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긴축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맞춰서 초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봤을 때 긴축재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예산안 성안 시에 대체적인 의지와 또 편성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로 아마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하철 건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불편이라든가 문제점 또 중복투자 그리고 대형사업의 동시 착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써야 될 예산이 너무 SOC사업에만 지금 투여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지일관 재정 여건에 맞도록 중앙정부에서 80% 지원될 때까지 공기를 늦추면서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안에 보면 1호선 2단계에도 4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될 계획이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내 중심가를 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1호선 1단계부터 조속히 마무리 짓고 2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1단계 공사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외자유치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1호선 1단계가 대강 서두른다고 그럴 때 언제 끝나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002년 월드컵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확보 가능한 것이 2,3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李康喆 委員 2,600억?

○李康喆 委員 시비는 100억만 들어갑니까?

○李康喆 委員 공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50%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비로, 50대 50이니까?

○李康喆 委員 그건 언제 맞출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 부분은 본 위원이 초지일관 말씀드렸지만 대안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1호선 1단계는 또 2단계까지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요령껏 했으면 좋겠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10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형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월드컵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든가 현재 대형사업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가 완료된 시점, 시장의 의견대로라면 월드컵 경기가 끝나는 시점이면 대형사업은 거의 없다, 이제 더 해야 될 것도 없다, 이런 시점이라면 차라리 이게 2005년,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얘기를 믿겠습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아까 뭐 농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롯데백화점 문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거 마무리지었어야 돼요, 교통문제 해결하고 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물론 저 때문에 몇 개월 연기는 해줬지만 지금 소리도 못 지른다고, 지하철 때문에 막히는 걸로 돼 가지고.

시민 불편 좀 참아야 됩니다.

저도 인정은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시내 안 판 곳이 없잖아요, 이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1,500억 정도, 1년 동안 이거라고 그러는데 자금이 있으면 왜 업체들이 공사를 못 하겠어요?

○李康喆 委員 소화시킬 수 있다하는 안을 가지고 오면 1단계로 투여할 의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공사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4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역시 지하철본부장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촬영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치하고 규모, 위치 결정이 됐나요?

○李康喆 委員 결정이 됐어요?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보면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해 가지고 4억 680만원, 돼 있지요?

또 그 아랫 쪽에 보면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감리비 또 공사조달 수수료 및 부대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립공사에 되어 있는 4억, 이 금액은 뭡니까?

○李康喆 委員 종합사령실 건립하는데 총 비용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李康喆 委員 387억?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43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상으로 공사비 345억, 보상비 85억.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일부만 먼저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李康喆 委員 2호선에서 5호선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李康喆 委員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1호선하고 2호선부터 5호선까지?

○李康喆 委員 그런데도 종합관리가…….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사령실 부지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예산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줄은 겁니까?

○李康喆 委員 금액상으로는 안 줄은 거 같아요, 평수로는 모르겠는데.

○李康喆 委員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李康喆 委員 이거 여기 이 앞에 옛날 충청하나은행, 충청은행이지요? 본점 건물, 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보니까 지금 대지가 3,156평, 건평이 1만 2,859평, 자산관리공사에서 준공을 시켜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본부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12월 15일, 내일이네요, 내일 3차 입찰을 하는데 처음에 1차 입찰 가격이 471억원이었는데 유찰돼서 3차 유찰까지 가서 428억원에 최저 매매가로 공급을 지금 해 있어요.

○李康喆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종합사령실 소요예산이 430억원이고, 내년예산도 건립공사비에서부터 감리비, 부대비, 이런 걸 단계별로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오히려 월평동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오히려 저것을 매입해서 종합사령실로 쓰면서 나머지 분야 임대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또 지하철 노선과 가깝고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종합사령실로 쓸 의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전체 공사를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축소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합사령실의 준공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단기에 매매 했던 금액을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계약서 상으로 별도로 하면 될 거 같고, 지금 2005년이라면 처음에 지하철 1호선 공사비 1조 2,000억이었다 지금 1조 7,000억으로 됐지요?

3년 정도만에 됐는데 작년에도 내가 늘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하철공사 사실 2005년 저로서는 무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오늘 논쟁의 논점은 아니니까.

저는 4조원 가까이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공사비는 그렇지만 설계변경해서 자꾸 지금 공사비 증액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사령실 총 공사비 이걸 조금 줄여 가지고 380억 얘기를 하는데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대강 산술적으로 따져도 5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몇 가지 검토를 다행히 해보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아까 임대로 쓰고 있는 사업소 유치 이런 부분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풀뿌리 민주제도가 잘 발달된 유럽 쪽 가보면 저도 연수를 통해서 봤는데 시청사 내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민원실 빼고 나머지는 4, 5층 올라가고 1층 후면이나 2, 3층은 전부 민간업자에게 될 수 있으면 공공기업이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떤 데는 가보니까, 무슨 우리로 얘기하면 만물상이라고 그러나 수퍼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지금 현재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를 다 활용하는게 아니고 정말 반 정도 활용하고 반 정도를 일반 임대로 활용해서 한다면 저는 종합사령실 준공에 따른 추가소요 아니 전체예산이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입지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차관계라든가 또 3청사와의 거리 또 그 다음에 무슨 공원이죠 샘머리공원인가 공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봤을 때 그쪽이 바람직하다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면 430억 중에 한 1∼2백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대금 상환하는 부분은 만약 다음이라도 다른 곳으로 낙찰이 되면 어쩔수 없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 봤을 때 이러한 불경기에 300억대로 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인데 그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추진하는 본부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상을 전환한다면 지금 건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 상당한 투자 효과에서부터 또 공사비 절약의 효과가 아주 2배 이상 나타날 것 같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상의를 할테니까요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 개관 집기구입에 1,041만원이 들어갔는데요 먼저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대전시민천문대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원래는 2000년도 12월에 완공하기로 돼 있던 거죠?

