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제가 당특별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그 동안에 예결 정기회의때도 위원장을 역임했던 여운상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운상위원님이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2001년도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어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001년도 대전광역시 한 해 동안 살림을 하여야 하는 본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많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심사에 임하실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어서 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 전달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 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패기있고 아주 샤프한 이강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김남욱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이 당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함께 수렴하고 이번 예결특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위 예산안 심사는 금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일정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실·국장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됨으로 회의장이 소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만 출석하여 답변하시고 국별로 보조직원 1명씩 남아서 충실하게 국장을 보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직원들은 의회를 빙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실·국장을 출석시켜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2쪽에 장묘관리사업소 장묘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장묘시설 사용료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152쪽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화장 및 납골문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은 이미 작년부터 예견되었던 일로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골묘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도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1회 추경에 5,819만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는 증가 예산분을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총 8,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회 추경에도 아니하고 3회 추경에 이렇게 대폭 세수를 잡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2회 추경에 계상하여 보다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2쪽에서 153쪽이요.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장묘시설 사용료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미래 예측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해도 예측이 되는 세입을 본예산 대비해서 80%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업무 소홀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문창위원님, 잠깐만.

지금 실·국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해도 좋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업무 복귀하십시오.

(행정부시장 퇴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 좌석 변경해서 앞으로 나와 앉으시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특별회계 설명서 177쪽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라고 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6억 9,120만원을 계상 했다가 이번 추경에 납부율 저조로 5억 1,499만원 즉 74.5%를 삭감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IMF 이후 현재의 국내 경기 사정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본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증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련법규 미비로 인한 단속 및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변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기동단속이라고 해서 이동 카메라를 갖고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당초부터 과태료 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카메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59쪽을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이번에 3,265만원이 계상 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금년에 소송사건 53건이…….

○朴幸子 委員 51건이 접수가 되어서 35건이 지금 계류중이라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38건이 계류 중이고, 그러면 소송 유형별로는 어떤 분야가 많습니까?

○朴幸子 委員 손해배상이요?

○朴幸子 委員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내용의 손해배상입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실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추경으로 되는 것이 3,265만원으로 수행하려는 사건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발생한지는, 언제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朴幸子 委員 언제 제기됐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 들어 와서, ’99년 된 것도 있고, 변호사는 선임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제2회 추경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왜 안 하시고 굳이 정리추경으로 확보한 것은 업무가 조금 안일한 자세로 나온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이게 ’99년도 것도 있고 2000년도 것도 있고, 그렇다면…….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선 지불하신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굳이 왜냐 하면 10월에도 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온 걸 보면 선집행하고서 후결재 받으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朴幸子 委員 그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6쪽을 한번 봐주세요.

76쪽, 77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10억원이 감액됐지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게 집행 잔액이 2억원이 남았지요?

삭감된 거지요?

○朴幸子 委員 집행잔액에서.

그러면 이게 공무원 인건비하고 관련된 그런 금액이지요?

○朴幸子 委員 삭감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삭감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지금 답변하는 분 누구예요.

○委員長 呂運相 총무과장이에요?

○朴幸子 委員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연금부담액이 그 동안 금년도 중에 급여 삭감등 이런 변동은 전혀 없었지요?

○朴幸子 委員 급여가 삭감됐다든가 이런 건 없었지요, 변동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보면 여기 연금부담 집행 잔액이 2억 5,000 남았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시면 산성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성주민복지관 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있지요?

5,500만원,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종합복지관, 168쪽 봐주세요.

168쪽 보면 산성종합복지관, 아, 169쪽이네요, 복지관 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는 얼마입니까?

2억 1,000만원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산성종합복지관 공공요금 및 세금도 제세, 개관이전 경비로 해서 1,300만원 계상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주민복지관은 예산 경비가 개관 이전경비로 채택된 거요, 주민복지관은 공공요금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치 않잖아요?

이게 결국은 민간위탁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종합복지관에서 공공요금이 계상됐지요, 종합복지관?

○朴幸子 委員 종합복지관의 공공요금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사실은, 또 주민복지관은 세워지지 않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복지관에서는 이런 경비가 필요 없고 종합복지관에서만 이게 필요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서 장비하고 물품 구입비를 예산 확보했지요?

2회 추경에서?

