요, " 지금 예산이 서서 곧 공사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이랬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공사를 안 한다, 그 지역에서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비를 못 끌어와서 국비를 끌어오는 전제 하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 국비가 조달이 안 되어서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
어디 그런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 하에 세웠다? 필요하고 시급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국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기로 세웠다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안 그렇습니까, 국장?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다른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러한 대규모 단위공사 사업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 다른 사업장 같이 장기간 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공사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사실 지하차도 공사라는 것은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원대책이 확실히 서지 않고서는 착공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못 깎아요, 이것 깎으면 안돼요 나는.
이것 못 깎고, 공사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그냥 과학기술과요, 거기 보면 대전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설치로 또 했는데 지방문화산업과 대전문화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은 같은 대상을 표현한 것인데요, 대전문화산업이나 지방문화산업이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당초에 임차료에 한정하던 예산 조건을 중앙의 조건, 그 지침이 다시 바뀌어서 시설비로 또 가능하게끔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과목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내용은 대전문화산업과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표기할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볼 때에는 지방문화산업이 따로 있고 대전문화산업이 따로 있으나, 똑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3쪽을 봐주시면요, 특별회계.
거기 보면 국민주택기금 은행 차입금 조기 상환이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어떤 기금인지 또 어떤 은행에서 우리가 이것을 차입을 해서 그 동안에 언제 우리가 기채를 했고 또 조기상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78년부터 '89년까지 국민주택기금하고 농촌주택기금하고 해서 원금 190억을 차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택을 짓게끔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127억 8,900만원이 원금으로 상환이 되었고 나머지 6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9년까지 상환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조기상환이라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동안은 먼저 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죽 받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예치 이자가 우리가 상환해서 갚는 이자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 이윤이 많이 내려 가지고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하는 것이 앞으로 12월달까지 20억 정도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자금은 그것으로 하고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플러스해서 일단은 조기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손익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환 만기일은 언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환만기일이 이것이 수백 건이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보통 우리가 차입할 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것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2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아마 우리 숫자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백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환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 2009년 12월 14일까지가 개별적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지고 온 주택자금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이 농촌주택기금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농촌주택기금에서 지금 조기상환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농촌주택기금은 지금 상환이 9억 정도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에서 조기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9년도에 가면 완전히 전액을 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액은 다 하는데 또 앞으로 계속 그런데 상당히 숫자가 줄어듭니다, 주택 상환금 받는 주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한 20건 정도 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마무리되고 금년부터 또 이제 대출된 것은 연속으로 되는데 해마다 숫자가 몇 채씩 이렇게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는 이자가 몇 퍼센트로 물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자가 지금 9%입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요, 국민주택 농촌주택기금하고 9%이기 때문에 현재 예금 이자는 우리가 7%에서 8% 그전에 한 것은 8%정도 받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월달까지 해서 정기예금 해지되는 것이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23억으로 일단 현금화 된 것은 상환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을 봐 주세요.
특별회계 141쪽.
거기보면 이번에 보면 공공 세입예산에 들어가는데요.
공채를 100억을 갖다 발행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매출공채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 100억을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공채 발행한 이유는 금년도 공채매출액이 398억 200만원인데 이것이 10월 2일자로 금년도 목표액이 다 매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계획은 원래 그 총 사업비의 20%까지는 공채매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팔린 것은 총 금액으로 따져보면 17.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0억이 없어 가지고 지하철사업을 당장 중단할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에 국비를 969억을 그 예산에 섰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219억밖에 못 받아 왔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이제 확보한 만큼만 돈을 주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채도 매출되었고 그러니까 시비 확보할 길은 별로 없고 그래서 매출 한도 내에서, 계획한도 내에서 우선 원래는 161억까지도 발행이 가능합니다만 우선 100억만이라도 발행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공채매출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께서도 승인을 했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만 이것이 의회 예산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어떻게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래는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朴幸子 委員 일시상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시상환 6%.
○朴幸子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100억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자들한테 개별로 상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2000년도에 발행한 공채가 얼마만큼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금년에요?
