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근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복 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과 2001년 예산안을 같이 상정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예산안설명서 61쪽과 272쪽의 북한체험연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금강산을 며칠 정도 갔다가 옵니까?

○朴文昌 委員 3박 4일이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시책 및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원연수 몇 명을 배정 받았습니까?

○朴文昌 委員 29명을 권장으로 받았는데 어째 100명씩이나 증원을 해서.

○朴文昌 委員 예,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광주와 울산의 경우 교육부 권장사업이지만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4배 가깝게 증원을 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한 번 갔다가 온다고 북한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다고 보지 않지요?

○朴文昌 委員 실제 파악하러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272쪽 일반직 공무원 북한체험연수 50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북한체험연수의 요구 근거는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근거도 없는 말씀을 또 하시고…….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사실 북한의 금강산을 3박 4일 갔다 온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무튼 북한체험연수 예산은 보다 더 긴요한 부분에 사용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지요, 126쪽에.

○朴文昌 委員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의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물론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 통일시범학교 운영은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시범학교를 운영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는 여건이 안 되겠지만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가면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도 알게 되고 실제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학생들이 봄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유성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총 1, 2, 3학년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전부다 1, 2, 3학년?

○朴文昌 委員 여기에는 1, 2학년만 나와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학부모들은 전체 다 하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교사들은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시범학교운영을 몇 개 교가 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내년도에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시범학교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서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있지요, 북한체험연수.

○金東瑾 委員 전국 시·도가 교원수의 비율로 해서 북한체험연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189명, 부산이 76명, 대구가 50명, 인천 50명, 광주 30명, 대전 29명 나와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금액까지, 소요예산까지 나와있어요.

1,595만원.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 도시도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150명씩이나 엄청난 숫자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사기진작'이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8,200만원이에요, 권장사항으로는 1,500만원이구요.

이것 너무 과다계상시킨 것 아니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지요?

○金東瑾 委員 예,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을 정계상시키면 교육수혜자들,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중식비를 못내고 급식을 하는 5,000명이 넘는 애들 중에서 오히려 그 애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을 보내는 것이 어때요,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혜자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29명이 150명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그렇게 봐야지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82쪽을 보면 특수분야자율연수 경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찾으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또 294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특수분야자율연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외국어 교사 국외연수해서 전체적으로 연수비가 7억 4,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단체교섭의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수용해 줬다 이 말씀인가요?

○朴幸子 委員 단체 교섭사항이라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쪽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하면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단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없고 또 사업계획도 뚜렷하지 않는데 단지 1인당 13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비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인원수가 한꺼번에 2,000명, 여기도 보면 교원자율연수비가 2,000명 또 뒤에도 2,000명 그래서 4,0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인원수도.

○朴幸子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일반직이나 전부가 다 보면 해외연수 나가는 것 연수비용이 과다하다고 매번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그전부터 할 때마다 참 해외 연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분야자율연수의 타당성 사유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교원노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 말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4,000명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朴幸子 委員 현직 선생님들요?

○朴幸子 委員 혹시 새로 임용된 선생님이나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계시던 선생님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특수분야라는 말을 붙였어요?

교원 자질향상이면 교원 무슨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특수분야라고 하니까 특수한 교원들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이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것이 우리가 IMF를 탈피했다고 다들 하지만 다시 경기는 불황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년도면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지금 뭐 다 매스컴뿐만 아니라 온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이 아니고 목적성이 결여된 이러한 예산을 자그마치 7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4,000만원씩이나 이것 세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 연수가 아니냐,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학부형이 많이 알아야 자녀가 잘되는 것 그것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특수분야 자율연수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좀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실 때.

○金南勖 委員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呂運相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율연수문제 주무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노조교섭에 의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피차간에 서명날인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과연 입법예산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되고 삭감했을 때에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행을 하는데 거기도 여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조협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 위원들 공히 이것 인정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 대안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런 교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섭 시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으나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 심의가 있지요, 또 시의회 심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어떤 유동성있는, 신축성있는 이런 교섭을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자율연수라는 자체도 뭡니까?

