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외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3차 추경을 다루면서 국장님께 답변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동안 주로 여성 정책과 복지국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복지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향후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느꼈던 거 또 향후 대전광역시 복지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후배 공직자들에게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 예산도 그렇고 대전시 예산도 그렇고 가장 먼저 예산안의 우선 순위로 수립해야 될 복지예산이 실제적으로는 힘없는 부서로 전락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는, 그로 인해서 150만 대전시민이 생산적 복지정책, 복지예산지원을 바라는 150만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소감이나 의견 향후 복지정책과 관련된 국장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 감사하고요.

그 동안 복지정책 또 특히 여성 정책을 총괄해서 운영해 오면서 가장 예산상으로나 정책상으로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배려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국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드리려고 그래요.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의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혹시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李康喆 委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李康喆 委員 이게 2001년도 국장님이 갖고 계신 예산서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이 예산이 전부 이 안이 돈입니다.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65세 노인, 1회 추경시, 저도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 안에 얼마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

○委員長 呂運相 예,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예산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담당관님도 얼굴 펴시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와 복지국장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중요한 문제인데요,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과 생보자를 위한 가정방문 약 배달 사업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거 진행이 되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때 구보건소에서 주춤했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분들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균등배분 한다는 차원으로 A라는 분한테 했다가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내용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도 중단이 됐어야 돼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또는 독거노인 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으로 그냥 하루하루,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점심 한끼를 굶으면 당장 오후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 분들은 약을 투여 받지 못하면 사는 게 눈물뿐인 분들인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예산조사를 해보니까 구별로 불과 월로 치면 몇 백만원 정도, 연으로 쳐 가지고 몇 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눈물로 지새우는 세월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광관님?

○李康喆 委員 오남용 문제 얘기하시면 노인분들한테 담당관님 큰일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예들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로서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본 위원은 지방자치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겨움이 있습니다.

지역자치가 올바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질의 때나 또는 기타 업무보고 때도 늘 우리가 지역의 논리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해 가지고는 대전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위배된다거나 시장이 경고 받는다거나 또는 기획관리실장이 어디 정말로 감옥에 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만약 이걸 예산 반영했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국가정책에 위배되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이런 소지가 전혀 없다고, 그렇지요?

이것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본 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도로건설이나 또는 건물 짓는 것보다는 생색이 안 나기 때문에 표시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생산적 복지차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고, 복지국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복지국이나 환경국의 예산을 볼 때 예산을 올리면 일단 시장의 중점사업인, 3대 중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치가 돼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 지역민,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관계없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李康喆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은 통초의 한입니다, 눈물로.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상황이 아니예요.

그 분들이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약을 당장 받아먹어야 되는데 음식처럼, 오남용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저축 장려운동, 물론 저축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해야 되지만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저축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흘릴 눈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도로건설의 예산하고 이런 약배달 사업이 됐든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의 배분을 보고도 그 분들 힘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조직적이지 못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조직이 100명만 되도 시청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사회적 약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항의도 못하고 이러는데 사실 작은 예산, 5개 구를 다 통합하면 예산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한 5, 6억 정도, 이게 되면 그 분들은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에 이렇게 배달을 받는데 이거 받을 때마다 저도 몇 번 따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들이 기어 가지고 문까지 열어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특히 물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이러한 복지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와 향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에 대한 예산담당관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담당관님!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몇 가지 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대응할만한 논리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20 몇% 상향됐고' 그대로 믿습니다, 당장 좋아지는 줄 알아요.

실제 예산 분석해 보면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 사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장애등급표를 보니까 어마어마 합디다.

우리 복지국장님 장애등급표는 대강 꿰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페이지로 보니까 장애인 등급 구분만 해 놓은 게 7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해 가지고 제1급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장에 보면 중복된 장애인의 뭐, 아니 심신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심신장애인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죽 나가서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마어마하게 분류해 놓은 거 봤을 때 이 분류의 목적은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이것이 정말 사회적 복지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빼 보니까 물론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거 있고요,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산성복지관도 있고요.

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대등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편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볼 때 이 등급표에 지금 나와있는 7장의 표시된 내용과는 달리 두 세 줄이 안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 또 그리고 의원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또 그리고 노인 관련, 여성 관련 복지예산이 본 위원들이 하드웨어 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이런 걸 깎아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하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까지 이강철위원께서 복지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은 복지정책에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분야가 덜 발전되더라도 아마 이제는 복지정책에 좀더 무게를 두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읽어 주시고 그러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 또 본 위원이 의지를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그 공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자리인데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끝까지 아주 겸허한 자세로 답변을 주셔서 상당히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을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거기 보면 307 민간단체이전이 있는데 먼저 질의 전에 그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정액단체는 몇 개나 되며 임의단체는 또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을 먼저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임의단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자꾸 늘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 단체의 속성상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면 안 줄 수도 없고 또 인상해 줘야 되는 게 대부분 주종을 이루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물론 시민에게 시혜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장애인이나 불우자에게 시혜를 주지 못하고 단체만 만들면 돈을 줘요.

