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심사방법은 소관별 개별심사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440쪽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거기보면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이 있지요, 400억원.

○朴幸子 委員 440쪽요, 특별회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공채매출금이 지금 4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공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절차는 완료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부 승인은 11월 23일날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방침에 대전광역시 것요, 보면은 예산요구서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시에다가.

○朴幸子 委員 예, 내년도 것요, 시에다가.

이것 400억원 달라는 것 다 전체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朴幸子 委員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받기는 11월 23일날 불과 얼마전에 받으셨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실에다 제출할 때 언제 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뒤 바뀌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안 심의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예산안 심의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미 행정자치부 승인도 안 받고서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한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이 11월 11일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예산 11월 23일날 받았으니까 절차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서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한 것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거있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의회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를 갖다 외자유치를 3,200억원 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朴幸子 委員 그런 얘기가 될 때 이것도 사실은 외자유치를 3,200억원 한다는 것은 채무부담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채무지요 결국은.

그러면 이 채무부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계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종합사령실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서부경찰서 하고 월평동 부지를 새로 구입하지 말고 서부경찰서 부지를 이용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교 검토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서부서 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상은 1호선에서 5호선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우선은 급한대로 우선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호선만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철도가 완공되면 그때 사령실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그러면 1호선까지만 했을 때는 얼마나 부담이 더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1호선만 했을 때 12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런데요, 먼저 자료, 본 위원이 어제 받은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나 이것을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사비에 있어서 1호선까지 할 때 평당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은 653만원이고 본 위원이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얼마냐 평당 618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아, 그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틀려지는 것이다?

○朴幸子 委員 구조 자체가 왜 틀려집니까?

거기다 해서 그대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 12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매입비는 매입비는 안 들어가요, 사실.

서부경찰서가 부지 바꾸면 대전시 땅이 되기 때문에 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평동 땅 부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858억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절감되는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예, 85억.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서부서 부지도 매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것이 종합사령실이 우리가 도시철도가 개설되려면 아직도 몇 년인데 사실 그것도 기약 못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예정은 우리가 2006년으로 되어 있지만.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2006년에 되는 것으로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령실은 우선은 1호선이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만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증축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여서, 그래서 우선은 부지매입비가 85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56쪽에 외자유치제안협상안작성 및 협상수수료 등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3,200억원에 대한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회를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대의정치 하면은 이 시민이 의회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정치행위 아녀요?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민을 대표한 주인이 누구예요?

○郭秀泉 委員 의원이지요, 의회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도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재원조달을 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채무부담행위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간 후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다 해서 계약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도 우리가 승인한 어떤 과정은 없었어요.

○郭秀泉 委員 동의를 한다든지 승인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결국은 주인이 우리인데 예를 들어서 관리자인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회사에 오는데 관리자가 앉아 가지고서 오너의 의견도 없이 빚을 얻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안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후의 얘기고.

○郭秀泉 委員 자, 보세요.

지방자치법 115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미리라는 개념이 짧을 수가 있고 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관리자들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돈을 주는 한계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가 어려움이 따르면 주인한테 가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한계내에서 외자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본부장은 재원조달과는 별개의 어떤 본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원문제는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재원조달해서 지하철에 주면 지하철은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저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됐는데 이 3,2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인구가 지금 4,50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 1만원씩 물으면 4,500억 이에요, 3,200억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돈을 빌려쓰자고 하는데 관리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지요.

당초에 이러한 발상이 나올 때부터 의회에 동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말도 안되고, 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가 그거 외자로도 유치하지 말고 국내업자로 선정해서 해라, 외자는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 있고 국내업자는 이러한 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런 부분 이것이 의회하고 충분하게 숙의가 돼서 그래 외자유치쪽밖에는 길이 없겠구나 할 적에 외자쪽으로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통보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아니, 외자로 하냐, 국내자본을 동원하느냐 이런 문제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광주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같은 동일 예를 들어 광주는 우리보다 2.5㎞가 그 길이가 짧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짧은데 지금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하철본부에서 내준 자료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내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는데 결국은 국내자본을 동원할적에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외자를 유치할 때는 불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외자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후에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야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지금 업자선정도 받아보고 외국의 어떤 회사가 지금 뭐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의회에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선후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와 있어요.