○朴文昌 委員 그 세부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아직 그럼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집기부터 구입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해놓고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수입보다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적인면.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시 보조금으로 2억 4,000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거 맞습니까?

○朴文昌 委員 글쎄 보조해 준다는 것이 2억 4,000이라고 명시 돼 있는데 그럼 순수입이 36%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2억 4,000을 해준다고 하면서 순수입은 36%로 잡아놓은 것이 어째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朴文昌 委員 국내에서 그러면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그 구병산천문대, 선두천문대, 안성천문대 이런 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습니까?

수입면이라든가 또 지출면에 있어서 거기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셨는지?

○朴文昌 委員 외국의 경우는 입장료를 또 무료로 받는 데도 있네요.

○朴文昌 委員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부의가 될지 부동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집기부터 구입되는 절차가 무시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음 절차인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학 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인만큼 업무추진만큼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요 2002년 월드컵대비 도로시설물정비 12억 7,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발주시기는, 완공시기는 언제됩니까? 발주시기 및 완공시기는.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포장의 경우 정확한 구간은 파악이 안됐지만 사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택시를 타봐도 알아요, 운전기사들이 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아셈 회의에 대비하여 실시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의 경우 몇 개월도 안 돼서 쭈그러드는 등 부실공사가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데 고휘도 반사지라든가 재료 하나부터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고 설치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늘 생각을 해온 것인데 도로안내표지판을 우리 시민도 그렇지만 특히 월드컵대비라고 하니까 외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m전에 설치를 한다든가 해주셔야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러한 도로안내표지판을 별로 못봤는데 안내표지판의 일부공간을 활용 거리표시 즉 시청이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았는지 표시를 해준다든가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외국어 안내표지판의 경우 철저한 검증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정말로 월드컵행사도 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경제과학국장이 업무도 많고 상당히 예산도 뭐 특별회계, 일반회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2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401-01시설비 제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 예산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이 예산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사전에 전제해서 얘기한다면은 특정 동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동 주민이 어저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도 이걸 인지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상당히 부대낀 사안이고 첨예합니다.

또 반대급부로 이 매립장이 성립이 안됐을 때 4공단 입주업체의 민원 또한 반대급부로 발생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데 지금 원래 제4단지 전에 그 3단지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그 수요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당시에 없었다' 그렇게만 답변주세요, 말 길게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당시에 4공단에 입주한다는 예상을 했습니까?

4공단이 생기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랬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어야지 4공단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걸 프리로 풀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4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무계획하게 그냥 얘기를 하니까 적당히 풀어놓고 이제 뭐 그냥 다 받아, 이사람, 저사람 그래놓고 오늘날 같이 이런 반대급부로 4산업단지에 수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었지요, 그래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어디 공원지대 일부 조금 몇 천평 사 가지고 하려고 하지요, 인제 문제의 민원 발생지역, 우리 과학국장께서는 민원인들 어제 오신 걸 못봤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해놓고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하다가 보면 세월아 네월아 보내면 이게 해결되지도 않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본 위원도 이 매립장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허나 너무 행정이 수동적이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4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을 보고 또 반대로 신일동 주민을 봤을 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뇌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갑니까?

○金南勖 委員 그건 공감이에요, 주무국장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 공감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공약수를 찾느냐 이걸 토론코자 질의를 한 겁니다.

첫째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매립장 말입니다.

지금 부지를 한 6,000평 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산업건설에서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무사안일했다, 좀더 능동적으로 이 주민을 선무를 하던가 어떤 세이브를 주던가, 가만히 방치했다가 이제서 가시화 되니까 주민이 반대급부로 야단해 4공단에서는 매립장 만들어 달라, 이게 무사안일 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무슨 예산 심의하는데 업무보고 마냥 무슨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사안일했다, 경제국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제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최대공약수가 뭐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 할테니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실장도 같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이 근본취지를 봐서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돼요, 그러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4공단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4공단은 꼭 필요로 느끼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니까 주민을 선무해서 이해시키기 전까지 예산이 만약에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냥 원상대로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랬을 경우에 주무국장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평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데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취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먼저 실장께서 한 번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제 질의 내용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왜냐 하면 확실히 주민을 이해 시킨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부분을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또 우리 주무국장도 답변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협의하에가 아니고요 주민을 완전히,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원안대로 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주무국장과 관리실장께 질의하는 요지는 완전히 주민을 이해시킨 다음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 시간에 경제국에 또 질의를 할게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뭐 정회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정회 해야지요.

○金南勖 委員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욱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도시개발기금을 새삼스럽게 가지고 나오느냐, 구도심 활성화대책에 대한 주업무가 도시주택국장이 관장을 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근본취지부터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인 것 맞지요?

