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심사방법은 소관별 개별심사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00쪽에 보면 중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논문 발간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연구논문은 거기에 돈 5,500원씩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인쇄가 어떤 형식으로 인쇄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인쇄 형식을 어떤 것으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1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우수관리단지 및 우수공사장, 우수관리단지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우수관리단지가 되고 우수공사장도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위에 있는 우수관리단지와 밑에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와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표창이 24매가 되는데 우수관리단지하고 우수공사장 합해서 24매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수단지는 몇 개가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한 분기에 5개소를 준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아파트가 몇 단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공동주택 아파트 얘기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단지가 440개 단지예요?

○朴幸子 委員 226개 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수관리단지하고 밑에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하고 똑같이 우수단지에다가 표창장을 주고 다음에 인증패를 주는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이중으로 줍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우수공사장 표창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수관리단지에다가 표창장도 주고 말하자면 그 상장은 개인이 갖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도 인증패를 주잖아요, 패도 개인이 갖는 것 아니잖아요, 단지다가 부착시키는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장도 걸어놓고 패도 갖다 부착시키고 그러면 이중이 아니냐, 둘 중 하나만 택하시라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수관리단지에다가 표창도 하고 거기에다가 인증패도 주고 이것은 이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면에 213쪽요.

거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나와 있지요, 건축상에 대한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대상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공사장 표창시상금이 있고요 또 우수관리단지 시상이 있고 건축실비보상금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상 시상은 어떤 건축상을 얘기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민원인한테 주는 것이라고요?

○朴幸子 委員 건축실비보상금요, 민원인한테 여비로, 말하자면 민원인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이제 와서 항의할 때에 그때 보상금 나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상 시상하고 광고대상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시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광고물조례, 광고라면 옥외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 액수가 다 나와 있습니까?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朴幸子 委員 안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시상금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금상은 뭐 200만원, 은상은 150만원, 동상은 1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상으로 200만원 주자, 100만원 주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라면 조례에 이것도, 상도 규정이 되어야지요?

조례에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축대상을 준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규칙은 있을 것아니예요, 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도 상금 명시도 없이 예산에서 무조건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세워놓으면 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거 없이 무턱대고 200만원, 150만원 하면 안되지요.

어떤 내부 지침이라도 내부 규칙이라도, 세부규칙이 없습니까, 이 건축상에 해서.

조례가 생겼으면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대개 우리가 보면 경제대상하면 상금 500만원이라고 엄연히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 문화상 하면 상금 500만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례에 의해서 건축상이 시상이 되는데 금상, 은상, 동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건축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결정하신 것 아녀요, 심사위원들이 금상, 은상, 동상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고,.

○朴幸子 委員 액수는 없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광고대상은 지금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도 보면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대상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보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옥외광고물조례에 보니까 우수광고상 하고 나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수광고상인데 광고대상이라는 것은 큰 상을 대상이라고 그럽니까?

○朴幸子 委員 큰 상을 대상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를 보면 조례에 32조 보면 우수광고상 해 가지고 「시장은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옥외 광고물을 선정, 광고주, 광고업자에게 우수광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광고상의 상금, 심사기준, 선정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건축상에서는 규칙이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도 광고대상에서 규칙이 다 나와있겠네요, 거기 상금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광고상의 상금, 상금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조례에서는 그것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조례에 보면 「우수광고상이 상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앞으로 규칙을 정하실 때에 더 세분화 해서 이런 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건축상이라든가 광고대상이 시상금이 똑같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시상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더군다나 광고대상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상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큽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우수관리단지 시상 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앞에서 말하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우수관리단지 시상하고 같은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같은 것을 갖다가 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랬어요?

일반보상금에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내용인데, 대상자가 다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여기도 그러면 인증패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말하자면 부상이 돈이라는 얘기 아녀요 지금.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 아녀요, 그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수관리단지 시상이 처음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분기별로 해서 5개소에다가 준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대상, 우수관리단지를 심사해서 대상 아파트는 아까 440개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아까 말씀이 500세대 이상한테만 심사를 하신다며요?