그러면 빚을 지면은 종단에는 이것을 우리가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적자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전부 변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당초에 어떤 빚을 쓴다는 것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서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돈이 있습니까?" 의회에다 물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국내자본을 동원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지요.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벌써 3개 컨소시움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전에, 제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의회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시민을 대신해서 와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이 이렇게 빚을 져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 외자유치를 그럼 한번 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의회가 시켰으면은 그후에는 거기에 충당되는 비용을 계상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계상해서 그 수수료를 준다든지 뭐 해외에 나가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그후의 얘기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상의를 해서.

○郭秀泉 委員 상의를 해서 "지하철건설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의회에서 돈 좀 마련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자료 115조2항만 읽어봐도 잘못됐습니다.

임의란 얘기를 축소시켜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업자까지 선정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업자선정까지 됐으니까 이 돈을 얻겠습니다.

그것도 임의에 해당되긴 돼요, 임의라는 얘기는 애당초 채무부담행위를 생각할 때 구상할 때부터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국내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신호등 하나만 봐도 우리보다 상당히 싼값으로 국내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방식을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보다 2.5㎞가 적지만 죽 계산해서 보니까 약 4천 한 5백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했으면은 의회에서 "광주방식을 한번 봐라" 아니면 "대구가 먼저 했으니까 거기 가서 자료 뽑아봐라" "부산도 한번 뽑아봐라" 그래 가지고 국내에서 국내업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대한 내역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외자유치할 때의 장점과 국내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국내에서 국내업체를 동원했을 때 어떤 장점과 이런 걸 다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져와 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천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외자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의회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한번 해봐라!" 이게 순서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외자유치 쪽으로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광주가 지금 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런 한 파트만 딱 골라 가지고 우리가 외자유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광주가 지금 국내의 어떤 업체를 결정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단가면에서 얼마 차이가 나며, 성능면에서 얼마 차이가 나나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의회를 설득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시설부대비 이것을 삭감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지금 우리 처음듣는 소리예요.

6년 거치 이런 조건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6년 거치 얼마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거예요.

이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초에 절차를 원칙대로 운영했으면은 우리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통과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수긍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연 외자유치가, 외자유치를 해서 지하철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내업체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돈 못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돈을 삭감을 해야 지금 당초에 순서를 안밟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나는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놓고 의회에서 왜 동의절차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엄청난 그 부채행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채무부담행위를 하냐는 말이에요.

하면은 충분히 우리한테 동의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동의를 했으니까 동일선상에서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은 지원 안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외자유치가 결국은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은 449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44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항목도 없고 그냥 무조건 7,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외자유치하고 관계된 국외여비지요?

○朴幸子 委員 직원 몇 명이나 가실 예정인데요?

○朴幸子 委員 자료에 의하면 열두 명이 5개국 나라로서 간다고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5개국도 그것도 목적이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시스템의 실제가동 및 운영상황 등을 현지 확인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우수시스템 선정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목적에도, 그러면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에 대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 선진국 견학을 해서 외자유치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지 예산부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도 보면은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추진 외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여기도 324만원, 이것도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다른 건 여비는 다 좋은데요, 지금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동료위원께서 외자유치는 의회의결을 거쳐야만이 되는 건데 아무리 업무보고에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여기다 목적을 그렇게 썼습니까?

국외여비가 외자유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설명을 좀 달리 쓰시든지 그러셔야지 내용은 외자유치로 해놓고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2단계 건설공사 시기를 언제쯤 잡으세요?

○金東瑾 委員 내년 초?

○金東瑾 委員 몇 월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1월달?

○金東瑾 委員 상반기 중에는 시작이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7, 8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외자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하고는, 공사비하고는 상관없다, 일곱 개 부분이 지금 3,200만원이니까 거기에 투자가 되고 지금 이건 토목공사가 들어가니까 이것까지는 상관없다 외자유치하고는?

○金東瑾 委員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2단계 건설공사를 만약에 연기할 경우 대전시의 문제점이 뭐뭐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11월 23일 지하철건설본부 결재를 다 거쳐서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투자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시국장,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 또 위로 시설부장, 본부장, 행정부시장, 시장까지 11월 23일날 2단계 착공계획에 대해서 시장결재를 맡았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보면은 2단계 건설의 필요성,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강재재활용사업비 절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운영비 적자 최소화, 세 번째가 외국자본에 대한 감리비 증가 및 시스템간 인터패스 지장, 뭐 인터패스를 본 위원이 아직 사전은 못찾아봤네요.

