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속일 수 없듯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황금들녘에서는 수확이 한창이고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간 공들인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15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인 선진자치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준비 등 의정활동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3일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와 의결도 일괄해서 하되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물론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겠지마는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업무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답이 됩니까?

최소한도 지난번에는 국비 지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시비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올리는 용기입니까, 배짱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린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불과 몇 달만에 다시 또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金光熙 委員 사업성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한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이제까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설을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든가 특정시설에 예산을 국비로 지원이 되면은 우리시는 덩달아 따라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불과 몇 달만에 올리는 것은 그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이 추경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좀 하겠지만 예산을 운용하고 조정하는 실무 최고책임자로서는 최소한도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다시 한 번 다듬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그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이 통합방위운영비가 또 2,000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근거로 하면은 통합방위법 제5조3항4호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통합방위법 제5조3항4호를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3항4호를 얘기해 보시라 이겁니다.

3항4호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다시 한 번 읽어 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효율적 운용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슨 지역예비군 동대에 PC지원을 하고 국군의날, 중추절 위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부대 창설 특별행사 위문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이 그 통합방위법 제5조3항4호에 근거하고 이 통합방위운영비를 쓰는 내역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장이 위문하는 것이 지원대책이라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지역예비군 운영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역예비군 동대를 운영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역예비군 그 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역예비군 동대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金光熙 委員 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협조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505여단이 어디 소관입니까?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이 예산 '98년도에는 7,400만원을 썼고요, '99년도에는 8,000만원, 올해는 6,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다시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지역예비군 동대에 뭐 국방 재정이 열악해서 PC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국군의날, 중추절 위문을 위해서 1,500만원씩 쓰고 무슨 정보연습 참가기관 위문을 위해서 652만원을 쓰고 또 모범용사 유공자 초청간담회 이런 것을 위해서 400만원씩 쓰고 부대창설을 위해서 특별행사 위문을 해서 67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시장께서 절감을 해도 시장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계수조정 전에요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요 그 통합방위운영비가 예산이 어떻게 서있고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金光熙 委員 기왕에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관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은 당초에 북한관 설치는 시청사 3층에 행정자료실하고 의회동 중간로비를 이용해서 전시공간 64평 그다음에 복도공간 8평 포함해서 72평을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엑스포과학재단의 한빛탑 옆에 엑스포기념관 1층에다가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북한관 설치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정권이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소위 알기에는 남한에, 우리 체제에 북한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북한관 설치보다는 오히려 남북교류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시류를 보면은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는 소외될 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또 너무 서둘러서 우리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3억여 원씩 들여 가지고 이사업을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보다더 그 추이를 봐서 내년에 북한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 밀납인형 만들고 무슨 그래픽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야 뭐 어차피 그 사업을 하면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의식주 물품 같은 거 이런 전시물품을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이 장에 간다고, 뭐 갓끈 매면은 덩달아서 따라가는 꼴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타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서 하더라도 가능하고 그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은 굳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재단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金光熙 委員 과학재단에서는 ‘왜 우리한테 시설이나 운영 부담을 지우는가?’하고 불평도 있다는데?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저는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하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재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했다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불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본 예산은 상당한 화급성이라든가 투자 우선 순위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와의 탁구치는 격이에요, 주고 받고.

최소한도 삭감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이면 회계년도는 넘긴 다음에 재심의 요구하는 것이 가장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미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날조된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부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국비를 반납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도 받아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지만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볼 때는 지방비나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삭감되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이 필요로 하고.

○金南勖 委員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재편성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할까 우롱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후로부터는 삭감된 예산은 정말 일정기간이 흐르고 원칙적으로는 의회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또 다시 편성요구한다 이런 문제는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선 세출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째, 담배소비세 징수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징수 방법.

○金南勖 委員 그렇게 넘어오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외국 담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金南勖 委員 세입 비율이라는 것은 관세청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미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담배는 판매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지방세로 전환된 것이 한 3년뿐이 안 되잖아요, 담배소비세가?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미수가 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 세입예산서에 있어요.

○金南勖 委員 좋아요, 잠깐 여기서 펴보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증감비율이지 미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金南勖 委員 지금 자동차세 미수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징수계획과 징수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아주 고질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마지막 처리를 합니까?

