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성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예산안 심사시에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등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종료 후, 타위원회 예산안심사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당 예결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세정과장은 반드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전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내년 1년 동안 대전 살림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7쪽을 한번 펴주세요.

지방양여금이 34억 정도 삭감된 거는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완료 때문에 그런 거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중앙에 양여금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중앙에 요구한 금액.

○金東瑾 委員 아니, 얼마를 요구를 하셨냐고요?

○金東瑾 委員 중앙에서 보내줍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래도 중앙에서 알아서 이러이러한 하천사업 또 도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사업 그런 식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그냥 내려 주는 겁니까, 요구를 안 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냥 중앙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준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중앙에 있는 양여금 재원은 상당히 많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세, 주세, 농특세, 150분의 19, 조그만 꼬마들까지도 전부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터넷에서 들어가려면 전화요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또 IMF가 오다보니까 옛날만큼 술을 많이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세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양여금이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4억이 넘는 양여금이 세입에서 누락됐다, 감소됐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재원은 남아돌아가는데 지방의 양여금 재원은 조금뿐이 안 오고 삭감돼서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우리 대전시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사업 부분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천정비도 엄청나게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외자유치 한다는, 98%, 그러니까 100% 수준에 맞춰서 환경기초시설도 해야 되지요?

청소년육성사업도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대전시로 볼 때는.

양여금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작년 수준보다도 적게 온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감이 된다?

광주는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의 양여금이 늘었어요, 광주는.

이게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돈 쓰는 거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부터 세입부분을 질의를 죽 드리겠습니다만 교부세라는 건 24개 항목에 의해서 단위와 단위비용을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해 내요.

그래서 수요액 빼기 수입액의 부족분을 가지고, 국내세 15%를 가지고 각 16개 시·도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보다 시세나 면적이나 인구나 공무원 수나 의원 수나 그린벨트 면적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수가 적습니까?

어때요?

모든 시 규모에 대해서 광주보다 모자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4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게 있나?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방교부세, 법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광주가 741억, 우리 대전은 423억.

물론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각 시·도.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받는 이 교부금도 318억을 못 받아내고 있다, 광주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을 봅시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이 2001년 1,167억이에요.

광주는 얼마냐 국고보조금이 1,796억이에요.

국고보조금을 빼봤더니 629억이 모자라요 광주보다.

이거 그만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광주보다 모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정교부금 또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부 합치니까 957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광주보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양여금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를 이렇게 못 받고 있다, 광주에 대비해서.

이거는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청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1위를 했다, 사실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뒤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일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비교해서는 적절치 않다, 사실 노력은 많이 하셨다?

○金東瑾 委員 많이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여기에 예산부서도 계시고 또 세정과도 계시고, 뭐 세정과는 지방세를 받아들이니까.

얼마만큼 예산부서에서 노력하셨나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판단을 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숫자상 나오는 것은 부정을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안 나왔는데, 노력은 물론 하셨다고 하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럼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양여금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20억이 더 왔어요, 20억이 넘는 돈이 작년 대비.

○金東瑾 委員 2001년도에 채무이자가 올해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서상?

○金東瑾 委員 일반회계만?

○金東瑾 委員 올해 2000년도 400억이 넘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올해 대전시 이자로 나간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71억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치면 이 정도는 나가겠지요, 올해도?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채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지방채가 어떤 겁니까, 가장 높은 이자?

○金東瑾 委員 주택?

○金東瑾 委員 주택건설?

○金東瑾 委員 지금 주택건설에 쓰고 있는 차입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9%짜리?

○金東瑾 委員 이거 언제까지 상환이에요?

○金東瑾 委員 64억 남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기금이 뭐라고요, 주택기금?

○金東瑾 委員 국민주택기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물어보냐, 6쪽을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예산을 보고 2000년도 예산을 봤더니 '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 금년은 70억, 내년은 150억이에요.

80억이 증가된 150억으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계상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80억을 더 계상을 시켰느냐,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럼 순세계잉여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사유?

○金東瑾 委員 공식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예비비 예산이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까지 들어가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막말로 말해서 딱 쓰고 남은 돈 아니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세계잉여금의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돈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라는 것은 전부 쓰고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의 42조를 알고 계세요?

결산상 잉여금 처리.

실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잡을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높은 국민주택기금 9%짜리 64억을 갚아 가지고 대전시에 나가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도 정리추경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정리추경에서 이런 어려운 악성 기금 같은 것을 갚았으면 2000년도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 주택기금은 그렇다지만 또 다른 이자가 높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지요, 이런 거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사용용도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을 잡은 건 세출을 쓰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시킨 게 아니냐, 세입에.

보세요, 우리가 이 예산에도 보면 월드컵 74억, 종합예술의 전당 39억을 갖다가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채무에 대해 상환시킬 건 상환시켜서 이자부담을 줄이든 아니면 차입을 안 하든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150억이니까.

차입금 전부 113억 아니에요?

이거 이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것도 못 받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광주에 비해서 957억이라는 돈을 더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세입부분에서 빨리빨리 정산을 해서 이자부담이 나갈 것도 정리를 안하고 세입 부담에 올려놓고 있고.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년도 수입이 5억 8,300이 감소됐지요?