○金南勖 委員 세무과장한테 안 물어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적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개발법을 본다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시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보면 총액 대비 도시재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金南勖 委員 10%인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서 상에 10%로 되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1년에 도시계획세의 징수를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254억 3,900이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왜 3억밖에 못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답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기금도, 시에 30여 개 가까운 기금이 있습니다만 유독 다른 기금도 아니고 시에서 부르짓는 동구, 중구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고 목적세를 받았는데도 그대로 안 해요?

목적세는 왜 목적세입니까?

다른 일반회계에서 적당히 해서 편성을 한다면 재원을 봐서 계획대로 기금조성이 안 된다고 하지만 엄연히 구도심 활성화 부르짓고 있고 시행하고 있으면 목적세를 받아서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예산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요구했지요?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

○金南勖 委員 이해고 삼해고 다 좋은데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세면 그 목적에 써야지, 차라리 도시계획세가 목적세 아니라면 본 위원이 흥분도 안 하고 정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충분히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목적세를 받아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고 상위법에,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과 더불어 한 번 해봐요?

○金南勖 委員 시민들 이것 모르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흥분을 했는데 정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근조근 물어보고, 이것이 과연 적법한가, 투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가, 과다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기본 목적세를 받아 가지고도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니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동구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인·허가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법이 틀리고, 조례에 틀리니 안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시민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그것을 안 지켜요?

위원장, 이것은 오후에 시장에게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본청의 최고 정책책임자인 홍선기 시장하고 따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될 법한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기금이 필요한 것도 알고, 어제도 어느 부처인가 얘기를 했지만 기금이란 제2의 예산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동구, 중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재개발법에 보면 융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구도심에도 훼이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서남부, 뭐 외곽도로 등등 쓰지요, 엄연히 여러분들이 만든 중기투자재정계획이 한 건도 안 맞아요.

물론 이따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이것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준해서 재정법에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맞고, 목적세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편성하고 주무부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실세부서에서 그냥 캔슬해 버리고.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금년도 예산만은 규정을 어기고 탈법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를 요구했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국장들은 원칙대로 다 요구를 했다고 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조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장님들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전부다 답변을 해야지.

여하튼 책임은 국장들이 지시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려고 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참석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난해한 것들을 답변 받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유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대전시의 정체성과 대전시가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산업으로 집중육성을 시켜야 될지 간략하게 경제과학국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장단기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까지 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72개의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일반시에서도?

○李康喆 委員 그렇죠, 첨단과학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대전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다른 시·도민에게 '대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전은 어떤 도시냐' 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대다수 타도시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 대전은 과학도시다. ', 뭔지는 모르지만 '과학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전에는 교통도시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과학도시다 또 많은 경제전문가나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대전을 대한민국 내에서 21세기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은 과학도시이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6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제 그러한 대전이 과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도 있습니다만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을 했지요?

이 책자하고, 이 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은 것입니다.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17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시정 의지로 해서 대전발전 3대 중심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시정 7대 역점시책에도 맨 첫 번째가 활력있고 경쟁력있는 경제과학도시입니다.

역시 요약본에서도 똑같이, 같은 내용이니까 재정운영방향에서 첫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과 3대 중심산업 육성지원, 대전발전 3대 중심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또 두 번째 테마까지도 대덕밸리 중심의 벤처창업기지화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샅샅이 훑어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예산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대전 바이오 벤처타운 조성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딱 한 건이거든요.

2001년에 1억, 맞지요?

○李康喆 委員 또 2002년에는 30억, 2003년에 49억이 있는데, 이번 2001년도 예산안 제안보고서를 내면서 여기에도 보면 예산편성기본방향에 '3대 중심산업 중점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살린 첨단과학, 지식정보, 물류유통의 3대 중심산업 집중지원 육성', '생명공학, 정보통신, 영상, 정밀화학, 신소재등 5대 신산업 특화육성'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맨 먼저 차지하는 것이 첨단과학도시라고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면서 과학 관련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오 벤처타운밖에.

구체적인 중기투자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의 의견과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뭘 많은 역량을 집중해요?

○李康喆 委員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지하철본부장한테 미안하지만 지하철 도시 대전으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李康喆 委員 지금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갔다 그것이지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은 많이 세워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이 없이 지원이 됩니까, 육성이 되나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의 입주기관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李康喆 委員 연구 종사자가 대략 몇 명 정도?

○李康喆 委員 입주기관이?

○李康喆 委員 연구와 관련해서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벤처기업은 뺐나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면적 자체가 840만 평에 이르고 입주 주요기관이 86개 기관, 연구종사자가 1만 5,000명 그 중에 박사가 4,056명, 석사가 4,508명, 입주인구가 한 6만 여 명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01년 예산안을 보면서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과학 관련 예산을 뽑아봤어요.

아까 110억이라고 하셨지요, 전체 액수가.

109억 4,400만원, 110억인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도시로서의 어떤 과학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보다도 전부터 있어왔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되었든 육성자금이 되었든 계속 있어왔던 예산이지요, 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5억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38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 두 개 합치고 좌우간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과학'자가 들어간 것, 좌우간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해서 '과학'자가 안 들어가지만 비슷한 것을 빼보면 26억이 나와요, 이것은 다 좋다 그래, 이것을 다 인정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럴 경우 총 예산 대비 수치로 봤을 때 0.0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좋아요.