○金南勖 委員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해 놓는 게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 가지고 형사고발은 안 되고 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해놓는데 지난번에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정원을 증원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일선 동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임의로 떼가서 영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 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공무원들 자세가 좀 안이합니다.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 잘 안 내고 힘깨나 쓰는 사람 이렇게 불량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를 못 해요.

이것이 징수 방법에 있어서 균등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별제재가 없다 라고 하면 납세의무가 희석되고 또 이것이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세저항이라고까지는 비화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안 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법인세 소득할을 가지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균등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미납이 없게끔,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가 2,1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이게 장난입니까, 뭡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다른 부분은 교부세가 없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이 다 세출, 세출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우선 돈이 들어와야지 쓰든가 말든가 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교부세가 미미하다, 증액 부분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대광역시에서 교부세가 2,100만원이다?

○金南勖 委員 19억 정도 교부세가 내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세입 부분만 보면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 운용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 하기 전에 경제과학국장 하셨었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 경제가 허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누구보다도?

전체적으로 대전경제, 생산지향적인 기업이 많지 않고 그래서 대전경제가 많이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 대전경제를, 워낙 원칙론적인 입장인데 누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모르실까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사실 대전시에서 경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 경제 산업기반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대략적으로 보면 1조 5,000정도를 쓰는 것 아닙니까, 1년에?

○李康喆 委員 그 정도가 대전시에서 예산 쓰는 것이 대전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러면 지금보다 대전경제는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다만 그래도 대전시청 공직자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강력한 촉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대전시 예산이 대전지역경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서를 냈는데 용역, 입찰, 일반 공사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이 한 7,000, 8,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또한 적게는 인쇄물 자체적으로 인쇄하는 것도 그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정부종합청사의 인쇄물을 지역업체에, 또 국방부의 조달물자까지는 어렵더라도 작은 필수품 이런 것은 지역업체 것을 쓰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 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고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용역, 입찰, 인쇄, 공사 전부 통찰해서 보면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한테 같이 협의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나 지역업체에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대략적으로.

○李康喆 委員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대전 경제의 어려움은 지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다고 예산담당관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예산안만 올려서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반드시 대전지역업체에 또는,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허약한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대전시마저 지역업체 보호 안 하면 지역업체 보호할 데가 어디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외부로 나가서 신공항 건설중인 것 아시지요, 영종도?

○李康喆 委員 거기에서 지금까지 국가예산, 제가 듣기로는 부채 규모가 2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고나서 개청할 당시 1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면 3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외국기업에게 넘기겠다, 이런 보도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래도 대강 알잖아요, 몰라요?

○李康喆 委員 대전의 최고의 경제기획통께서 그것을 모르시다니?

○李康喆 委員 너무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고 계신 것을.

제가 그러면 가르쳐드릴게요.

○李康喆 委員 지금 부채 규모가 정확하게 개청한다 그러면 3조랍니다.

여태까지 국가 예산 투여해놓고 외국기업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면서 타격받지만 중요한 것은 조명기구, 이것을 조명기구만 외제 것으로 980억을 들인답니다.

외국 많이 가보셨지요?

○李康喆 委員 외국 공항갈 때 조명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을 국민이, 예산 편성해 주기만 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경제가 취약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 돈이 만약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이 내서 한다면 “나, 예산만 세우지 지출은 몰라. ”이러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곤경에 빠뜨리거나 추궁을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적 차원에서 만약 ‘나는 예산 부서니까 예산만 세우면 되고 지출은 신경 안 써.’이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하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업체, 이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왜, 이것은 공정 자체가 대전업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3대 의회 시작될 때 19%의 지역업체율이 지금 30%가 넘어섰어요.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 예산이 갈 경우 입찰보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게 만약 50%도 안 되게 지역업체한테 안 가고 다른 외지로 간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들으면 간섭으로 들린다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공직 비리의 전부가 돈 안 받으면 안 생겨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예산을 본인 돈 같으면 1,000만원 쓸래도 떨리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1조 5,000억을 쓰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안 된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취지를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말 이 돈이 시민의 돈이고’, 다 아시잖아요?

지역업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고 했는데 이 분야가 예산다룰 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업체 제한 자꾸 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유경쟁해라 하는 것 아니예요?