이런 것들이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느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임의단체가 계속 느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보면 정액단체를 제외한 각종 보조단체의 경상보조금이 금년에는 약 한 8억 3,000 되지요?

○金南勖 委員 쉽게 묻겠습니다, 다시 반복해 안 묻고.

그런데 2001년 예산을 보면 갑자기 한 1억 2,000에서 3,000이 또 증액됐어요.

파악이 되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단체가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느냐?

물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지급을 하지만 그 명맥을 관리유지하고 소정의 통신료라든가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밖에 쓰지 않는다, 소요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다 고로 낭비성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거기에 정액단체,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전몰 군경미망인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이건 정액단체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임의단체 과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이고 또한 그렇게 시정돼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입니다.

고로 우리 지역에 경기침체다, 불황이다, 내년도 경제수지를 측정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기 전에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적어도 한 30% 삭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만 지금 정액단체 거론한 것 아니예요, 그분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임의단체를 지칭한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런 소위 말하자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많던데 정말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국가에 공헌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그 단체는 보조를 하게 되지만 몇 사람 만들면은 또 보조를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이 돼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단체를 해체를 할래도 조금씩 자금 지원하니까 해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에 다소 동의를 하시죠?

○金南勖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더 재론 않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것이 있어요, 이제 재활비운영 위탁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월말 현재 위탁경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 2억 가까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수입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 수입을 보고 연말까지 본다면 한 2억이상 수입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이 물론 재활체육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시설을 활용하는데 주지만 이것이 위탁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고로 2001년도는 자체수입을 봐서 조금 위탁금을 덜 주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주십시오.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위탁하는 것이 본 시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간단하게 답변 주셔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이죠, 전액 해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해주시되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왜냐 하면은 그 위탁자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장애인연합회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연합회도요 이것이 골고루 시혜가 되면 좋은데 집행부에 장애자,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잉여금이 생기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체육재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시고 수입이 많아지면은 반대급부로 좀 덜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01년에는 조금 덜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셔요.

○金南勖 委員 그래주세요, 그것도 물론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의 합의도출이 된다라면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복지국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이요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가 2001년도에 1억 7,244만원이었었죠?

○朴文昌 委員 그리고 2001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는 1억1,844만원이었었고요, 그런데 2000년 본예산 대비해서 45%정도 늘려잡고 있으나 2000년의 경우 3회 추경까지가 2억 3,000여 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강료 징수실적이 2억 2,650만원인데 2000년도의 수입에 비하여 6,000여 만원 정도 작게 잡고 있는데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1년도는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 수강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군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증대로 여성사회교육 참여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수입을 다소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朴文昌 委員 물론 세수를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수결함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1회와 2회 등 추경에서 조정할 소지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49쪽입니다.

대전노인요양원 증축에 144평이지요?

○朴文昌 委員 5억 1,625만 8,000원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朴文昌 委員 그 다비다의 집 증축도 60평에 2억 1,661만 2,000원이에요, 이 증축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대전시내 관내에 6개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정원이 692명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390명을 수용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럼 56.4%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한 다비다의 집의 경우도 141명 정원에 95명을 수용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69.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원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충족할 증축이 필요한지 증축보다는 시설 개설 및 내실있는 운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61쪽입니다.

여성백서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105만원 올라왔죠?

○朴幸子 委員 105만원 가지고 여성백서를 발간합니까?

처음에 얼마를 올렸어요.

○朴幸子 委員 예, 2,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05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거예요, 답변을 하셔요.

2,000만원을 올렸는데 105만원으로 됐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을 올렸는데 우선은 원고료 값만, 105만원만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585만원요, 여성백서로 확보된 것이요?

○朴幸子 委員 나머지는 추경으로요?

○朴幸子 委員 이 여성백서는 우리 대전에서는 처음 발간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역사 50년이 지났는데 여성백서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국장으로서 나가시기 때문에 여성백서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더 의지 있게 하셔서 예산을 원고료만 받는다면 추경이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이 여성백서라는 것은 그럼 1년 내내, 여성백서 만드는 걸 1년을 기간을 잡았는데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걸 추경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게 의욕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은 좀 강하게 의지를 펴셔서 어떻게 그래 원고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셨는지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따가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을 요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은 '한밭여성의 소리'가 있죠, 한밭여성의 소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만원씩 해서 두 사람 300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1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교통비로 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1만원씩 나가는 것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몇 년 전부터 나갔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여성의 소리 자원봉사자가 지금 2명 있는 것은 아니죠, 몇 명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죠, 14명이 있는데 왜 2명으로 예산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하루에 2교대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인원이 표시가 돼야죠, 2교대 14명에 대해서, 그렇죠?

