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48쪽에 307-02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시민자율구조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600만원 계상된 것은 거의 운영비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자율구조대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119구조대하고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 7월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도 많이 있겠네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시설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보조금만 행자부에서 2억 5,000을 받을 계획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금년에만 이렇게 지금 예산 세워졌잖아요?

지금 12억인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본예산에는 작년에 없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154쪽을 보면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현충원 참배객 교통안내 우편발송료가 510만원 들어갔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수송차량 임차료도 800만원 들어가 있고 이것이 교통안내는 뭐고 또 임차료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몇 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대 가지고 운영했어요, 셔틀버스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셔틀버스는 무료운영이지요?

○朴幸子 委員 무료로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셔틀버스 40대만 있으면 부족차량이 대책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40대만 있으면 다 되겠다 이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부족한 차량은 없겠다 이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참배객이 방문할 수 있는 차량을 대개 몇 대로 보고 있어요?

예상 인원이 있을 것 아녀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가 40대를 또 하는 것인데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런데 이 현충일 행사에 현충원 참배객 수송한다는 것은 참배행사는 이것이 사실 교통국보다는 복지국 소관 업무 아녀요, 참배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민간공동대책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조례는 제정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공동대책위원회의 지침을 한번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네요?

○朴幸子 委員 또 그 아래 보면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朴幸子 委員 1년에서 한 번, 이것 했습니까, 2000년도에?

○朴幸子 委員 금년 12월에 하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그렇고 교통정책은 또 그것도 12월에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도 다 서져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한 번도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획관리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그 실적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전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금년 12월에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위원회를 하시겠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하시지 어떻게 해서 12월말에 가서 이것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적은 없다 하니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진작 12월중에서, 하필이면 12월말에 가서 이것을 하실려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매년 12월에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말예요.

○金東瑾 委員 환경기초시설도 있고 청소년육성사업도 있고 농어촌사업도 있지만은 대개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양여금의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 건설교통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산서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총괄부분 5쪽.

○金東瑾 委員 지방양여금이 작년도 대비 6.2%가 줄어들었어요, 34억 1,800만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번에 중앙에 양여금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으로.

○金東瑾 委員 글쎄 총괄부분인데 건설교통국에서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2001년도에 우리가 양여금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린 요구 내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중앙정부에.

○金東瑾 委員 요구된 거요, 확보된 금액 말고 요구된 것.

요구가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내시가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金東瑾 委員 2000년도가?

○金東瑾 委員 409억.

○金東瑾 委員 65억이요?

○金東瑾 委員 474억?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총 양여금이 내년도.

○金東瑾 委員 도로 부문에서.

○金東瑾 委員 그럼 2000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여기 65억 더 주겠다 하면은 2000년도 대비는 어떻게 돼요?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金東瑾 委員 줄어들었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어쨌든 지금 대전시 2001년도 예산을 보면은 34억 1,800만원이 양여금이 줄었어요.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경제국을 심사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세출을 어떻게 쓰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세입을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양여금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입면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혹시 말이에요 혹시, 양여금 재원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마련됐는지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개가 아니예요, 하나가 줄었어요.

주세 100%지요?

○金東瑾 委員 전화요금 전액이지요?

전화세?

○金東瑾 委員 농특세의 150의 19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걸 가지고 중앙에서 재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양여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양여금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그것을 나눠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혹시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대전시에서 이 재원으로, 지금 세 가지 재원으로 대전시에서 지금 양여금이 중앙정부에 마련되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웬만큼은 뺐아와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이 컴퓨터 보급률이 제일 높다, 이것은 대전시가 첨단 과학도시로 가는 어떤 기초적인 또 우리가 자랑할만한, 어느 도시보다 컴퓨터 보급률이 제일 많고 공직자들이 전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양여금 재원은 통신비에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요, 전화요금이, 전화세 전액이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에서 만들어지요, 양여금의 재원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많이 낼 겁니다.

IMF 때문에 주세가 더 올라갔어요.

화가 나니까 술 더 먹는 바람에, 그렇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시 예산이, 양여금 예산이 34억 1,8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 분야에, 저희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의 양여금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도로사업 쪽에 양여금이 26%가 늘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것을.

○金東瑾 委員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물론 도로 부문은 늘었을지 몰라도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어떨 때는 90% 정도까지도 건설교통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양여금을 도로부문이든 뭐든 많이 중앙정부에서 당겨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부금은 말이에요 교부금은, 교부금도 특별교부금도 있고 증액교부금도 있고 법정교부금도 있지만 교부금의 유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교부금은 단위항목, 단위에다 단위비용을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국고보조 지방양여금은 지방정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원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노력 안 하신 거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예결에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세입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는 말이에요, 시장님 이하 각 간부들께서 소비성행사에만 신경을 쓰지 이런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고들 계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각 국장들은 여기 계시지 말고, 행사만 쫓아다니지 말고, 행사 노력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노력하세요.