전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사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제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을 풀고 전국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중앙정부의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 다 죽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중앙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없지만, 기업들이 로비해서 지역업체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가만히 눈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실제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면 그 예산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계획이다 그거예요.

만약 3, 4년 동안 공사가 계속 돼요, 그런데 돈은 여기서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역업체한테 안 주고 다른 업체 자꾸 줘, 중간에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냐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역업체에 신경 안 쓰고 이런 데는 예산 깎아도 되지요, 이제?

○李康喆 委員 대전에 있는 업체.

○李康喆 委員 서울 살다가 1년 전에 왔어도 대전 사업자 되면 대전에다 세금내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게 대전업체예요.

○李康喆 委員 누구 사람 쪽지 줘 가지고 “이 사람해줘. ”그러면 그것은 비리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대전 주소가진 업체줘라, 이것은 대전시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규정 무지하게 따지시네.

○李康喆 委員 별걱정 다 하시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님도 하도급률 50% 이상 높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못 들으셨어요?

○李康喆 委員 50% 이상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50% 이상도 못 주면 그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도 미국 대공황 시절에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부흥에 기여했고 얼마 전에 끝난 시드니 올림픽, 오페라 하우스 옆에 멋진 다리 TV로 보셨지요, 그것은 보이잖아요?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호주 또는 시드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공공사업, 공공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경기 부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예를 들면 지역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예산부서이니까 예산안만 올리고 그거 내 돈도 아니고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나 또 도네이션하고는 관계가 다른 것이고, 희사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이고 자기한테 전혀 도움 안 되게 돈을 쓴다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돈 벌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도네이션, 희사하고 이런 것은 별차의 문제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공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공정도 대전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계획이 '99년도에 있었던 87회 임시회 시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사실은 아시지요?

예산에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자료보고 하는 것이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10억원을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행자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10억을 줬고.

그런데 이게 왜 또 갑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고 금회 추경에는 환경국 예산으로 계상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편성이 지금 되어있는데 환경국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및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기술적 문제라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환경국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李康喆 委員 예, 예산담당관.

○委員長 朴文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하면 녹지기금이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시비예요?

○李康喆 委員 좌우지간 이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출자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소요재원 판단과 적정한 예산 배분기능을 하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봐서는 편의주의적 사고로 지금 하신다 그거에요, 이게 나쁜 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원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동물원을 시민들에게 2002년 6월전까지 지금 1차 동물원을 개장한다고 그러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해서 사업부서까지 핑계대며 아마 다른 내용 같으면 시장이 공약한 사항 아니면 이게 이렇게 까지는 안 할거라고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편의적 사고이지 효율적이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실제적인 사업내용은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또 예산 이런 부분은 행자위에서 하고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교육청 예산 이리저리 숨겨 놓았듯이 이쪽저쪽 이건 한 가지 항목 가지고 한 거지만 위원들 심사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 출자계획은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었으니까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그런데 출자계획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소요재원 판단이라든가 예산배분기능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그걸 해야지 해당부서 거기 있다고 그렇게 가서는 그게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아니고 더 복잡다단하다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알겠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예결위에서 한번 더 그 환경국하고 얘기를 할텐데 이렇게까지 협조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하고 거리가 멀다는 건 본 위원 지적에 의해서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 해주면 안돼요, 지역경제에 기여도 못하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왜 해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줄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지상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전의 경제가 취약한데 대전경제를 살리기위해서 그거 외에 지금 할 일이 뭐 있어요, 대전시에서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해주면서 자, 협조적으로 이건 이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그거 얘기하는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 그거 안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이 소관부서 아니라고 지금 환경국으로 미루어 놓았으니까 내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도 동물원조성사업뿐이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자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판에 시민들이 세금 걷어주어 가지고 대전시 경제 살리고 대전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라는데도 우리는 예산부서라 그냥 예산만 편성해주지 이걸 모른다면 이건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그거예요.

○委員長 朴文昌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하게 물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어쨌든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정보화교육비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간략하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 자료 공문 갖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내가 그걸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개인용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또 그 이후 인터넷사용료도 그랬는데 왜 이거 국고로 지원을 않지요?