인원표시도 없이 그냥 1만원씩해서 두사람이 300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14명이라는 숫자가 들어 가야죠.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한밭여성의 소리는 물론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이 다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분들이 지금 1년 봉사한 것도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5∼6년 넘게 봉사하신 분들인데 그냥 교통비도 안 주고 처음에는 몇 년간 그냥 봉사하게 했다가 얼마 전부터 1만원이라는게 나갔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자체가 14명이 봉사하는데 숫자는 안 넣고 그냥 2명이 하는 것으로 했다면은 이건 잘못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68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목표액이 20억인데 이게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朴幸子 委員 2005년까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적립된 것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13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돼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여성단체에 특별히 정액 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도 정액단체가 없죠, 정액단체가 아닌 데는 그냥 풀 보조로 사업에 따라서 나가고, 안 그러면 여성단체 기금에서 나가는 거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유독 우리가 여성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5,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우리가 애초에 2005년도까지 20억을 목표를 했다면은 매년 얼마씩 하기로 했어요?

○朴幸子 委員 매년 2억씩이죠 2억씩, 1억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여성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밖에 안 돼서 제가 다른 기금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가 다 1억씩 세워졌는데 유독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만 5,000만원이에요, 이것도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은 처음부터 5,000만원 신청하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예산담당관님 여성백서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건 여성정책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서도 성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발전기금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정책과 것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언제까지 예산담당관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2005년까지 20억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겠다 하셨죠?

○朴幸子 委員 절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정책과가 힘없는 과라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를 들을게요, 강원도에서는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제가 있어요.

그 인센티브제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8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강원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성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사업을 잘한 데는 여성정책을 잘한 데는,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1억 올린데서 깎고, 여성백서 처음 만드는데 그것도 깎고, 다른 부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환경국꺼요 환경백서를 만드는데 아마 300, 500인가 400이 그냥 예산 세워졌더라고요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주고 우리 여성정책과는 원고료라고 해 가지고 세워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힘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결국은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좀 힘을 실어주게끔 예산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2차로 돼 있네요 1차는 언제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은 본 위원이 수긍이 갑니다만 지금 도로과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하지 않지요?

○李康喆 委員 땅을 파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왜 따로 해야 되나?

땅 속에 있는 것 나머지는 하다 못해 요즘은 통신로까지 다 함께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李康喆 委員 무슨 이유요?

○李康喆 委員 아니, 땅 속에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 산건에서도 다루어 보니까 사업비를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면 계속 시청에서 추경을 하듯이 자꾸 설계변경을 해요.

'왜, 하냐?' 했더니 땅 속에는 뭐가 묻혀있는지 몰라서 파다가 보면 암반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반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퍼센트로, 몇 공구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하철공사 때 암반공사에 대비한 예산을 세울텐데 그러면 그 예산을 평균적으로 세웠을 때 암반이 안 나오고 정말 땅 파기 좋은 토사질로만 나왔을 경우 예산 삭감은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하고, 이 부분도 예산 절감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컴퓨터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로 조사하는 업체가 컴퓨터로 조사를 하다가 '아, 이것은 수도관이네 이것은 빼야겠어.'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구석기시대 유물까지도 발굴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용역계약이라든가 할 때에 수도관까지 추가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통합작업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면, 호환성이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 본부장님!

○李康喆 委員 그만 해봐요, 좀.

국비를 50% 따오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남들 하나도 않는데 대전시에서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무조건 주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전체 16개 도시 다 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제일 늦었다며.

○李康喆 委員 50% 잖아요.

○李康喆 委員 인천에서 통합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나요?

○李康喆 委員 노력은 제가 인정은 한다니까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지금 하다 못해 작은 선 하나 까는 것도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하느냐는 말씀이고 또 20쪽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해에 내용을 보면서 '98년도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98년도에 103건, 관 파손 변상금이라는 것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98년도에 103건, '99년도에 90건, 2000년도 10월 현재 74건이네요.

○李康喆 委員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한 번씩이라는데 작은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정말 수십억을 세워서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만 수치지도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엄청난 낭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29쪽을 봐주세요.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금 이것이 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공고하고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부담금이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가 협약해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에 관련된, 대전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될 부분,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수가 나와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그것이 중요 사항은 아니니까.

○李康喆 委員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직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대개 지역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예,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액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하지말고 그쪽 지역주민들 특히 축산 쪽 시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업종 전환유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

차라리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물론 수도본부장이 할 일은 아닌데 여기에 매년 몇 억씩 들이는 쪽보다는 자기 선산이 있어서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오·폐수와 함께 축산 폐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업종전환,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벌고 있는 것을 수치화해서 그것에 합당한 업종 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 정도 액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李康喆 委員 지금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하수처리장, 간이 오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李康喆 委員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다 안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김남욱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대청호특별대책위원회, 그쪽에 가서도 수자원공사하고 정말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쪽 대청호 상수원 구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오염이 세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수 한 번 나면 대청호 난리 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국장님, 운영비는 수도본부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나온 물값은 시하고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돈을 줘서 물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李康喆 委員 확실해요?

