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2001년도 예산안 등이 알차게 심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실시하되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도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및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2001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순서입니다만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2001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도 어떻게 벌어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출보다도 세입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지방세는 그렇다고 지방세에 어떤 뭐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지방세가 만들어지고 담배소비세도 담배를 피워야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어거지로 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정교부금도 지방세가 들어오고 수익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국내세에 15%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지방양여금도 재원이 정해져 있어요. 국고보조금도 중앙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공직자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물론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만큼 가지고 오지요, 국고보조금이야,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7억 1,250만원이지요, 세입으로 잡힌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1,000분지 5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청과물경매장, 수산물경매장, 건·해산물경매장 해서 1,000분의 5.

그 위에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사용료 1,000분의 50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1,000분의 5인데 오자가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오자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도 1,000분의 5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산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과가 되었든 수산물이 되었든, 산지에서 들어오면 이것을 경매사가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하고 넘어가면 중도매인한테 넘어갈 때 1,000분의 35는 법인한테 들어가고 1,000분의 10은 경매사한테 들어가고 1,000분의 5는 대전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산지에서 직접 중도매인한테 넘어가면 1,000분의 5라는 세외수입은 안 들어오지요?

산지하고 중·도매인, 소매인이 직접 거래가 되면.

○金東瑾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물품 이외에 직접 거래되는 물품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소장님 답변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종화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김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줘봐요.

○金東瑾 委員 몇 퍼센트 정도 상장된 물품이 산지에서 직접 중·도매인과 소매인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 정도 된다고는 생각 못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50%가 넘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아세요?

어떤 수치에 의해서 50%가 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지금 지도 감독을 해서 상장되지 않은 물품이 산지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발한 적이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단속 몇 건이나 하셨어요?

1년 동안 몇 건 하셨냐고요?

○金東瑾 委員 아니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적발되고 안된 것을 무슨 자세한 자료를 살펴봐요, 지도 감독 안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번이나 적발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자료 가져와 보세요, 적발된 자료 가져와 보세요, 대장 가져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장에 숫자가, 지금 다른 분 안 오셨습니까?

오정동 시장에서 다른 분 안 오셨어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적발대장 가져와 봐요, 적발대장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빨리 카피해서 갖고 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요, 시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발을 해야지 상장이 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여기 1,000분지 5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은 신경을 안 쓰고 몇 건이 적발이 되었는지 올해 무슨 건이 적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법인은 법인 35% 먹는 것이고, 1000분의 35를 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적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비상장되는 물품이 없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유통과정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하고 단속한 건수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지요, 단속한 적이.

○金東瑾 委員 아니 단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단속이.

안되지요?

○金東瑾 委員 왜 안되냐? 경매는 2시에서 3시에 이루어지는데 공직자들은 아홉 시에 출근하니까 안 되지요.

여기에는 저녁에 특식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예산서에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가 잘 안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계속적이든 비정기적으로든 잘 안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경매인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33번이 문제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안 대겠어요, 지금 부산하고 문제가 되어 있지요, 산지에서 직접 끌어오다가.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은 지금 대전시를 걸어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지금 소송을 넣는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법하고는 지금 재판중인데.

1억 500에 대해서, 1억 300.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파악만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파악만하고 계신 거요, 아까는 몰랐다가.

○金東瑾 委員 자, 이 문제가 대전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았으니 법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에도 소장을 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산지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50%가 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7억 1,250만원이 배 이상 세외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7억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올라갔는데 제대로 지도 단속이 된다면 14억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金東瑾 委員 불가능하다고 봐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지금 비상장되는 물품들이 수산, 청과 모든 것이 반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이런 말썽까지 생기고 있고.

○金東瑾 委員 지금 얼마나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소매인들 점포 대여해 주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1년에 75만원씩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전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일부 있다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국가재산이지요, 개인이 전매할 수 없지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으면서 왜 그대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단속을 안 하세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전매되는 사실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덮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되는 물품만 우리가 제대로 단속이 된다면 여기 지금 예산에는 말이에요, 상장물품을 단속하기 위한 식대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해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66일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소장님만 빼놓고.