○金東瑾 委員 2000년도 분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金東瑾 委員 517억?

○金東瑾 委員 아니, 2000년도 분만?

전체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까지 517억이다?

○金東瑾 委員 금년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517억에 161억이 들어가 있네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보세요.

과년도 세입이 5억 8,300만원을 적게 계상을 시킨 거는 지방채 체납액에 대한, 더 걷어들이겠다는 의지 부족 아니냐, 이런 부분도.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작년도보다도 5억 8,300만원을, 아니 올보다도 5,300만원을 덜 받아내겠다, 이거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께서.

○金東瑾 委員 예산서 이외에 내년도 체납액 몇 퍼센트 정도를 징수하시겠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얼마나 징수를 하실 건가?

○金東瑾 委員 17%요?

○金東瑾 委員 이거 내년도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46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98억 1,700만원 맞습니까, 국고보조 받는 게?

○金東瑾 委員 얼마예요, 올해?

○金東瑾 委員 105억?

○金東瑾 委員 105억이면 2001년는 55억이 감됐네요.

○金東瑾 委員 왜 감소됐습니까, 55억이?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대전시 실업자수가 몇 명 정도나 파악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2만 7,000명 중에서 올해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50억 정도면 실업자수 몇 명이나 투입될 거 같아요?

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반도 안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한 30만?

○金東瑾 委員 지금 제2의 IMF가 왔다고 해서 정부기관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 대기업들 부도로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실업자가 한 120만에서 130만 정도 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거는 시민 생계하고 상당히 밀접된 부분이에요.

광주를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75억을 가져왔어요.

광주가 대전보다 실업자수가 더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나 더 많아요?

○金東瑾 委員 이러니까 인원수로?

○金東瑾 委員 광주보다 우리가 인원이 더 많잖아요, 한 2,000명 정도.

○金東瑾 委員 몇 프로나 더 많아요?

○金東瑾 委員 5.0%, 우리는 4.4%.

0.6%가 더 많네요, 광주가?

○金東瑾 委員 인구 대비로 볼 때는 별 거 아니지요, 실업자수?

○金東瑾 委員 큰 차이 안 나지요?

○金東瑾 委員 큰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계산해 볼까요, 135만으로 쳐 가지고, 퍼센트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보다 광주는 이런 시민의 피부에 닿은 사업비는 150%를 더 가져왔잖아요, 우리보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보다는?

○金東瑾 委員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문제되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세입재원의 확보에 대한 의지, 이거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 세입부분만 보더라도.

세출은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세입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돈을 버는 거를 중요시 생각은 안하고 쓸 거만 생각해 가지고 산출기초도 엉망.

세입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노력은 했다지만 수치상으로 어떤 아무런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재원확보에 대한 의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학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커다란 문제는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엽적인 문제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각 동을 순회하다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것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에도 옷이 젖고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예산이지만 아껴쓸 줄 아는 그리고 시설을 해놓았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쪽에 있는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200쪽 비상급수시설 확보문제인데요, 3,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 확보책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李相學 委員 '95년도부터요?

○李相學 委員 그럼 현재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대전시내에?

○李相學 委員 234개소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234개소 중에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234개 중에 50%는 사용이 가능하고 50%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럼 그 한 개의 관정을 파는데 얼마나 들어요?

○李相學 委員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아마 1대 시의회 때 각 동에다 그것을 설치를 했죠 대부분?

○李相學 委員 그 홍도동에도 쌈지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뚫어놓고 물이 콸콸 계속 나와서 동네사람들도 약수로 떠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 3∼4년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급수시설이면 실제로 먹는 물을 개발을 해놓은 겁니까, 소방용수로 개발을 해놓은 겁니까?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와 같이 한 관정을 파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물맥만 보고서 여기 관정을 팠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염이 됐다 하니까 전혀 먹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러한 것을 철저히 했어도 이제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전부 폐쇄가 돼 있는 그러한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234개 중에 50%라고 한다면은 지금 120개 정도면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굉장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한 관정이 지금 전부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면 소방용수로도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李相學 委員 그런데 해놓고서 전부 버려놓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李相學 委員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점검을 한다?

○李相學 委員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李相學 委員 큰일나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뭐냐하면 돌로 깎아서 사자모양도 해놓고 개구리모양도 해놓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는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거 왜 해놨느냐 하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먹지도 못할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50%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분의 2가 지금 못씁니다.

제 선거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비상급수대책이라고 한다면 대개 이웃집이나 전주에서 전선을 끌어다가 지금 전원으로 물을 퍼올리고 있죠?

○李相學 委員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나서 단전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李相學 委員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李相學 委員 단전이 됐다고 했을 적에 그런 시설도 해놓아야만 비상급수 대책이 되지 꼭 뭐냐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 송촌정수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했을 때가 아니고 그러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여기에 3,250만원이지만은 지금 234개를 건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국민의 혈세를 많이 사용했다하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비상시에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65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보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이 지금 4억이 계상이 돼 있죠, 대전발전연구원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 번에 임시회의에서 조례는 제정이 됐죠?

