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종료후 당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과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177쪽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177쪽,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전액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를?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 과태료,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계획 대비해 가지고 25%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위반차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제 성능을 발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郭秀泉 委員 대비책이 기동단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기계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요 기계가?

○郭秀泉 委員 결국은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심지어 까치도 배하고 사과를 파먹는데 농민들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한 며칠만 지나가면은 총쏘던 것도 무효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뭐 그 외의 별짓을 다해도 안되는데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대비가 안되고 대책이 없고 민간단체같은 데, 중국의 예를 보면은 공무원 정년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의식이 좀 뚜렷한 분들을 대폭 활용해 가지고 거리에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보이지 않게 함정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것 생각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그로인한 피해가 엄청 커진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했으니까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하여튼 여기에 금년도 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부터는 아주 심혈을 기울일 것을 부탁을 꼭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이 카메라에 의존해서 단속이 됐다 이거는 절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이 자그마치 75%나 감액이 됐지요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금년도 200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얼마가 세워졌나 하면 6억 9,12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도에 75%나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우리가 본예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했지만 6억 9,000만원을 세워줬다가 지금 이제 와서 75%를 감한 액수로 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지금 세워진 것 아니예요 추경으로?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길래 이렇게 75%나 감액됐는지 그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하던 겁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세출쪽인데요, 184쪽, 시설비에 시내버스 버스존 설치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버스존하고 버스베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존과 베이가 거의 같은 성격이지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꼭 이게 이행이 돼야 될 것이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딱 정차를 하면은 승강장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서 있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버스존도 중요하지만 버스베이를 인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그 지역에서는 뒤에 오는 차들이 전부 서게됩니다.

버스가 서면 따라서 서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아십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버스베이가 없으면 2차선 도로는 뭐 이건 서행이 아니예요, 서행이 아니고 거의 다 서있어요,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이 버스가 가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 또 서면 또 따라가던 차가 또 서요.

그래서 뒤에는 지속적으로 와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죽 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출퇴근시간에는 더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버스베이를 설치할적에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가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버스베이를 설치를 해줘야 2차선 도로에서 어떻게든지 뒤에 따르던 차들이 비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고 그럴 적에 대비해서 상대편, 이쪽에 버스베이가 있으면 건너편에는 버스베이가 같이 마주보면 절대 안된다, 왜 마주보면 안되냐 하면 약간씩 이렇게 지즈재그로 해 가지고 설치하되 그쪽에 약간 좀, 나는 이거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버스베이가 우측에 설정됐으면 건너편에도 인도를 조금 줄여줘 가지고 버스가 무조건 인도를 다 버스베이 속으로 쏙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약 3분의 2는 차도쪽으로 나오잖아요?

거의가 다 그랬어요, 도로 보면은 그 여유가 없어요, 인도가 한 3m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쪽을 좀 이렇게 후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 내가 말씀드렸고, 거기 내내 같은 쪽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운영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아니 삭감을 5,100만원을 했거든요, 전액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내버스업계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어려운 그 여건 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산은 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세워진 예산도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서.

○郭秀泉 委員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시내버스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금수요는 엄청날텐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시내버스업계가 자금을 쓸 수 없도록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이자차액을 갖다가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을텐데 어째 안하고 이게 삭감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내가 제기한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33쪽, 벤처타운 다산관에 3,600만원의 세입을 못잡은 이유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는 있는 거야 지금, 임대료라는 것이 건축과,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예산서가 잘못됐다니, 그러고서 정리추경에 이걸 갖다가 3,600만원을 집세 받는 것을 예산서를 만들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세를 지금 놔서 내가 이만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영건물을 내줄 적에 뭐가 틀릴 수가 있어 그게, 예산을 잡을 때 뭐가 틀릴 수가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지금 비어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의 누가 나가서 거기를 사용하던 한 사람이 나가서 그게 비어있어서 세입이 줄었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세입을 잡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 잡아서 3,600만원을 지금 감액한다는 거 아니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李源玉 委員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는 거여.

○李源玉 委員 지금 정리추경인데 그러면 잘못을 언제 발견한 거예요?

부과한 것 잘못은 언제 발견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거 누가 잘못하는 거야, 세입을 잡을 때 다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를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될 수가 있어 그게?

○李源玉 委員 아니, 세입을 잡는데 다산관이 금방 어디가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못쓰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것 세입을 법적으로 이런 걸 하나 잘못 잡아 가지고, 이거 어떤 공무원이 이거 세입 잡았어, 기초 산출을 누가 했어, 이거 어떤 사람이 잡았던 거야?