임의적으로 모여서 뭐를 어떻게 자율한다는 것입니까?

단합대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하여간 이 문제는 노조교섭문제는 거론치 마세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교섭 운운한다면 이것 그냥 무수정 의결해 주고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입법예산입니다.

알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어요, 노조 노조 하지 마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있지요, 55쪽요.

○朴幸子 委員 이 평생교육시범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181쪽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있지요?

○朴幸子 委員 평생교육시범학교는 어떤 학교를 평생교육시범학교라고 하며 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어디예요?

○朴幸子 委員 예지중·고등학교는 그 전도 어떤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 학교로써 한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시설 중에 하나로 예지중·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보면 평생학습관 지원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이 학교에도 평생교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시범학교나 그것 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시범학교나 대상이 학생입니까?

○朴幸子 委員 학교에서 하는데 대상이 학생입니까, 학부형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학생이냐, 학부모냐 그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학부형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학부형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실시를 하고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결국은 거기도 또 학부형입니다.

학부형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 자모라기보다도 지역사회에 있는 주부들이 되었든 그렇지요?

또 주부가 아닌 일반 성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조직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없애든지 이것을 없애든지.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평생교육시설 또 평생교육단체 또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은 어디고 평생교육단체는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지정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어디를 지정하셨느냐고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일컬어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13곳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 여성회관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 13군데나 되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혹시 이 각 문화센터 같은 데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안 들어 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3군데를 지정한 곳을 말씀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아니, 이것을 하실 때 평생교육시설 및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1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3군데 그것도 안 해놓으시고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때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

○委員長 呂運相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委員長 呂運相 잠깐 계세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할 정도 되었는데 어디 출장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어요?

○委員長 呂運相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예산심사를 받아야 될 과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않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요,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예산통과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집행 못하는 것하고 지금 연수원에 가서 1시간 강의하는 것하고 중요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예요, 중요성을.

○委員長 呂運相 이것 지금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세요?

지금 13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어디어디가 지정이 되었다든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든가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전에 평생교육시설 지정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 13군데라고 그러니까 그 13군데가 어디냐, 담당자가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오신 다음에 그 부분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박행자위원님께서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시간 한 10분 정도 남는데요.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교육청 예산을 펴보니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야, 이것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예산서 보다는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학교운영 사업비가 장·관·항·목으로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가던 것이, 국장께서 잘 들으세요.

장·관·항·목으로 사업비가 지정해서 가고 운영비가 지정해서 나가던 것이 이제 단위학교 재정지원 해 가지고 정액제로 나갔단 말이에요, 올 예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문교사회 있을 때하고 이렇게 바뀌었나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다가 덮었어요, 안 보고.

그리고 오늘 8시 30분에 시청을 출근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봤더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죽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하고 작년도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한번 써 봤어요, 교단 가격으로 작년에 4,670만원 주던 것을 올해 6,4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또 급당으로는 47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350만원을 주겠다, 학생당 2만 8,000원을 주던 것을 7만원을 주겠다, 교원당 13만 5,000원을 주던 것을 14만원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법정 교부금이에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어떤 산출을 내서 법정교부금을 주듯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의 재량권,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이 된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과연 학교가 이 제도를, 회계가 바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에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편성 능력이 있느냐, 물론 있겠지요 학교 선생님들이야.

두 번째, 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학교장의 목적에 따라서 성과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학교는 설립년도가 많으니까 담이 무너졌는데 담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수도가 막혔으니 하수도를 뚫어야 되겠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우리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교육비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수혜자의 성과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

세 번째는 편성을 한 뒤에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잘 되는 운영위원회도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그렇지 않은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운영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심의의 문제점은 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어요, 아침에.

이랬을 때 지금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이 지침이 공문상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문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월 달에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11월에 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요?

○金東瑾 委員 1월달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월달에 바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회계제도가 바뀌는 데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은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둔산초등학교?

○金東瑾 委員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 볼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둔산초등학교는 운영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심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변두리지역 이런 데는 과연 심의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효과 면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장님, 지금 시간 다 돼가니까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으냐라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전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金東瑾 委員 교원갈등은 어떤 갈등이 나올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성숙이 되었습니까?