○朴幸子 委員 조례 제정이 될 때에 그때에 기금이 얼마를 목표로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실장님께서 금년에 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조례를 제할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2001도에는 5억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8억원, 2003년도에는 10억원씩 4년간 해서 6년간에 연 3억원씩 또 18억으로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2001년도에 5억을 세운다고 해놓고 왜 1억만 세웠어요, 4억은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추경에 또 나머지 남은 것을 세우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우리 시에서 아주 시급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행정 쪽으로 합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다른 시·도가 지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잖아요, 맨날 매스컴에 벌써 우리 인근에도 그렇고 또 다른 시·도에 전부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우리도 설치하는 것으로 대전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조례를 할 당시에 기금 5억을 한다고 해놓고 1억을 해놓고 추경에 4억을 한다 그러면 약속이 틀리고 그러면 처음 조례 제정할 때에 불과 그게 몇 달 됐습니까?

그래봐야 지금 그때 결정한 것을 가지고 2001년도에 5억을 하겠다 해놓고 그것도 실천 못하는 지금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 3억하고 4억뿐이 못세웠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대전발전연구원 처음 출발부터 순조롭지가 못하다, 어떤 의지가 있었으면 이거 예산을 세워야지 5억이라고 해놓고서 1억 세우고 나머지는 4억은 추경에 한다 이거는 또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은 이게 다른 시·도가 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의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지가 없는 기관을 왜 세웁니까? 예산도 없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니 조례 제정하신 지가 그게 언제냐 98회 임시회 때죠 지난달이에요.

○朴幸子 委員 아니에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복사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에 기금 5억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추경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왜 추경까지 넣습니까? 그러면은 조례 제정한지가 불과 한 달도 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왜 추경에다가 올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관이, 대전발전연구원이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장래를 봐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또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다 한 거니까 안한 곳도 하기야 두 군데가 있긴 있죠 아직도 안 세워진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했으니까 우리 대전이 뒤늦게나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럴려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기금확보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이것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처음 출발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가감할 수가 있지만 2001년도에 5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요.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전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언제 이 연구원이 없어졌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이 왜 없어졌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전충남발전연구원?

○金東瑾 委員 언제 해산됐어요?

○金東瑾 委員 해산된 이유는 뭡니까? 해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자 지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대전충남발전연구원하고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앴던 연구원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없앴을 때는 왜 없앴고 지금 새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金東瑾 委員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 아니든.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金東瑾 委員 충남대학교?

○金東瑾 委員 자,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타도시가 전부 있다고 하셨죠?

○金東瑾 委員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부터요?

○金東瑾 委員 없는 시도 있습니까?

연구소 없는 데, 없는 시도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디요?

○金東瑾 委員 울산은 돼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金東瑾 委員 그럼 전북 빼놓고는 다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타도시 물론 충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울산이 발전연구원을 만들어놓고 시에 어떠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검토는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떤 득이 왔어요, 다른 타도시는?

○金東瑾 委員 우리 신경영 무슨 계획이라고 있었죠, 저기 기획관리실에?

○金東瑾 委員 거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이것도 행정적인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꼭 필요합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신경영도 이거 충남 뒤 따라가는 거예요, 충남에서 몇 년 전에 신경영 무슨 경영이라고 해서 내놓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대전도 좇아갔단 말이에요.

이거 타 도시만 좇아가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신경영 여기에 보면은 행정분야 뭐 도시행정, 지방행정 경영학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예요, 여기 도시계획 지역개발에 우리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는 것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건.

꼭 연구원을 만들어 놓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출연까지 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옆동네 보면은 인사문제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뭐 도지사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말썽이 되어 있고 이런 걸 꼭 우리가 다른 시도가 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럼 이 연구원에서 1년에 용역비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대전시?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설립 발기인이 안 돼있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12월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4월달에 말이에요, 설립 세부계획 수립이 됐고 설립위원이 위촉이 됐고 또 4월달에 정관 구성이 됐고, 5∼6월에 이사 등 임원선임이 돼 있고 5∼6월달에 또 출연 재산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7월에 설립허가 10∼11월에 원장등 인력확보, 12월에 법인설립 2001년초 개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아직 그런데 설립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물론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본 위원이 죽 들어보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대전시에 어떤 실질적인 득이 온다는 것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고 어떤 계획도 지금 서 있지를 않고 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어떤 계산적인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무조건 지금 얼마를 출연금을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전시의 행정적인 여러 여건으로 볼 때에 이 연구소가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기획단이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고, 교통전문가들도, 우리 시에 자문위원들도 많고 도시계획도 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60억씩 출자를 해 가면서 꼭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어도 출연금을 꼭 올해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위탁이 9억 260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주차관리위탁이 9억 7,200만원 돈이죠.

그래서 합해서 18억 7,546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금년도입니다.

청사시설과 또 청소·주차관리위탁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집행액은요?

○朴幸子 委員 집행액입니까?