○李康喆 委員 대책만 있고 예산을 못 따오면?

○李康喆 委員 대부분 그래도 충청도에 내린 비 아니예요, 그 물이?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팔아먹잖아요, 봉이 김선달처럼.

그러면 자기들 물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비를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항의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할 용의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장하십니다.

환경국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 같으면 물값 못 낸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장하십니다.

132쪽 위생처리운영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시설비의 소요근거가 뭡니까?

○李康喆 委員 협잡물처리기라는 것이 뭔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아마 벤처기업에서 나온 것 같은데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수거할 경우 그것이 자체 내부 차량에서 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분말, 퇴비라고 하나 나오는 기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벤처기업 하나 죽이고 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을 때에는, 저도 어떤 기업인지는 몰라요, 신문을 봤는데.

대개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조 차량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별로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의 기초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바로 차량으로 수거가 되면 100% 믿지 않지만 그 차량이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금액 비교는 제가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별 차이 없던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된다고 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이것이 위생처리장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분뇨를 수거해서 차량에서 처리를 해서 2, 3시간이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시에서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공사 측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사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똑같이 인천광역시 환경국장도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울산광역시 환경국장도 그 얘기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위생처리장, 나도 오정동 주민들 대단하게 봅니다, 별 얘기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가서 '야, 시험적으로 한 번 해보자, 아파트 하나 분뇨 수거 해봐라.' 그리고 5개 구의 관련된 위생공사 불러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李康喆 委員 212쪽이요, 추부폐터널 활용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강철위원에게 설명)

알겠습니다.

벌써 삭감이 되었다고요?

○李康喆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어서, 지금 공원 가로등은 공원관리사무소 관련입니까, 어차피 환경국 산하이지만.

○李康喆 委員 일반 도로변 가로등은 아니지요, 공원의 가로등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저도 솔직히 100% 예산을 다 추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매년 검토를 해보면서 가로등 설치하는 거야 시설비에 들어가겠지만 가로등의 등이 문제가 있다 해서 교체, 보선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전체 공원에 대비해서?

모르시면 누구…….

○李康喆 委員 대략만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呂運相 委員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가로등만 관리하는데 1년에 대강.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보수유지는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지요, 508개의 관리를 위해서 대략.

○李康喆 委員 등을 교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차를 부르나요?

○李康喆 委員 대개 보선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환경국장께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내일 산업건설 할 때에도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좌우간 어쨌든 매년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이든, 경상적 경비든, 경비성 경비든 줄일 수밖에 없는데 사업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을 하면 되고 가로등도 교체를 하는 것 보니까 일반은 동에서 또 구에서 또 시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요즘 보니까 이것도 내내 벤처기업인데 경첩식 가로등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구에서 가로등 교체를 할 때 보니까 한번에 교체가 안 되더라고, 한두 개 고장이 나도 보완등 이런 것도 시설,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니까 감사한데 차를 불러서 사람 실어서 올리는 것 그것으로 일괄로 1년에 한두 차례 하다가 보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상으로도 있어서, 저도 경영컨설팅을 하다가 보니까, 가로등인데 특히 공원같은 데 경첩식으로 해서 이것이 자빠져요, 풀으면 이것이 자빠져.

그러니까 혼자서 등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차량 동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릴테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 시설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대전에서 관리하게 될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공원 이쪽은 그런 쪽으로 점차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수유지비가 절약되고 또 그때그때, 저도 민원을 보안등 달아달라는 민원이 '새벽같은 때 없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환경국장님?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복지국장님.

지금 화장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민간위탁을 하지요?

○金東瑾 委員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화장장 사용료가 전부 세입으로 다 잡혔단 말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사업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민간위탁이에요, 대행사업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의 민간위탁을 주기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행사업이지 세입을 잡는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 모든 세입을 다 잡아 가지고 수지타산에 맞게 잘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이고 대행사업이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쓰레기 매립같은 것이 대행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입에 잡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동의안이 의회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날짜가.

몇 월달이에요.

○金東瑾 委員 10월달이란 말이에요, 10월달에 행자위원회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이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복지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지 대행사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세입면에서 사용료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

○金東瑾 委員 의회는 민간위탁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행자위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정리추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입부분 자체가 전부 예산서 전부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행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줄 준비를 했어야지 사용료를 갖다가 우리 대전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입을 너희들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나가라는 것이지.

○金東瑾 委員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대행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복지국장님 89쪽을 봐 주세요.

우리 복지국장님이 이번 예산결산 심의가 마지막이실 거예요,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텐데, 공직생활을 마감짓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 교육사회에 있을 때가 가장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오늘 예산서를 죽 들춰 보니까 의원생활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 가장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지요 89쪽.