대통령이 직접 국고로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 국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이건 뭐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공약사항에서 국고로 해주겠다는데 왜 지방비를 보태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하나만 설명을 드릴께요, 아마 지식정보 격차 얘기는 들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 되는 게 빈부격차, 교육격차, 지역 감정으로 되어있는 지역격차 이런건데 지식정보격차는 이건 정말 향후, 특히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이건 빈부격차보다도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고를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거기 계획이 교육청 계획을 제가 봐서는 수정을 해야 될 지 시청계획을 수정해야 될 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교육청 계획은 1인당 3개월분 6만원씩이거든요, 그렇지요? 2만원씩 해 가지고.

○李康喆 委員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개월분이라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12월이 방학이라 그런 거 같애, 내가 보니까, 10, 11, 12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2개월분만 되어 있는지.

○李康喆 委員 아, 11, 12, 10월은 지났기 때문에 그럼 교육 못받은 거네 한 달동안은 이런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지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환경국에서도 컴퓨터 수리해서 사실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 것인데.

○李康喆 委員 환경국에서 한 것처럼 지금 보도는 다 나갔고 저도 컴퓨터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옛날 386 또 486도 지금 학교에서 안씁니다.

쓸만한 건데 이거 가져다가 그 소년소녀 가장 주니까요 지금도 전화옵니다.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은 반드시 이건 해야 될 정책인데 대통령이 전액 국비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그 홍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내용중에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이건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보다 시에서는 홍보비가 적게 됐다 이런 변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건 공보관실 사항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답하는 내용중에서 이강철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3개월분을 요청을 했다 이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은 먼저 쓰고 승인받는 경우도 있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뭐 예비비 뿐만이 아니고 미리 쓰는 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럼 교육청에서 말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개월분을 요청을 했으면은 3개월분을 미리 교육청에서 예비비에서 쓰든 어떻든간에 3개월 지원해 주셨어야 된다 이 얘기야 지금 10월 다 갔으니까 11월, 12월 두 달 것만 해주면 됩니다하는 답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산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공단 설립출자금으로 15억을 요청을 했는데 15억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퇴직급여 예치금이라든가 자본준비금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는 원래 추정소요예산에 1%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정소요 예산이 89억 5,100만원이다 이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그거에 1%를 예비비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급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단개청준비금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법인등기하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소요가 되며 사무실 집기를 새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공단으로 바꾸면서 지금 시설환경관리사업소 집기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공단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집기를 새로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공단개청준비금 중에서 공단개청준비금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9,000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은 합당하게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인 등기에 필요한 예산만 세우면 돼요, 집기를 새로 사고 무슨 예비비를 지금 납입자본금 저 15억만 준비하면은 그 예비비를 9,000만원씩 갖추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하나만 예산심의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이 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이사장은 누가 갑니까?

○金光熙 委員 공무원 퇴직하면 또 갖다 앉혀 놓을 것 뻔한 것 아니야,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 무슨무슨 공단으로 개청한다고 해서 집기를 새로 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집기 가지고 충분히 공단 개청 할 수 있어요, 뭐 이사장 새로 외부에서 전문가 데려다가 앉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면은 이런 예산 안해도 되잖아요?

○金光熙 委員 명패 만드는데 3,500만원씩 들어요?

○金光熙 委員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출자금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때 자세하게 그 부분은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예회관 예산이 있지요, 30억?

○金南勖 委員 전년도 보면 국비를 제대로 영달도 못 받고 또 매년 보면 상당히, '99년, 2000년 대비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목표는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영달받은 국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 같으면 별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그것도 연도말이 다 된 추경에 30억씩이나 무리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어차피 국비도 당초 계획대로 다 받지 못하고 또 목표년도는 다 됐다라고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0억이 문예회관 짓는 예산보다 더 화급한 것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또 나가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담을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밥 굶고 음악감상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오히려 어차피 이것보다는, 이것은 장기계획대로 꾸준히 나가고 다른 데 예산을 더 급한 데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30억씩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차피 연도말에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할 것, 과연 이번 추경에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그것은 동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702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시드니올림픽 메달 기념 사격장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주무 과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는 생태가 대전시장이 주는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을 내시를 해줘도 마음대로 쓰지 않는데 이거 좀 그래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체육회장이지요, 또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것을 줘요?

그러면 굳이 학교 내의 시설물이 되니까 그냥 이번 추경에서는 내버려두고 본예산에 비법정 전입금을 줄 때 거기다 내시를 하세요, “여기서 써라.”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돈주는 시장의 내시도 안 받아들인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지금 물론 그런 것을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보세요, 학교 재산, 이거 교육감이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 대전시체육회장, 대전시장이 자금을 줘서 짓는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민도 그렇게 알아요.