○朴幸子 委員 예, 226개 단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 226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시상 남발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다가 5개소에다가.

두 번씩한다, 그러면 10회란 얘기인데 10개 단지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시상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도 여기 부상을 돈도 준다는 것도 인증패를 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을 갖다가 표창장도 주고 또 부상도 주고,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대상 여기도 건축조례를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상에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절차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 없습니까, 상금에 대한 얘기가?

○朴幸子 委員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 407쪽 좀 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2000년도 3회 추경에다가 반영한 것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얼마요?

○郭秀泉 委員 3회 추경에 백 얼마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나?

455억 2,486만원으로 본 위원이 계산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맞아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보고서 할게요.

○郭秀泉 委員 금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계상한 것이 179억 5,630원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없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봉명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금년도에 얼마지요?

○郭秀泉 委員 추경에는 23억 1,500만원 팔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郭秀泉 委員 이게 당초에 예상액은 2000년도 예산 세입에 얼마 정도 반영했었지요?

221억 맞아요?

○郭秀泉 委員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15억 9,500 정도밖에는 계상을 못했지요?

○郭秀泉 委員 전혀 앞으로도 팔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가요?

○郭秀泉 委員 414쪽에 보면은 봉명지구 특별설계단지 사업성 분석 기술용역이 그것과 연계된 예산을 계상해놓은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거 특별설계단지 사업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저는 이 상품을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용역인가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지금 대전시가 수요보다 지금 우리는 공급이 앞질러간다 하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을 해놓고 토지를 매각을 못하는 실정인데 서남부권 개발 운운하고 이렇게 내용을 큼직하게 매년 이슈로 내걸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깁니다.

낭월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 지금 가오택지 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은 빨리 안한다고 난리가 나고, 과연 이거 맞는 행정을 하는 건지 답답하거든요.

지금 여기 2000년도에 세입예산에다가 221억 9,000만원을 계획했다가 이것도 17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차질이 없겠냐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최소화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물론 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이게 만약 어떤 자본을 적게 들인 기업이라면 이거 다 망했지요.

보고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감사현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신문을 보세요.

금년 겨울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나설지 말도 못해요.

우리 대전시 재정은 지금 빚이 엄청나잖아요?

이자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 빨리 팔리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여건이 총체적으로 나빠졌다고 하지만 그 총체적으로 경제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유능한 경제인들이든지 유능한 행정가는 앞을 내다봐 가지고 이런 구실을 스스로 다 막았다고요.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도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 이 주택사업 분야 또 아니면 토지계획사업 분야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지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구지정해놓은 곳도 또 서남부권 개발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요, 신문에 보면 어느 사람들은 우리 IMF 비상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전문기관들이 이미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빨간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볼 때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은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농지를 훼손하고 또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땅이 매매가 안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지구지정만 해놓고 시에서 사업을 벌이든 토개공에서 하든 하면은 일단 보상받고 나가니까 처분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심리만 남아 있어요.

왜 이런 꿈을 부풀리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안지어도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허탈감을 주고 이런 거니까 주택이 6만 3,000호가 지금 현재로 부족하다는 것도 나는 계수상으로 그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뭐 봉명지구 특별설계단지 사업성 분석기술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하겠어요.

어차피 우리도 같이 대전시 입장에서 봐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3회 추경 자료에 보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455억 2,486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2000년도에 3회 추경 정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내년 2001년도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2001년도 계상된 것이 지금 턱도 없이 적어요.

2001년도 지금 세외수입 합계가 210억 7,400만원이에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 결산에 지장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려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7쪽에요.

지적과 대흥동 별관 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시는 참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를 얻을 때는 아주 최고액을 주는 거야, 시가 이상의 최고액을 주고 얻어요.