이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요양시설 지원 여러 가지를 정신요양시설 4군데 시설에 우리가 1년 동안 본 예산에서만 지원해 주는 돈이 47억예요, 아침에 죽 계산해 보았더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복지국장께서 이제 복지국에서 공무원생활을 마감하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으시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옛날에 교육사회에 있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아침에 말씀드린 우리 대전시 사회계층에 약자들한테의 복지비를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복지비로 41.7%가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대비.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 복지비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단 문제가 뭐가 있느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식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47억, 정신지체자들한테 1년에 투입되는 47억이 정신지체자들이 대전이 1,200명 정도 되지요?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1,200명이 47억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준다면 수혜자들한테 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냐? 대전시내 정신지체자들 이외에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 진짜로 훌륭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 약자라고 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몇 개씩의 시설을 갖고 있고 병원 몇 개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가야 될 혜택은 잘 안가고 있더라.

그것만 제대로 가게 되면 수혜받는 약자, 약자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동료위원이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복지비가 나가는 만큼의 혜택이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정책은 따라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금액보다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들이라든가 정신지체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또 아동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느냐를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도 오래 있었고 또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태라든가 또 시설의 인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수고비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를 둔다든가 간호보조사를 두는 법적인 것까지도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운영 실태 이런 문제가 이제 그것보다는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느냐?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혜택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 가시니까 그런 것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복지국은 끝내겠습니다.

환경국 말이에요, 환경국장.

121쪽을 봐 주세요.

○金東瑾 委員 천연가스 시내버스구입 지원, 80대분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다면 80대분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 천연가스구입 지원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요, 환경국에서 보조해 주고 건설교통국에서 융자해 주고 지도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일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환경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지원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당연히 환경국에서 따져야 되지요, 지금 민간보조를 해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 회사를 갖다가 융자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에서?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국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야지요.

이 예산을 편성상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지도 감독 따로하고 있고 버스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고 일원화가 안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 가지고 회계상으로 볼 때에서도 전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CNG 주유소는 언제쯤 만들어져요?

○金東瑾 委員 회계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물원 조성사업 추진부서는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물원 조성사업 시행을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물원조성사업 시행 부서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기획관리실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에 공기업계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출자금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출자금 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환경국에 출자금으로 올라가 있느냐, 기획관리실의 출자금으로 올라가야지 공기업 출자해 주는 것이 환경국입니까?

○金東瑾 委員 차이점은 없어도 회계상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80대분을 깎자, 동물원 출자금 이것을 삭감을 시키자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 맞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민자투자사업 제안서 심사수수료, 민자투자사업 제안 신문공고료 3개사 4,500만원 이것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는 수수료하고 공고료는 뭐고 특별회계에 올라가 있는 수수료와 공고료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투자담당관 부르세요.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투자담당관 오시기 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양쪽에 두 군데에 올라가 있느냐, 답변을 하시란 말예요.

이런 사업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고에 양여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부담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부담을 다 시가 진다? 그래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부 시민이 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환경기초시설인데 왜 안돼요?

○金東瑾 委員 액수가 얼마?

○金東瑾 委員 아니 1,200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민자유치가 우리가 은행에서 끌어오는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민자유치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질의는 본부장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하고 투자담당관 나오세요.

이것 이렇게 특별회계로 올려놓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요, 눈에 안보이고.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투자재정담당관 여기 참석하실 때까지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투자재정담당관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재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김동근위원께서 했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투자재정담당관을 여기에 출석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오셨지요?

○金東瑾 委員 답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이 얘기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 외자유치공고료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녹음기 다 가져올게요 녹음된 거,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요?

녹음기 가져올까요?

자, 녹음기 가져오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녹음한 어제 답변한 테이프 가져오세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녹음시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수기 담당관 말이요, 이실직고 하고 원만한 회의를 하자고, 그거 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해서 될 일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파악을 못했다, 탄력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이 사람 어떻게 그 모양새야!

○金東瑾 委員 이수기 담당관께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수기 담당관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2단계 공사로?

○金東瑾 委員 하수장말처리장,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예결에 와 가지고 어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사실 얘기를 하세요.

회계상 멋모르고 특별회계에 올라간 줄을 몰랐다, 얘기하세요.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가만있어보세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金東瑾 委員 천변고속화도로 1단계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계약도 안 됐는데 1단계.

○金東瑾 委員 언제 끝납니까?

12월말까지 끝난 데가, 한두 달 뒤에 끝난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단계 공사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수기 담당관께서 지금 1단계도 제대로 안해놓고 있으면서 무슨 2단계가 벌써 들어갑니까 지금?

1단계 어넥스 계약도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정이 돼서 넘어가지요 그냥, 그냥 넘어가 줄 것도 아까 같은 민간위탁 같은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냥 넘어가 주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담당관 답변할 때 실장님 좀 나서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솔직히 얘기하세요.

○金南勖 委員 이실직고해서 그런 후에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金東瑾 委員 착각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부터 전부 착각을 그렇게 오래하셨네 지금까지, 어제까지.