○朴幸子 委員 왜 안 해, 2회 추경에서 경비를 2,000만원 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는 개원 경비로 해서 2,000만원 추경했는데 그러면 그때 장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같이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기일도 얼마 없는데 정리추경에서 예산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모두가 민간위탁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강 준비해 놓고 위탁 후에 다시 요청해 오면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거니까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수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거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질의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일부 사업소가 예산 삭감한 것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실장이 일괄적으로 답변할 것입니까?

업무를 연찬하고 계십니까?

일부 사업소의 사업소장들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는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이 아니고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거기 답변 다 하시겠어요?

○金南勖 委員 독립사업소장이 와서 해야죠, 지금 여기 서기관급 이상 사업소장이 거의 안 보입니다.

지적을 꼭 해야 되나요,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누구보고 물어보란 얘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집행기관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자가 없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呂運相 한 번 확인해 봐요.

○金南勖 委員 전문위원! 즉시 파악해요.

○委員長 呂運相 파악해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기관석으로 가서 파악중)

○金南勖 委員 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몇 사람이 딱 나오는데.

○委員長 呂運相 거기 안 나온 데 있으면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말씀하시고, 자 기획관리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들이 얼마든지 답변 할 수 있어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인 업무 실무자한테 듣고 싶을 때는 과장이나 사업소장한테 듣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呂運相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방편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 하는 이런 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그리고 오늘 추경이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예산안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2001년도 것 그 영향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답변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고?

○委員長 呂運相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욱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계속 중지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늘 참석 안 하셨던 과장이나 사업소장은 내일 아침에 명단을 분명히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회의에는 빠지는 분이 없이 전부다 답변할 수 있는 사업소장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양해하시고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이걸 국장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삭감된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심도있는 분석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고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거 국장이 다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소장에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세 사람이 본 위원에게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유감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군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충분한 대화와 이런 토론 속에서 우리 시정이 발전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도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 유감스러운 것 아닙니까?

반대나 질타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우리 자치가 발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속개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지금 가서 헬리콥터로 날라 올 수도 없고 귀중한 시간 속개는 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단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 용도가 임차료에서 시설비로 된 것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맞아 떨어져서 그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요, 2차 추경후 지금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에 건물개보수비라든가 시스템설치비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될텐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서부터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한 개 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내에 센터가 들어오는데 이 관리동 또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였던 무슨 관이죠, 그거 이렇게 한 2~3개 정도가 복합적으로.

○李康喆 委員 주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이게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의 주 기능?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결 심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은 다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시작할 겁니까?

대체적인 계획이 언제 착수 예정이에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중에 영상과 관련한 센터를 영상산업에 대한 집적시설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그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어차피 이것이 잘되면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본 위원은 리모델링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제 엑스포과학 쪽에서는 ‘리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호칭을 그걸로 맞춰주겠습니다.

리마스터 플랜에 그 계획과 이것과 연관 관계는 지금 있어요?

전에 에버랜드 안은 사실 백지화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물론 시비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금 많이 받아와 가지고 대전을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영상산업에 집적시설이자 영상산업의 부가성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중심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과 그거에 대한 연계계획은 맞추고 계세요,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장황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2차 추경에 올라왔지만 제가 벌써 1년 전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늘 산건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가 아니지요, 영상애니메이션센터인데 이것이 명칭도 바뀌고 또 투자비였다가 임차료로 바뀌고 이 과정이 복잡한 것은 아는데 사실은 시설비로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그 계획은 있었어야지요, 있었던 상태에서 임대료로 바꿔서 줘야 된다 했으면 그게 임대료로밖에 안 되니까 임대료로 처리를 하되 그전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것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게, 명시이월 할 사업은 본 위원이 봐서는 결국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무리까지는 안 해도 올해 착수가 됐다면 내년 1월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착수가 됐다면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됐든 이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했다면 2차 추경 끝나고서도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총 사업비 자체에 대한 국비지원도 받겠지만 내년에 배치 받을 수 있는 것을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배치를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예산 20억을 주는데 대전광역시만 줬나요?

○李康喆 委員 그 가운데 물론 솔직히 얘기하지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타시·도에서 사업을 종결지은 데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솔직히.

이게 종결시킨 데가 있다면 더 다른 사업을 받아낼 수 있다 그거예요 제 뜻은.

지금 명시이월로 왔는데 이거 우리가 예산 다룰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승인받기 위해서 한 거지 예산 때문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승인받기 위한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고한 초창기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시로 무상양여 된 이후로 이것이 중심과제중에 하나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미리 서둘러서 올해 안에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착수가 됐다면 원래 계획대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이 하도 왔다갔다해서 헷갈리지만 어쨌든 내년이 지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문화의 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분명히 뭐든 받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 것에 대한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줬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를 더 따올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다 이겁니다.