○朴幸子 委員 계약한 액수가 집행액이라는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약금액에 시설관리가 6억 6,661만 5,000원, 그 다음에 청소·주차관리가 6억 8,199만원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래서 계약금액이 13억 4,860만 5,000원이라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집행액이라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사관리현황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 계약금액에 인원현황이 포함이 되는데 계약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얼마냐 하면 여기는 13억 4,510만 3,000원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용역업체 계약금액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약금액이 집행액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액이야 연말까지 써서 나올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그때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금액이 틀립니까?

계약금액은 맞아야지요.

○朴幸子 委員 틀려요, 그런데.

○朴幸子 委員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어느 것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리든지 아니면.

○朴幸子 委員 승강기 위탁관리비가 포함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렸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어제도 추경을 했잖아요.

정리추경을 할 때에 주차관리비에서 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3회 추경에서.

어제 다루었지요.

○朴幸子 委員 합해서 청소·주차관리 다 합해서.

○朴幸子 委員 4억 8,000이 삭감이 되었지요?

2000년도 집행액이 얼마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계약금액이 집행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승강기 위탁관리비를 빼고 얼마가 되었느냐면 13억 4,500만원 돈이었는데 집행액은 얼마였느냐, 1억 3,650만원 돈입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 1억 3,000이 아니라 13억 6,560만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朴幸子 委員 제가 조금 전에 회계과에다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틀려서.

그리고 2000년도의 예산액도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18억 4,560만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집행금액이 13억 6,5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18억 7,546만원으로 올렸어요.

청사시설관리위탁하고 청소·주차관리하고.

그러면 어제 우리가 4억 8,000을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금년보다 2,986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위탁 이것은 뭡니까?

증가해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어제 정리추경에서까지 4억 8,000을 감액했는데도 다시 이것을 2,986만원이 증가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노임원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위탁을 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 시설관리위탁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전기, 기계, 조경 등 세부적인 시설관리를 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또 주차관리 및 청소관리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주차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 그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차관리위탁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예, 주차관리위탁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주차관리만 얼마인가 분석이 안 됩니까?

○朴幸子 委員 1억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차관리 요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주차관리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분이라든가 시를 찾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차관리내용 중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혹시 운영방법을 달리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朴幸子 委員 우리 시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몇 분입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朴幸子 委員 총무과장님이 아시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요?

○朴幸子 委員 청원경찰이 19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근무방법도 말씀을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3교대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국장님, 주차관리요원이 7명이라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2명 더 추가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아니 2명 더 추가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나와있는데, 자료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朴幸子 委員 여기 있네, '2명 추가 확보' 그랬는데요.

○朴幸子 委員 분명히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현재는 7명이지만 2명 추가 확보'.

○朴幸子 委員 저는 주차안내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주차안내 2명을 앞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면, 여기 계획에 의한다면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명 추가확보라고 나와있어요.

○朴幸子 委員 합해서 9명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7명이 있는 데에서 앞으로 2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아니고 5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는 5명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주차안내가 7명이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관리위탁금도 자그마치 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청원경찰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의회에 나올 때나 갈 때에 보면 주차요원이 안내하는 것을 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열아홉 분이나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크게, 물론 제 생각에는 3교대를 한다고 하지만 주차업무까지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를 더 준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주차요원을 청원경찰로 대처한다면?

○朴幸子 委員 아니, 청원경찰이 19명이에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 5명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2명을 확보해서 7명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청원경찰이 19명이거든요, 더군다나 3교대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청원경찰이에요?

○朴幸子 委員 시위대가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 생각에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하면 차라리 청원경찰에게 복리후생비를 더 지급하고서라도 주차관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6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지요?

'인터넷홈페이지 사이트 확대 구축' 이것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幸子 委員 홈페이지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朴幸子 委員 기획관리실에서요?

○朴幸子 委員 정보화담당관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기획관리실에서도 맡은 부서가 따로 있지요?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신경영팀에서 하지요?

○朴幸子 委員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면 쉽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여기에서 해요?

○朴幸子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 포토사이트 구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영문홈페이지를 한다고 했네요?

○朴幸子 委員 수정했어요, 영문은 안 해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영문도 한다고 했는데 외국어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확보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현재는 없지요?

○朴幸子 委員 확대구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며 활용도는 얼만큼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외자유치사업 부대비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 좀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피코에 제안서가 들어가 가지고 피코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한 공고료고 위탁수수료냐?

○金東瑾 委員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다?

○金東瑾 委員 도시철도 1호선 공사는 특별회계에 있단 말예요 수수료가.

○金東瑾 委員 도시철도 1호선 수수료, 공고료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것은 1억원이 넘는 돈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수기 담당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투자재정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담당관님.

지하철도 1호선 건설 외자유치사업은 특별회계에 1억원 넘는 돈이 지금 수수료가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1억 한 3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1억 500만원?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지금 5단계 하수처리장시설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가 4단계까지는 완공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4단계까지 처리능력이 98%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전체 100%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지금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1,200억.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200억을 외자유치를 또 하겠다?

○金東瑾 委員 천변고속도로가 지금 한화로 치면 얼마지요?

6공구까지 다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金東瑾 委員 2억 4,000만불이에요? 한화로,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3,000억대지요?

○金東瑾 委員 자, 천변고속도로 3,000억, 하수종말처리장 1,200억, 지하철도 3,200억, 총 7,400억이네요?

