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고 2일간 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중한 담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 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장님이 몸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앉아 계세요.

거기다 질의할지 여기다 질의할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나와 있어요.

해당할 때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委員長 李相學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아복지재단법인 설립 관련 허가신청 내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치매요양원 신축 신청 관련 서류 전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 지금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이거 자료 받으려면 한참 걸리나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되는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본 필요 없고 있는 거 직접 이 자리로 주시면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잠시 후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 동안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 관련 노인시설기능 보강에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관한 내용인데 그 장비보강 1억 1,800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시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넣으신 이유는 구태여 대답 안하셔도 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에서 요양시설 관련해서 투자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부지가 선아복지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부지지요,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韓基溫 委員 누구 소유라고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확인 한 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 2,500평 되는 데 거기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보세요.

○韓基溫 委員 1억 5,000만원하고?

○韓基溫 委員 부지, 자료 줘 보세요.

(복지국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제출)

부지 면적 4,584㎡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줘 보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등기부등본 있지요?

○韓基溫 委員 명의 있습니까, 확인된 거?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자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 다시 이어서 질의하고요.

선아복지재단이 설립 신청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10월 25일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11월 25일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시청에서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민원서류를 받을 때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1999년 10월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률적으로 허가신청할 때는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한 날짜에, 본인이 제출한 날짜에 어떤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남겨 놨다가 제출하는 날 기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인데요, '1999년 10월'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락서에도 '1999년 10월', 며칠의 날짜도 없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면, 허가신청을 해서 처리기간이 17일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상황이?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상의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까 선례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모순이다, 그러니 '모순 좀 앞으로 잘 합시다. '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날짜가 여기 11월 25일, 29일 이 날짜하고 행정감사기간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 날짜입니다, 그 주입니다.

그 주에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해 가면서 한 쪽에서는 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태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매요양원을 신축하겠다고 한 쪽에서 다 로비 해놓고 한마디 서로 사인 맡아 가면서 “그래 됐어, 그래 그럼 신청해! ”그제야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이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 설립허가신청서 날짜 나왔어요?

○委員長 李相學 조금 떼세요, 마이크를.

○韓基溫 委員 자료 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져오세요.

○韓基溫 委員 신청을 언제 하셨다고요?

○韓基溫 委員 신청입니까?

○韓基溫 委員 10월?

○韓基溫 委員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하고 뭐가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허가신청서 사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날짜가 없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이거 받아서 넣어놓고 그리고 허가신청서는 10월 30일날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11월 25일은 중구청에다가 설립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이 뭐 하는 데인데 이 선아복지재단이 그 동안 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갑자기 재단 하나 설립해서 만들어 놓고 치매요양원 설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 사인 줬어요, 이 행정 보고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부분이 치매요양원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시·도에 간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로 쳐다보는 관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시켰던 부분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앞뒤를 맞춰보면 전부 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개인 누구한테 맞춰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했었던 중구 어남동 59번지, 62번지 거기 소유자, 어남동 59번지 소유자 김종배 씨입니다.

또 62번지 소유자 김길관 씨입니다.

이분들은 선아복지재단에 이사명단에도 없는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내부의 어떤 방법으로 서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고 이것만 확인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 투자한 내용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첫째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부지,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 부지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발행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설립허가신청서에 나와 있는 이사 명단에 이 사람들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국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인데 말로만 하시고 나머지 진행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치매요양원 많을수록 좋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면 “왜 당연히 많으면 좋은 것을 왜 자꾸 반대합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이거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질의는 요구한 자료 들어오면 계속 질의를 드릴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지금 복지국에서 제안한 치매요양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은 예산을 다시 올릴 때에는 그것을 보완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히 보완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회 추경에 7억여 원을 이제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우리 시비도 50%를 추가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계획기법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복지비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2회 추경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만일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나머지 정리 추경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럼 당초에 7억 7,000을 국비만 1회 추경에서 잡을 게 아니고 그때도 시비도 50%가 같이 들어왔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1회 때 삭감이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됐다, 예산이 승인이 됐다, 그럼 나머지 7억 7,000은 또 시비를 잡아야 되는데 2차 추경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것은 어떻게 잡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양해를 한다는 차원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짜져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국비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잡았다, 차라리 그때 시비도 같이 들어갔었어야 하고 삭감이 됐든 어쨌든지 2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2회 추경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그때 국비만 올렸었느냐 그거지요.

그런 예상은 하는 거예요?

만일에 2회 추경이 없으면 정리추경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 자체가 조금 짜임새 없는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사항이야 다른 위원님께서 다 충분히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이거 계속 질의할 거예요, 이 문제?

○韓基溫 委員 예, 자료를 가져오면.

○李寅九 委員 보충질의 좀.

○呂運相 委員 다른 건 있다 하지요.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허가신청 기준 있지요?