○李康喆 委員 신청을 마쳤습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전체적인 엑스포과학공원에 리마스터 플랜과 이것이 연계돼서 예산에 이중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명시이월사업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미술 장식품 설치 사항별 설명서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소관입니까?

○李康喆 委員 256쪽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예산 속에는 들어 있었던 거예요?

○李康喆 委員 전체변동은 없고?

○李康喆 委員 그 안에서 이제 미술설치비만 별도로 따로 뺐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혹시?

○李康喆 委員 예, 전체사업비가 뭐 사업비 내에서 했다니까 특별하게 이의 달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또 본 위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집행자가 이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거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인가요, 제11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제 와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는 큰 지장 없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복지국장님께,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점병원 장비구입 180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향후 이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의료계 폐업 파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이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의료계 폐업이나 파업시에 이쪽으로 가면은 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우리 예산과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 150만 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져 오신 우리 복지국장께서 보시기에 본 위원이 시정 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이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또 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보건소가 이 역할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예산하고 별도로 우리 보건복지를 책임져 왔고 또 의료계 폐·파업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나오면 터질 수 있고 생사가 달린 문제라 솔직한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의보다도 향후 의료계 폐·파업시 보건소활용문제, 또 특히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응급사태 발생시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그 동안의 소견을 좀.

○李康喆 委員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럼 한두 가지만 요청하고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지역구의 활동을 나가다 보면 사실 노인분들같은 경우는 약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약으로 버티는 분들이 좀 많은데 또 특히 독거노인, 또 거동이 불편한 생보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지원업무가 저도 이제 내년예산을 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그 계획을 내년 예산 다룰 때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입장을 밝힐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하셔서 본예산에서 안 되면 1차 추경에서라도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주시고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안 두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분들, 생보자들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갖다가 주더라고, 그것 하나 낙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 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부의 안이 결정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국장님이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도 좋고 향후, 사회적 약자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건, 복지업무 특히 요새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부담이 노인분들에게 3배 이상 증가된 부분, 요즘은 또 국회에서도 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특별배려 이런 부분까지 한 번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 예산실에 계신 분들도 계실 때, 본예산 할 때에 한 번 피력을 해주시는 것이 향후 누가 보건·복지를 맡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예산 관련 기획관리실장부터 전부 있으니까 그러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교통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 중에서 대중의 발이라고 한다면 시내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의 시내버스는 제가 볼 때에 광역시 중에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277쪽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제작입니다.

3,16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까?

○李相學 委員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버스안에 노선도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李相學 委員 알겠습니다.

버스 안에는 노선도가 다 제작이 되어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방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런 것이 전부 시설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요금을 현찰로 냈을 때 낙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李相學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낙전을 착착 받아갈 수 있는데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그리고 운전사들의 제복 문제입니다.

제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李相學 委員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이 좋은 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하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 업자에게 촉구를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 30억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어요.

이것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누가 노력을 했냐고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 힘을 쓰신 건지, 시장이 힘을 쓰신 건지.

○金東瑾 委員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했어요?

○金東瑾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에 자동차등록수입증지 수입으로 2억 4,000의 세입이 들어왔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어떤 세입인가.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신규등록이 있고, 이전말소등록이 있고 또 저당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분별로 어떻게 해서 들어온 2억 4,000이냐?

○金東瑾 委員 구분을 지금 못 내요?

2억 4,000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에는 구분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숫자가 2억 4,000이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신규등록이고, 얼마가 이전할 때 등록이고, 얼마가 저당할 때 등록비로 2억 4,000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규등록이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억 4,000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

○金東瑾 委員 빨리 계산하세요, 지금 빨리 계산하세요.

뻔히 나오는 것을 2억 4,000이라는 돈이 세입에 계상이 될 때에는 그 계산이 나와 있어야지 그 계산이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계산이 안 됩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물을게요, 신규등록 차량이 몇 대입니까, 2억 4,000에 대해서.

대충 따져 보세요, 대충.

이것 무슨 예산에 대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2억 4,000에 대해서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정리추경을 따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리추경에 대해서, 2억 4,000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억 4,000이 더 들어왔잖아요, 본예산보다.

○金東瑾 委員 2억 4,000이 더 들어왔잖아요, 본예산에 4억 계상했다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더 들어올 것이다?

○金東瑾 委員 더 들어올 것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올해말 말고 그러면…….