○金東瑾 委員 지금 천변고속도로가 3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안돼있단 말이에요.

올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4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까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어넥스 계획에서 지금 몇 가지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8%는 협상이 되었고 2%를 지금 못했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2%가 뭐예요, 협상 안 되는 것.

○金東瑾 委員 우리 시가 구비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예, 지금 우리 시가 구비하여 할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보증, 우리 시보고 보증해라?

○金東瑾 委員 수익률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20%죠?

○金東瑾 委員 11%에서 지금 20%까지 수익률이 타협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金東瑾 委員 17.6%.

○金東瑾 委員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외자유치한다고 그랬을 때 국제적인 금융의 통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권 조건 나쁜, 환경이 나쁜, 분쟁이 있는 지역은 18%에서 20% 이상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는 10% 정도를 고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金東瑾 委員 하나도 안 된 거요, 이 계약은?

○金東瑾 委員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요, 글쎄.

자, 보세요.

금융조건이 좋은 나라의 어떤, 우리처럼 IMF가 오고 지금 이런 조건이 아닌 다른 나라도 수익률을 12% 이상을 보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통례예요, 통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주무르고 있단 말예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金東瑾 委員 11%선에서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증해 달라는 것은 대전시가 보증해 줄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만약에 컨소시엄 회사가 공사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金東瑾 委員 참 위험한 일들을 하시네요.

○金東瑾 委員 또 있지요, 천변고속화도로가 만들어지면 주변의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천변고속도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신호체계를 늘려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막으라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런 산적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외자 유치가.

더군다나 지금 지하철도는 BOT 방법이 아니라 BLT 방법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쉽다고 그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가 어려운 재정압박을 1년에 500억이 훨씬 넘는, 지금 막 계산해도 500억이 넘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 수수료가.

이 수수료가 왜 예산서에 올라왔느냐?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까요, 지방자치법 115조 때문에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의회에 보고를 했어도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金東瑾 委員 이것도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전부 예산서에서 인정이 되고 예산서 승인이 되면 승인 받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채권이 확보가 안 되었어도 3,000만원 승인을 받으면 외자유치 1,200억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金東瑾 委員 그리고 1,20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자위 예산에 들어올 때 알았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이것이 뭐냐 하수종말처리장 5단계 공사로 알았단 말예요, 본 위원도.

지금 1,200억, 3,000억, 3,200억 시민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이거 시장님 마음대로 외자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담만 결국 시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金東瑾 委員 지금 천변고속도로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3년 동안에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 받으셨어요, 근거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은 몰랐던 사실이니까 어디 보자고요.

가져와 보세요, 의회 승인 받은 것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은 어렵다, 이것 어려운 사업이니 이것을 왜 계획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승인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金東瑾 委員 보고하고 의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말이에요, 대전시는 외자유치가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자부담을.

이것을 굉장한 치적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대전시가, 이것 나중에 이 세금을 시민들한테 세금 전부 걷어 가지고 이자 부담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빚도 이자 부담이 1년에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3,200억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지금 지하철까지 2005년도 계산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올해 가용재원 700억이 조금 넘는데.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 위탁수수료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승인 받고 수수료도 올리세요.

○金東瑾 委員 빚을 내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지요.

거기 가서 보증을 받으려면 돈 조금 수수료 내고서 보증 받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벌써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3,000억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면 피코에 타당성 검사할 때 수수료를 내려고 하려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진행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먼저 승인 받으세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게요.

○金東瑾 委員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258쪽에 시티투어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일 평균 몇대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총 몇 대입니까?

○金東瑾 委員 총 5대가 다 움직이고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평균 몇 대 정도 움직이십니까?

○金東瑾 委員 3.4대?

○金東瑾 委員 인원은요, 하루 시티투어를 타는 인원?

○金東瑾 委員 109명, 그러면 100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차에 보통 몇 명 타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4대로 볼 때에는 25명 타는 것이고.

○金東瑾 委員 35명?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대나 두 대 정도는 안 움직이네요, 그러면 평균?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시티투어 움직이는 도시가 몇 군데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움직이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세계적으로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고 계시다, 홍콩 우리가 많이 가보셨지요, 홍콩.

홍콩 시티투어 움직이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콩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홍콩도 움직인단 말예요, 홍콩도.

지금 우리 대전시내의 시티투어가 지금 외지관광을 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테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주, 금산, 청주가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전라도라든가 관광지를 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느냐고요, 그럼.

○金東瑾 委員 지금 관광을 뛰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 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전라도를 뛰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요, 근거를.

○金東瑾 委員 확실합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시티투어가 출발할 때 관광법이 바뀌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것이 4월달에 만들어 졌어요.

관광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고 이것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법시행령이 바뀌었고, 그래서 9월달인가 10월달에 다시 조정을 했지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자, 우리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착오가 나고 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입법예고 하는 것도 몰라가면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왜, 그 이유는 '빨리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보아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시행착오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됩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안되고 괜히 관광버스 숫자만 늘려 줘 가지고 회사 영업만 시켜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우리 시티투어 하기 전에 인천도 했었고 경주도 했었잖아요?