조금이라도 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지 대전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원, 압박받는 재원속에서 이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쓸데없는 행사성 사업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업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재원확보에 더 내년도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입면에서 말이에요, 23페이지를 봐주세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징수가 얼마 됐느냐, 구의 운수사업법 과징금, 여기에는 30% 징수교부금을 줘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을 안 주고서 플러스를 해도 5,4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金東瑾 委員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징수율이 42%밖에 안돼요.

○金東瑾 委員 내년도 6,750만원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한번 노력해 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과징금같은 경우는 37.8%뿐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잘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에 대한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金東瑾 委員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는, 2001년도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세입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출에서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적은 돈이라도 세입 부분이 기초적인 산출하에 제대로 짜져야만이 세출에서도 문제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세입 부분을 예산을 짤 때도 정확하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정확한 분석하에서 산출을 계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18쪽 봐주세요.

세입 부분, 하천사용료가 212-02,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200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이거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부분의 하천사용료를 내려줬을 때의 부분이 1억 3,200이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걸 감안하지 않았는데 왜 줄었느냐 이거야, 하천이 줄은 것도 아니고?

○李源玉 委員 기준은?

1억 3,200을 줄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줄인 것 아니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이거 잡은 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세입의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미리 의회에서 사용료가 감액되지 않았는데 이미 예산서에 감액돼서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불식시켜달라 이거지.

○李源玉 委員 다음, 20쪽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1,000원씩 50만 건을 잡았지요?

○李源玉 委員 1일 자동차등록 지금 현재 1년 등록현황이 2000년도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李源玉 委員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도 기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총괄 자체도 안 나왔잖아요?

○李源玉 委員 증지수입하고 수수료하고 자동차등록세하고 같은가?

증지 붙이는 1,000원이다 이거야 이것도?

○李源玉 委員 그래 전년도는 이게 해서 몇 건이나 됐었어요?

○李源玉 委員 이거 50만 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 수치가 1일 80대를 잡는다 하더라도 50만 건은 너무 과다하다고.

○李源玉 委員 50만 건은 무난하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23쪽에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가 한 달에 1,100대를 잡았지요?

○李源玉 委員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뭡니까?

금년도 어떻게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하루에, 한 달에 1,100대를 잡았잖아요?

○李源玉 委員 무난하다?

○李源玉 委員 세입 잡은 데 무리가 없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세입 좀 묻겠습니다.

18쪽의 도로사용료 23억 계상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전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 약 2억 7,000을 적게 세입을 잡은 이유는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3회 추경에 25억 7,179만원을 잡아놨는데?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내년도 23억으로 잡아놨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 지금 3회 추경에다 25억 7,179만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다고 할 수밖에.

○郭秀泉 委員 일단 적은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적은 것 아니냐고요?

추경에다 자료내놓은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23억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이 지금 금년도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는 얘기에요?

아주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네?

○郭秀泉 委員 내가 볼 때 3회 추경에 나왔으면 이미 추계가 나왔으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러기엔 이젠 뭐 모르지요 이제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또 도로사용료가 적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거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이미 3회 추경 하면서 다 나왔는데 그거와 같은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郭秀泉 委員 155쪽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보면 시내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예산 안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은 우리가 원가계산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노조가 들고 나와서 운행을 중지하는 그런 파업상태에 이르르면 서울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똑같이 결정을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무슨 연구를 해서 분석이 나오게 되면 서울이 600원 하면 우리는 한 500원 한다든지 700원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전국이 통일된 그런 요금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 연구하려면 전국의 어떤 버스노조가 어디서 파업을 먼저 할 건지, 뭘 얼마를 요구할 건지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다, 용역보고 회에서 시내버스요금을 조정해줬다면은 뭔가 달라야지요.

10원대가 다르든지 5원이 다르든지 100원이 다르든지 뭐 거기에 대한, 물론 자료는 갖춰놨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세워놓고 금년도도 세워놓고, 버스요금 인상은 어차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조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때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노조활동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통일되고 이런 요금체계하에서는 굳이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시내버스표를 구입했을 때 할인제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표를 파는 사람들이 마진율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사무소인가 거기까지 가서 버스표를 구입해다 팔을려면은 과연 얼마를 팔아야 손익계산이 나오는지 그 구분이 잘 안된답니다.

