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회된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활동과 유관기관 방문 등 특위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입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처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지방공사, 우리시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 등 총 37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총 4개 반 4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등의 중복 내용이 없어 각 상임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일 이덕규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가지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시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여섯 가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국가수임사무 중 그 동안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열아홉 개 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시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시장관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다섯 가지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변경하는 등 여섯 가지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할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부합되게 규정하였으나 출연금, 재원문제 등 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 당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대책의 강구와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중앙지침에 의하여 시·도가 동일하게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제정 운용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기금운용관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인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에서 부동산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서비스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여건 변화 속에 중개서비스 수준 제고, 전문직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제고,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동산업 육성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어 이를 기초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령 중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도 조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의 개정방안 제시에 따라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의 9단계 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이해증진과 요율의 합리적 조정 및 한도액 폐지로 중개대상물의 가격차이에서 오는 수수료 분쟁해소등을 위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제4조의 지불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불시기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위치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 및 보존가치가 극히 저조한 동구 소제동 307의 1번지 5㎡등 토지 16필지 2,495.8㎡와 건물 1동 338.4㎡, 재산예정가격 9억 7,200만원의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의 대체재산조성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례회 개의 시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