○金東瑾 委員 무슨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전시의 현재 행정이예요.

이 행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고, 더군다나 특별회계에 계상된 액수하고 일반회계에 계상된 액수가 또 틀리고, 이게 현재의 행정력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외자유치되면 큰 무슨 대전시 치적인 줄 알고, 대전시민들 다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장님 칭찬 한번 해주니까 그냥 전부 정신들이 전부 나간 거예요 시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큰 일입니다 큰 일,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변고속도로든 도시철도든 5단계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외자유치는 안될 걸 예상하고 빨리 다른 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아까 본부장하고 말씀을 잠깐 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외자유치 이자가 은행이자보다 싼줄 알아, 이런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두 배 이상이 비싼데 이자가, 지금 우리가 재특자금 6.5%, 비싼놈의 농안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 8% 주지 않습니까?

이거 17%, 18% 줘야 돼요.

○金東瑾 委員 내년도 2001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착각을 했었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예산심의 왜 합니까?

본 위원은 안하고 나가겠어요.

(김동근위원 퇴장)

○委員長代理 李康喆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지만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업무의 착각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그러한 착각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남욱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 전에 정말 본 위원도 어차피 우리 대전시민과 집행기관과 대의기구 의회가 허심탄회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야 되는데 업무에 오류를 범했다 또 관례다, 관행이다 이런 거 자꾸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타성을 용감하게 탈피를 하고 정말 타당성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이런 점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답변도 "예, 아니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이 예산은 소위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산입니다.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 관치예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국에서 요구해서 그냥 시장 결재가 나면 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도 명실상부한 입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질문이라고 안 그러고 질의라고 합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을 봐주세요. 307입니다.

2억 5,200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 녹지기금을 융자해준 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기금을 그렇게 주는데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주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동물원조성사업에 융자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물어주지요?

○金南勖 委員 일반회계를 또 없애잖아요.

자연 그냥 놔두면 이자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되는데 거기서 찾아다가 융자를 도개공에다 주면은 우리 일반회계 또 이자를 물어줘, 이것 참 한심스럽네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산술적으로 안 맞아.

○金南勖 委員 일반회계가 다른 데 쓸 돈이 거기에 계상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금으로 그냥 놔뒀으면 이차보전수익은 그냥 자동 발생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을 찾아다 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신 돈을 주잖아,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맞다고만 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두 번 질의를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의 뜻은 알겠어요.

장님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야, 정말 속담에 말입니다 '자기 닭 잡아먹고 맛있다'고 하는 격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애당초 그런 자금이 압박되고 그러면 동물원사업을 조금 딜레이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녹지기금을 동물원조성사업에 융자해주는게 적법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주무국장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융자심의위원회야 통과했겠지요, 그거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의회가 전반적으로 동물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딱 날짜를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기금을 갖다주고, 지금 주무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역으로 지금 잘 기금관리를 해주시오 라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기금관리를 잘 못하고 오히려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는 격이 됐어, 그리고 이게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면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이런 데 보면 제2예산이라고는 합니다.

제2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물원이 1년 늦게 완공하면 어떻고 2년 늦게 완공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소위 정서적으로 후세, 2세를 교육시키고 정서함양하는 데는 좋다고 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정해 놓고 시한부로 이렇게 전쟁하듯이 꼭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식주하고 똑같은 겁니까 동물원사업이?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 이런 얘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물론 그 동안에 개인기업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문제 발생하고 지금 민사소추가 계류중이고 이거 뭐 의원들이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이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정책 이거 문제 있다, 어떤 우리 시민의 의식주가 걱정된다면 날짜를 분명히 정해야지 화급하니까, 이거 화급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위 환경국장 업무하고 틀린다고 월드컵같이 국제행사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국제간의 약속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채무부담행위도 있고 뭐 기금도 우리 조례 테두리안에서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거 왜 이렇게 전쟁나듯이 서두르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동물원사업을 전폭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중지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1억 2,000 정도면 우리 정말 여기 주무국인 복지국에도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산 그런데 쓰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 이차보전 지원 안해도 되잖아, 아까 본 위원도 환경국에다 단체보조금 30억 삭감하자,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런 걸 안 하고 차라리 그런 데 써요 이 돈을, 그리고 여러 가지 기 녹지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대로 죽 가다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도시공원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라도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금 없다고 할 겁니까, 안 된다고 할 겁니까?

○金南勖 委員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에 본 위원 생각에 한 7∼8억밖에 기금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공원을 좀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기금이라도 좀 씁시다라고 하면은 주무국장께서 "기금 동물원 다 꿔주고 없으니까 하지 말아" 그럴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주무국장 생각이고, 시장이 "거기 있는 것 좀 더 줘" 그러면 또 줘야지, 동물원 더 줘 돈 모자라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가면 내년 말이면 한 7∼8억도 안 남아요 기금, 이거 저희들 말입니다 행정은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사회 경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할 의사도 없다고 나가는데 좀 우리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합시다. 시장을 감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시장이 동물원 2002년까지 완공해 2002년 5월달까지, 4월달까지 하니까 그 템포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야 죽든 말든, "초가삼간 타든 말든 동남풍만 불면 된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급한 거라고 이렇게 기금까지 잘라쓰고,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동물원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정말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공원에 녹지조성하라는 것 갖다가 녹지를 훼손하는 동물원에 갖다 잔뜩 꿔줘, 그리고 이자 보전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물어주고, 그거 잘하는 행정입니까?