경암빌딩이라든가 중도일보사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세를 얻어야 된다 할 때는 싯가 이상의 돈을 주고 건물을 얻어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전시 둔산청사를 지어서 그런 것이 줄었는데 대흥동 별관 청사 임대료를 받는데 여기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이 시청, 구시청은 누구 재산입니까?

○李源玉 委員 우리 도시주택국 재산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럼 시장재산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인심을 써서 여기에서 임차료 7,0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 생겼어, 세입을 거기서 이것밖에 못잡습니까?

○李源玉 委員 전부 인심쓰고 있잖아, 너도 써라, 너도 써라.

○李源玉 委員 아니, 무료로 주고 어떻게 해도 그 면적이 얼마며 사무실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세입이 7,0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금년도 시청사매각용역만 주는데 4,500만원을 계상에 올렸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시청이 얼마 정도에 팔렸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2개 업체에 청사매각용역 주는데 4,500인데 시청 이 많은 재산을 임차료로 7,000만원밖에 안잡았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인심쓸 데 쓰더라도 남은 것만 가지고도,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남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2, 3억은 건질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거기를 사용해서 세를 줄 생각은 않고 어디에 인심, 어떻게든지 인심쓰고 말이지, 별 단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단체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단체인지 아닌지, 유령단체인지 뭔지도 모르는 데도 다 인심쓰고, 그래서 이거, 물론 제가 알아요 도시주택국장님 원체 마음이 좋으신 분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시장님의 폭이 뭐 있는 것 다 퍼주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 안되겠어요.

세입 이거 5배는 잡아줘야 되겠는데?

○李源玉 委員 글쎄, 작년도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후라도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알아볼 시간도 있었고 세입을 더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내놔요 그럼, 세입을 더 잡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을 내놔보라고.

○李源玉 委員 한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재산을 사용해서 세입을 잡아야 돼요.

시민들이 물어요 저한테 "이의원님 거기서는 세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

그러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중구 공동화현상 때문에 시장의 인심쓰는 건물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하나, 그 앞에 음식점이 안되고 상거래가 안돼서 그 건물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심쓰는 건물로 했다, 누구든지 와라, 빨리 공짜로 쓸 사람 집합해라, 그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무나 줘야 되는 게 아니라.

○李源玉 委員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를 무슨 조례에 의해서 공짜로 다 줬어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절대 말이 안맞는 말이에요.

비어 있고 거기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고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고, 아니면 유령건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했어야 되고 또 시청이 이사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는데 이사오기 전에 1년 전부터라도 거기 입주할 사람들을 전부 해서 공동화 대책을 세웠었어야 되고, 이사해놓고 나보니까 썰렁하다, 뭐하다 그래서 규정에도 없이 아무 나 와라, 공짜로 건물 주겠다, 누가 와서 좀 쓰자, 예, 어서 쓰십시오, 도장 팍팍 찍어 무슨 규정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규정에 없는 단체 전부 내쫓고 세수 잡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7,000만원이 뭐예요 7,000만원이.

○李源玉 委員 1년이든 1개월이든 재산권 행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거 9개월밖에 안되는데 인심 좀 씁시다 이런 얘깁니까?

○李源玉 委員 이거 세수 7,000만원 이거 너무 약해요.

앞으로 또 이런 사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인심쓰면 안됩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현지조사를 지금 나가볼까, 어떤 단체들이 시민에게 유용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 들어와 있나 1층서부터 한번 쭉 조사를 가서 해볼까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사표내야 돼 그렇게 되면.

○李源玉 委員 큰일날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지금 구청사 임대현황을 어느 단체가 몇 평을 쓰는데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잡종지나 국유재산 귀속금에 대한 세입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 없어요?

지금 21쪽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하고 시 잡종지 매각에 대해서 예산 잡혔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확실하게 세입으로 이 액수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잡종지 재산 매각도 이 잡혀 있는 대로 확실히 하실 수 있고?

○李源玉 委員 이 이상 잡을 수도 있지요?