○金東瑾 委員 우리보다 늦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보다 늦었어요?

○金東瑾 委員 서울이 하는 것 보고 우리가 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경주는요?

○金東瑾 委員 인천은요?

○金東瑾 委員 8월부터 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4월달에 했으니까 조금 더 빠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것을 시작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지가 여기 회사에서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아요, 올 행정사무감사 때 올 10월달이든 9월달 이든 올 전체 시티투어를 탄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인가?

○金東瑾 委員 학생이 몇 명이에요?

만○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학생이 거의…….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습니까, 여기?

○金東瑾 委員 학생이 80%, 그러면 한 2만명이 넘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학교만 동원해 가지고 '오늘 시티투어 무슨 학교' 그렇지요?

학생 아이들만 탔네요,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각 동마다 오늘은 어느 동, 무슨 동 어느 자문위원회, 오늘은 무슨 동 자원봉사 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승객이 없으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지금도 학생 아이들 실은 거예요.

처음에도 학생 애들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이것을 태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에 매일 협조받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시티투어 그것 태워 가지고 매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시티투어 타봤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에 대해서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시민들을 위해서?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해서 시민들을 얼마나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뒤에 우리 의정감시단 들어와 계신데 저 두 분한테 물어볼까요, 증인 출석시켜 가지고?

○金東瑾 委員 지금 인건비하고 기사, 도우미, 인건비하고 안내소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한 대에 채산성을 놓고 볼 때, 한 대가 몇 명이 타야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학생 얘들 동원해서 더 태우시지 그래요, 그러면?

한 1만명만 이왕 하는 것.

○金東瑾 委員 국장님, 우리가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났을 때 째 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을 나중에 발목을 자를 수 없잖아요?

지금 어려울 때 째고 말자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곪아서 올라와서 발 자를 때에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내년에 또 올리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올해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까지?

○金東瑾 委員 시작해 놓으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해볼게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총무과장님.

민간인 포상시상금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4만원씩 해서 800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800명을 계산해서 포상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에게?

○朴幸子 委員 어떤 사람을 800명씩이나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 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 포상은 그러니까 시장상이지요?

○朴幸子 委員 대전시장님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상장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다 하는데 부상만 여기에서 준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이 남발되는 것 아니예요, 800명씩이나 준다는 것은?

왜냐 하면 금년도에 500명을 예상했는데 지난번까지 드린 것이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246명 줬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표창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국무총리상이라든가 장관상에 대해서는 패가 내려오지요, 상장이 내려오지요.

부상은 안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장님 표창 준 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246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부상이 나갔을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80명이 지금 연말에 더 나간다 하더라도 한 30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요.

500명 예상했다면 이것 너무 인원수를, 하기야 각 실·과에서 1,500명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또 선발해서 800명을 준다면 상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상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부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朴幸子 委員 800개라는 게 부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제 생각은 너무 이 상이 희소가치가 없지 않느냐, 상이라는 건 받아 가지고 뿌듯해야 되고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각 부서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상이 나간다는 것은 상의 가치가 없어서 별로 받는 시민 입장에서도, 좀 이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에 대해서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351쪽을 보면 포상금이 유공공무원 표창해서 60명을 줬지요, 5만원씩,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5만원씩 해서 60명분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명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 보면은 44명이에요. 60명은 오른 거예요, 인원수가 증가됐어요.

2000년도에는 44명이에요, 그러면 이 60명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朴幸子 委員 유공표창 몇 명 있어요, 소방의 날?

○朴幸子 委員 서른 명?

○朴幸子 委員 1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거 열 명이에요?

노인봉사활동입니까?

○朴幸子 委員 긴급구조활동훈련이지요, 그겁니까?

○朴幸子 委員 연찬 거기서 몇 명을 줬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소방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도 여러 상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44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소방의 날 유공공무원 표창 30인, 화재구조구급 유공공무원 표창 한 사람, 노인봉사활동 유공표창 10명, 긴급구조 합동훈련 유공자 3명해서 44명이었습니다.

지금 60명으로 16명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말씀대로 연찬회에서 무슨, 그게 각 소방서별로 있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한 번 보세요.

368쪽 거기 소방서에도 소방의 날 유공자 해 가지고 5만원씩 다섯 명씩 다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 네 개 소방서별로 열명씩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도 계상이 돼 있어요 소방서별로, 한 번 보세요.

368쪽 보시고, 379쪽 보시고, 389쪽 보시고, 400쪽 보시면은 소방서별로 각 열 명씩 해서 네 개 소방서 40명이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60명에다가 또 40명에다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朴幸子 委員 열 명씩 주는 거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유공공무원 표창은 시장님이 주시는 거고, 구별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서 열 명씩 상금은 다 똑같아요 5만원씩 해서, 이렇게 드리게 돼 있고, 시장님 상도 5만원씩 나가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이,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전시 전역 공무원을 위해서 부상으로 시계를 4만원 계상 했지요?