그것도 여기 신신예식장 앞에서 파는데 대전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거 한번 사러 오려고 그러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표를 파는 사람들한테 하다 못 해 무임승차권이라도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1.56%인가 그 정도 마진 가지고는 시내버스표 사러 한번 갔다가 문닫은 상태에서 도로 돌아오면은 시내버스 수백장 팔아봤자 그거 요금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펴면서도 시내버스표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시민들은 억울하게 현찰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주고 뭔가는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용역비는 계상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 못 해 시내버스표를 사다 파는 사람들한테, 영세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무임승차권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뭐 패스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하고서 마진폭도 좀 늘려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얼마 해줬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 해줘봤자 얼마 나오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가서 그때 조사를 해놓은 표를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도무지 그거 사다가,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다 팔아봤자 너무 그 소득이 적기 때문에 딴 장사하면서 그냥 끼어서 하는 정도지 그건 주업으로 애당초부터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좀 시내버스표를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며 팔 수 있는 거니까 좀 마진폭을 좀 늘려줘서 그분들한테 그 시내버스표를 항상 사다놓고 팔면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현금승차를 하게 되면은 버스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가급적이면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와서 사기 불편하게 시간대를 좁혀놓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왜 그 시내버스표 파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료패스같은 것 하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 한 달에 몇 번 구입하냐 해 가지고 한 두 배 정도 계산해서 버스표를 계산해 준다든지, 두 번 코스가 있고 네 번 코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다 배려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상자만한 속에서 파는데 뭐 그거 본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나가면은 자기 영업을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와서, 그 문을 닫고 와서 살 수 있는 그 시간대만 열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묘하게 못 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내버스표를 파는 업자가 돼 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구매해봐, 그 가게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갈 수가 없어, 닫으면 이미 공동관리위원회가 문 닫아버렸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한테 일정량을 맡겨놓고 아무 때고 그 버스운전기사한테 가서 그 표파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든지 영업시간대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그걸 사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문 닫아놓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련 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시내버스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일반 시민도 보호해야 되고 대중교통 어제도 방송보니까 대중교통타기 전국 시·도가 다 했는데 그것을 어제가 그날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지금 배석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대중교통이 이렇게 푸대접받아 가지고서야 과연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대중교통이 제일 우선하는 교통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승용차같은 것은 2위, 3위로 밀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고위간부들이고 우리도 전부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기 불편하게 돼 있어, 서민들이 그 불편을 겪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나서 가지고 해결할 주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한 용역을 하라고 그런데 대한 용역을.

○郭秀泉 委員 개선되도록 하는데 이게 용역비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나서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타서 같이 애환을 느끼게 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야 이거 다, 용역을 별도로 줄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작년도에는 800만원씩 했어요.

금년도에 이것을 6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 6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은 과연 품질은 동일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800만원씩 했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했어요.

물론 뭐 물가가 내린 것은 좋지만 품질이 저하되면 안되고 제가 볼 때 색상을 좀더 밝게 할 수 없겠는가, 물론 도시가 더러우니까 색상을 밝게 했을 때 금방 더러움을 타 가지고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색상도 노선별로라든지 구청별로라든지 좀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이 모양같은 것도 우리가 선진 어떤 외국 도시를 갔을 적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도로의 맨홀뚜껑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하수도뚜껑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거리마다 특성이 있고 또 아주 개성을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 대전광역시 전체가 어떤 획일적으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해결하지 말고 좀 다양화해서 미적 감각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하루에 숫자가 적게 타는 승강장도 규격은 똑같고 좀 많이 타는 곳은 좁아 가지고 비올 때 바깥에 막 우산받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좀 사람이 많이 타는 곳은 좀 넓게 하고 또 장시간 기다려야 할 곳은 의자도 좀 배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외지노선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장시간 기다려야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오게 된단 말이에요 버스가, 이런 것도 하고 의자를 놓더라도 분명히 비가 와서 그곳으로 비가 들이쳤을 때도 물이 금방 빠질 수 있도록 그 플래스틱의자같은 건 가운데 구멍을 적절하게 내서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주고 설치할 때부터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편리한 용도 같은 것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각자 특성에 맞도록 배치를 좀 해주기 바래요.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141쪽 한번 봐주세요.