충분히 내년 3월부터는 이 제도가 움직여도 각 학교나 교육수혜자들한테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서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장 연수를 하고 행정실장 연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장의 교육이념과 교육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것이 문제예요.

연수를 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어떤 교육방향이 어느 쪽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에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예산편성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결산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보완시켜야지 무슨 연수만 한다고 됩니까?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예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 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을 보면 평생학습관 지원을 하는데 10개 기관이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우선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은 어디를 가리켜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열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기 열세 군데가 어디어디를 열세 군데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러면 평생교육단체는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시설 13개소가 지금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런 건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 것은 각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걸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까지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비영리단체 우선으로 한다 이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라 하면은 뭐를 운영비라 하는지,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급이 안된다 이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시설도 벌써 13개소나 있고 여기에는 물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화센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열세 군데라고 지정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라면 주부교실 사실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물론 뭐 주부교실뿐만 아니라 YWCA라든가 전부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인데 이런 시민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만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강습프로그램, 그렇지요?

강습프로그램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평생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기능도 들어가잖아요, 기능도, 기능도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열 개 기구가 지정을 심의해서 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비영리단체를 우선권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평생교육단체면 기능하는 것도 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능,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할 때 무슨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朴幸子 委員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기능으로 들어가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뭘 주로 하느냐, 물론 일반 교양교육도 하지만 그런 기능면의 각종 강습회를 많이 엽니다.

예를 들면 동양화를 한다, 뭐 서예를 한다, 판화를 한다 여러 면에서 전부다 해, 그걸 전부 포함한 거냐 이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이 복지관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朴幸子 委員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운영을 하더라도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여기도 보조금 주는데, 500만원 줄 때 자비가 얼마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담 부담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조금 지침에 보면 언제든지 자담이, 자비부담이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보조금 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 줄 때는 80%는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학습관에다 보조해준 돈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500만원 큰 돈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능강좌 하나 능히 합니다.

그러면 자비, 자담은 없이도, 자담없이도 전부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보조금을 다주냐 이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운영주체가.

○朴幸子 委員 예, 운영주체가 지금 여기가 복지관에서 이걸 한다, 복지관에서 강습회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복지관이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줄 때 전체 내가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500만원뿐이 안 들었어요.

그럼 500만원 다 주느냐 아니면 내가 20%니까 100만원은 내가 대고 500만원은 여기서 주는 거냐 그 얘깁니다.

이게 자담은 필요없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예산서를 내가 계획서를 내는데 제 얘기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보조금을 줄 때 자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이거 국고보조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도 보조할 때 어느 정도 자담이 있어야 거기에 보조를 해주지 자담없이 그러면 어느 단체고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부다 하는데 그러면 10개 단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열 개 기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 열 개 기관만 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정보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정보센터 역할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과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좋은 얘기 하시는데 지금 보면요 여기도 보면 대덕대학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도 있고요.

○朴幸子 委員 이거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전부가 국고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도 포함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덕대학 평생교육원정보센터도 국고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전부가 다 국고네요?

○朴幸子 委員 국고로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평생학습관은 국고가 아니고.

○朴幸子 委員 그건 지방비에서만 하는 거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국고에서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정보센터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동소이한데 굳이 예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다, 이 규칙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절 없어요.

사실은 이런 규칙에 이게 다 선정기준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명시가 안돼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면은 그냥 신청만 하면은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라든가 평생교육 시민단체라든가 또 평생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다 신청을 할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정할 때 기준을 좀더 정확히 세워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자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자부담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강료 받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수강료를 받게 돼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부 받을 수 있게, 그걸 갖다가 자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여기서 강사비 줘, 교재비 줘, 다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에 자부담 보조금 지급내역에다 자부담 20%면 20%, 10%면 10%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6쪽, 3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원 봉급전입금 5,2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 전입금 26억 등등 해 가지고 시세, 지방교육세 거기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이 대전광역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봉급전입이 1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9억 8,000 정도 과다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담배소비세분은 3억 9,000만원, 약 4억 정도, 지방세분은 5억 3,000을 과소계상을 했어요.