○呂運相 委員 사용요구승낙서 받았나 물어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허가신청기준에 서류가 뭐 뭐인가 얘기 한번 해봐요.

사용승낙서 있으면 등기가 완성될 수가 있나요?

○李寅九 委員 다른 것은 놔두고 재산 무슨 증명이요?

○李寅九 委員 아까 한기온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땅이 김 누구라고 했지요?

김씨 명의로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승낙서가 붙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서류 다 받아놨어요?

○李寅九 委員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명의의 사람한테 출연하겠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미비가 되었든지 미비가 되었으니까 부결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민원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李寅九 委員 서류 전부 복사를 해서 한 번 보게끔 돌려주세요.

○李寅九 委員 노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122쪽, 내내 치매전문요양원시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李寅九 委員 원광수양원이 어디에 있어요?

○李寅九 委員 7억 8,5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노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노인치매전문요양원시설 신축비 1개소, 이것이 신축이면 기능보강하고 틀리지, 금액이 틀린데?

○李寅九 委員 아, 기능보강사업에 같이 들어있다고?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서류 확인하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등기부등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런 서류를 확보해 놓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등기부등본 상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본인이 출연을 하겠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했다는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 떳떳하지 못해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이 출연자하고 신제철 씨 명의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뭘 연구를 했어요?

○李寅九 委員 '이러한 서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허가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놓았으니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우물우물하고 답변도 못하고, 답변 못할 게 뭐 있어, 서류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떳떳한 얘기를 할 수 있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뭐가 잘못되는가 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한 참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가 통할 수 있지만 일단 복지법인 허가가 났으면 그 재산을 복지재단으로 출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놓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얘기가 빚나가는데 아까 과장께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법인이 투자한 내용이 뭐냐고 아까 질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1억 5,000만원, 두 번째는 부지,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부지가 법인에 투자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근거가 현재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委員長 李相學 부지가 남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韓基溫 委員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자료 드릴까요?

갖다가 보세요.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중간에서 재단에 투자한 내용을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재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현재는.

○韓基溫 委員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1억 5,000밖에 없었다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원과 관련해서 같이 투자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呂運相 委員 답변하기 전에 질의를 같이 할게요.

지난 번 1회 추경 때에 이것 올라왔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출연재산은 1억 5,000이라는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토지까지 출연재산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회 추경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한 번 속기록을 찾아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 보류시키고 세 번째 가면 출연재산 또 나오겠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돼.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답변이 잘못된 것 다 압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분명히 그 두 개의 땅은 그 이사하고는 별개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이든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뭔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든 아니면 뭐든 되어 있으니까 서류가 올라왔지 않겠느냐, 그것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단기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복지재단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불과 한 달만에 치매요양원 신축 허가가 들어오고, 며칠 안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자 예산 추가신청이 11월 29일, 그 다음에 2000년 1월 16일 확정내시, 이것을 보고 누가 밀실행정이라고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다 짜 맞추어 놓고 한 거에 불과하지.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많은 재단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투명하게 해서 하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누구는 위에 담당하는 부분하고 선이 되면 말 한 마디씩 툭 던져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복지재단 갑자기 한 달만에 만들어서 밀어 넣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많은 복지 관련자들은 기회 한 번 없이 이렇게 되는 모양을 만들지 말자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를 보면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땅이 사용승낙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법으로 맞는지도 모르지만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하여튼 사용승낙서 받았으니까 되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재단에서 적어도 증여를 받든 뭘하든 그 바닥에 있는 토지는 적어도 재단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래야 뭔가 내실 있는 재단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용승낙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용승낙서 그 땅 약 사 오천 평 되는 것 그냥 쓰게 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으려고 하겠지요, 당연히.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희 위원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땅 가지고 있는 어느 위원님은 '우리 땅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농담으로 '땅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아, 그것은 적어도 복지재단 만들어서 이것 만들려면 땅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한기온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선아복지재단 때문에 위원들까지 머리를 싸매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여하튼 간에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하다가 보면 다른 문제의 질의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접어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대전역 노숙자상담센터 운영비 과목조정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왜 과목조정을 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것 지난 번 1차 추경에 보니까 그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2차 추경에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것 구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지요, 동구에서?

○呂運相 委員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내요.

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 그 구에서 상응하는 예산을 맞추어서, 지금 이것도 국고보조비 들여오니까 여기에서 50%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이 있어서 내려보냈으면 거기에서 상응하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아예 안 올렸다는 것은 삭감이나 같은 것 아니예요, 내부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구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시에서 다시 한다, 항목조정해서?

그러면 시에서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되겠네?

구에서 못하는 사업 시에서 대행해야 되니까 시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정부가 해줘야지.

○呂運相 委員 이것이 임의단체한테 보조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조합니까, 민간단체인데?

○呂運相 委員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현재 하고 있어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보조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쪽에는.