○朴幸子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398억을 전액을 다 매출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기 매진이 되었습니까?
다 조기 매진되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10월 2일자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배정액이 291억밖예 못 받았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받을 액수가 677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본예산 때는 59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 10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40억 이상이 이자수입을 더 봤어요.
이렇게 40억, 41%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금리변동이 아주 심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참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
○金東瑾 委員 금리변동으로 이자율이 떨어졌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글쎄 솔직히 말해서 돈을 아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자수입 100억 한다고 해놓고 100억이 안될 경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하철본부 입장에서는 시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자수입을 덜 잡은 거예요.
○金東瑾 委員 돈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고요.
그런데 41% 정도 더 이것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하셨느냐 이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측은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측은 했는데 이것뿐이 안 올렸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를 묻고 싶으냐면 지금 특별회계 예금잔고가 얼마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한 1,400억 정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00억 있으면서 100억 지급 못한 것을 공채를 더 팔겠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를 한 푼이라도…….
○金東瑾 委員 지금 말예요, 특별회계 1,400억이 있단 말예요.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거기에서 펀드비용으로 될만한 돈이 안됩니까, 1,400만원중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지금 현지 예산 현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연말까지 지출할 것이 7, 8백억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7, 8백억 되면 한 5, 6백억 정도 남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5, 6백억 남는데 그런데 그것이 5, 6백억 남아…….
○金東瑾 委員 이 공채를 발행을 해서 국비를 더 얻어오고 안 얻어오고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지하철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잔고가 있단 말예요, 잔고가.
이것을 왜 그러냐,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때에는 분명히 지금 특별회계 예금을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문제예요, 지금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앞으로 향후 4, 5년 뒤에 우리 채무 갚아야 할 것을 따져야 된단 말예요.
다, 우리 내후년부터 공채상환을 해야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BLT(Built Lease Transfer)방법으로 지금 외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리금이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500억 이상 나가요.
공채 한 500억 정도가 나가지요, 상환할 때 되면 제일 처음에야 뭐 한 327억원 정도 나가지만 나중에는 519억, 666억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이 압박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 이거요.
이것은 지하철에 건설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재정압박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빚뿐이 아니라 다른 빚도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지금.
지금 예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 공채를 발행하게 될 이유가 지금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주된 원인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남아 있는 잔고 가지고는 지방비 부담을 못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어차피 공사를 늦게 발주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어떤 조치를 확보를 해 놓자는 얘기지요.
예산만 서 있고 현찰은 지금 국가에서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채가 발행 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개발공채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는 올해 못 받아와도 내년에 또 받아오면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받지를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왜 지원을 못 받아요?
왜 지원을 못 받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못 받아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金東瑾 委員 지하철공사에 50%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 올해 못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金東瑾 委員 내 후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제 최종년도에서 그러면 시비를 더 엄청나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50 대 50이니까.
○金東瑾 委員 마지막 연도에 어렵다, 시비 확보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문제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제 어차피 김 부의장님께서 빚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공채발행 안하면 또 지역개발공채로 지금 자동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빚은 빚입니다.
저는 지하철본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공채로 한번 매출을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까지 다 받고 다만 이제 의회 의결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대전시하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 신경쓸 것 있습니까?
퍼센트 17.6%뿐이 안 되었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승인해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단, 대전시에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시민의 부담을 생각해야지요.
그것이 문제지 행자부장관이야 해줄테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로 지금 대체해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공채는 또 우리 도시철도 사업비로 안 들어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 도시철도사업으로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 특별회계도 지금 이 지하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모르십니까?
지하철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문제 있는 것은 다 알지요, 다 알지만 다행히 우리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참 이것 어찌할 수가 없네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지하철사업을 현행 수준대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현금 시세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년에 소화되는 것이 한 1,700억 정도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1단계만 그런데 이제 공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단계까지 발주한다라고 그러면 연간 한 2000억 정도는 최소한도 소화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은행이 시재를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요, 항상.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연간 저희들 2000억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연간 2000억이 들어가도 은행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 시재가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시재요?