그렇다고 보면 두 명씩 숙직을 하십니까, 열한 분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퇴근하십니까?

저녁 아홉 시면 퇴근하셔서 몇 시에 출근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단속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홉 시에 퇴근하셔서 일곱 시에 물론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어려운 점이 계신데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실 방법 없습니까?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자, 여기 말이에요.

법인도 1,000분의 35들어와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법인도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법인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모든 사항을 법인한테 위탁지도감독을 맡기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세외 수입이 늘어날텐데.

공직자들이 이 지도감독이 어렵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품들을.

법인한테 맡겨버리면 법인들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위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예요?

법인이 지도 감독을 위임을 받았을 때 문제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면 배 이상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가 있어요, 배 이상.

자, 이것을 빠른시간 내에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빨리 본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수립하셔 가지고.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입은 정확한 기초하에서 산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시 세입부분이 전부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작년에 얼마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노은농수산물시장으로 조금 빠져나갈테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세출보다도 세입을 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면 소비자단체에 정액보조가 있지요, 500만원 나와 있지요?

이 소비자단체 정액보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체에다가 지급할 것인가요?

어디다가 지급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부교실에 지급할 내용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 소비자단체 정액보조는 애초에 소비자단체가 창립할 당시에 '83년도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 소비자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전부 안배를 해서 했는데 지금 대전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정액보조를 소비자단체에 주면 어떨까 그런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차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방마다 지급되는 것이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장을 보시면요, 4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朴幸子 委員 경제시책교육참석보상비가 1만원씩 계상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도는 보니까 2000년도는 5,000원씩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는 5,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편성방침은 34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똑같은,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되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교통비라든가 사실 급량비 이런 것은 원래 지급이 안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5,000원으로 해놓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그런데 금년에는 5,000원씩 해놓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5,000원으로 해놓고 내년예산에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참석보상 1만원 했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기도 임원교육 참석보상이 1만원씩 되어 있네요, 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급량비에다 여비까지 보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8쪽을 보시면 소비자고발시험검사비가 있지요?

10만원씩 해서 10건인데 이 소비자고발 시험검사는 소비자단체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소비자단체에서 어떤 상품을 테스트할 경우가 있어서 검사의뢰할 때에 그 수수료 문제는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저희가 2대 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앞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고발품에 대한 검사의뢰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발단체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왔을 때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단체에다가 그 보조금난에다가 그것을 넣으셔야 지 여기다가 왜 넣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반 운영비에다 이것을 넣으셨네요?

지금 여기를 보면 소비자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소비자정보전시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금년도 2000년도에 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의뢰한 것 있어서 수수료 나간 일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하나도 없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999년도에는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도 없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런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 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공무원 입회하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접수해 가지고 공무원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공무원 시간이 났을 때 같이 가다보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가치가, 테스트할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상품테스트 의뢰했을 때에는 무료로 해주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비자단체에서는 상품테스트하려면 무료로 못하고 자기네들 실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여기다 둬서 여기는 예산만 항목만 세워놓았지 '99년도 한 건도 없었고 2000년도도 한 건도 없었고, 그렇다면 차라리 소비자단체에다가 더 보조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운영비로 더 주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할 적에는 우리 경제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는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렇게 소비자단체에다가 홍보를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단체에서 상품 테스트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공문화 해서 단체마다 보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주지요?

○朴幸子 委員 예,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구에서 50%를 주고 시에서 50% 부담한다 그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거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2,000만원 예산 세워서 2,000만원에 해당되는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업소가 지금 예를 들어서 1,70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만 2,000만원 세워진 게 아니라 업소수는 몰라도 2,000만원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범업소를 정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50개 업소를 지정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보통 그러면 1,500이 넘으니까 그러면 50개 업소는 아니네요?

○朴幸子 委員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몇 리터짜리 줍니까?