○金東瑾 委員 자신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신규 자동차 등록이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첫 페이지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신규 차가 1만대 이상이 늘어났다면 등록세, 취득세가 늘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예산서 전부 가짜지.

전부 가짜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서를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등록세, 취득세 1만대, 거기에다가 지금 자동차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부터 거래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이 등록세, 취득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숨겼어요, 예산담당관님 얼마나 숨겼어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정리추경에 2억 4,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2회 추경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2회 추경은 2회 추경대로 세입을 잡고.

○金東瑾 委員 2회 추경에 잡고, 정리추경에 잡습니까, 세입을?

두 번씩 계상을 해요?

○金東瑾 委員 얘기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중으로 계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정리추경에서 2억 4,000은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2억 4,000에 대해서 신규 차량등록이 몇 대냐? 1만대 될 것이다. ’ 그러면 1만대를 갖다가 지방세에 올려야지요, 왜 세입에는 안 잡고 지방세가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회 때 잡고, 정리추경 때 잡는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순 엉터리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서예요, 말도 안 되는.

자, 이것 밝혀야 되겠어요,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안 올려놓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등록세, 취득세를 지방세로 안 올려놓느냐, 이것은 68%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구에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 몇 개월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고의적으로는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12월 말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10월 말까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세가 올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 얼마 숨겨놨어요?

이것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을 볼 줄 알아요.

지방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세가 얼마가 있는데 사실 얼마를 못 올렸습니다.’는 얘기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예.

○金東瑾 委員 그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 요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입예산에 대하여 정리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세 올라오는 재원은 2회 추경에다 만들어 놓고 세외수입에 올라오는 재원은 정리추경에다 넣고 이것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2회 추경을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한 가지 그랬다면 다른 게 왔다갔다 하고 취득하고 등록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정확해야 해요, 들어오는 세입도 정확해야 되고 세출도 정확해야 되지만 들어오는 세입이 틀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50쪽.

행정업무재설계용역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정보시스템진단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정업무재설계용역을 위한 미리 시정보시스템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시정보시스템진단용역이나 행정업무재설계용역이나 똑같아요.

○金東瑾 委員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예요, 지금.

이것이 어떤 용역이냐?

업무 재설계용역을 아무리 읽어보고 이 뒤에 시정보진단용역을 보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틀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실장께서 이것하고 이것의 틀린 점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진단용역을 먼저 하셨어야지, 1억 5,000만원을 계상시키기 전에?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세 가지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전액을.

○金東瑾 委員 1억 5,000만원 삭감시키고 나머지 밑에 부분까지 다 삭감을 전부 시켰단 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비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다가 이것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계상이 된 거요, 주먹구구식으로.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에 무조건 이럴 것이다, 이것은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란 말예요.

어떤 계획도 없고 기초조사한 것도 없고 그냥 올렸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업무 재개발용역이 금년 8월달에 이것이 얘기가 되었습니까, 행자부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왜 세웠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 하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내년도 예산도 말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무슨 토탈시스템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내년 정리추경에 가서 이것 하겠다고 전부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진단을 하세요, 이것을 꼭 세워야 될 것인지, 안 세워야 될 것인지?

개발비라는 것은 말예요, 사실 나도 전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실 빼놓고는.

그렇지만 예산을 만들어 낼 때에는 세출을 만들어 낼 때에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돼요.

무조건 얼마?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낸 시스템 개발이 전부 중복이에요, 전부.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도 예산도 말예요, 내년도 예산도 시 토탈 무슨 시스템 만들어 내는데 여기 정보화담당관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 시스템을 진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효성 문제도 따지고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개발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내년도 예산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언뜻 봤습니다만 정확한 산출기초하에서, 또 이것이 필요한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예산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서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하고 수당이 틀려서 더 플러스하고 또 마이너스 시키고 그런 것은 뭐예요?

쭉 넘겨보니까 소방본부가 제일 많던데요.

수당이 3억 얼마가 차이나고 봉급이 3,000 얼마가 차이 나던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안 됩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소방본부뿐만이 아녀요, 그런 부서가 많아요?

○金東瑾 委員 직급상향?

○金東瑾 委員 그러면 소방본부 이외에도 전부 직급상향되고 하향되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소방본부 이외에 지금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본부장님 답변은 되었어요, 다른 부서는 어때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여기.