적게 계상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회계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시에서 임의로 변경해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수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됐다라고 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건 과다계상하고 어떤 부분은 과소계상을 하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맞춰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세수추계를 미리 했다 하더라도 회계간에 이동되는 예산이 서로 상이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설령 이동이 되고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뭐 또 이제 가내시하는 것은 시본청 예산이 확정 안됐으니까 가내시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점은 정확히 수정돼야 되지요?

○金南勖 委員 이 시점은, 그리고 내일이면 예산이 확정되니까 정확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4월 추경시?

○金南勖 委員 추경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金南勖 委員 교육청 금년 추경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2차 추경은요?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좀 이게, 물론 업무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말 좀 일목요연하게 또 시민이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고 들쑥날쑥 이렇게 목이 있으니까 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실비보상쪽을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269쪽인가요 세출에,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국정감사도 속기가 필요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건 교육감 가지고 있는 돈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이런 데 편성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런 데서 쓰고 이거 없애야지, 이거 10만원, 20만원 이거 뭡니까?

○金南勖 委員 교육감이, 이거 왜 지적하냐 하면 교육감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런데 격려하고 20만원 그거 예산서에 꼭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조금 이런 건 여기 스케일도 그렇고 남이 봐도 이거 웃을 일이야, 소가 웃을 일이야, 20만원짜리를 두 번에 걸쳐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좀 교육감 쓰는 돈 거기서 좀 해 주시는 것…….

○金南勖 委員 앞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74쪽 그 다음에 366쪽인가요, 거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사이버토론 책자인쇄가 있네요?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교육심벌마크 돼 있고요, PC통신 사이버토론방도 있는데 366쪽에, 이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예요?

교육청별로는 틀립니다마는.

○金南勖 委員 본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우수사례는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심벌마크를 1,500개만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교육심벌마크?

○金南勖 委員 이거 1,500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계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1만 여명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金南勖 委員 왜인가 하면요,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삭감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육심벌마크를 잘 달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 달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심벌마크 내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 달은 것 못봤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이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소명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속기사 사례금 있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속기사가 국가공무원인데 말하자면,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주든지 해야지 사례금이라고 해 갖고 공무원한테 줄 수 있냐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교육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지.

○委員長 呂運相 이건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차라리 일당이라고 하든가 다른 표현을 써갖고 줘야지 사례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지 공무원들인데, 일단은 속기사라고 썼으면.

○委員長 呂運相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하고 또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설명서 말고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있지요?

사항별설명서는 청마다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19쪽,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실 증축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것이 본청과 동부, 서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항별설명서에 있고,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제7차 교육과정,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7차 교육과정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산안 말고 7차 교육과정의 주 내용, 핵심적 정책방향?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고 본 위원의 오늘 주제는 일단 총괄적으로 해서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 용역비도 동부, 서부해 가지고 지금 6,000만원씩 잡혀 있지요?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선호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했던…….

○李康喆 委員 아니, 시범적으로 지난 해에 몇 개 학교만 했고 대폭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반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반은 한 반인데.

○李康喆 委員 그 중에서 몇 개 과목 영어나 수학에 수준차이가 있으면 별도로 이동을 하든가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한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 내용 가지고 여기 교육청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심야토론이든가 또는 길종섭의 쟁점토론 이런 데서 그런 분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국장님도 보셨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지표로 딱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느끼신 게 없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하든가 중앙교육정책을 국민들이 잘 믿지 않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은 사람도 있겠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 조사 TV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보면 한 73%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퍼센트가 방송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이 그것을 싫어해요.

문제점은 또 적시하게 나왔고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예산이니까 기획관리국장이 하셔야 되나요,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용역비 또 동·서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차 교육과정 특히 수준별 학습, 구체적인 내용이 그게 중심체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7차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일단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설문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든가 또는 아니면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국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16개 광역시·도로부터는 의견을 수렴했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안 했어요.