이런 것은 홍보 부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꼭 하겠다고 하면, 회계년도가 다 되었는데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서 정리추경 한 번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5억씩 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비법정 전입금을 전도할 때 담배소비세 45%, 시세 1000분의 26줄 때 내시를 하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 하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이 특위에 가서 본회의장까지 의결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집해야 돼, 또 거기 정리추경때 가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해 온다면 12월달이야, 공사 중지야.

내년 3월달에 가서 재개합니다, 지금 예산이라도.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럴 바에는 이 5억이라는 돈을 불요불급한 데 쓰지 말고 비법정전입금을 우리 시에서 연도말에 주지 않습니까, 예산줄 때.

거기에 내시를 해서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5억씩 이런 데 잘라 쓰느냐?

어차피 돈 줘도 내년 3월달 전까지는 공사를 못 합니다.

제 얘기 틀립니까?

기분대로 행정하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은 ‘좋아’ 이래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가 없을 때, 입법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장끼리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할 때 하던 작태를 지금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줘도 공사 빨리 못해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쓰자면 이거 그렇게 빨리 써지는 것 아닙니다.

왜들 이런 행정 하십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내년 3월달 가야 쓸 돈을 왜 여기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서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법정 전입금을 줄 때 내시하세요.

이거 삭감할 참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드니올림픽 메달 기념 사격장 시설은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배석되어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답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이클 경기장 밑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소위 김영호 펜싱장하고 그 밑에 사격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 또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성여고에다가 자료에 의하면 8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주고 교육청에서 3억을 투자해서 8억으로 사격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얘기들었는데, 김영호 기념관은 우리가 금메달을 처음 우리 지역에서 땄다 해 가지고 감상적인 마인드에서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그야말로 다른 곳의 금메달리스트들의 기념관은 정부보조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펜싱장은 정말 중앙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도 해야 되고 장소도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지금 제출된 것을 보면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우선 보이는 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싸이클 경기장이 경륜장으로 바뀐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곳에 김영호 기념관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벌써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격장 자체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 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했을 때 그쪽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5억을 이번에 준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비법정 전입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 기관과 그 기관이 협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면 우선 공사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면 된다, 그런 식이다, 그런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글쎄,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격실업팀을 창단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는 나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5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임용결격자 공무원등 퇴직보상금 해서 3,400만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6명중에 4명은 그러면 퇴직이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임용결격 공무원 2명은 퇴직을 한 상태예요?

○李康喆 委員 언제 퇴직되었나요, 이 분들이?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주요시정홍보 3,000만원 세웠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액수 가지고 질의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디지털 시대이거든요.

홍보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 어디에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이 예산 부분보다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어쨌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보면 추경예산하는 것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유력 경제지, 중앙 일간지 등에 광고 또 홍보하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보면 군수마트라든가, 과학축제, 대덕밸리 선포 등 그게 중심입니까, 지금 홍보 계획이?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액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공보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기획관실 소속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운영합니까?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나요?

○李康喆 委員 제가 봐서는 공보관실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신경영담당,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도 아니네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신문에 난 것도 여러 번 보셨지요, 영문 홈페이지가 지명도 틀리고 어법도 안 맞고.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자원육성하겠다는 대전에서 지명 틀리고, 예전에 또 자료 만든 것 월드컵 거기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했지요?

그런 것은 사실은 홍보에 관한 한은 공보관실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 마인드는 공보관실이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지금 신경영담당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위아래가 안 맞아서 예를 들면 시의 홈페이지 개설했을 때 저도 그때 봤는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설한 것인가요, 홍보는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좌우간 예산 심의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할 때도 대전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마인드가 있어야지 개설만 해놓아 갖고는 안되잖아요, 특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디지털시대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시대를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들어 가지는 게 아니고 이미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접해 있고 이걸 빨리 선도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두 가지 홍보 하실 때 이제 예전에 뭐 그렇다고 신문홍보를 하지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제대로 홍보가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든 또 절약을 하든간에 예를 들면 한가지인데 이 대덕밸리에 대한 관심은 대전시민보다 중앙부처가 더 많습니다.