○李源玉 委員 최대한도로 잡도록 좀 노력하세요.

내 재산 행사를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인심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20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5억, 총사업비 16억 2,000만원에 기 투자 8억 7,000만원 그리고 5억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면서 앞으로 투자가 2억 5,000 그렇지요?

참고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사업추진상 문제점, 제작용역사업비 7억원이 적기에 확보가 필요함.' 그렇게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준 거니까 이 자료도, 7억이 적기에 필요하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8억 7,000만원이 지금 기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예산요구를 얼마 했어요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 예산부처에?

○金東瑾 委員 예, 금년도에, 5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용역비를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5억으로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얼마를, 7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지금 지적고시를 위한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를 위해서 타 도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타 도시?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그거는.

○金東瑾 委員 이 용역이라는 게 포괄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어떤 조정도 이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용역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포괄적인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지적고시 용역 1차를 착수한 게 2000년 12월이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 전체적인 용역비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결정 지적고시용역 2차 착수가 2000년 1월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중 1단계, 개발가능지역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이 다음장을 보면은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지적고시용역 3차 착수가 2002년 1월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가 2002년 6월달에 고시가 돼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걸립니까 용역이, 아니면은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시간적으로 이렇게 걸린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을 지금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 분야 분야 쪼개서 이렇게 줬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金東瑾 委員 다 연계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은 따로 줄 수도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따로 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002년 6월달에나 가야.

○金東瑾 委員 글쎄 이제 전체적인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다?

○金東瑾 委員 이걸 부분적으로 빨리 할 방법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용역은 말이에요, 따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金東瑾 委員 같이 진행이 되면서 종합시키면 안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202페이지에는 5억이 계상이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부처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5억 요구해서 5억이 결정이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삭감이 안되고?

○金東瑾 委員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7억 요구 안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얼마 요구했냐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이것이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시민들의 어떤 몇 십년간 고통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분들은 지금 대전시에 계신 제한개발구역 내에 계신 시민들은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풀린다 조정이 된다라는 어떤 정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金東瑾 委員 들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어떤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속에서도 빨리 예산을 투입시켜서 용역결과를 빨리 내서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사항을 빨리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지금 대전시 봐요, 대전시.

필요한 데는 예산을 투입을 못 시키고 쓸데 없는 데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덕밸리 무슨 선포 1주년 기념행사 하겠다, 대덕밸리 무슨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겠다, 카페를 만들어서 몇 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주겠다, 실리콘밸리가 선포식해서 실리콘밸리가 되고 만남의 광장 카페 만들어줘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WTA 우리 대전처럼 몇 십억 투자를 해 가지고 실리콘밸리가 과학도시로서 그렇게 유명해지셨습니까?

이런 쓸데 없는 예산은 팍팍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 고통이 가는 예산은 투자를 못 시키고 삭감만 당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 빨리 시민들, 고통받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용역 빨리 끝내세요.

○金東瑾 委員 2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전시에 지금 관사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3군데 있지요, 시장관사, 부시장관사하고 또 3급관사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3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전세금하고 임차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똑같은 의미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정무부시장 임차료도 9,000만원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 관사 규모가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36평짜리?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금이 얼마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관사가 지금 정무부시장 관사가 전세금이 얼마냐 이거요, 현재.

○金東瑾 委員 아, 다시 하겠다, 내년에 올리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이것이 관사가 없는 것을 지금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네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4개가 되네요, 대전시 관사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3개였다가 이제 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원래 4개였었어요?

○金東瑾 委員 3개로 알고 있었는데?

○金東瑾 委員 지금 행정부시장 관사는 몇 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정무부시장 관사는 왜 36평이에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똑같은 부시장인데 누구는 40몇 평이고 누구는 36평이고.

○金東瑾 委員 자문대사는 몇 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자문대사도 36평.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 새주소부여사업 올해면 다 끝나요?

○金東瑾 委員 원래 계획은 올해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월드컵 전까지요?