발음도 제대로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발음기호대로, 다음에 유성∼동학사 간 국도 32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필요, 다섯 번째 노은지구 입주민 불편해소,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은지구 선시공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석천 문제가 얘기가 됐네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 때문에 2단계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복공판이나 에이치파일같은 경우는 전부 관급으로 해 가지고 광주도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는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강재를 우리 대전시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광주도 전부 재활용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마찬가지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광주가 말이에요 우리 시비투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원이?

○金東瑾 委員 많이 투자가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또 광주는 상무대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재원이 우리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광주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2007년까지.

그러면 우리만 복공판이나 에이치파일을 갖다가 쌓아놓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도, 두 번째 운영비 적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광주 얘기를 했지만 광주도 지금 벌써 몇 단계를 갖다가 연기를 했어요, 광주도.

그 문제는 똑같고, 지금 운영비 적자해소라고 그랬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1단계만 건설이 돼서 운영할 때 하고 2단계까지 건설됐을 때 운영비 또 운영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알아요.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전부 건설이 된 부산, 대구, 인천에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부산은 얼마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대구는 얼마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인천은 지금 얼마 정도 적자운영이 되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얼마씩인데요?

○金東瑾 委員 대충?

○金東瑾 委員 인천이 200억이지요?

대구는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부산은요?

○金東瑾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시장님 결재를 맡은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가 개통이 됐을 때 100억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 내용 본부장 사인하고 올라갔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광주를 지금, 광주도 아직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에요 1단계, 2단계가 빨리 건설이 됐을 때는 100억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여기 본부장께서 직접 사인을 하셨다고, 여기 뭐 관리부장, 기전부장, 관리과장 다 사인을 하고 올라가셨어, 자신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관리비 증감이 시스템간 인터패스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지금 외자유치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코의 제안서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지금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대전시는 빠른 시간 내에 외자유치가 안됐을 때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외자유치들을 몇 년 전서부터 쉽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예요.

지금 세 군데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 대전시에서 보장하는 이 수익률 갖고는 그 사람들 절대 공사 안합니다.

왜들 그렇게 외자유치에 신경을 쓰고 계세요?

빨리 외자유치가 안됐을 때는 대전시가 3,200억이라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빨리 강구가 되지 않고서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또 한 가지 3,200억이라는 지금 일곱 가지 분야, 신호, 제어, 차량, 통신 지금 일곱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 일곱 가지 부분을 공사하는데 3,200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기본설계.

○金東瑾 委員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金東瑾 委員 일곱 개 분야가 3,200억입니까?

○金東瑾 委員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중교통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철이 2호선까지 개통이 됐을 때 또 1단계만 되고 2단계만 됐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만 됐을 때는 3% 정도, 2단계까지 완료가 됐을 때는 5% 정도뿐이 이용을 안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金東瑾 委員 타 도시를 볼 때에도 지금 흑자를 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본부장님!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본 위원은 조금씩 늦추더라도 늦추는 게 오히려 적자의 손해를 덜 본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3,200억의 외자유치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일곱 가지 지금 일곱 가지, 만약 3,200억을 얻었다 그럼 일곱 가지에 대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신호, 통신, 차량, 제어 뭐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로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입찰공고를 또 내야 됩니까, 부분 부분별로?

○金東瑾 委員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떻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까?

그 외자유치를 하신 분들이 공사를 해요?

○金東瑾 委員 이거 큰 문제가 났어요.

아까 곽수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대전시와 똑같은 1호선에 대한 일곱 개 부분, 전력, 전차선신호, AFC통신 이 모든 부분을 광주에 공문을 받아봤더니 우리는 3,200억인데 이 사람들은 전력이면 한국전기협동조합 (주)IDI 전부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는데 여기 전부 설계금액하고 낙찰률을 보면은 91.6%도 있고 75.62%도 있고 63.8%도 있고 전부 부분부분을 전부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광주시의 설계금액은 우리는 3,200억이라고 그러는데 광주시는 782억인데 낙찰률로 계산을 해서 낙찰금액을 받아보니까 553억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여기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전체의 그.

○金東瑾 委員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경리관이 보냈어요, 도장 찍어서.

○金東瑾 委員 잘못되다니?