아까 20억 이상만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말 바이오산업하고 과학 예산이 좌우간 이것 저것 다 어디 개별적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26억인데 0.02%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첨단과학도시를 갈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내용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현재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현재 국가경제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잘 살 것이다, 내가 경제적으로 일어설 것이다.' 하는 비전이 국가 정책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허탈감이라든가 경제적 박탈감이 큽니다.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하철 또 다른 SOC사업을 얘기했지만 대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전이 살 수 있는 길은 과학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600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만 살면 그 부가가치가 600개 기업에 지원해 준 돈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으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기투자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실제 2001년도 첨단과학기술 관련 예산에도 이것 저것 정말 행사비 지원까지 해서도 26억 0.02%예요.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

○李康喆 委員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앞에 홍보탑 하나 세웠지요, 의회앞에?

○李康喆 委員 거기에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벤처기업의 요람 대전',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벤처기업 관련해서만 또 빼봤어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예산을 빼봤지만,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한 번 빼보니까 이 두꺼운 책자 중에 딱 3줄이 들어가 있는데 1조 3,00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3줄이 들어가 있는데 벤처타운 홍보책자 발간 500부 350만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 벤처타운 다산관, 장영실관 운영비 5,200만원 이것으로 요람이 되겠어요?

무덤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냥 지켜보니까 이것이 이렇잖아요.

벤처기업 해주는데 1억 5,000이고 저거, 경제과학국장님.

○李康喆 委員 저거 바꾸자고요, '벤처기업의 요람' 하지 말고 '벤처기업의 무덤' 어때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전국적으로 벤처기업 늘어나는 숫자가 대전이 높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이 떠난다고 자꾸 홍보 나오는 것 알아요?

벤처기업이 수치로 따져서 40 몇 개에서 500개, 수치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 의원사무실에서 못 가지고 왔는데 올라가는 수치는 지금 벤처강국 찾고, 국가에서 소리지르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천안 한 번 보세요.

천안에 늘어나는 속도 일반 공단이 되었든 지원하는 율, 대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천안이 우수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벤처기업이 떠나고 있어요, 왜 직접지원비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늘 산건에서도 그랬잖아요.

직접지원비로 대덕연구단지가 되었든 해주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없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런 것이야 벤처사업이든 중소기업 인쇄업자가 되었든 다 와서 조건 맞으면 주잖아요.

이 부분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은 예전에 해왔던 것이고.

정말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 가기 위한 부가성이 높은 과학벤처산업 이것을 집중 육성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두 분 첨단과학기술도시를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예산과 또 기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 집적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타 도시 몇 군데 예를 들면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과학산업단지도 나는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유능한 기업 유치해서 그들이 하는 생산성 그 부가성을 가지고 세외수입 확대하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행정의 절차 이것 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가 벤처산업의 메카, 요람 하듯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시의 입장이 아니고 내가 벤처기업자의 입장에서 조례가 되었든 또는 행정 절차가 되었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지금 현충로 예산이 확보 되어서 작업이 지금 들어갔지요?

○李康喆 委員 시공업체 입찰로 했나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역업체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공동도급 가지고는 경제에 크게 영향 안 미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깊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도급이 문제인데 하도급 관련 계획하고 있는 것, 지역업체를 하도급 더 많이 주기 위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 동안 지역업체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이 또 안 되면 현장 가서 또 땅 파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相學 委員 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지요?

○李相學 委員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일을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급료를 감할 수도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다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고요?

○李相學 委員 시민들의 공복이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일을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 했다고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교통문제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롯데백화점 문제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지요?

○李相學 委員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시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그 심의위원은?

○李相學 委員 교통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혼잡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주 엉터리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요전에 한번 괴정동 4거리에서 큰길까지 나오는데 딱 1시간이 걸렸어요.

이랬을 때에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 출입 관계 이것이 대부분 2차로인 괴정동 방향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데에서 2개 차선을 만들어 놓았지요?

○李相學 委員 거기에 유도요원이 있습니다, 차량유도요원.

○李相學 委員 그 사람은 어디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李相學 委員 롯데백화점에서 받지요?

○李相學 委員 그 원인을 제가 보았더니 거기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정식 노선으로 되는 차량은 제한을 하고 자기네들 백화점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여 대씩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량유도요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뭐냐?" 이거예요.

"당신 실력있으면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 차들만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큰 길에서 입구로 내려가는데 한 쪽은 입구고 하나는 서대전 4거리로 나가는 차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전부 막아놓고 전부 괴정동 쪽으로 전부 나옵니다.

거기다가 버스니 승용차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백대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유성으로 가려고 하는 차는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유성에서 나오는 차는 서대전으로 직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괴정동에서 나오는 차는 우회전하려고 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데백화점을 대전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에는 대전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유치를 했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 롯데백화점에서 재산세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대충 얼마나 냅니까?

○李相學 委員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러한 대기업을 대전에 유치할 때는 대전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오히려 대전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시간을 걸려서 그 곳을 빠져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1,000여 대가.

지금 휘발유 1리터에 주행은 12km라고 그러지만 시내뛰면 7km 정도밖에 못 뜁니다.

그러나 한 시간에 40km를 달렸다고 한다면 8리터가 들어갔습니다.

8리터가 들어간다면 1,200원씩 따질 때 1만원꼴 돼요.