○李源玉 委員 공무원 누구야, 이거 세입 잡았던 공무원?

○李源玉 委員 어떤 사람이 이거 만들은 거, 국장이 이거 산출했다가 정리추경에 이거 이런 짓 하는 거여?

법적으로 돼 있는 재산도 세입을 잘못잡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이라고 앉아있어.

○李源玉 委員 이거 누가 했나, 왜 이런 법적으로, 뭐 근거가 다 있이 세입 잡는 것도 제대로 못잡는 사람이 누군가 자료 제출해요, 그리고 이거 물어내요 3,600만원, 국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못잡는 공무원들 데리고 무슨 추경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그래,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내집을 갖고 법적으로 얼마를 받겠다하는 세입을 잡아 놓고서 정리추경에다 대고 3,600만원은 잘못 징수돼서 안 된다, 인심을 쓴 건지 뭐 한 건지, 아니 뭐 건물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세를 줬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 비어 있어서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세입을 잡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야?

국장 안 그래요 지금 얘기가?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왜 잘못됐나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李源玉 委員 그런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국장이 얘기하는 이유를 납득할만한 이유가 못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세입을 잡을 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다산관이 뭐 100평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李源玉 委員 이거 감사관실에 감사하도록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산 하나도 제대로 못잡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했나, 그 다음 그 밑에요, 하천사용료 1억 2,100만원을 못 받은 이유를 밝혀봐요.

세입을 못잡은 이유.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매년 잡아놓고 세입으로, 매년 못받았다고 올리고 이거 되겠어요?

어떤 해결책을 2000년도에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할 때마다 매년 이게 뭡니까?

하천사용료로 세입 잡아놨다가 매일 못 받았다고 올리고, 이걸 몇 년간 계속 할 거예요 이거?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그 밑에요, 넘겨서 234페이지 골재채취료 1억 8,500을 세입으로 못잡은 이유?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료 수익금으로 잡아야 될 것을 하천점용사용료로 잡았지요, 유성구청에서요?

○李源玉 委員 이거 책임 졌습니까?

○李源玉 委員 받아야 되지요?

○李源玉 委員 교부해줘야지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좋은데 제 얘기는 대전광역시 감사실은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착오가 계속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은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골재채취료, 하천점용 사용료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이래서 세입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거야, 혹은 그것을 골재채취료로 하면은 완전히 시수입이 되니까 구청에서 하천사용료로 징수했던 건 아닌가?

○李源玉 委員 재발되면 안됩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근무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세 과목으로 나가야 되는 지도 모를 정도면 되지 않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읍시다.

경제국장 말이에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트럭판매동이 잘못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현장방문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트럭판매동이 이렇게 있고서 이 가운데로 차가 가서 물건을 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나 여기는 태양 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없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차가 진입해서 그 물건이 세워놓고 떼고 이럴 적에 그것이 마르면 안돼서 여기도 차양이 필요하고, 위에 시설이, 그래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이 공사가 건설본부장이 아시지만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쓸모가 없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 전에 차량이 들어간 여기도 박아서 이걸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공사가 다시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으니까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겨우 여기다가 감리비 1,700만원 올렸단 말이야 정리추경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래 이 감리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말이야, 전면 책임감리비가 8억 2,100만원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감리하지 말고 우리 시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으로 감리를 해도 충분할 것을 8억 몇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감리를 한 것을 다시 정리추경에 또 감리비 올려서 감리하고, 무슨 우리 자체감리단이 감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거 미안해서라도 또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상의 않고 만들었던 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입주해야 될 트럭동을 사용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바람막이도 안되고 빛차단도 안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현장방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겨우 올라온 것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공사비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체감리단에서 감리해도 충분할 것을 감리비만 올려놨다 이거예요.

자체감리 안 됩니까?

○李源玉 委員 하겠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그거 용역조정심의규정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받았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거 안되겠으니 막 고치자 이렇게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데 봉급부족분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봉급부족,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되는데 뭐 인원이 늘어나서 봉급이 부족한 거야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봉급부족분 2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봉급부족분 300만원, 이게 되면 수당부족분이 계속 따라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말도 못해, 봉급증원분이 2,600만원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언제 증원 받았어요.

몇월 며칟날 증원받았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1, 2회 추경에는 뭐하고.

○李源玉 委員 과 T/O 갖다가 슬쩍 갖다 올려놓은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며칟날?

○李源玉 委員 근무는 몇 달 한 거예요?

○李源玉 委員 몇 명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한 달 분씩 주는 것이 이렇게 많다?