○郭秀泉 委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까 세입부분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가지고 세입을 내년도에 6천 한 5백 잡아놨나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저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불법주차 차량만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은 구의 웬만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겠지만 물론 대전시가 차량을 갖다가 등록해주고 차량대수를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주차관리, 주차장 확대 뭐 이런 것이 다 대전시 책임하에 놓여 있는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해놓고 무조건 차량만 단속해서 되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이제는 어떤 상식선을 벗어났어요 지금, 벗어나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앉아서 그냥 답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회의록에는 회의록만 남고 가끔가다 언론에서 한번 다루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은, 바로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보면은 지금 차량 때문에 도저히 2차선 도로에 양쪽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서로 교행은 고사해 놓고 한 차가 그렇다면 일방통행이라도 지정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이 그어진 쪽으로 이거 하나가 겨우 가는데 상대편 차가 나타나면은 거기 서 있는 거야, 다시 설명하면 2차선 도로에서 양쪽에다 주차를 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쪽만 주차를 했어요.

그래야지 양쪽을 다 가로막아 놓으면 가운데 중앙선 그은 쪽에 가운데 하나가 나요.

그런데 거기다 일방통행 표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와 가지고 서있어요.

서로 양식이 부족한 사람끼리 마주바라보고서 한 시간씩 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법주차는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대로 놓고 우리가 어떤 교통행정을 할 건지 아니면 치우고 할 건지 이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단속하는데 업무추진비 달라면 몇 억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 안 하면은 도로 백날 새로 넓히고 새로 신설하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도로를 차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고 어디고 가면은 모두가 다 차량이 다 점거하고 있어요 전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이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된단 얘기예요.

뭔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하든지 일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던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예산서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100% 공감하고 적으니 더하자 더 쓰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만 표시해 놓고서 그저 목 변경 안하고 계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 그러니까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자 흩트려 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만약에 교통국장의 의지가 있었다면은 6억 5,000도 적어 6억 5,000도, 지금 65억도 잡아도 얼마든지 내년도에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과 업무추진 내용과 전혀 별개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야지 행정을 잘하는 거지 앉아서 무슨, 여기서 앉아 가지고 시간을 잘 때우고 넘어가는 게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예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려면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예산서 자체도 전년도 대비만 보지 말고 과연 우리 국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내가 고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도들 고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한다는 애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68쪽이요, 주차장사업에 10억이 세입이 서 있지요?

○李源玉 委員 '99년도 결산상의 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장사업에 10% 전입금을 받아야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걸 못받습니까?

왜 매년 법정적립금을 받지를 못해요?

○李源玉 委員 이유가 불분명한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좀 얘기해봐요.

법정액을 못받는 이 타당 이유를.

○李源玉 委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도 못받으면은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차질이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불법주차가 자꾸 늘고 하는데 주차장시설이 계속, 공영주차장시설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확보대책은 있어요?

○李源玉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작년도에도 10억을 했으니 금년도에도 10억 이런 어떤 법정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지 그거 구태의연하게 작년도에도 10억이었으니 금년에도 10억만 세우자 뭐 이런 식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여,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세입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예산서는 예산서가 아니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세입은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세입이 투명해야, 들어올 돈이 얼마인가 확실하고 확보될 돈을 분명하게 받아야,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남편의 월급이 300만원인데 가정에 내놔야 될 돈이 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내놔야 살림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출을 하는 거지 내놔야 될 돈을, 확보돼야 될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내세요, 예?

○李源玉 委員 받아내셔야지 못 받아내시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만, 우선 오전중에 용역비만 하고 휴전을 하든 뭐 해봅시다.

166쪽, 일반회계 학술용역비요,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억 4,700, 도로대장 유지관리 용역에 7억,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000, 작년도에 8억 6,000을 썼는데 금년도에 또 2억 3,700이 늘었어요.

이거 매년 용역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매년?

○李源玉 委員 무슨 법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진단이라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3억, 7억 이렇게 줘 가지고 매년 어떤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하는, 이렇게 두루뭉실 쓸 게 아니라 교량 그러면 몇 개 정도는 표시가 돼야 될 거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李源玉 委員 예산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81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연차적으로 81개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몇 개분이다 이게, 몇 개분에 대한 용역이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회는 전부 유지관리 용역에 몇 킬로미터 다 나왔지요?

○李源玉 委員 22개소 다 나왔지요?

○李源玉 委員 교량안전진단용역에는 몇 개라는 걸 표시해주면 안됩니까?

○李源玉 委員 해줘야 되고.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심해 용역비 쓰는 게, 좀 심하다 액수가.