그런데 그 동안 그쪽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무슨 경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나요?

이제 우리 시에서 넣어줘야 된다면, 보조를 한다면 말이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면 조금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가져와서 한다,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는 동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600만원을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던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미리 느꼈으면 뭐하러 동구에 그것을 내려보내느냐 말이지요.

답변을 1차 추경 때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동구로 내려보내야 됐고, 2차 추경 때에는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구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면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구하고 행정적인 절충이 그 만큼 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는 지방기초단체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것을 시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으로서 제 생각에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잡아서 내려줘 가면서 사업을 하라는 데도 그쪽에서 말하자면 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단체에 줘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처음의 계획은 하여튼 동구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과목변경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답변을.

행정 낭비입니다, 행정 낭비.

좋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는 간지를 많이 넣었는데 한두 가지만 하지요.

21쪽에 상수도 수입금인데 이자수입이 12억씩 늘어나야 되고, 총괄적으로 할게요.

이것이 몇 군데 있는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자수입이 12억이 났고 그리고 상수도 쪽에는 수용가 미수금이 13억 4,700이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하수도 부분 91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억이 났고 또 107쪽에 수용가 미수금이 4억 2,000만원이 났는데 이자 부분을 보면 21쪽 같은 경우는 당초에 3억이었던 것이 12억이 증감이 되어서 15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불가한가요?

○呂運相 委員 칭찬이요?

○呂運相 委員 이해가 돼요.

○呂運相 委員 아니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익이 되어서 칭찬할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呂運相 委員 하여튼 수익이 많이 되어서 칭찬할만은 한데 예측이 너무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억이 3억 증감이 되어서 15억을 잡고, 이것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31억인데 전체적으로 123%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38억이에요, 수입된 부분.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예측이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예비비가 여기 죽 보면 28쪽, 75쪽, 97쪽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이 벌써 한 22억 5,000이 예비비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추경예산에서는 예금이나 수용가 미수금 지급이 어디로 쓰여졌냐, 봉급조정수당, 긴급수선비, 노후급수관 교체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어서 넣었다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누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이 내용을 찾아보면 똑같이 들어갔어요, 아주 균등하게.

○呂運相 委員 우연의 일치예요?

○呂運相 委員 한 번 가지고 와봐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사업소 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 당연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야 맞는 거예요.

제 예측입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정리추경에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텐데 그때에도 그런 말씀 그대로 하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43쪽.

동물원조성사업비 40억 출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출자금입니까, 빌려주는 돈입니까?

○李寅九 委員 왜 출자를 해요?

○李寅九 委員 이 돈은 어디서 출자하는 돈이에요?

○李寅九 委員 완전히 시비로 출자하는 돈이에요?

○李寅九 委員 이거 거기다 너무 많이 쏟아 넣으면 안 되는데.

○李寅九 委員 동물원이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을 돌아볼 때 몇 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위원을 하면서 느꼈지만 똑같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될 건데 큰 사업에는 막 투자를 합니다, 안 아껴. 10억, 20억, 100억 이런 건 안 아끼고 몇 천만원짜리를 투자를 하자 하면서 시골에 사는 농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몇 억만 가지면 팍팍 돌아가서 몇 백 가구씩 되는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 투자를 하자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40억 해줄 수 없어요.

○李寅九 委員 뭐가 의결이 돼요, 40억 해주기로 의결된 거예요?

의결됐으면 뭐 하러 올려?

○李寅九 委員 해주기로 했더라도 이인구위원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지요?

이제껏도 참았는데 뭐.

○李寅九 委員 전주가 동물원 생긴지 20년이 넘었어요.

그 동안도 견뎠는데 무슨 동물원 투자 40억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李寅九 委員 이거 좀 빼서 주민숙원사업 한번 해결합시다.

○李寅九 委員 짚어 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여운상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대전역 노숙자 상담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李寅九 委員 하나밖에 없지요?

○李寅九 委員 1년에 평균으로 따져서, 월로 따져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상담한 인원이?

○李寅九 委員 1,800 몇 건?

○李寅九 委員 98건?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李寅九 委員 이거 확실한 거예요?

○李寅九 委員 이렇게 노숙자가 많아요?

○李寅九 委員 노숙자 상담건수잖아요, 노숙자가 이렇게 많았냐고요?

○李寅九 委員 노숙자 상담센터에서 무슨 실직자 상담을 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노숙자가 평균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전역에?

○李寅九 委員 하루에?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많아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먼저 한번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李寅九 委員 이거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제가 문사위원장할 때도 이것이 계속 나왔던 건데, 사실 신경 쓰지 않은 거 같아요.

센터를 만들어놓고 상담원 하나 갔다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 같아요.

○李寅九 委員 만들어 놨으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수도본부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에 2000년도에 6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1억 7,700, 2002년에 26억 1,4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이거하고 거기서 주신 자료 39쪽 한 번 봐보시지요?