뭐 일반행사때 장관 안와도 대덕밸리때라든가 벤처기업 할 때에는 장·차관들 다 내려와요.

또 그리고 대덕밸리에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그 자체적인 이메일이 됐든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다 무료예요, 이 중앙부처에서 또 관련있는 이런 부서에서 그쪽을 거의 막 하루에도 몇천건씩 접속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하다 못해 회식을 한번 시켜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그거지요, 공보관실에서 시 홈페이지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움직이는 홈페이지보다 대덕밸리에서 움직이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대전시의 지금 말씀하시는 군수마트, 과학축제, 노은농수산 뭐 대덕밸리 또 뭐 장영실관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요, 제 뜻을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대덕밸리내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연합체가 있거든요, 대덕밸리 21세기도 있고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하고 이메일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우리 걸 갖다주면 막 해줍니다.

함께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한테도 여러 차례 연락이 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해서 시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지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 자료 부실한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 7대도시 가운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가 꼴찌로 나타나 있어, 우리 첨단 과학 기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이 운영이 꼴찌로 되어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예산이 85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850만원이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잘 모르지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전담인력도 한 명이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비 3,500 정도면 1년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관실이라고 뭐 이렇게 내 부서 아니야,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공보관실로 가져다가 이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것이 작년에 5억 올해는 뭐 5분의 1 수준이라고 했지만 이제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시대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시대에 왜 우리가 개설을 않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이번 예산보다도 확고한 공보관으로서의 대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좌우간 적극적인 홍보, 그 예산 안들여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 많이 들어야 1년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몇억 투자하는데도 있지만 그 정도는 무리가 될테고 그런 디지털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강철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작년도에 홍보비가 약 5억을 썼는데 올해는 한 1억밖에 못썼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다 보니까 고충은 많을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이 홍보비쪽은 좀 예산이 감소가 됐다고 보지만 그전에 이 영상쪽은 상당한 부분 투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론매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 소규모 방송국 정도 규모까지 투자가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걸 왜 활용을 못해요.

그걸 활용을 해서 TV매체로 가도록 하고 홍보비를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신문사 안배도 해야 되고요 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추경 요구한 거에 대해서 나는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 최소한도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많은 투자되어 있는,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소규모 방송국체제에 준하는 장비를 다 갖추었다 이 얘기에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강철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디지털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인터넷신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것은 애시당초에 마인드를 그 홍보비 5억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의회에서 뭐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10억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5억 세워줄 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쪽에 어떤 홍보계획을 좀 세우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청주공항에 우리 대전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앞으로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 될 소지도 있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지금 청주공항이라는 게 가보시면 알지만 비행기 뜰 때에 식당문도 열고 비행기 뜰 때 약국문도 여는 그런 형편이에요, 기껏해야 국내 뭐 제주도나 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공항의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그런 시점에서 과연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공항이 공항으로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공항이라든지 영종도공항에다가 우리가 대전홍보관을 설치한다면은 이해가 가나 청주공항, 기껏 제주도 여행가는 사람들 있을 때 말이지 그때나 식당문 열고 약국문 여는 정도의 공항에다가 과연 이게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국제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세기 중국 뜨는 거 말고는 그 카고만 사실 뜨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공항의 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그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이게 뭐 3개 시·도가 같이 한다고 보면 뭐 별 저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잠깐 공보관에게 주문할 게 있어요.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께서 영문 홈페이지를 거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점을 주문코자 합니다.

경청하셔서 꼭 시행을 빨리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문이 대전이 T에서 D로 바뀌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가 아직도 국내나 어디서나 D로 바꾼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영문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T자가 D자로 바뀌어지는데 빨리 일조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고요 어떤 외국인이 말입니다.

농으로 "너희는 왜 대전을 T에서 D로 바뀌었느냐" 하니까 그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리를 위해서 D로 바뀌었다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진급하려고 그랬다, 알파벳이 T에서 D로 오니까" 이런 농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영어에 박식하지는 않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농도 하고 있는데 이점 유념해서 특히 월드컵 전에 굉장히 신경을 쓸 문제입니다.

통속적으로 알기는 월드컵 같은 조직위원회에서도 대전을 T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걸 고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문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이강철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상임 위원회에서 이번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로 위임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 간사께서 이번 예산안은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을 예결특위로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