○李源玉 委員 매년 그냥 용역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167쪽에 노후교량 보수보강 12억이 나와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 밑에는 제1치수교 개량공사에 보면은 치수교 개량공사로 나와 있는데 노후교량 보수보강은 어디를 어떤 다리를 의미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거기다 홍도육교라고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분나는 대로 예산 세워놓고서 국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노후교량 보수보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 해줘야 예를 들어서 그 교량에 따라서 이 예산이 이만큼 들 건가 안 들 건가 위원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노후교량 보수보강은 홍도육교를 얘기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홍도육교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교통사고 다발교량인데, 왜 그러느냐면 시설 자체가 잘못 되어서 다시 놔야 될 정도의 육교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누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굽어지게 놓았나, 실지로 12억 정도 들여서 교량 그대로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거기는 왜, 트럭이 가다 떨어지지를 않나, 밤에 조금만 외부차량이 과속만하면 그대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그 교량에 대해서 모르는 운전자가 차의 속도를 내는 보통교량과 같이 생각하고 갔다가는 그대로 사고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우리 관문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없애고 고가도로로 말하자면 옛날 대전탑 자리서부터 도시고가도로를 놔 가지고 시내 진입로는 밑으로 다니고 서울처럼 타 도시는 다 있는데 우리 대전만 없는데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홍도육교 있는데예요.

위로 차가 도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동경 가보면.

○李源玉 委員 위로 차가 그냥 가고 시내진입로는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해야지 홍도육교는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지 않으면 고쳐야 될 교량이에요, 거기에 자꾸 돈을 들여서 하면 저것이 지금 짜증나는 세상에 모든 경제가 문제되고 하는데 거기 차량이, 차량막히지 또 그 교량의 선형이 잘못되어 있지 거기다 대고 비만 오면 침수되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개보수에 1억 2,000씩 쓴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왜 잘못된 데다 자꾸 돈을 들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야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내년도에 예산서를 보겠는데 좀더 투명하게 노후교량 보수보강 하면 노후교량이 하나 둘도 아니고 딱 표시를 해 줘요, 홍도육교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도 전부 표시를 해 주라고요, 몇 개.

왜 이것을 안 넣었느냐고요.

○李源玉 委員 의원들을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한번도 안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숨길려고 그러고 뭔가를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서를 내지 말고 열린, 투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투명하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법령이 위반되는 것이라든가, 내규를 위반되면서 세우는 것은 사전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현실적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들이 세입을 잡는데도 내역도 불투명하게 잡고 세출을 하는데도 어디다가 쓰는 지도 적당히 갖다가 이렇게 예산서를 쓰고 이러면, 노후교량 교체 누가 봐도 예산서 이것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열린사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101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도로개설부분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년도 요구에 전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만 여기에 대한 공정의 진도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대비를 해서 보지요.

어디는 푸대접을 했는지 어디는 많이 주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게 표시 좀 해줘요.

○委員長 李德揆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61쪽 시설비 좀 보아주세요.

○金東瑾 委員 금산선 확장공사, 동부순환도로개설공사, 시민회관 옆 도로 확장, 복수동∼정림동 간 도로개설, 여기는 보면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없고.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내년 추경에서?

○金東瑾 委員 이 네 개 도로가 전부 내년 추경에서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된 사항 중에 부족한 예산은 일단 추경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재원이 양여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 본 예산 편성할 당시에 460억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지금 행자부에서 473억원인가를 내시를 해줬거든요, 474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14억 편성 안한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추경재원이 나오면 같이 해 가지고 추가로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시설은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金東瑾 委員 복수동에서 정림동 간 도로개설 여기는 지금 외곽도로, 서부외곽도로, 서부간선도로 통행이 정림동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비를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힘을 써야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도.

오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총사업비가 13억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거기다가 지금 도로개설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11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기 투자된 것은 제로고 앞으로 53억 3,000만원이 투자된다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토지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만 13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토지매입비는 이 안에 들어가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이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보상비 또 설계 또 사업경비, 시설비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최소경비가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만 기본적인 경비라도 계상이 되어야 만 이것이 조기 시행이 될 수 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뭐 보상비만 이렇게 조금 해놓고 다른 비용은 계상이 안되다 보면 이것이 시작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선이 사실 작년에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는 50억으로 재정계획을 세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이것이 20억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올해?

○金東瑾 委員 그런데 20억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으로는 10억을 세웠어요, 경부고속도로 폐도구간을 보면 작년도에 중장기재정계획에 49억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20억을 세웠지요, 예산으로는 또 15억으로 내려갔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동서관통도로는 40억을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세웠는데 한 푼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동구하고 중구에 구 도심권 해소차원에서도 이것 빨리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재정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쭉 밀려있는 것을 당겼어요, 이것 빨리 해 줘야 한다.