숫자가 틀려서 어느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라고 해서, 수도본부에서 준 자료?

○韓基溫 委員 이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게 왜 틀리나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거 한번 환경국 143쪽 동물원 조성사업 출자 40억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환경국으로 왔어요?

○韓基溫 委員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소관 부서별로 나눠보면 행자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여기다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으로 해서 출자한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韓基溫 委員 일을 여기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韓基溫 委員 공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업무처리 관련부서에서 주관한다, 잘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공기업입니다, 분명히.

모든 거기에 대한 행정사항은 행자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분야별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건 출자입니다.

출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용도는 동물원 조성 사업에 쓰겠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기업에 출자하는 겁니다.

출자를 어떻게 이쪽 부서에 갖다 집어넣어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지금 예를 중앙정부를 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적어도 한 개의 부서 정도쯤 되면 집행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만큼의 규모이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환경국 소관으로 만들어서 출자를 한다, 환경국에 이거 말고 출자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없었지요, 그 동안?

○韓基溫 委員 출자를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국에서 동물원 조성사업의 용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환경국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서 출자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 하셔서 안 맞으면 고치도록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처음에 저희들 동물원 사업이 시작될 때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그쪽 전부 업무관장을 했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 되고부터는 행자위 소속으로 돼서 사실은 우리 교사위 쪽에서는 현장방문 시 업무보고 받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할애를 하면 예산이 잘 써질 수 있는가에 대한 행정감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 업무 관장상 우리 교사위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행자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들어간 부분만큼은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전체적인 업무전담이야 그쪽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거 한 번 해석 받으셔서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저도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39쪽에 환경국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조성 문제인데 지금 현재 버스들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스차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가지고?

○呂運相 委員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전소까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5억을 그 쪽에 기부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부지 조성을 해서 그쪽한테 임대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쪽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조성에 대해서 거기밖에 없었지요?

○韓基溫 委員 보통 충전소 하나에다 보면 100대 이렇게 하면 많지 않아요?

○韓基溫 委員 거기다가 충전소 2개소를 동시에 설치 한다고요?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충전소를 그쪽에다 2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하면 차량이 다녀가면서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는 없을까요?

○韓基溫 委員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계획을 공급시설 두 개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지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개소를 거기다 동시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 개하고 또 다른 한 개를 그 쪽과 멀리 떨어진 동구에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가 다녀가기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呂運相 委員 같은 장소에 두 개 하는 거 아니잖아요?

○韓基溫 委員 앞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개소 2000년도 보급계획이지요?

○韓基溫 委員 언제까지요?

○韓基溫 委員 2002년까지 5개?

○韓基溫 委員 버스보급 예정은요?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장소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충전소를 한 장소에다 따로따로 두 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呂運相 委員 주입구를 두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주입구를 두 개를 만드는데 그걸 2개소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 한기온위원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다 괄호 하고 충전소 개소했는데 두 개다 하면 각각 떨어져 있는 걸 개소라고 표현을 하지, 두 대라고 해야지.

한 장소에 충전기를 두 대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呂運相 委員 한 개소야, 2개소가 아니라고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00년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계획이 대전에 두 개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여위원님의 질의가 주유 대수가 두 개냐, 이런 문제의 정확한 내용은 2개소를 설치하자 이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한 장소에 두 개소요?

○韓基溫 委員 어찌됐든 사실은 원칙적으로…….

○呂運相 委員 한 장소에 어떻게 2개소가 되느냐니까, 두 대가 맞을 거예요.

○呂運相 委員 두 대지.

산성동하고 봉산동에 놓는다면 두 개소가 되지만 봉산동에 하나를 놓는데 어떻게 두 개소가 돼.

○韓基溫 委員 또 한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저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73대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을 두 개를 예정했잖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2개소를.

○韓基溫 委員 지금 이 계획은 천연가스공급시설의 비율을 보면 한 개소 당 50대 미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대에 천연가스공급시설이 2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100대 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군데 있어야 될 것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의 내용을 설치하는 것이냐, 결국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韓基溫 委員 자꾸 '대'하고 '소'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결국 거기의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거기에다 하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서로 떨어진 장소에 만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거꾸로 국장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버스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韓基溫 委員 대전시내에 시내버스 종착점이 거기 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군데 많은 데.

○韓基溫 委員 무슨 의도로 질의했는지 아실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장시간 선아복지법인의 노인치매요양원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법인의 출연자산 중 법인명의 토지가 없이 타인명의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하는 것은 향후 요양원 운영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특정법인에 국비를 지원하는 밀실행정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치매요양원이 우리 시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금번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산적 토지를 신속한 법인명의로 기부채납되도록 조치하고 우리 의회가 수차례 지적한 대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신설을 위한 국비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시설의 선정과 사업자 선정을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