○金東瑾 委員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렸느냐면 기탁금 10억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조폐공사에서 왜 이 10억을 내지요?

○金東瑾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폐공사가 대전시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10억을 낼 이유가 뭐냐 이거요?

○金東瑾 委員 지금 조폐공사 다 이사갔잖아요?

○金東瑾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도 공기업 아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 10억 정도 기탁해도 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몇 년도에 기탁을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98년도, 그때는 지하철본부에 계셨었나요?

○金東瑾 委員 저기 우리 국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요청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도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다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뭐 10억을 기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고맙지만 이유없이 줬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金東瑾 委員 글쎄요, 국가경쟁력추진위원이라고 그냥 10억씩 턱턱 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서, 하여튼 이유는 없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세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 도로명판제작 50개소를 대전시에서 하고 자치단체보조를 줘 가지고 구에서 지금 또 한 1억 5,000을 들여서 또 하고 이것 한군데에서 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제작을?

○金東瑾 委員 아, 도로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아니, 그렇게 되다 보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만들은 모양 따로, 글씨 따로, 글씨체 따로.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따로따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지요, 어느 구에 가니까 건물주소뿐만 이 아니고 또 어느 구에 가니까 크기 모양 틀리고 이 구는 또 틀리고 대전시에서 한 것은 또 틀리고, 샘플이 나간다고 그러지만 한 군데서 제작을 해 가지고 비용이야 구에서 나가든 시에서 나가든 뭐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양이 똑같거나 이렇게 해야지 모양이 좋지 그래 따로따로 되면 도시미관상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제작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사항별설명서 23쪽요, 둔산지역 공동구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초에 보면.

○郭秀泉 委員 아, 잘못 봤어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2쪽을 봐 주시면요, 거기보면 운행제한차량 고발 참고인 진술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운행제한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과적차량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단속해서 그것이 실적이 많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한 명이 이것을 적발하는가 보지요, 한 명이 일하는가 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한 명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과적차량에 대한 적발은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기계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기계에 의해서 다 자동으로 되는데 참고인이 왜 필요합니까?

○朴幸子 委員 기계가 되었는데 기계에서 적발되었는데도?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은 공무원 아닙니까, 일반인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참고인은 누가하는 거예요, 일반인?

○朴幸子 委員 공익요원도 아니고 청원경찰도 아니고 일반인?

○朴幸子 委員 과적차량이 그것이 자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증인을 불러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불신한다는 얘기 아녀요, 기계를?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244쪽을 보면 그 교량구조물 긴급보수공사가 60개교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교량이 82개가 있지요, 대전시 교량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여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다 보수해야 될 그런 그 했는데 어떻게 60개교만 어떻게 뽑아서 60개교를 보수공사를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노후된 그 60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 전부다 다 하겠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3쪽 세입부분입니다.

둔산지역 공동구유지관리비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둔산지구 유지관리 시설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거기다가 224쪽을 보시게 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을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출을 해 줄 수 있나?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세입도 들어오고 세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쪽에서는 시끄러운 모양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지금 성립시키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 맨홀부분, 맨홀부분 있지요?

○郭秀泉 委員 쪽수를 넘기다가 잊어버렸는데 맨홀부분이 이제 도로상에 맨홀부분하고 하천에 맨홀부분 있지요?

○郭秀泉 委員 계상해 놓은 것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제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액으로 들어오지요, 맨홀도?

○郭秀泉 委員 이것이 주로 어느 기관에서 많이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고 또 비용부담 금액 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업무보고 때 했는데 덧씌우기를 할 때 맨홀을 뚜껑을 상하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채택하라고 했지요?

○郭秀泉 委員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면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부탁을 했던 사항이고 꼭 채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는 공사하는 맨홀공사가 전에는 따로따로 시공이 되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은 덧씌우기와 맨홀뚜껑 상하조절하는 것, 맨홀뚜껑하고는 공사를 같은 업체에 동시 시공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도로 덧씌우기와 같이 병행하고 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참 보통 잘못 되어서 한 것이 아니었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말이에요.