그러면 1,000대가 1시간에 소모한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래서 1년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거기다가 쏟아 붇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과연 16억이라는 돈을 대전시에 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 내겠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시겠어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데도 대형 백화점이지만 그렇게 지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롯데백화점만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시민들이 대전시내의 거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 거리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우회를 하고 있지.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네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어야지, 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16억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얘기요.

시는 얼마를 받아들여 수입이 될는지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시민들은 이와 같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즉시 시정조치를 안하고 지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보면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국장님 책임하에 시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롯데백화점 점장이라도 불러서 시정조치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교통혼잡도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李相學 委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직책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봉급에서도 깎을 수 있다 이거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과는 먼 것같이 생각하지만 가까이 생각하면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물었고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도 못했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많은 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시·구 또는 롯데 백화점 자체가 해결하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없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위원들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李相學 委員 그것은 삭감을 하지요, 잘못되었으니까.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뭐냐하면 이와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19명인데 이것이 서구청만 해당돼서 3, 4명을 빼놓으면 15명인데요, 이 열다섯 분들이 머리를 잘못 쓰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엉터리 심사를 해놓고 뭐냐하면 5만원씩 여비를 받아갔다, 하는 것은 아주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이 책임지고 롯데백화점 앞에 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李相學 委員 만약에 여기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안하고 있는데도 지금과 같은 형편인데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본 위원이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러한 의지가 시 집행기관은 물론 롯데백화점 측도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 이것을 저는 면밀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업건설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시정이 안 되면 문 닫습니다 거기,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사진 체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문닫지 않으려면 시민교통불편에 지장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43쪽, 3대하천정비 퇴적토 준설, 유등천 퇴적토 준설 그 분야가 있습니다.

퇴적토사 준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런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는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하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비가 투입되는 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연?

○李康喆 委員 지금 보면 3대 하천 준설 25만 6,000㎡, 39억 4,100만원 돼 있는데, 기간은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거 그러면 준설사업은 대부분 하천 관련해 가지고는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시비별로 투입을 하지 않나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를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그것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경영사업을 잘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혹시?

○李康喆 委員 골재채취가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또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모든 경영평가에서 지자체 경영평가사업으로 겨우 이것이 지금 1위예요 전부.

이것으로 지방세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 전체 퍼센트가 물론 작은 군단위입니다만 지방세 수입의 15% 되는 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요즘 최근 보면 라바댐하고 동구 보문고등학교 그 뒤쪽하고 또 이쪽 유등천 올라가는 길하고 거기 보면 실제로 제가 가서 직접 보면 굉장히 토사 질이 희한할 정도로 좋아요.

그 겉물에는 거의 물이 안 좋았는데 파내서 지금, 어제도 보니까 가래질하고 하는데 굉장히, 직접 가서 제가 만져봤고, 다만 하나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만 대화공단 뒤쪽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쪽은 깊어서 그건 안 되겠지만 또 워낙 폐수가 많이 와서 그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예상 수입금액이 보니까 4억 8,4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이 예상 수입금을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충분히 이것보다는 많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3대 하천, 지리적 여건이 된다고요.

이것이 어떤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권사업 해가지고 시끄럽지만, 대전시야 뭐 이것 때문에 이권 붙잡고 할 사람이 없을테고, 공개경쟁입찰만 시켜도 이것보다는 엄청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퇴적토사 준설입니다.

3대 하천 정비차원이지만, 퇴적토사 준설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3대 하천에 영향을 끼치면서 제가 골재채취 하라는 것 아니고, 골재채취 영업을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산골짝같은 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어차피 국민세금이긴 하지만 주로 보니까 양여금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질의를 안드리는데 사업비가 일단 3년간입니다만 39억 들어가는데 골재채취 및 예상수입이 그것 대비해봤을 때 너무 적다.

이것은 적다는 것은 대전시 공직자의 비리가 있어서 적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자 하는, 예를 들면 퇴적토사 준설 같은 경우 3대 하천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요. 하천에 영향없이 퇴적토사 준설은 무조건 경영사업으로 봅니다 대다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업자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원짜리 한 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셨는지까지는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신 건지 또는 몰래야 안했겠지만 정말 널리 공개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향후 이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비로 한다면 이건 당장 제가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여금사업이고 또 그것 삭감해봐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골재채취를 위해서 퇴적토사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파다가 그것도 사가겠다고 이런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상수입금이 적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부단한 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까지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56쪽을 봐주세요.

거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우선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비 그것하고 또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77쪽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주요한 것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도시가 대전하고 전주하고 제주 이렇게 세 군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추진,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484억 이렇게 돼 있네요?

용역준 것까지 포함하면 489억이 될테고요.

이렇게 투자해서 교통국장님께서 시민에게 설명한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만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489억을 투여해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484억중에서 국비가 33%고 시비가 25.5%네요?

○李康喆 委員 123억 8,300.

○李康喆 委員 언제까지 투여할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우리 자체예산 특별회계에서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李康喆 委員 이런 모델도시로 선정이 돼서 사업하는 부분은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대다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의 도로구조 이걸 지금 우리 도심권에서는 도로를 더 넓힐 상황이 못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어디 한 군데 지금 넓힐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런 대도심에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 간선도로시스템이라든가 도시고속화도로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단속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일곱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지금 교통범칙금이 다 어떻게 재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100% 그리로 가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신호등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신호등설치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李康喆 委員 돈만 주고 못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돈이 범칙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범칙금을 받는 이유가 지금 어떤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서 교통혼잡도를 줄이고 도심교통 통과속도, 순환속도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현재 전체 도심을 구성을 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범칙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범칙금제도가?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타도시보다 혜택이 있다고 해서 이 상태 비율 가지고는 어렵다고요.