이거 만국재판에 나도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80% 말씀하셨는데 150만의 80%가 동물원 짓는지 안 짓는지 알지도 못해요, 90%가 알지를 못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 격이고, 아이들 보고 "너 저기가서 뭐뭐한 것 책을 사와라" 그러면 책은 안 사오고 과자 사먹고 와 가지고 "책 없대요" 하는 식하고 똑같아, 여기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께 질의는 않겠어요.

주무과장은 녹지기금 동물원에 수여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조성할 때 어려운게 정말 지금 자치구의 조그마한 소공원 가보세요.

그게 공원입니까?

앞으로 여기 둔산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심한 행정입니다.

본 위원은 고로 이를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기금을 쓰는 데는 동의하지 못 하고 그 기금운용 방법을 정말 잘 좀 전환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내가 하나 좀 당부를 할게요.

이 녹지기금 동물원 조성 운용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은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차량구입이 있고 용기구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차량구입과 용기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차량구입은 네 대가 돼 있고 용기구입은 2,400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40세대당 하나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용기가?

○朴幸子 委員 그럼 용기가 크기가 얼만한 건데요?

○朴幸子 委員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대전시내 아파트 나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대전에는 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겁니까, 이 나눠주는 선별은?

○朴幸子 委員 5만 1,000세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수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용기를 가지고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그날그날 수거를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틀에 한 번을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주 3회씩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음식이 결국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갑니까? 음식물 퇴비화사업하는 데로 갑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30평 미만은 수거료를 받는 게 700원이고, 그렇지요 음식물 받는 수거료가 700원씩이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0평 이상은 900원인데 이건 왜 평수마다 틀리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30평 이상은 900원 받고 30평 미만은 700원을 받는지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요새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종량제라는 게 뭡니까, 배출량에 따른 종량제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거 평수가 넓으니까 더 내고 평수가 적으니까 덜 내고 이거 조금 산정기준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게 지금 구청 조례에 지금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료가 있지요?

반입료가 이것도 구차량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朴幸子 委員 차량이 제공을 하는데 한 트럭이 400톤에 8,600원씩 받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대전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어떤 쓰레기는 구에서 해 가지고 반입료를 받는지, 이건 구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은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유성구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개 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시설을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구분을 유성구 것하고 서구 것 생각해서 구 차량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퇴비원료도 우리가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2,040만원 정도?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이 퇴비원료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음식물 퇴비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판매처 어디 확보가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어디어디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공주라든지 영남리사이클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수입을 더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1일 315톤요?

○朴幸子 委員 연간?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일 30톤 생산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퇴비원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째 100톤뿐이 안 잡았어요?

○朴幸子 委員 하루에 30톤씩이나…….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달에 100톤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30톤이 나온다면서, 하루에?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퇴비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물량이 달리지는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러면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도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농민들에게도 물론 나눠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판로를 열어주면 좋겠네요,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든가 음식물을 퇴비화한다든가 음식물을 소멸화시키는 것은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용기를 주니까 용기를 줘서 음식물을 분리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비자들이?

○朴幸子 委員 분리 배출할 수 있지만 아파트에 용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물론2004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용기가 대전시내 전역 아파트 가정에 보급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때까지 가려면 우리가 음식물 버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용기가 가지 않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을 써서라도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음식물 수거를 잘 하는 데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하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음식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종이라든가 이런 큰 것,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할 생각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하면, 음식물 재활용한다는 생각은 의식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관리사무소에 한다든가, 아파트단지 내의 부녀회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 통을, 이 통이 지금 120ℓ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런 통을 우선적으로 한 다섯 개면 다섯 개, 한 단지에, 한 동에 하나씩을 놔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게끔.

지금 사흘에 한 번씩 가져간다고 그랬지요, 수거를 해간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 중간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큰 사업, 천변고속화도로 만들고 해도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의 해결이 안 되면 선진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가, 소멸되어도 괜찮고, 소멸이 안 되면 재활용해서 퇴비화가 되었든 사료화가 되었든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특별회계, 수도사업본부장님 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홍보탑 설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홍보탑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2 개소에 세우는데 이 홍보탑이 엄청나네, 값이.

○朴幸子 委員 예산 깎였습니까, 이것은?