맨홀공사가 594개를 했고 이번에는 2001년에는 731개소를 공사를 하네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금 한 1,600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2002년까지?

○金東瑾 委員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지금 대전 작년에 594개, 올해 731개소를 맨홀공사를 하는데 대전은 648㎜ 이외에 또 다른 치수가 있습니까?

크기, 지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648이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다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다소 틀린 것도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상수도, 통신, 한전, 가스가 전부 똑같지요, 가격이?

○金東瑾 委員 예, 정비가격이, 똑같았지요?

○金東瑾 委員 지중동결선이 있어서 상수도는 좀 비싸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 맨홀공사하고 틀린 점이 뭐냐, 작년도 594개를 했을 때, 올 731개를 했을 때 틀린 점이 뭐냐는 얘기지, 크기 면이라든가 공사 시공상의 문제 또 맨홀의 제품이 그 뚜껑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문제 틀린 점이 있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은요, 그럼 올 예산에 올라온 것은?

○金東瑾 委員 전부 다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작년 공사나 올 공사나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대동소이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단가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단가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594개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작년에도 사각맨홀이 있었을 테고 올해도 사각맨홀이 있을테고 지금 사이즈라든가 어떤 시공상의 문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731개소 정비하는 거나 작년에 594개를 정비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면에서 틀리니까 왜 이게 틀리냐?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단가면에 틀린 게 뭐냐 이거예요, 왜 틀리냐, 작년하고 올 공사가.

○郭秀泉 委員 상하 조절 때문에 그런 거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상수도만큼은 틀려요.

○金東瑾 委員 상수도만큼은, 다른 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지중동결선이 1m 정도를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틀린데 왜 단가가 상수도도 그렇고 통신, 한전 전부 틀리냐 이거예요, 작년 비용하고 올 비용이?

○金東瑾 委員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작년하고 올하고 틀려진 게 뭐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본부장 빼놓고.

이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면서 단가가 틀리게 올라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어허, 나 이거 답답하네.

○委員長 李德揆 거기 건설관리부장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답답하네.

○委員長 李德揆 부장님도 그것 몰라요?

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봐요.

○委員長 李德揆 얘기를 잘 들으라고, 우리 지금 김동근위원 질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게 왜 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개괄적으로 받았든, 올해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니까 작년의 단가하고 금년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게 자재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지금 우리 본부장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인건비는 상승이 없잖아 지금?

○金東瑾 委員 인건비 상승은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자재 뭘로 썼어요, 자재를?

○金東瑾 委員 똑같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 자재대 상승률이 몇퍼센트나 올라갔습니까?

○金東瑾 委員 3% 정도 예상을 한다고요?

○金東瑾 委員 이 공사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맨홀뚜껑이라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철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뚜껑이라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그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요, 여기 들어가는 자재가 뭐요 그러면, 뭐뭐 있어요 자재가?

○金東瑾 委員 아스콘.

○金東瑾 委員 아스콘은 위에 덮는 거니까, 아스콘하고 또?

○金東瑾 委員 뭐요?

○金東瑾 委員 위에 뚜껑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그거 뭐가 올라갔냐고, 아스콘 올라갔어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답변자료를 갖다줘요 자료를.

본부장님 그게 맨홀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예요, 648 똑같아요.

○委員長 李德揆 한 개당이요?

○金東瑾 委員 한 개당?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을 해달라는 상수도본부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받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 개당 50만원씩 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金東瑾 委員 50만원씩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네?

○金東瑾 委員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받았다?

○金東瑾 委員 몇 회 추경에서요?

그거 추경자료 가져와 보세요 얼마를 더 받았나, 몇 회 추경입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씩 더 받았어요 2회 추경에서?

50만원씩 받았는데 1회 추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2회 추경에서 받았으니까 얼마씩 더 받았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얼마씩만 더 받았나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개수별로 몇 개를 얼마를 받았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잠깐만, 상수도가 170.