○金東瑾 委員 이 분야는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거 확인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하고 광주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 부분 부분을 어떤…….

○金東瑾 委員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부분별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지고 훨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이, 지금 외자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金東瑾 委員 네 번째 말이에요, 유성∼동학사 간 32호선 확장공사 이것 월드컵 때문에 이것 빨리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2호선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유성∼동학사 간에는 말이에요.

유성∼동학사 간은 지금 여기에 연계된 경우는 지금 몇 미터 안돼요, 그렇지요?

자, 지금 여기 2단계 공사 현황을 보면 12공구 280m, 13공구 320, 14공구 320m, 15공구 150m 뭐 890, 500 어떤 것은 85m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부분 부분을 파헤쳐 놓는 거예요, 괜히.

자, 이 부분도 그렇게 긴 부분이 아니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자꾸 답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는 농경지가 많잖아요, 농경지잖아요 다.

○金東瑾 委員 말씀 다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다섯 번째로 노은지구 입주민 불편해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 말여요, 여기.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먼저 듣고서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노은지구가 공동주택만 지금 분양이 조금 되었어요.

지금 단독주택지라든가 상가 조성이 하나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만약의 경우 여기가 민원이 들어왔다면 2002년 공사가 2006년으로 넘겨졌다고 발표했을 때 여기는 민원이 벌떼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조용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얘기거리뿐이 이것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얘기 거리뿐이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광주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2002 월드컵 개최 이후로 발주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2단계 공사를.

그래서 2007년까지, 재원도 어렵지만 월드컵 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최가 끝난 이후로 늦추겠다, 그래서 2007년까지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광주하고 비교를 자꾸 안 하는데.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자, 지금 1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12㎢ 정도를.

○金東瑾 委員 지금 지하철관리본부에서 2개 과가 나누어서 지금 1단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3개 과가?

○金東瑾 委員 3개 과가 지금 공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金東瑾 委員 만약에 2단계 공사가 연결이 된다 했을 때는 과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몇 개 과가 늘어나야 됩니까?

이것은 10㎢이기 때문에 두 개 과는 늘어나야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늘려져야 되지요,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만약에 2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조직 정원에 승인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金東瑾 委員 현 인원 가지고 감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에 부실공사의 우려점은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조직을 승인을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만약에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다, 승인을 안 해 줬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1단계 총괄 공정이 35%도 지금 안되었어요.

지금 역 동백, 여기 수침교에는 공사도 시작을, 발주를 못했어요.

○金東瑾 委員 뭐 발주를 했는지는 몰라도 공사 공정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뿐이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1단계 공사가 지금 아직 35%의 공정뿐이 안 되었다면 지금 2단계 공사를 안 하자는 것은 아녀요.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문제 또 지금 말하는 인력문제 1단계 공사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 또 월드컵의 개최문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교통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파, 지금 1단계 공사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불편해서 전부 아우성을 치는데 전 도로를 다 파헤쳐 놓겠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단계에서 2단계 공사를 연결을 해야 된다 또 월드컵 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타도시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타도시도 이것 때문에 월드컵 이후로 넘겼단 말예요, 공사발주 시기를.

우리도 월드컵 행사를 대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1단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여기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 연결을 해 가지고 그래도 70%, 80%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 때 2단계 공사가 들어가도 그때 가서는 늦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2단계 공사에 여기 있는 것을 급한 부분 빼놓고는 웬만한 예산은 1단계 공사 쪽으로 재원을 투입을 시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물을게요.

○金東瑾 委員 세입면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자수입을 45억뿐이 계상을 안 시켰어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갖고 있는 돈이 1,786억 4,500만원을 예금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리 6%만 따져도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입예산을 자기 마음대로예요, 45억만 넣고 100억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도 100억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세입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서가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55억을 어디다가 빼 먹은 거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계속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7쪽 국비예산을 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국비예산을 위해서 백선만 소장께서는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국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요구한 액에 몇 퍼센트를 따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李源玉 委員 5억 정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따 왔으면 몇 퍼센트를 따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여기 나온 것이 1억 5,200만원 아녀요, 예산에 잡힌 것이 1억 5,200만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우리와 시세가 같은 광주가 우리가 1억 5,200인데 비해서 광주는 3억 9,100만원을 따왔어요, 무려 우리 예산에 배가 넘어요, 우리보다 얼마가 더 많으냐면 우리 예산액은 1억 5,200만원, 광주는 3억 9,100만원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이 따온 액수가 1억 6,6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지요, 그 따온 예산 자체가 더 많은 것이.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업이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 지원기반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500만원 따왔어요, 500만원.