○朴幸子 委員 업소당.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업소라는 것 지금 말씀대로 50개소는 완전히 그건 정해져 있고 그 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냥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개 모범업소 대략 몇 개 정도 1년에 예상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산출기초를 하실 때는 세부적인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李源玉 委員 박위원님 그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같아요.

이 업소 지정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李源玉 委員 구에서 하지요 각 구청별로?

○李源玉 委員 구에서 선정을 해서.

○李源玉 委員 아니,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를 구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50%의 예산을 대고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청별로 몇 개 업소를 선정하도록 합니까 구청별로?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각 구청별 몇 개 업소, 한 업소에 얼마 인센티브 지원 이런 자세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예산을, 몇 개 업소를 구청별로 하는 거야 한 개 구청에, 몇 개를?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아까 50개 업소라고 답변을 하느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의회요 의회, 1,600 금년도?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왔다갔다 이러셔?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알았어요? , 4,000만원중에 50%인 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각 구청에 주려고, 그런데 이 2,000만원 시에서 지정하는 데에요?

○李源玉 委員 정회 좀 잠깐 합시다.

지금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같아요.

무슨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뭐가 뭔지 답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전에 드렸던 거요,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그러니까 시에서 50개 정도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정해서 시비를 2,000만원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면 각 구에서 50%를 보태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20개 정도 줘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매년 의회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결산 때도 얘기하지요, 예산 때도 얘기하지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는 얘기가 안되더만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말하자면 업소에서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또 우리는 예산만 세우지 별 효과도 없는 이런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다, 예를 들어서 가격파괴를 지속적으로 박리다매를 실시했다든가 이런 거 했을 적에 그거를 표창을 하고 실질적으로 남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대체해야지 이거 쓰레기봉투 20개 줬다고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냐 이거예요?

그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업소들에게 보탬이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어때요, 예산 이거 삭감하고 다른 방법, 정말 업소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시민이 잘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도 물가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면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시에서 50개 업체를 지정하고 구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하고 이런 지정하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가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선택해서 구에 배분하시지 말고 각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야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인 쓰레기봉투 20개씩 나눠주는 방법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하려면 이 예산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모범업소를 책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각 구청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이거는 이러한 방법으로 쓰자 하는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문제는 그만 물을게요.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하세요.

○李源玉 委員 세입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마이크 앞에 좀 나와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감사니 모든 것을 다 한마디도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먼젓번 같으면 복지관을 두 번, 세 번 위원회에서 가서 현지를 보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안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근로자임대아파트가 방이 몇 개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2개 동에 100세대, 대개 그 100세대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세대 말고.

○李源玉 委員 1년에 돈을 얼마 받습니까?

세대별로 받지 않고 개인별로 받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보증금 1만 7,600원에 월세?

○李源玉 委員 그런데 세입에 보증금도 안잡히고 보증금을 받았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안잡힌 이유가 뭡니까?

세입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아파트에 대한 1인당 8,800원씩 해서 210인을 잡았는데, 월세로, 세대별로 하지를 않고 개인별로 잡았거든요 210인을.

○李源玉 委員 210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세대가 있는데 세대별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받는다?

○李源玉 委員 확실해야 돼요.

○李源玉 委員 개인 기준으로 받는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2개 동 100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2개 동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내가 물었을 때 100세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보증금은 개인별로 받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그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세입에 잡혀야 되고 또 아니면 그 이자라도 잡혀야 되는데 월세만 잡힌 이유가 뭐냐 이거야, 8,800원.

○李源玉 委員 21페이지에.

○李源玉 委員 보증금 20만원 잡힌 것?

○李源玉 委員 1만 7,600원에, 계산 좀 해봐 1만 7,600원에 210명, 보증금이 얼마인가?

○李源玉 委員 5.5%로?

○李源玉 委員 어디다 넣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하나은행에 5.5%?

○李源玉 委員 좋아요, 이제 내가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 보육실 영아반에 10만원씩 2인에게 영아반을 주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두 사람한테 줬어요?

영아반이라는 게 뭐야, 10만원씩 두 사람.