○朴幸子 委員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하필하면 홍보탑이냐, 플래카드도 얼마든지 있는데, 두 달 동안 하기 위해서 두 번 다는 것, 몇 달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국제회의참석 및 선진국 수도행정 비교시찰, 이게 500만원씩 세워졌지요, 네 사람 분?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92쪽을 보면 하수처리 외국 선진지 실태파악 거기는 400만원씩 세워졌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상은 선진국 가서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400만원이고 이게 해외여행, 물론 하수처리 같은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불란서 저희가 지난 번 유럽에 갔을 때 하수처리장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라는 틀리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는 IMF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지금 경제위기가 더 닥쳐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된나 싶더니만 다시 또 그렇게 간다고 여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쯤 참작하셔서 나가는 여비만큼은 대개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목적이 뚜렷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그냥 ‘500만원 정도면 1인당 갔다 오겠지, 400만원 정도면 갔다 오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경제에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도 산출기초가 틀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자세히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홍보탑 설치에 있어서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삭감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하수처리장, 그 앞에 291쪽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이것도 삭감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글쎄, 어떻게 산출기초도 없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도 홍보탑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여러 가지 합해서 그냥 1식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했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중대장이라고 했는데 중대장이 뭡니까?

공무원, 수도사업본부에 중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경비 보시는 분을 중대장이라고 해요?

○朴幸子 委員 예비군 중대장?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월 6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중대장에 직급이 있습니까, 몇 급에 해당된다 그런 것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대장은 경비보시는 분이네, 결국은.

○朴幸子 委員 뭐하고 같이 겸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대장 업무라는 것이 결국은 경비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경비 중대장이시라며.

○朴幸子 委員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을 보면서 돈 나가는 거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6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급수도 없고, 몇 급이라는 것도 아니면서 6만원을 드려야겠다 하는 산출근거라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중대장이라면 혹시 월평정수사업소 업무하고 겸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어느 것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 하셨어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南勖 委員 제가 간단하게.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2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한 부분 예산액이 한 70억 있지요?

○金南勖 委員 70억에 대한 간단하게, 서론은 관두고 간단하게 70억에 대한 세부 내역,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예, 인원.

○金南勖 委員 직영할 때보다 한 10억이 더 들은 것 같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의 생각컨대는 이게 직영할 때보다 위탁해 가지고 한 10억씩 더 들어간다면 다시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단순 예산편성부를 보면 그런 판단이 가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부기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작년 대비 위탁해서 60억에서 70억을 더 준다, 한 16%를 더 준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하고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0쪽하고 세출 부분에 159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0쪽하고 159쪽 대행사업비 세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세입은 49억이고 대행사업비용은 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리비용이 56% 수준으로 폐기물 반입료 처리 비용이 원가수준에 접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 반입료가 현실화되어 있는지 또 그 계획의 수립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하고 159쪽을 보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인상폭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금고동 매립장 반입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물량 대비 10월말 기준은 전년도보다 한 5만 1,000톤이고 금액대비 한 4억 4,000∼5,000 되나요?

증가했고 증가 퍼센트는 약 한 2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은 오히려 2000년도보다 한 6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은 10월말 늘어났는데 2000년도는 또 세입을 적게 먹였어요.

○金南勖 委員 쓰레기 반입료 금액이 더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세입이 올라갔다니까,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6억 정도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자꾸 금액은 늘어나는데.

○金南勖 委員 톤 수가 늘어가면 비례해서 금액 늘어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기는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장철이니까 10월, 11월 피크라고 보기는 보지요.

그러나 금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세요.

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委員長代理 李康喆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세출예산 중에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취급되는 비용이 2000년도에는 49억원에서 87억으로 약 77%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가 2000년도에 49억에서 갑자기 87억으로 약 75∼76% 이상 증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됐는데 그 증가 원인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 들어가세요.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이게 우리 시는 원래 청소대행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광역에어리어 안이고 동일생활권이니까 광역시에서 해주는데 이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계몽활동은 절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가 자치구마다 들쭉날쭉한데, 획일적으로 안 되는데 거긴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같은 생활권인데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되지요.

“어느 구청장은 행정을 잘 하고 어느 구청장은 행정을 못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별개 문제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용담댐 관계로 상당히 분주해졌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 보면 소위 폐수문제, 상류에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를 소위 수자원공사에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을 해라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반대로 주무국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당신네들이 물을 우리 자치단체에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팔아먹고 주는데 소위 양질의 물품을 팔아야 되는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당신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값 못 내겠다고 한번 버티어볼 용의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이건 관련이 좀 있네요.

신일동 소각장 있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 보면 새로 시설이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 대비 한 70%인 14억이 증액된 것은 무슨 사유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납득이 가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신일동 소각장 운영.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단순계수조정이나 삭감 또한 증액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내년 정책을 예측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의하고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각 실·국의 집행진들께서 사업예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질문에 그때만 지나치기 위한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기 위한 정책대안제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에 동료 김동근위원께서 집행부의 그때만 넘기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 때문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철저한 연찬과 진솔한 답변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장이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