광주는 무려 1억을 따왔습니다.

농업기술기반 조성에 대해서 우리는 500만원, 광주는 1억.

9,500만원이 적은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새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는 우리는 1,200만원, 광주는 1,900만원 무려 600여 만원을 적게 따왔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우리는 5,200만원, 광주는 8,700만원, 3,500만원의 예산을 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광주보다 배 차이나게 따왔고 더군다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 백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일깨워드리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를 2,500만원을 들여서 따왔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따왔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해서 2,500만원을 광주는 따왔어요.

이 구비를 당연히 공평하게 따와야 되는데 배 이상 이렇게 따오지 못하는 것은 백선만 소장의 책임인가 아니면 경제국장의 책임인가 아니면 홍시장의 책임인가 이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같은 시세에서 배 이상의 국고보조를 못받는 이런 불이익을 어떤 공무원이 책임질거요, 세수확보를 이렇게 똑같은 시세에서 반도 못하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거요, 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따왔나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지요.

기자재쪽이 아니라 농업기술지원기반조성이니 전 국비를, 전체의 국비를 전부 못 따왔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농업기술지원기반 조성,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의 이 기자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여기 전체의 모든 국비를 전부가 다 엄청난 차이로 못따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광주가 3억 9,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무려.

그 차액이 1억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6,600만원.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차액을 따왔다 이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시정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집행부, 시장 이하 부시장, 경제국장, 기획실장 모두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가.

그러면 첫째 소장이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예산투쟁이 부족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에게 응원을 요청해서 다른 시·도만큼 국비를 따와야 예산심의가 되지 국비 자체를 반도 못 따오고 다른 시·도에 반도 못 따오고 무슨 예산심의를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이러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을 무슨 방법으로 기술을 지원기반조성을 하며 새기술 보급을 하겠느냐 이거요.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광주 대비만 했지만 시·도는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근교농업이 아니라 직접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세와 비슷한 광주와만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보급 지원이 엄청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대전은 이렇게 국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주는데 이렇게 인색하느냐 이거요.

그 이유는 소장에게만 의지해서 국비를 따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런 것 한쪽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요, 말이 되느냐 이거요 이게.

백소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주의 2분의 1도 못 따왔다, 그 예산을 갖고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 얘기가 되는 얘기요?

이 세입을 이런 정도로 잡아 가지고는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근교 농가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따 오셔야 됩니다.

이거요 백소장 자신도 우리가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를 미처 못느꼈다면 큰일입니다.

5억을 요구해서 1억 5,000을 따올 정도면 이거 큰일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데서 다 따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李源玉 委員 어떤 방법으로?

○李源玉 委員 혼자 힘으로 안될텐데, 소장 혼자 힘으로면 벌써 따왔지, 이거 국회의원에게도 요구를 해야 되고 대전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산을 다룰 적에 국회에서 해야 되고 이거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거 없으면 내가 이거 대비표를 줄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시장한테 얘기해요, 이거 좀 갖다 줘, 이거 갖다주고 시장한테 이것 좀 보시라고 얘기해요.

○李源玉 委員 이거 갖다줘.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안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얘기를 안하지, 어느 정도가 돼야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도 못 따오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 안됩니다.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시장에게 꼭 보고하세요.

○李源玉 委員 광주보다 절반이 못되는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힘들다 이거 똑같이 받도록 해달라,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똑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예산서 갖고 계시지요?

264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거기 있지요 맨 끝에, 2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267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지금 전부 민간자본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26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는 어디고 267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경상적인 보조, 자본적인 보조.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26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2,500만원 1개소 50%,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65페이지, 환경조절 버섯생산시범 이거는 얼마야 1억 2,800 1개소 40%, 똑같은 것 아니예요 똑같은 것?

○金東瑾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한우번식 능력향상시범이랑 똑같잖아요 글자만 바꿨지, 그렇지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시켜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본적 지원이든 경상적 지원이든 왜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국비사업은 표만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국비사업은, 그러고서 다 밀어 넣으면 될 거지 어디는 또 40% 지원 어디는 50% 지원, 그렇게 안됩니까?