중앙교육부의 중앙정책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교육청, 도교육청은 하달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용역 주는 것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별도의 교육개혁 과정을 통해서, 국민합의도 안 봤지만 좌우간 어쨌든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국민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는 사업비도 어쨌든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대체적으로 자체 수입금보다는 외부 전입금 가지고 많이 하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를 죽 떠들어보니까 아까 연수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듭 얘기하지만 수준별 학습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이 반대하는 국민이 양 방송사 통털면 73%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보다는 이 교육과정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거기에 맞는 전문교사거든요.

수준별로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교육성과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李康喆 委員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예산안 전체?

○李康喆 委員 아니, 수준별 교육을 하겠다는 7차 교육과정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李康喆 委員 저도 교육부의 토론 질의 자료로서 제출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의 답변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 전문교사 양성이 미흡하다 이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선견지명으로 많이 준비하셨다 그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산서를 3년째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딸딸 외우면서 봐도 정말 7차 교육과정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부쳐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은 솔직히 떨어져도 교육하는 데 큰 무리 없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분야의 수준별 교육과 관련, 선생님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연수까지도 제가 영어 특별연수라든가, 선생님들 연수자료를 빼보니까 이런 A4 용지 한 20줄로 해서 한 3쪽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것과 관련되었다고 할 만한 게 굳이 끼워넣자면 두세 종목은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진행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교사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 수준별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내세우면 7, 8가지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절대로 반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하신 대로 교과목별 그것은 주제가 좀 맞는데 영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반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준별로 반편성이 되면 설사 예를 들면 우열반으로 친다고 쳐요, 수준이 높은 학생이 있는 학생층도 결국 1등부터 40등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지금 현재 부모들이 애 교육비 때문에 파출부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공교육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저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용역비가 100% 교육비 예산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비쪽보다는 이것을 대전교육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그리고 전문 교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차라리 그 쪽의 용역이 낫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는 반드시 반편성, 내가 1학년 1반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이동수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 수준별 학습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열반, 표현은 우열반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고 또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별, 지금보다도 더 혼란이 오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설비 쪽보다는 역시 중앙교육부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적용할 것인가 교사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수준별 학습에 맞는 합당한 교육과정과 또 선생님들의 전문연수가 꼭 진행되기를 병행해서 하시길 바라면서 세부적인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건수가 작년보다 9건이 증가한 51건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절대다수예요, 43건, 설계용역 미실시가 4건, 기타 사유 4건.

전체적인 내용이 사업추진 관련 공기부족 사유가 사실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공기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운영은 효율성 쪽보다는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장되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예, 납득이 가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사업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용 승강기 설치 5억 6,000,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또 난방시설 개선 동명, 장동, 대신초등학교 1억 5,300,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급식용 승강기 설치 5억 9,500, 물론 연결복도도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화조 철거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신축공사, 특별교실 증축,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연되어도 된다고 봐요, 명시이월 시켜서.

특히 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급식용 승강기는 3층 이상 초등학생들 음식 나르는 데 불편함, 본 위원의 생각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날라먹어야 된다고 보지만 국이라든가 뜨겁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도 급식 승강기를 해 달라고 늘 요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하루하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장대초 기초공사비, 교실증축, 열린교실 복도 칸막이 시설 이런 것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 때 해서 2월달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난방비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는 못 하니까 방학하자마자 12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학생들이 하루하루 생활에 관계가 있는, 학교 생활에 관계가 있는 사업,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방학 다음날이라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두더라도 물론 각 학교별로 해체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학생들의 생활, 교원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부터 하시라 그거예요.

○李康喆 委員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아까 박행자위원이 조금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그 부분.

○李康喆 委員 그것이 사실 명칭은 대안학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지중·고등학교 관련이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교육개혁정책에 따라서 중도탈락 학생을 재입학시킨 것이 한 2년 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특히 학원 폭력하고 특히 왕따 문제, 정말 제가 의회석상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어디 폭력단에 가입한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는 선량한 학생인데 자기보다 약한 애를 상습적으로 패는 경우, 학교에서는 발견이 잘 안 되지만 맞고 온 애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내용을 보고 아주 치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입학생 자매결연사업까지 제가 JC를 통해서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실패라고 규정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학생들이 오히려 학습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이 흐트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대안도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보실 때?