○金東瑾 委員 그것뿐만이 아녀요, 계백로도 작년에 40억원을 세웠다가 20억으로 줄었어요, 계백로도.

또 판암동 확장공사같은 경우는 30억에서 36억으로 늘었어요, 이 예산상으로.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국립현충원 진입로 공사는 225억을 중장기 작년에 재정계획을 세웠다가 120억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것은 또.

○金東瑾 委員 벌곡 확장공사는 24억에서 100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금년 예산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0억으로 증액된 것은 틀린 거네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또 못 세웠어요, 24억에서.

법동 입체화 도로가 20억 세웠다가 하나도 없지요?

○金東瑾 委員 예, 20억 세웠다가.

○金東瑾 委員 정림동에서 원내동 3억세웠다가 한 푼도 없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중장기 재정계획하고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재정의 배분기준을 어디다가 뒀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혹시 말예요, 이 배분 기준이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녀요?

쉽게 얘기해서 법동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중장기재정계획이 이것이 연동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

○金東瑾 委員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을 했을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원칙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은 얼마 세웠다가 한 푼도 없이 없어지고 얼마 세웠던 것이 전부 깎아서 50억이었다가 10억으로 떨어지고 이런 계획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계획은 중장기재정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근위원께서 벌곡길 확장이 24억원에서 중기투자계획에 100억으로 증액되었다니까 예산이 안 서져 있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중장기계획 이번에 받은 겁니다.

110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01년도에 10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안세워졌다고 그러세요.

○朴幸子 委員 예, 투자계획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워준 것 아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0쪽을 봐 주세요.

거기 공공관리기금이 있고 171쪽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역개발기금 도로사업분 이자가 25억 2,900만원이에요, 이자분이.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 차입한 금액을 보니까 총 327억 5,000만원, 맞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자가 몇 퍼센트냐고요?

○金東瑾 委員 8%예요, 8%.

○金東瑾 委員 이것이 8%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예요, 사업을 못하고 이중에서 327억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에서.

○金東瑾 委員 거의 다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사업에 투자가 되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자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

○金東瑾 委員 이것하고 공공자금 말예요, 공공자금 이자도 지금 여기 50억을 얻었는데 동서로 확장공사 때문에 50억을 얻었는데 이것도 7.83%만 말예요, 이것도 상장히 고금리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金東瑾 委員 8%, 지금 7.83%.

○金東瑾 委員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부분을 말이에요, 이런 지금 고금리 악성 채무는 다른 자금하고 환채를 하면 어때요? 싼 이자로.

○金東瑾 委員 지역개발기금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공채 팔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차입한 거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공채이자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자로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 이자를 내리고 이 차입금 금리도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건의해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판매하는 공채금리를 조금 떨어뜨리고.

○金東瑾 委員 아니에요, 아녀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시중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채에 대한 금리도 그것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중 금리를 생각할 때 공채도 조금 떨어뜨리고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이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 재정이, 이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금으로 환채를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66쪽에 그 밑에 보면 재해보상금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민간인 치료비 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치료를 요하는 보상으로만 국한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 가옥이 나무가 넘어져서 담이 무너졌다, 이럴 때는 어떤 보상이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집중호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나무가 넘어져서 담벼락이 넘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해보상금을 딱 치료비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꼭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만 지급되는 보상이지 물건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마찬가지 아녀요, 상해입은 것도.

이것도 구별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朴幸子 委員 거기 제일 밑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회화교육을 지금 시작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리플릿도 만들었고 테이프도 제작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전시내에 그 택시운전사 원하시는 분은 다 합니까?

○朴幸子 委員 회사택시도요?

○朴幸子 委員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하게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요즈음에 이렇게 영업용 택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하루 6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말이.

○朴幸子 委員 영어, 일어하는데, 사실은 물론 개중에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택시기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이 영어나 외국어에 대해서는 배운 지도 오래되었고 또 안 배운 분들도 더 많답니다.

그런 데다가 단 시간에 6시간을 이용을 해서 영어를 배워도 별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그 동안 교육을 몇 명이나 실시했고 앞으로 몇 명을 또 계획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하는 효과는 어땠는지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원래는 교재하고 테이프는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교재가 6,000부가 나가면 테이프도 6,000개가 나가야지요? 그래야 교재도 보고 테이프를 틀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테이프는 더 적고 교재가 많으면 안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내년에도 한다면 5,0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러면 진짜 영어 배운 지도 꽤 오래되었고 그 운전기사들 얘기가 영어도 안 배웠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만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안 배웠는데 "그 6시간 배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길 안내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기네 말입니다.