800명 준다고,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건 또 별도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우수공무원 시장님 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각 서장님이나 혹은 본부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러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60명은 시장님이 주시는 거다 이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 예산 왜 세웁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800명 것 다 해서 통털어 다 준다는데, 각 실·국마다 다 받아 가지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과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800명이 다 포함돼 있다.' 이거 구별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요, 공무원이고, 아까 시장 상은 민간인 주는 거고,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공무원이 시장님 상을 받는데 소방본부에서 60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서별로 해서 열 명씩 해서 40명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우수공무원이지만, 그것도 우수공무원인데 그것은 시장님이 아니고 서장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제 생각은 상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이것을 통폐합하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봐주세요.

거기 소방악대 출연여비가 있지요 558만원,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금년에는 1만원씩 해서 31명에게 18회지요?

그래서 558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금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 2000년도는 얼마였어요?

○朴幸子 委員 금년 2000년도 예산은 인원이 20명이었어요.

1만원씩 해서 20명이 16회 공연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인원이 11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왜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소방본부에서 이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방본부의 중요업무가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이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소방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횟수까지 늘려가면서 인원을 또 늘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도 더 늘은 것 아니예요, 결국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도 늘었고 횟수도 늘었습니다, 공연횟수도, 출연횟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방업무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물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진짜 소방본부에서 너무너무 이웃봉사를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고맙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거 예산을 늘려서까지, 인원을 늘려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본부장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362쪽을 보면 중부소방서인데 정수기를 임차해서 월 3만 8,000원씩 해서 일곱 군데에다 열두 달을 해서 319만 2,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정수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좋다고 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항상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정수기를 이용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이걸 세운 거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수돗물이 좋으니까 수돗물 갖다가 끓여서 잡수셔도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아니 보리차 끓여서 식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전의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먹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지 일반 민간인도 따라가지 관공서마저 정수기 갖다놓고 먹으면 전부 다 거기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아, 관공서에 갔더니 정수기 놓고 먹는데 우리가 뭐하러 수돗물 먹느냐" 이렇게, 그러면 정수기를 넣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정수기를 임대한 곳이 중부소방서뿐만 아니예요.

동부소방서에서도 임대를 했고요, 정수기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정수기를 임대한 데가 서부소방서, 중부, 서부, 동부 다 있어요, 네 군데가 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또 나갔다 오시는 분들 밤에 출출하니까 뜨거운 물 바로 빼서 라면이라도 잡수시게 하는 것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이 거기를 갔을 때 "소방서에 가니까 전부 다 정수기를 쓰더라" 뭐 샀는지 임차했는지 그분들이 알 건 아니고, 어쨌든 정수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차라리 정수기보다는 냉온수기가 있으면은 냉온수기는 찬 것 먹고 뜨거운 것 먹기 위해서 갖다놨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수기라는 것은 물을 정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구별을 하셔야지요, 냉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는.

그러면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시킬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수돗물 먹기 운동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아요.

그러니까 냉온수기로 대체를 하시든지, 아직 안 사셨으니까.

예산이 지금 세워졌으니까, 정수기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기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소방본부가 아니고.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이것 좀 이어서 뭣 좀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문제입니다.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난번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 할 적에 사업소에서 이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렌탈로 쓰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임차라고 해서, 임차라고 한 것 보니까, 그런 걸 해야지 왜 또 돈을 몇 백씩 주고 사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봤더니 관공서는 이렇게 임차해서는 못쓰고 그냥 전체를 취득을 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차를 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취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산상?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사업소에서는 답변을 잘못한 거군요.

그것 확인하느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呂運相 예,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거 렌탈로 쓰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렌트도 있고 구입도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여기 지금 361쪽의 정수기 임차 해 가지고 3만 8,000원 7개소 12개월 한 것은 렌탈로 쓰는 거지요, 이거?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예산서를 제출하시고 연찬을 안하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찾는 것보다 더 늦게 찾으시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 제출해 놓으시고 좀 많이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2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외국곡 번역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보면은 5만원씩 10곡이 2회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는 얼마씩 계상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는 2만원씩 했어요, 2만원씩 해서 열 곡이 3회, 그래서 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원으로 15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150%씩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됐어요.

○朴幸子 委員 의뢰해서 다 합니다, 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2만원씩 했다가 내년 예산에 가서 5만원 올렸냐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그래도 전체예산은 6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가가 올라도, 혹시 번역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150% 정도로서 오르지는 않거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물가조사를 해보시고, 무턱대고 5만원씩, 2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아무리 곡 수가, 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열 곡이에요.

열 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회뿐이 안 하고 그러는데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3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연의상 및 연주복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를 보면 27만 5,000원이지요?

그래서 40벌 해서 4개 단체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는 얼마냐, 저는 본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잘 모르시고 있지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냥 조사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씩 했느냐, 25만원씩 해서 40벌에 4개 단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상이 2000년도에도 그것 구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구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20벌은 임차를 했지요?

2000년도 임차 보면은 50만원씩 해서 20벌 임차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2000년도 그렇게 됐어요.

그 임차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밑에 보면 공연의상 임차 나오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30만원씩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20벌 임차 별도로 하잖아요. 임차도 별도로 있고 또 공연복은 매년 사야 되고 이걸 여쭙는 겁니다.

