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 서에서 지적한 대로 상위법이 지난 2월 12일날 개정이 되어서 7월 13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을 하려면 7월 13일 전에 사실은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검토되어야 됐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呂運相 委員 대개 16개 시·도가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을 보면 다른 지역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개 기관끼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쪽에서 자신이 있는 일이라면 타시·도 보지 않고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기금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수입 재원으로 기금이 되어있다, 57억이.

그러면 이 과징금 전액을 기금으로 재원에 충당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대개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목표를 10억을 세웠다, 100억을 세웠다 해놓고도 그 기간을 대개 4년으로 잡겠다, 5년으로 잡겠다 하고서도 사실은 그것이 6년에서 7년 가서 기금이 예정된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진흥기금이야 그럴 경우는 없겠지요, 어디에다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과징금에서 40대 6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제4조제6호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얘기를 해야 합니까?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呂運相 委員 글쎄, 관리운용에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경비가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느냐고.

지금 운용해 온 상태에서는 어떤 경비가 들어가더라, 앞으로는 어떤 경비가 들어갈 것 같더라 하는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인건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인원을 다시 둬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공무원으로 둡니까, 어떤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두게 됩니까?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대개 기금마다 결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기금이 제대로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대경비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 경상경비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항목 6가지,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옛날에 모범업소라고 있었지요?

○李寅九 委員 주문식단제해서 하던 모범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라고 하는…….

○李寅九 委員 표지판 확실히 해주지요?

○李寅九 委員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융자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늘 아쉬운 것이 주문식단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참고해 주세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가보면 너무 많은 반찬들이 나와요, 쓸데 없는 반찬들,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손님들이 먹다 남기고 간 것을 도로 갖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 같은 것을 먹다가, 입으로 베어 먹다가 그것이 남아서 도로 포개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음식들을 거기에다 짬뽕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못쓰게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킬 때에 잘 시켜주세요.

모범업소의 주문식단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시설개선융자를 해주는데 모범업소에 치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홍보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모범이 될만한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 있네요.

○李寅九 委員 할 때 꼭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李寅九 委員 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李寅九 委員 식견이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李寅九 委員 식견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주면 효과적이겠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는 영양사들, 어느 분들이 조사 연구사업을 합니까?

○李寅九 委員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철저한 홍보도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과징금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6억 8,000이요, 9월까지?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월말 현재 62억 8,4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李相泰 委員 예금이 57억 8,400만원에서 융자가 5억이고.

○李相泰 委員 융자금도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예, 합쳐서.

○李相泰 委員 확실한 거예요?

융자 나간 것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 제4조제1호에 보면 영업자라고 되어있는데 영업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까 식당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식품이라고 하면…….

○李相泰 委員 주로 식당 위주로 해서 한 건가요?

○呂運相 委員 일반영업자.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식품제조업은?

○呂運相 委員 도시락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도시락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李相泰 委員 제6조제3호를 보면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에서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 뭔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열거해서 제정하면 안 됩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 그 부분을 조례로 열거해 놓으면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부분도 조례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1조의 융자금 대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타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조례안 제4조제1호 중에 영업자라고 되어있는데 영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수수료 내지는, 우리가 현재 7%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을 타시·도의 것을 보면 5%도 있고 6%도 있는데 적게 영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께서는 적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李相泰 委員 비근한 예로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를 5%로 제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도 5%로 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5.5%는 뭐야 그냥 5%로 해주시지, 다 우리 대전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데.

하여간 이 설치조례운용조례도 영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어떻게 해왔어요?

○李寅九 委員 중앙에서 내려준 규정에 의해서 운영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한다?

○委員長 李相學 법제정에 있어서는 포괄적 법 제정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법의 운영상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명료하게 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