○郭秀泉 委員 아니 시재라는 것이 돈을 은행에다가 얼마 정도는 비치는 해야 되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최소한도 3분지 2는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3분지 2?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연간 소화액의 3분지 2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400억이라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돈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맥시멈이 161억 정도는 발행할 수 있다면서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하지 왜 100억만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건교부하고 협의하기를 우선 100억을 추가로 할테니까 이것 가지고 "도와 주시오." 하고서 얼마전에 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거기 국장도 만나보고 도시철도과 직원들하고도 부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서 우리 기획예산처하고 한 번 상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61억이 다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년도에는 더 악화되잖아요, 모든 게 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내년도에는 더 악화되지요, 그래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 놓을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더 확보하려면 당초에 요구할 때 161억 다 공채발행을 하지 왜 그랬습니까?
상계 감액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 .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연간 매출액이 161억까지는 소화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소화를 못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소화할 것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본 위원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기왕에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소화를 못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계속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100억을 우리가 공채를 팔아서 100억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100억이 내려오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東瑾 委員 이 200억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를 안해도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저기 천문대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 예산 따질 것은 없습니다, 공채 100억원을 빼 놓고는.
경제과학국장님!
이것만 확보해 주면 천문대 끝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더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건물 자체는 옥외 다 완공이 되고요, 장비 현재 올해 예산 마무리 예산 확보해서 조달청에…….
○金東瑾 委員 조경 설치까지 언제 다 끝나냐 이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다 완공이 되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운영 계획은 지금 그 하나하나 지침도 받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침을 어디에서 받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자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고요, 내부적으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여론이라든가 의견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인원을 둘 것인가 등등의 내용들을…….
○金東瑾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밟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운영을 짜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운영의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운영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金東瑾 委員 주체가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운영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운영주체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그런 흐름만 잡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다 만들어서 민간인한테만 위탁을 할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게 또 실제…….
○金東瑾 委員 70억씩 들여 가지고 모든 시설을 전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떠안고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또 실제 그래서 그것을 엑스포에 위탁한다든가 또는 전문적인 천문대, 아마추어 천문학회의 위임한다든가 또는 그후에 전문가가 운영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계획이 아직 안나와 있지요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참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것 시청 직원이 나가서 그것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천문대를 만들 때는 산업건설에 없었습니다만 위원으로, 뭐 그때는 지내고 보니까 문제는 앞으로 지금 저걸 어떻게 할 거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김동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어차피 올해 내로 의원님들한테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를 맡고 검토를 맡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사를 맡는데 저걸 엑스포쪽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엑스포도 지금 운영 자체가 엉망인데 거기 사람 또 투입하려면은 인건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적자폭은 더 커지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천문대가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장소선정서부터 무조건 빨리하고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론 40억이 투입이 됩니다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왔다, 이거 지금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예요.
본 위원이 그때는 산업건설에 없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지하철본부장한테, 현재 지하철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하여튼 우리 시금고 바깥으로 못 나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좌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예금 항목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정기예금서부터 일반, 예를 들어서 대략 기성금이 요새 보통 보면은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일반예금 적립을 해놓고 그 이상 넘는 것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은행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라서 앞으로 부실은행이 퇴출이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금이동이 심하면서 이미 우량은행에서는 돈을 거액 예금은 지금 기피하고 그러잖아요.
스위스만 가도 2,000만원 넘게 되면은 보관료를 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예금관리를 철저하게 잘 못하면은 짧은 기간내에도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금고 문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는 우리가 시금고 하나만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는 벗어나야 돼요.
이게 잘못 운영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전 당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천문대 건립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사업비와 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라며 또한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음을 명심하여 최대한 절약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전채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박상덕 |
| 과학기술과장 | 이상설 |
| 농정과장 | 송간섭 |
| 건설교통국장 | 이진옥 |
| 건설관리과장 | 김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채병권 |
| 교통관리과장 | 이병호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건축과장 | 최석환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