왜 매년 공연복을 똑같은 것을 사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격년제로 사시든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작년에는 50만원씩 20벌 했는데 이번에는 30만원씩 20벌입니다.

그건 내용에 뭐 어떤, 금년도에 왜 50만원씩 했고 또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공연복에 대해서는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차가 이렇게 많은 옷에 대해서 매년 입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휘자숙소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임차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5,000만원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우리가 숙소를 임차해서까지 모시고 올 지휘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5,000만원 정도 주고 숙소를 임대해주면서 모실 그런 지휘자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결국은 관사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까지 제공을 하면서 모셔오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대상시상 있지요?

220쪽, 246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체육대상 상패제작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상패제작이 체육대상에는 10만원씩 두 개고 또 시문화상에는 20만원씩 여섯 개,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또 대전청소년대상 상패는 10만원씩 다섯 개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는 체육대상 그 상패가 얼마씩이었습니까?

20만원씩 줬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상에는 30만원씩 상패를, 그런데 왜 내년에는 또 예산 줄여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상금은 패만큼은 금년에 줬던 것 그대로 줄 일이지 그걸 왜 가감해서 올렸다 내렸다 그럽니까 상패를?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결국은 상금이 많은 데는 상패도 좋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사실은 상금이 많다고 해서 상패가 비쌀 이유가 없어요.

상패는 단가가 같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것을 같다가 상금이 많으니까 상패도 좋은 것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제가 307 민간단체이전경비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빼봤더니 대략 15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전시가 모든 것을 전시행정을 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실속없이 벌여놓기만 많이 벌여놓고 거기에 대한 알속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얘기하기는 대전은 문화의 불모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225쪽입니다.

제6회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종합대상은 대통령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李相學 委員 예?

○李相學 委員 아니, 이번에 대통령상을 주기로 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느 대회를 막론하고 상장과 그 다음에 시상 금액이 넉넉해야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하나의 전시성이고 나열하는 아주 미약한 그러한 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李相學 委員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대통령상을 주는 대회하고 국무총리상을 주는 대회의 경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출연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타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주 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주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입니다.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입니다.

국무총리상도 이와 같이 1억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통령상을 시상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분명히 대상만은 대통령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 대회의 모든 것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만약에 지금까지 이 한밭국악전국대회를 여러 번 치러왔는데 타시·도 어느 대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국악경연대회 개최 도시는 대충 어느어느 도시입니까?

○李相學 委員 두서너 개요?

○李相學 委員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대전에서는 아마 대통령상을 주는 것이 아까 합창제라고 하셨어요?

○李相學 委員 그 다음에 아마 전국국악대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두 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李相學 委員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주의 판소리라든지 대사습놀이 하면 전주, 이렇게 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국악대회 하면 대전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대전을 한층 문화의 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국악경연대회의 그 동안 수상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李相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대전시내의 문화제와 지금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밭문화제는 '99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은.

○李相學 委員 예?

○李相學 委員 3억 5,000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한밭문화제 행사와 지금 전국국악대회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2,000만원 되어 있지요?

○李相學 委員 한밭문화제는 얼마예요?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한밭문화제가 전국적으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 한밭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곳에서 문화적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러한 행사를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을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배정되어 있는 전국국악대회를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제로서 승화할 수 있도록 최대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국악대회나 학생국악대회 이런 것은 2,0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수억씩 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행사는 이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 경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전체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나?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정산했을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아직 안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총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우리 1,500 보조해 줬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이 전체 행사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1,500 보조를 해 줬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1,500을 보조해 줄 때는 이 행사가 전체 얼마 들어가니 우리 얼마 보조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가 얼마 들었느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4,000만원 이상 들었다?

○金東瑾 委員 4,000만원 정도 드는데 1,500만원 보조를 해 준 거네요?

○金東瑾 委員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5,000만원, 충남도에서 5,000만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라든가 한밭국악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진짜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는 다른 행사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이런 것은 지원해서 육성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회라든가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약하다, 지원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국장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김에 간단한 것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259쪽 401-01 시설비 한번 봐 주세요.

관광지 화장실 설치 및 개선 이것은 올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金東瑾 委員 올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이것 또 지금 계상잡힌 거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는 매일 화장실만 져요?

○金東瑾 委員 이것 몇 평이나 짓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개소당?

○金東瑾 委員 이거 무슨 빌라져요, 평당 가격 420만원이면?

○金東瑾 委員 아니, 화장실 짓는데 평당 가격이 42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요, 외장까지 전부 다 끝났을 때?

○金東瑾 委員 글쎄, 기금이든 시비든, 국비이든 시비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내는 돈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420만원씩 평당가격?

○金東瑾 委員 지금 시범화장실 지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것은 어디다 지을 계획이십니까?

○金東瑾 委員 관광지 화장실 지금 지어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대전에.

수원까지는 못 가보잖아요.

○金東瑾 委員 외국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카페트 깔아도 되겠네, 평당 420만원이면.

○金東瑾 委員 대전은 아직 시범화장실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사정공원이면 레저지구기 때문에 짓기는 지어야지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해요, 너무해.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 지어놓고 가보자구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국장님, 교육사회위원회 환경국 쪽에도 이 시범화장실이 이번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