○李康喆 委員 천만다행히도 한 번의 실수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청소년 시기에 한 번의 실수로 학교에서 내몬다는 것도 가혹한 처사지만 또 재입학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학생들도 퍼센트는 적지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중도 재탈락한다든가 학교에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대안학교보다는, 그 동안 사고는 그랬어요, 대안학교보다는 학교에서 어쨌든 수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정책에 저도 찬성을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지중·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이 발간한 문집도 검토해 봤습니다.

인원수가 보니까 예지중·고등학교가 깜짝 놀랐어요, 한 480명 정도 되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에는 하나지요?

○李康喆 委員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이라도?

○李康喆 委員 아니, 제가 자료를 교육부에서 다 빼왔습니다.

빼오니까 전국적으로 39개가 있어요, 39개 학교가 있고, 이것은 자료를 빼온 것이니까 인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지중·고등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는 아닙니다.

대안학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공교육의 방침인데 현실적으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어쨌든 범죄의 현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막바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대안학교를 그래서 저는 예지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라고 보는데 그곳에서 많은 학생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거 아마 아무나 사명감 없으면 못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생수를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68% 정도가 중도탈락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예지중·고등학교가 없었을 경우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저는 그 학생들의 선도된 눈빛을 보고 눈물도 흘렸지만 이런 시설이 없고 이런 학교가 없다면 이 학생들이 지금 중앙로 거리에서 또 어떤 뒷골목에서 배회하고 있을지 그것 생각하면 가슴이 움찔움찔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그 성과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보면 1인당 월로 치면 국고가 6만 3,000원, 이것은 전국 동일이지요?

전국 동일 맞아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자체 교육청에서 10만 7,000원에서 17만원.

작년까지 15만원씩 지원해 주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시설 학교 39개 학교를 파악을 해보니까 나머지 실습비니 그런 거 다 빼고, 워낙 격차가 많이 나니까, 교직원 급료로 지원하는 내역이 보니까 평균 40만원대입니다, 전국 평균이.

우리 시 교육청만 15만원 했고 그래서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가 선생님들의 봉급 내역서를 보니까 실수령액 받아 가는 게 7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원분들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도 사명감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교육여건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40만원 대에서 내년 예산안을 시·도 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60만원 정도가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봤을 때 480명에 대한 원활한 선도교육과 또 학력인정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거기는 또 개인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는 어차피 전국 똑같으니까 최소 30만원 정도의 지원을, 그렇게 해도 전국 단위에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돼서 그 분들이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원활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안학교가 운영되리라고 보면서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우리 의회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선도 시키지 않으면 한 명의 인원이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 속에서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업비를 보면 노은중학교, 봉산중 화장실 개축 공사, 이게 단가는 있는데 곱하기 70%예요.

예산 회계를 이렇게 계상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떤 거는 20%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타도시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른 타도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가 있느냐?

○金東瑾 委員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산에는 원칙이 있어요, 회계년도 독립의원칙이 있고 총계주의원칙이 있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위배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방재정법 32조를 보면 계속비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결산심사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행사업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 사업의 완공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두 번째는 공사진행이 불확실하므로 총공사비가 상승요인이 있다, 공기가 늦어지니까 상승요인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완공된 시설물을 조기에 이용하여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이 된다.

안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세 번째 시설물의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민간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투자 및 이용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 16개 시·도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건 회계제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정부에서 3가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업비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 되는 방식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문교사회 있을 때, 지금의 교사에 있을 때 이런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다 덮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뭐냐, 나는 제일 처음에 이 단가를 정해 놓고 낙찰률을 거기다 맞추라는 지 알았어요.

이게 여러 원칙과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의 원칙에 절대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몇 년도부터?