○李源玉 委員 2,600만원하고 상여금하고 해서 한 4,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李源玉 委員 자료 한번 내 보세요, 한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농산물 300만원 이것 어디요?

○李源玉 委員 11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직급이 늘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임금체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봉급, 다른 것도 아니고 봉급이나 이런 수당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정리추경에, 봉급과 수당을 정리추경에 올리고 예산체계가 말이 되느냐 이거요. 행정 무능력이지. 응?

아니 사람이 늘은 것도 아니고 임금이 늘은 것도 아니고 수당이 늘은 것도 아니고 예측 잘못으로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이.

○李源玉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봉급이나 수당을…….

○李源玉 委員 그런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시의 외곽에 근무하는 데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봉급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임대료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동식 직거래장 설립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각 1개소예요?

○朴幸子 委員 5개구에다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서구하고 유성구에만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20조라고 되어 있지요, 20조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것 같다가 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하필이면 서구하고 유성구만 했습니까?

동구나 중구는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거기다 하지 왜 서구에 하고 유성구에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980만원이라는 것이 구비에서 나온 돈입니까?

○朴幸子 委員 국비 70% 받는 그것을 서구하고 유성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거래장터를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다른 동구라든가 중구에서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그 미술장식품 설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이제 3억 7,000만원 정도가 미술장식품 설치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한다고 했지요, 진흥법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24조?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320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미술장식품 설치에 있어서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준공도 내년 3, 4월 되는데 왜 이 미술장식품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올라도 될 것을?

○朴幸子 委員 어차피 명시이월로 되는 것인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기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내년에 본 예산에 하느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 320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이랬는데요, 미술장식품 설치로 그러면 이것 24조가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지요?

○朴幸子 委員 문화예술진흥법 24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언제 삭제되었느냐? 금년 1월 12일날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것 조항을 틀리게 넣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조항도 틀렸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제24조는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24조2항 이것이 조항에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데 삭제된 조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모르시고 그냥 옛날에 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법에 대해서 조항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삭제된 조항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24조에 의해서 미술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무지로 나타나는 결과뿐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근거조항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신 것도 아녀요, 이것이 유인물로 남는 것 이것이 유인물 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래오래 두고 보는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조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긴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이라고 하면요, 1년 동안 들어온 세입·세출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추경은,

그러시지요?

그래서 세입부분은 더 들어온 돈 또 덜 들어온 돈을 정리하고 세출에서는 쓰다 남은 돈 모자라는 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전체가 대전시 전체가.

진짜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어야만 정리추경에 예산으로 계상이 된다, 지금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얘기할 것 없어요, 정리추경.

본 위원 여기 들어올 때 위원님들한테 "나는 정리추경에서 얘기 안 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도로과 지하보도내 시정홍보물 설치 또 대덕밸리 홍보물 설치가 있어요.

이 시정홍보라는 것은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보도, 지하보도 내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1년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시정홍보물 설치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올 1년 동안.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본 위원이 지난 지난주 토요일날 차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대전시청에.

차를 잡을려다 보니까 엄청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날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기사가, 지금 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상황을 지금 홍시장께서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내내 시장님 욕을 하더라고 본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래 정리하는 정리추경까지도 홍보물 설치가 이렇게 몇 군데씩 올라오느냐 이거요?

본 위원 주민이 14만명됩니다.

본 위원 주민 수가.

김동근이가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각 동마다 본 위원한테 주는 정보가 있어요, 가서 얼굴 안 보이고 맨날 안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다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홍보 안해도.

이런 홍보탑만 세워 가지고 맨날 저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가릴 정도로 큰 것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물이 가릴 정도로.

정리추경까지도 그래 홍보물 설치가,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본 예산서에 못 넣고 다른 추경에 넣고 정리추경까지 꼭 올려야 될 이렇게 홍보가 급합니까?

외자유치 청신호 이것 올리려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시정홍보는 이러한 홍보물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합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세입예산 942억 5,779만 4,000원, 세출예산 1,766억 5,21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42억 3,200만원, 도시교통사업 231억 3,700만원, 토지구획정리 210억 7,400만원, 산업단지조성 967억 1,000만원, 도시철도사업 1,377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대덕밸리 비디오 및 CD제작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8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농교류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비 등 34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예산중 잔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흔들리는 등 주변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200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WTA 문제점, 동부순환도로 조기완료, 구도심 활성화, 지하철재원대책 등 33건으로 시정 및 촉구사항 등 상세한 조치요구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박행자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경진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