국비사업 지원은 따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金東瑾 委員 문제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괜히 뭐 이거 민간보조해 가지고 양쪽으로 벌여놓은 것을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의심만 가고, 이것을 한번 예산과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치세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을 하고 농정과는 행정지원을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보조를 하고 농정과에서는 자치단체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고 농정과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하고, 업무분장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95페이지 보세요 농정과, 송아지생산 안정 제 사업이 있지요 거기도?

○金東瑾 委員 아까 얘기한 한우번식 능력향상 시범이 있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金東瑾 委員 또 269페이지에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사업이 있지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물커튼 보급 난방비 절감시범이 이게 수막재배 아니예요?

물커튼이라는 게 수막재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86페이지, 수막재배 있잖아요, 농정과에.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인지 행정적 지원인지 이게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보온시설도 난방시스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이것 똑같은 건데 말만 바꾼거란 말이에요 농정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농정과의 사무를 가져오시고 여기서 줄 것은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金東瑾 委員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올 사무는 빨리 위임받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질의하실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69쪽의 내용 좀 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맨밑에 보면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조가 있거든요.

차액보조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봐주세요.

대충은 알겠는데.

○郭秀泉 委員 이거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더 비싸요?

○郭秀泉 委員 더 비싸요?

○郭秀泉 委員 수매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원한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 바로 윗장 268쪽에 에너지절감용 연탄온풍기제작보급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농가에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거 3,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야전력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해서요.

○郭秀泉 委員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이거 시류에 맞지 않는 사업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온풍기에다 보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는 에너지 요금이 상당히 적게 먹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사용 전기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면 거기 비교해서 심야전력요금은 더 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남아서 버리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극대화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우리가 50%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우리 에너지를 전량 수입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 연탄이야 뭐 국내에서 캐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은 남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시류에 맞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공간난방도 많은 연구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20평이 넘으면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20평 단위로다가 기계를 한 대를 놓고 중간에 적당히 비닐로 칸막이를 해서 더운 바람은 넘어가되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 가지고 외기온도와 차단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은 나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버리는 전력을 최대한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름 한방울이라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보자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꼭 좀 그걸 한번, 우리가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든 지방비가 들어가든 농촌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그걸로 해서 물론 뭐 농가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면도 해결해주고 국비나 시비를 농민들이 그저 받아쓰는 그런 행위로다 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정말로 기술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을게요.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57쪽에요 생활개선과제교육재료구입이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갔지요?

○李源玉 委員 맞지요?

그리고 작년도 800명에서, 이건 늘은 건가요?

○李源玉 委員 예, 40인씩 25회니까 1,000명이니까 늘긴 늘었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도농교류생활개선운동재료구입비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지요 1,000원씩?

○李源玉 委員 이 재료구입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내려갔습니까?

○李源玉 委員 농업인건강교실운영재료비는 7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려갔지요?

건강교실재료비.

○李源玉 委員 왜 이렇게 7만원에서 건강교실운영비가 4만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도는 건강관리실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백소장님!

○李源玉 委員 우리는 농업인건강교실운영재료비까지도 반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유를 잠깐 얘기해 드릴까, 도저히 이건 내릴 수 없는 단가들인데 내리는 이유는 예산부처에서 우리 센터에 예산을 확정해놓고 그안에서 써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줄일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줄이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지금 농업인건강교실운영재료비같은 것은 다른 데서는 2,500만원씩을 예산을 국비를 따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7만원씩 해오던 것을 4만원으로 내리는 이유가 뭐며 또 생활개선과제교육재료구입도 6,000원도 적은 돈인데 왜, 지금 이 생활개선교육이라든가 또 도농교류교육이라든가 교육비도 책정 않고 그냥 재료비로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서 재료비까지 전부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소장의 의지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밖에 못주니 그안에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줄일 데가 없으니까 부분 부분을 다 이렇게 줄이는 것 아니야?

재료비가 어떻게 싸집니까?

그리고 도농교류나 생활개선교육이나 재료가 더 좋아져야지 나빠져서야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렇게 밀리다가는요 이 도농교류라든가 생활개선교육이라든가 건강인, 근교농민들의 건강교실운영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깎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 있어요 백소장, 이거 줄이면 안돼요 이런 거, 알았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