○金東瑾 委員 몇 년도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 장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승될 요인도 있고 또 전체 공사가 늦어질 경우도 있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金東瑾 委員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회계법상으로는 틀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없어야지.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70%씩만 공사를 하면 명시이월이 없어야지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공사의 명시이월이다?

○金東瑾 委員 회계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다른 타도시가, 16개 도시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깜짝 놀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교육부에 상의를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이거 우리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57쪽을 한 번 봐주세요.

교육위원들은 선진국 교육기관 시찰을 해년마다 갑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추경에도…….

○金東瑾 委員 감액 조치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안 가서…….

○金東瑾 委員 그럼 저기하고는 틀리네요, 해외경비하고는?

○金東瑾 委員 임기중에 한 번입니까?

임기중에 몇 번 가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직 못 가셨지요?

○金東瑾 委員 갔다오셨어요, 안 갔다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안 갔다오셨어요, 갔다오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갔다오셨으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12월 1일날 왔거든요.

국외여비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안에 교육위원 운영 공적경비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맨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9,569만 6,000원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안에 교육위원회의 공적경비가 있지요?

공적경비가 뭐예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를 보면 교육위원운영공적경비 또 교육위원정례협의회비, 의장단 협의회비, 전국 및 소년체전 선수격려 해 가지고 돈이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공통경비가 9,56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이든 시의원이든 공통경비가 내려오는 건 똑 같아요, 510만원씩.

○金東瑾 委員 510만원씩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시는 510만원을 가지고 모든 운영경비 또 여기 무슨 협의회비라든가 전국 및 소년체전 선수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 안 시킵니다, 여기서 전부 나가지.

교육위원들이 훨씬 낫네요?

○金東瑾 委員 510만원씩 하면 여기 공적경비에 대해서 3,569만원이 맞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우리 위원들은 시 의회는 공통경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지출이 된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공통경비의 한 세 배 이상을 더 쓰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지침이 어디 있나 가지고 와 보세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표 가지고 와보세요.

3,570만원을 가지고 전부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 呂運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 이해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金東瑾 委員 어떤 중학교는 사물함이 5만원이고 어떤 데는 2만원이에요.

송촌중학교 사물함은 5만원씩이네.

115쪽.

여기는 사물함을 조금더 높게 계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틀린 사물함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어야지?

○金東瑾 委員 이 사물함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물함도 만들어본 사람이니까, 옛날 문교사회에 있을 때.

이것도 옛날이랑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알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지요?

○委員長 呂運相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2만원도 본 위원이 문사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어놓은 단가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합에서부터 이렇게 죽 내려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냐는 이거예요, 지금 조달을?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또 이제 몇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럼?

○金東瑾 委員 교육청이 빨리 개선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교육청에서 나가신 분들의 전관 예우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국장한테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게 숱하게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가, 이거 빨리 개선해야지 옛날 같은 이런 식의 교육청에서의 어떤 납품, 이런 물품 구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시민들이 눈들을 떠 가지고 옛날처럼 우매한 시민들이 아니예요.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에 막 떠요.

이거 갖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관 예우 해주는 게 엄청나요.

지금 다 고쳐야 돼요.

몇 개 업체 이름 대라면 지금도 대요.

이거 빨리 고치세요.

○金東瑾 委員 빨리 제도개선을 시키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말썽 나고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실적 또는 계획에 따른 2001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65쪽과 66쪽.

또 중학교 것은 104쪽과 105쪽에 있고요, 고등학교 것은 140쪽과 169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PC를 사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집으로 주나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보다도 많이 예산액이 줄었어요, 보니까.

초·중·고를 다 쳐서 2000년 실적이 10억 4,880만원인데 2001년은 8억 6,259만 6,000원이네요.

중간중간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줄었길래,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작년에도?

○李康喆 委員 자체…….

○李康喆 委員 전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수 1만 7,480명을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10억 4,88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01년 계획은 이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다 합쳐서 1,467명을 대상으로 8억 6,25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예산이 이제 대폭, 사실 정부예산도 큰 문제인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도 아까 9.6%라고 그랬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누구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빈부격차거든요, 부익부빈익빈 현상, 실제로 향후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빈부격차보다도 엄청난, 인생을 피폐화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격차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소홀히 된다면 앞으로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선택도 3D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격차가 실제로 빈부격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계획은 상향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혹시 이것도 국비가 몇 프로, 75%인가요, 국고하고 지방비가, 이건 통신비구나!