○金東瑾 委員 178개.

○金東瑾 委員 예, 260개.

○金東瑾 委員 140개, 가스가 16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걸 50만원씩, 본예산에서는 50만원씩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추경에서는 얼마씩 더 받았냐 이거예요, 이 숫자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개수 전체 그럼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얼마 받았으면 나누면 나올 거 아니예요 한 개당 얼마씩 더 받았는가.

○金東瑾 委員 추경에 찾아보세요, 추경에.

○金東瑾 委員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공사를 하는 비용인지 모자라는 부분을 더 보조를 받은 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 특별회계에서 50만원씩 받던 상수도를 금년에 150만원을 세운 게 문제가 있다고, 3배, 300%를 세웠다고.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의원생활 1, 2년 하는 것 아니고 예산서 보면 대충 알아요.

대전시 전체예산을 갖다가 세입서부터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것을 한눈에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공사비용으로 들어온 거고, 보전받은 것을 내놔보라 이거요 보전받은 것, 50만원 이상 보전받은 것을, 지금 봤어요 추경.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하세요, 그 답변은.

○金東瑾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안되는 일이여, 본부장님 확실하게 답변해봐, 상수도를 작년도에는 50만원씩을 개당 받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금년에 150으로 올렸다고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 받는 돈을, 왜 3배가 뛰었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조금 이따, 그 답변 조금 이따 하시고, 대전에 이 맨홀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金東瑾 委員 다섯 개요?

○金東瑾 委員 다섯 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다섯 개 업체 중에 이 공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디, 여기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름은 안대고 있어도 무슨 종합건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름을 안 대려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는 시공특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조금 공사가 빠르지요?

○金東瑾 委員 그 특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金東瑾 委員 '99년서부터 계속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입찰봐 가지고 여기가 됐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시공이 빠르다고 가격 더 올려준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은 여기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요?

○金東瑾 委員 입찰봐 가지고 계속 여기만 돼요?

완전히 떡, 업자들 말로 떡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특허 로열티로 지금 그 가격을 단가를 올려줬어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아니, 맨홀정비를 하는데 무슨 특허업체한테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시간이 늦게 걸리더라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지역업체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무슨 외지업체가 와 가지고, 특허권 빙자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협조들 하시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로열티를 그럼 주고.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나 똑같네요?

○金東瑾 委員 하도급이랑 똑같지요, 그렇게 되면.

전문건설업체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못주게 돼 있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니까 돈은 도급업체가 다 가져가고 이쪽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은 일만 죽어라하고 하는 거지 무슨 뭐.

○金東瑾 委員 이게요, 40%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만 할게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인데요, 작년도에 한전이나 통신이나, 한전은 5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70만원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20만원 올려서.

그런데 상수도는 5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는다고, 그거 얼마가 오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이 150만원은?

○李源玉 委員 이거 이대로, 이게 50만원을 15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여?

○金東瑾 委員 예산에서 삭감시키면 돼요.

○李源玉 委員 이유는 알아야 삭감을 하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올렸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거를 말이에요, 150만원 올라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결 심의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한전이나 통신처럼 70만원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150만원씩 책정했냐 이거야, 3배로.

○李源玉 委員 그 자료 있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어떤 타당성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로.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걸 행정감사 때 따지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안했는데 누가 봐도 작년도에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왜 책정됐나해서 예산서가 나왔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맨홀공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봤고 그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왜 고생시키냐 이거여, 왜 고생을 시켜 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이렇게 50만원짜리를 15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릴 정도면 확실한 근거를 머릿속에 넣고 어떤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가 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타당성이 없다고.

○委員長 李德揆 장부장님은 들어가세요.

○李源玉 委員 이 자료가 불확실할 때는 이걸 70만원선으로 다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이나 이원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50만원 하던 게 금년에 왜 150만원을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계수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