쭉 넘겨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봉급만큼은 말예요, 봉급하고 수당만큼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도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서 정리하세요, 정리추경까지 올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특별회계를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제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좀 잘못하면 어떠랴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특별회계는 본래 예비비도 필요 없는데 예비비는 상당히 어지간한 것은 다 예비비로 정리추경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쪽을 봐 주세요, 거기가 224쪽인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그 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타격, 재산상의 손실도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전자로는 것이 물건너 가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첫째 토지매입비는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만 존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능률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건설부지도 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건설할 계획인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 실시설계는 완료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박실장도 이 업무는 많이 통달하고 계실 겁니다.

박실장 내지 주무 국장이 두 분 어느 분이든가 납득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세요, 본 위원은 장황한 것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를 하느냐가 문제죠.

○金南勖 委員 이 시설부지도 없어요, 없는데 시설비만 가지고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보면, 하려면 다 해야지요.

○金南勖 委員 쭉 내려 가면서 보세요,죽 내려가면 01.

○金南勖 委員 됐어요, 시설비 금액이 일부 남아 있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수치가 정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추정치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도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계속비 조서를 보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질의할테니까,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단되어야지요.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업체도 선정 안 되었지, 어디다가 할지도 몰라요, 땅도 없어요 땅도.

어디다가 합니까?

그냥 점찍어 놓고 여기라고 설계합니까?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끝까지 속썩여요, 지금.

우리 박실장께서도 여기에 아주 처음부터 깊이 관여되었던 분인데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예산도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정말 이 예산은 존치하고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쭉 바라보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삭감 삭감 삭감’ 일부는 슬쩍 넘기고 말이지요.

무계획 하잖아요, 무계획.

그리고 또 자꾸 얘기 해야지요, 본 위원 이해를 못해 옹졸한 답변밖에 안 나와 톡 까놓고 얘기로.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실장이 답변해 봐요, 시작은 박실장이 먼저 했어요, 여기.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것 잘 하셨는데 좀 합리적, 합목적적 예산 삭감을 했어야지 즉흥적으로 그냥 쫙쫙 연필 가는 대로 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에 산업건설에서 따질 문제고 법적인 절차라든가 앞으로의 현대전자가 자기들이 계약위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할 문제고 다만 본 특위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지 매각이 되어 가지고 48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연도말도 다 되고 48억 언제 어떻게 팔아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이것이 또 허수요, 또 허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예산서가 또 가짜요.

○金南勖 委員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정말 본 위원이 아둔해서 그런지, 본 위원은 우리 주무국장의 답변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능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질의의 요지하고 답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100% 다 압니까, 이거?

○金南勖 委員 알았고요, 그것은 물론 예산심의 때 또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또 나와요,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리고 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명시이월도 없이 집행 가능한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말입니다, 이것 과학산업단지 말입니다.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세요, 다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해야지 이것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정말 물론 경제과학국의 업무 많습니다.

6개 과를 가진 경제과학국은 우리 광역시밖에 없어요, 없는데.

주무 국장의 업무는 많지만 정말 납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잘 음미해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특별회계 부분도 음미를 해 보며 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리추경 우물우물해도 이것 매듭 또 안 되게 생겼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똑바로.

이것이 정리추경에 승인이 되면 주무국장께서는 이것 자신 있게 정리추경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완전히 되었고 예산이 제로 베이스에 갔다라고 판단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집행부 자세는 정리추경 이것 예산에 관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의회에다가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면죄부예요, 저는 정리추경을 면죄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루할까봐 더 문제는 야기치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거기 241쪽을 보세요, 계속비 조서를 한번 보세요 또.

거기를 보면 정말 ’98, ’99년 소급해서 수정해서 한 것하고 복잡해요 보면.

본 위원도 박식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맨 수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실제사업비와 차이가 있는 소위 괴리가 있는 이런 허수예산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정말 이거.

본 위원 정말 질타가 아니라 애원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본 위원의 심정 같아서는 이 자리에 홍선기 시장을 불러놓고 이것을 따지고 싶어요 이거.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이 문제를 시장과 면담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장이 보는 여러분들의 입지 이걸 감안해서 시장의 출석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박상덕 국장이나 관리실장하고 할 문제가 아니야, 대전시장하고 의회하고 할 문제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지라든가 사기문제라든가 시의 업무조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삼키고 넘어갑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두 시간, 세 시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출석을 하셔야 될 분들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석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사업소장님들이 한 10여 분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아까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자리가 꽉찼냐고, 그래서 필요없는 분들이 와서 계신 분이 계신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전부다 사유서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사전에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1년도 본예산 심사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2001년도 운영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