기사들 얘기가 부질없는 짓을 시에서 하고 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개중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고서 제가 택시를 타면 기사들한테 관심있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기사 얘기가 "개인택시에 한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회사택시는 안 받는대요.

○朴幸子 委員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들 제가 그 동안에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이것 사실 별 실효는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배운 것도 없는데 기초도 전혀 없는데 그것 어떻게 6시간 배워 가지고 길 안내를 하겠느냐?" 물론 대개 집에서 복습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럴 여유도 없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부터 실시했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교육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외워서 우리말로 읽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사들 이것을 안내를 보고 우리말로 읽어서 했습니다.

상대방 외국인은 어떻게, 답변하면 예를 들어서 답변할 것 아녀요,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관광호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朴幸子 委員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쪽에서 어디로 가자는 것을 한국말로 하면 쉬운데 영어로 어디로 가자고 할 것 아녀요, 나는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고 읽었단 말예요, 운전기사분은, 운전기사분은 읽었으니까 대답이 되지만 답변하는 분은 한국말 안하고 영어로 할 것 아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 교육이 사실은 조금 실효성없는 교육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면 정례화시켜서 정말 어느 택시 정말 회사택시보다 개인택시에서도 우수한 사람들 모범택시가 우리 행자부에서 그전에 모범택시 기사들 선발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 분들한테만 특별히 시킨다든가 뭐 이런 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세요.

특별회계 368쪽요, 거기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수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한 푼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동카메라도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건 안찍고 그러니까 결국 여섯 개가 움직이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맨날 우리한테는 단속카메라가 일곱 대 있다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그때 2001년도에 가서는 더 증가를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버스활성화대책 거기도 나왔지요, 그게요?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2001년도에 가서는 CCTV를 갖다가 21대로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22대, 21대가 아니고 22대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료도 나와 있어요 22대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22대 2001년도에 와서는 22대까지 하는데 어떻게 지금 똑같이.

○朴幸子 委員 내년도도 어째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더 수입이 돼야지요?

○朴幸子 委員 이제 카메라는 더 증설을 못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더 심하게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하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은 한다고 하면서 세수는 똑같이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뭐 지금 말씀드리면 여섯 대면 여섯 대에 한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액수뿐이 안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더 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2000년도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朴幸子 委員 건수가요?

○朴幸子 委員 5,394건?

○朴幸子 委員 그건 과태료를 무는 걸 얘기한 거지요?

○朴幸子 委員 단속한 건 몇 건이고요?

○朴幸子 委員 그중에서도 우리가 부과시킨 것은 5,394건.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단속건수 지금 이거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단속은 이렇게 했는데 부과건수는 5,394건뿐이 안되면 나머지는 그러면 안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여기 안받은 것 체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등록압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등록말소를 하거나 폐차시켰거나 그럴 때 가서 결국 그 돈을 받는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기약이 없네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겨우 45%뿐이 안됐다 하니까, 건수에 비해서, 단속에 비해서 너무 징수건수, 부과건수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모든 주정차단속이 더 강화되니까 세수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장을 보면요 앞페이지 367쪽입니다.

유료주차장사용료 및 수탁료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5억 7,312만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이 5억 7,312만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몇퍼센트입니까?

150% 더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중앙시장하고 대흥동 공영주차장이 여기에 수입으로 안잡아 들어왔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안잡아줬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수탁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탁대상 하상주차장 중에서 지금 쭉 지난번에 주차장 자료를 주신 게 있었잖아요 대전시내, 거기 보면은 인창교하고 대흥교가 있고요, 그러면 중교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250면으로 본 거예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7쪽, 거기 국내여비 있지요?

○李源玉 委員 202항.

○李源玉 委員 그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6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납부독려 5회, 이거 건설기계 및 자동차불법정비단속 5회, 건설기계업체 및 지정정비업체 사후관리 4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갖고 무슨 놈의 독촉이 되고, 아니 지도단속 6회 뭐 납부독려 5회 해 가지고 이러니까 안 걷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 달에, 12회 뭐 24회 이 정도 늘려서 해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 한번도 안 한다는 얘기고 이 정도는 한번 지나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거 뭐 이 정도 예산을 쓸 데는 안쓰고 돈을 얼마든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이것을 많이 줘서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안되면 말이지요, 안되면 공무원이 아닌 어떤 고용을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뭐여 3회, 4회 해 가지고 무슨 놈의 단속이 됩니까?

○李源玉 委員 또 내가 듣기 싫은 소리야.