123억을 과연 2, 3년 내에 이걸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 시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민자도 보니까 200억 가까이가 지금 필요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강력히 주장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오전에도 그랬지만 지하철건설이 본부장 의견에 따르면 2005년도 개통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2008년은 가야 될 걸로 보지만 그 적용여부는 어때요, 건설 지금 2002년 5월인데, 2002년 5월이면 아마 지하철건설로 봐서는 거의 피크가 아니겠나, 모든 마무리하면서 피크가,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중심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적용될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두 가지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 도입하고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에 대한, 교통개선에 대한 마인드 이 자체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산건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활성화거든요.

자가용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 타는 게 편하다, 원만하다 그러면 자가용 탈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겁니다.

대중교통의 고급화 내지는 선진화 또는 기타 두 번째가 도심통과세, 도심을 통과할 경우 걸어가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480억 안들여도 난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 안해도 시내버스 시스템 있지요 관련?

○李康喆 委員 어떤 시스템을 하겠다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시스템 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한 서비스제공 이렇게 써있어요.

뭘 제공할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자결재시스템은 바로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내버스에 뭘 제공하겠다는 건지가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 건지 이 시스템구축 내용에,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너무 앞서가시는데, 다음 차량이 언제 온다 그것 자신하면 큰일나요.

이 돈 갖고 안될텐데 그거,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시스템 또 대중교통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냐는 집중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기자본도 투자해서 시민의 발이 되고자 하는 몇 개 회사를 선택하고 나머지 옛날 고질적인 회사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적극적인 경영자세를 가지고 시민의 발의 입장,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시민의 발이 돼서 노선버스가 어디가 됐든 정해진 코스대로 운행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남는 부분과 또 교차운행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원, 갈아타면 또 400원 이런 개념 갖고는 해소가 안되고요.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 월정액제도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도입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월정액제도라고 예를 들면 통합카드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1회용 승차권도 있을 거예요, 600원짜리.

그것은 한 번 타겠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도 그것 끊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타고 늘 출·퇴근을 해야 될 학생들 또 도시 근로자들 또 직장인들,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 일반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월정액, 그러니까 왔다갔다 1,200원해서 합치면 한 달간 탄다고 하면 3만 6,000원, 한 번만 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 정도 가격 가지고 월정액 패스를 사서 이 사람은 저물도록 타도 더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탈 때는 조금 감액해 주는 제도 가지고는 정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 더 추가합니다.

오늘 시간, 질의가 길어서, 보세요, 이번에 용역인가 그것은 지적을 않겠는데 시내버스 원가조정용역 또 주지요, 올해 사업 예산에?

○李康喆 委員 그 부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 줘 가지고 시민단체니 전문가들 산정이 잘못됐다고 난리났던 것 아닙니까, 결국 시내버스 사업자도 인정을 했고?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그 주제가 아니니까,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현재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월정액 도입하는 부분은 관점의 차이예요.

시내버스 업자들이 경영수지개선을 할 때 요금 120원, 100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게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바쁜 시간에 시내버스 업자들 경영수익 안 올려 주려고 오늘 오전에, 한 시간 전에 버스탔다가 시내버스 기름값이나 더 들어가게 하느라 서너 번 탈 사람이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승용차가 덜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루에 대여섯 번 타라고 해도 안 타요, 탈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월정액제가 된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포괄적으로, 이거 선불내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안정적인 시내버스업자에게 경영대책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요금을 120원, 200원 올리는 게 아니고 매일 떠드는 게 지하철 왜 만드냐고 떠드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에서?

또 왜 백화점 셔틀버스 하냐는 것 아니예요?

셔틀버스 지금 한번 보세요, 100% 차 가지고 다닙니다, 꽉꽉 차요.

왜, 편하니까 탑니다.

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보면 뭐라고를 못해요.

왜, 시내버스 타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더 길게 않겠습니다.

월정액 제도가 되도록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484억원을 들일 때 시스템 초기부터 이것을 잡아가세요.

이 방법이 도심교통, 이 방법만 되어도 자가용 탈 사람 중에 지금 정말로 30% 이상은 대중교통 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패스 월정액 3만 6,000원 끊으면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를 더 넓힐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호등 몇 개 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자지불시스템 있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반드시 어쨌든 이게 지금 톨게이트에 가서 돈 주고 받는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지나가면서 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빼내 가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여기에는 반드시 혼잡교통세, 도심교통세가 부과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고 도심교통혼잡 줄이고 기타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속도 늘이고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사업이 요체라는 것하고, 끝으로 하나는 엑스포다리 앞에 통과 노선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지상으로 될 경우는 천변고속화도로 이름을 없애버려, 그것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천변고속화도로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신호 받고 대기한다?

또 지금 현재 둔산 수목원 포함해 가지고 50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남문공원 이쪽으로, 시민공원 하면서?

또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재용역 주고 있잖아요?