운영비지요, PC지원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하고 통신비 그러니까 운영, 그거 PC를 운영하는 통신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75 대 25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99년도, 또 '98년도 결산검사 해보니까 문제가 크게 발견된 게 있었는데 2000년도 것은 결산검사가 아직 내년 7월이나 되니까 여기에서 혹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내역은 1만 7,480명에, 2000년도 겁니다.

10억 4,880만인데 혹시 여기 실무담당과장 있으면, 반납한 예산 있나요, 혹시?

예산편성 됐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료 좀 한 번 받아보세요.

○李康喆 委員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전에 '98년도 걸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국비 지원해 줬는데 반납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실제로 더군다나 국고지원인데 이런 부분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여름경에 각 학교 별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PC를 계속 바꿔주지요, 지금 팬티엄급으로?

○李康喆 委員 그래서 대전여자정보고에서 486컴퓨터를 이제 팬티엄급으로 바꾸면서 그걸 제가 교육청과 협조해서 받아다가 정말 그 생보자 또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합니다.

486만 되어도, 더군다나 대전여자정보고에서 PC자체는 조금 낡았습니다만 색깔도 변색됐지만 그 담당교사가 아주 친절하게 업그레이드까지, 게임까지도 이렇게 넣어 주어 가지고 지금도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이 전화가 저한테 와요‘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이 오는데 어차피 정보화 선진작업이 계속 이루어 지면서 PC교체가 계속 이루어 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학교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반 소년소녀 가장에게라도 이것도 계속 되지만 수요가 안 될 경우는 그거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좋거든요, 이런 정책을 그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또 생색도 안 나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향후 미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 관련한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은 절대로 반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李康喆 委員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전에 그걸 반납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우리 시청에 청소과에서 폐기되는 PC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우리 시청으로 보냈었나요?

혹시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됐었다면 저희 시청 청소과하고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청소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양 같으면 교육청 자체내에서 해도 좋지요 그렇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줘 보세요.

○委員長 呂運相 재활용품 활용으로도 아주 제일 가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한 후에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 수정사항 없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계상부분을 심도있게 심의조정한 결과 세입부문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예산안 규모 6,530억 117만 5,000원 중 초·중등교원 특수분야 자율연수 및 급식학교 운반차량구입비 등에서 12억 5,020만원을 삭감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 재정결함 보조 인건비에 5,244만원, 벽지학교 통학차량 임차금 1,500만원, 예비비에 11억 8,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안 규모에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정사항은 현실적인 교육재정 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예산 편성지침과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을 감액하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내용과 예산규모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감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근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촉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학교회계가 설치되는 등 교육재정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교육행정이 발전되고 학교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23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대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경우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8,239억 7,4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8,242억 4,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8,225억 3,700만원 중 불합리한 계상부분 12억 5,09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1억 5,240만원을 증액하고 10억 9,856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홍보탑 설치비 600만원과 농축탈수기 등 배출수 부과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안 1,377억 1,800만원으로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외자유치 협상안 작성 및 협상수수료 등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변동사항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1년도 예산안 공히 비합리적이고 계상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은 감액하여 일부 필요사업에 증액을 하였으며 기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특히 불합리한 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보다 시민 편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대해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 동안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촉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은 아직도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수행 과정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이 집행기관을 질타만 하고 집행기관의 의지를 약화 시킨다는 인식을 버리고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 혜택이 주어지도록 견제속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국고지원 확대 노력이 부족하고 명확한 계획성이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의 경우 실제로 어려운 계층과 노약자 중심의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며 외자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부채문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개선방안,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실효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도시철도 건설, 과학도시추구 의지 미약, 대중교통 문제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했습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대전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깊이 명심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세금은 반드시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지속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들의 질의가 예산안 심사 시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선택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