○李源玉 委員 국장님,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부정을 한다든가 민과 접촉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몰라도 업무상 필요한 돈을 무슨 지침 지침 하고 맨날 해 가지고 쓸 데는 안쓰고.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 분야 3년을 하면서 이런 것 하나를, 밑의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국장을 왜 하고 있어?

○李源玉 委員 이거 전부 내년도부터라도 추경에 또 올려요 이거, 그래서 1년에 12회, 24회 최소 50회까지 늘려도 불만 없습니다.

왜, 많이 단속이라도 하고 불법 또는 시민이 세금을 낼 때 공평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데, 공무원들 일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 가만히 쳐다보니까 일을 하게 해야 하지, 안에만 전부 붙들고 앉아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안에서 앉아서 커피값이나 죽이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지,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좀 지도할 때 편하게 해주세요.

특별회계 378쪽이요.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보조 있지요?

○李源玉 委員 작년도는 몇 개소를 했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2000년 예산.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거 자꾸 줄입니까?

○李源玉 委員 내년도 50개소를 했는데.

○李源玉 委員 처음에 200개, 100개 이제 50개 자꾸 이게 줄어가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호응이 안돼요?

○李源玉 委員 그래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하셔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각 구청에 얘기를 해서 이거 장려해야 돼요.

장려해서 자꾸 이런 보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자, 이제 졸리지요 우리가, 잠을 깨야 되겠단 말이야 전부가 다 졸리니까, 특별회계 376쪽, 첨단교통에 대해서요.

○李源玉 委員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 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비확보를 못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제대로 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국비확보가 중기재정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지금 이 총사업비가 489억원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죽 해오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지요?

○李源玉 委員 세웠을 적에 2000년도 국비 얼마 따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40억, 그런데 이거 시비 153억을 특별회계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2000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이 100억원 정도예요.

그중 필수경비를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남습니까?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이 우리 시장 닮은 것 아닌가, 화려한 말로.

○李源玉 委員 이제 화려하게 말잔치 하는 것 아니야 지금?

○李源玉 委員 금년에 경우 법정비용도 확보를 못했잖아, 응?

○李源玉 委員 아니, 내년도 국비 90억 확보 자신합니까?

○李源玉 委員 자신한다?

○李源玉 委員 시비는?

○李源玉 委員 시비 75억 8,900을 확보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금년의 경우도 본 위원 생각에는 법정비용도 제대로 확보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 확보 얼마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잘 판단해서 얘기해요.

졸려서 그런 것 같아.

○李源玉 委員 그래요, 못받아.

○李源玉 委員 확보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민자는요, 민자?

○李源玉 委員 가능성이 자신 있다?

○李源玉 委員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李源玉 委員 말잔치하지 말고 유능한 기업이 어디냐고,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우수인력 기술개발인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어디냐고 대개 우리 지역에?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수한 업체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어디어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여러 개 있다며요, 그런데 하나도 못대?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시의 신기루행정이라고, 멋있게 민자유치면 금방 끝나, 그리고 뭐 하여튼간 업무보고나 모든 문서에 우리 시처럼 화려한 언어가 등장한 업무보고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 어느 시·도도, 멋지지 뭐 전부, 아주 신기루행정의 대표적인 시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 이거야,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는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 시의 우수인력 맡길 수 있는 회사는 이러 이런 회사고 이렇게 좀 의회에서 투명하게 좀 해줄 수 없냐 이거야, 민자유치도 그냥 밀실행정이 되고 만단 말이야, 가능하다는 거야 항상, 언제나 금방 되는데 예를 들자고, 3, 4공단만 해도 금방 돼요 막 브리핑하고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 그러면 10년이야, 그러면 10년이다 이거지.

○李源玉 委員 우수한 연구기술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고 내가 업무보고에 들었다 이 말이지.

○李源玉 委員 한번 자료로 줘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거 국비확보가 분명해야 되고, 국비확보가 중기재정계획만큼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李源玉 委員 그 국비확보가 투명해야 되고 시비에 대해서도 154억원을 연차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확보 가능하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해서 이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위원님 질의하실래요?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하세요.

○郭秀泉 委員 167쪽 봐주세요.

이것 국어로마자 개정에 따른 표지판 정비 이것 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 안하셨어요?

이 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월드컵경기장 외국어 안내표지판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게 월드컵경기장 안내표지판이 개당 100만원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거 그러면 로마자 개정에 따른 표지판 정비는 글씨 부분만 고치면 됩니까?

○郭秀泉 委員 221쪽 도시주택국 소관의 업무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직접 관련이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