도로로 그것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아주 생각 이하의 사고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억 절약한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되었지요, 액수가?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뿐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직을 걸고 그것은 지하로 만들어야 돼요.

○李康喆 委員 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지하화 안 될 경우는 천변고속화도로 외자유치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노선으로 해 버리지.

고속화를 빼든가, 안 그렇겠어요?

거기서 어쨌든 지상으로 갈 때는 차가 다 설 것 아니예요?

차가 다 설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사람이?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렇게 하세요.

좌우간 그 예산은 못 주니까, 그러면 외자유치가 되었든,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아주 의원직을 걸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평면으로 노선으로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지상으로 갈 경우 그 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李康喆 委員 무조건 지하화시키세요.

지하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4쪽, 교량구조물 긴급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교량구조물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둔산대교 신축 이음 설치 공사 1,500만원, 방동대교 보도 난간 설치 공사 2,000만원, 신대가도교 보수공사 3,000만원, 관내교량 난간 및 조인트 보수공사 82개 교량 8,500만원 등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이것이 예산안에는 60개 교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82개 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개수는 중요하게 나와야 되지요.

자료요구한 것하고 예산안하고 개수가 틀리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60개 교하고 80개 교하고 82개 교하고는 틀리잖아요?

○朴文昌 委員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수치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말 그대로 긴급보수공사비고 즉,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사고로 교량을 들이받고 갔으면 이것이 얼마나 사고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뺑소니로 해 가지고 사실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 같은데?

○朴文昌 委員 아니지요, 이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원인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처리된 것이 '99년도의 경우 원인자 불명으로 시에서 복구비가 투입된 것이 21건에 2,100만원, 2000년도 경우에는 현재까지 27건에 3,470만원이 소요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설명해 줘 보세요.

○朴文昌 委員 아니, 전체가 거의 다 뺑소니인데, 뺑소니 처리가 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뺑소니 처리가 이렇게 많다고요, 거의 다예요, 한 90%가 뺑소니 처리인데.

그리고 이 지역의 파출소라든가 교통 경찰관들한테 사실 밤늦게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나거든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음주운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늦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 도망을 가거나 또 크게 다쳤으면 병원에 이송되거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사실 지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뽑아봤더니 정말 대부분이 그냥 시에서 전부 물어주다시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타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포장하는 것입니까, 244쪽?

○朴文昌 委員 균열이 어디예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포장입니까, 교량 구조물에 포장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243쪽에.

○朴文昌 委員 글쎄, 243쪽에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44쪽에도 이 5억이라는 것이 무슨 돈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4쪽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43쪽에도 구조물 보수라고 해서 또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째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5억원 교량 구조물의 다리에다 하는 포장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해가 저는 잘 안 되는데요.

구조물 보수비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43쪽에, 2억 5,000이요.

○朴文昌 委員 교량하고는 틀릴 테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기타 포장 5억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원인자 불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거진 90% 이상이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원인자 불명에 대해서 교량난간이라든가 방호난간 등을 부수고 도망간 경우를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그 근방의 파출소라든가 교통경찰관들한테 잘 문의를 하셔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가지면 교통경찰관들하고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하고는 잘 통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들 해결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본부장님, 그쪽에서 여기 제출한 참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도로 구조물 보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委員長 呂運相 거기에 보면 사업명 해 가지고 도로구조물 보수해서 2억 5,000이 들어가 있지요?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뭐라고 써 놨어요?

○委員長 呂運相 그냥 구조물 보수 그랬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어떤 것이 맞아요?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써놔 줘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밑에 전부 다 도로라고 써 놓고 위에만 그냥 구조물 보수 하니까 다른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그리고 그 뒤에 244쪽, 그것도 참고 자료도 그 뒤네, 244쪽.

교량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이것은 맞는데 여기에는 60개 교라고 하고 이 밑에는 관내 82개 교량이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이것 적절하게 여기 다 숫자 써놨다고 생각이 드세요?

○委員長 呂運相 위에 지금 교량 현황을 쓴 게 아니예요, 이것은.

위에 분명히 사업현황이라고 쓰셨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60개라고 써야지요.

교량 전체의 현황을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업 현황을 쓴 것이니까 여기도 60개라고 기재가 되었어야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라든가 참고자료를 주실 때는 일치성이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돼요.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설명을 쉽게 하세요.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는 것이 있고 예치를 해 가지고 하는 세입이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교량 문제도 82개 중 60개 보수 이렇게 부기를 명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이해를 돋우는 쪽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 예산안 대 예비비 비율 한 5%가 넘고, 죽 보세요, 집계를 제가 조금 전에 직원시켜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도 꽤 많아요,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16%가 넘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한 87% 가까이 되고 있어요, 특별회계의 예비비 말입니다.

산업단지도 한 6% 되고, 다만 도시철도만 한 0.2%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비비가?

도시주택국 소관 2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물론 목적 외에 쓰여서 예치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한 6% 돼요, 경제과학국장?

○金南勖 委員 예, 5억 7,800 정도 돼요.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일부는 이해가 가고 일부는 이해를 못 하는데.

예산 편성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필요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특별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국회에서도 특별회계 예비비 없애자고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분이 없는 예비비는 삭감, 타 사업에 증액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모두들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건설교통국장 답변 안 주셨네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경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306 출연금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지요?

○金南勖 委員 예,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60쪽 306 출연금, 306-02 거기에 WTA 출연금하고 제2의 WTA 테크노마트사업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출연금은 약속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 지금 WTA 기구에 박상덕 국장께서 사무총장이지요?

○金南勖 委員 출연금이지요, WTA?

○金南勖 委員 그리고 테크노마트 사업비는 금년에 WTA 총회를 중국 남경에서 했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서 테크노마트사업을 내년 회장국인 대전시에서 해 달라고 결의가 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소명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의결된 거, 또 발표된 거 소명하셨어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간의, 국가간의 약속을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경제과학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답변에 소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이 명분 없는, 전쟁도 명분 없는 전쟁은 지고 맙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언제쯤, 우리가 날짜는 잡혀있습니까, 테크노마트 사업 날짜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 10월에 중국 남경에서의 WTA 총회 이후에 WTA 가입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입한 나라를 묻는 겁니다, 총 얼마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金南勖 委員 도시 죽 불러 보세요.

○金南勖 委員 합이 얼마입니까, 도합?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돼 가지고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제간 소위 도시간 약속인데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 가지고 국경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겠습니까, 그런 신의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우리 지역업체가 남경 행사에 가서 물품 팔은 거 있지요?

○金南勖 委員 국장, 제 얘기를 들으시오.

손익을 초월해서 국가간, 도시간 약속이야, 부수되는 이익이라든가 또 어떤 신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약속해 놓고 예산 없어 못하면 우리 나라 위상, 대전의 위상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 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소명을 못 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혼자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동료들과 협의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과학산업단지, 이거 많이 아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당해년도 예산으로 돌아갔어, 이게.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지루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과학산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또 어떻게 언제 산출한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만 해요.

나 이렇게 안 알아들어.

왜 그렇게 쉽게 하지, 그 동안에 박 국장이 한 2,000억 이상 돈 없는 허수예산 가지고 있느라고 고생 많았소.

본 위원이 금년 결산검사 시에 박 국장에게는 요구를 안 했지만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에게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사업 끝났다, 허수 예산 좀 가지고 있지 말아라, 시민을 이제 그만 기만해라,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런 소설책 읽지 말고 970억이란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산출 근거를 얘기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 과산단지 예산은 계속비에서 당해년도 예산으로 전환시켰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게 전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총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여건변동이나 물가변동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증액이다, 삭감이다 논하기 이전에 1차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체크하고 또 체크해 보고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 중에 폐수처리장 건설이 96억원이 아직 남아 있지요?

○金南勖 委員 정리추경에서 거론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거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명시이월 시켰나 하고 보니까 안 시켰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걸 따지기 전에 명시이월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경제국 보면 답답해요.

○金南勖 委員 국장 가만히 있어요.

국장이 지금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오.

정리 추경 때 얘기한 부분인데 미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하면 피차간에 피곤하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죽 시설비 쪽에 말입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 30 몇 개를 죽 하고 있는데 실례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안 하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2001년에 얼마나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하나만 실례를 들겠어요?

○金南勖 委員 뒤에 보조 좀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2001년 얼마나 투자하게 되었습니까, 재정계획에?

○金南勖 委員 아니, 2001년도만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金南勖 委員 2001년도,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걸 제외하고…….

○金南勖 委員 구도리에서 월계교까지?

○金南勖 委員 하게 되어 있지요?

○金南勖 委員 본예산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국장께서 영리하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뭐로 만들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뿐 아니고 실례를 하나만 들은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金南勖 委員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또 계속 나오지요.

○金南勖 委員 됐어요, 다 상이해요.

실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실례를 들어서 국도 17호선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여금 내시라든가 기타 그런 걸 합해 가지고 변동제니까 1차 추경 때 여기에 도로사업에 재정계획과 맞출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도 이게 꼭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저는 100%라고 얘기했는데 한 50에서 60%만 맞춰도 우리 재원이 이렇구나, 가용재원도 많다라고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허구요.

10%밖에 안 돼요, 20%, 30%.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열거한다면 사실 피차간에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운영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계획을 엄연히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순번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요.

1번이 5번으로 가고 10번이 1번으로 오고 보나마나 많을 거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오너의, 시장의 지시면 1번이에요.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이게 무슨 중기투자재정계획이에요.

○金南勖 委員 여러분들 의회 보고 말하지 마세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회의 많이 느꼈습니다.

재정계획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기금도 마음대로 막 서, 세울 거 안 세워, 목적을 가지고 안 해, 그리고 뭘 시민보고 잘 따르라고 합니까?

이런 행정의 작태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없을 때 하는 짓이에요.

이제 밝은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럼 이걸 계획을 만들 때 얼마 전에 심의해서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사람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위 재원수급계획에 의해서 현실 있게 작성을 해야지 뭐하러 돌립니까?

○金南勖 委員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니까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죽죽 하고.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의원이 17분인데 숙원사업을 한다는 데 20억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5개구하고, 이거 장난들 치지 마세요.

○金南勖 委員 이거 정말 조잡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해야지 20억 가지고 나누기 17 사람하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일반시 기초의회도 보면 3억씩 주는 데도 있어, 3억씩.

전주시 의회 가봐요, 3억씩 줘요.

소위 광역, 이 사람들이 의회를 뭘로 보고하는 얘기인지, 좌우간 여러분 각성 많이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할 말을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의결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