○李源玉 委員 2세 미만 두 사람을 10만원씩 받고 보호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누가 보호하고 있지요 두 사람을?

○李源玉 委員 두 사람을 위해서 경비가 10만원씩 받고 두 사람의 영아를 보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영아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열 명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시설이 필요한 거지.

○李源玉 委員 시설은 몇 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27명을 받을 수 있다.

○李源玉 委員 영아는 10만원씩 받고 유아는 6만원씩 받는다?

○李源玉 委員 그냥 봐주기만 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시설이 27명 수용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이거 더 다 수용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거기 많이 수용할 수 있을텐데.

○李源玉 委員 아주 없애든가.

○李源玉 委員 믿지 못해서 안 온다?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이 시설이 있으면은 이걸 몰라서 안되니까 30명 정도의 시설이 되면은 30명 얼마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 근처에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직원 아는 사람들 적당히 해서 하면은 안되고 실질적으로 꼭 여기 와서 있어야 될 아이들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시설대로 세입 잡으세요 전부 채워서 앞으로,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어차피 좋은 시설이 있으면 이용해야지요.

그 다음, 한사랑 예식장 작년도 결혼식 몇 번 했어요?

○李源玉 委員 공무원의 답변이 열세 번인가가 어딨어, 몇 번이면 몇 번이지요.

열세 번인가 뭐 적당히 답변해도 돼요?

재작년도는 두 번 한 것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번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5회?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재작년, '98년인가 '99년도에는 다섯 번해서.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2000년도 다섯 번밖에 안했지요?

○李源玉 委員 1999년도에 두 번 했고, 알았어요?

그런데 드레스니 이런 예산, 이 결혼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었어요 계속, 드레스 20벌씩 매년 사들이고 말이지, 그 세탁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세탁비만 해도.

○李源玉 委員 아니, 몇 년 동안 쓰던 거고 뭐고 작년에 20벌을 사겠다고 그러는 것을 삭감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네 벌이고 세 벌이고 한 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을 많이 했더라면은 왜 안주겠어요?

예식을 두 번하고 드레스를 네 벌 산다, 20벌 산다, 매년 그 세탁비 뭐해서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가서 보면 한번도 안쓰고 진열만 해있고 또 그래서 이거 늘려라 하니까 2000년도 다섯 번밖에 또 안하고, 15회 할 자신, 내년도에 8만원씩 15쌍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없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세입 못 잡잖아 이 정도요, 무슨 열다섯 번을 무슨 재주로 해 않는 걸 거기서, 숫제 무료로 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설은 좋게 해놓고, 시설은 좋은데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두리예식장이나 어디는 전부 막 넘쳐 흐르고 정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 시키든지, 8만원 왜 받는 겁니까 이거, 받으려면 제대로 열다섯 쌍이면 열다섯 쌍, 20쌍이면 20쌍을 결혼식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대소강의실 몇 번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회의 몇 번 있었지요?

○李源玉 委員 이 세입을, 박국장님 이 세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번, 댓번 한 것을 내년도에 열다섯 번 하겠다고 세입을 8만원씩 또 대소강의실 내가 알기에 두서너 번 사용한 걸 열다섯 번씩 사용한다 8만원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정확한 겁니까 세입이?

○李源玉 委員 글쎄 몇 번 이용했어요 어느 행사에 몇 번, 얼마씩 받고?

문제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이거여, 주먹구구식 세입을 잡고 있다 이거지.

○李源玉 委員 관장도 모르는 걸 국장은 말로 답변해?

관장 자신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로, 머리로 답변하냐고!

세입 세출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입 세출의 세입의 불확실성, 왜 관장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27명 시설중 무료로 보육을 해야 될 아이들 분 제하고 나면 세입을 잡을 인원이 이렇다 나는 이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못했잖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 돈을 다 받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잖아.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사랑예식장의 대·소회의실에 대해서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에 100회 이상 잡을 수 있는 거요, 노력하면.

지금도 관장 얘기하잖아요, 대·소회의실은 15번 회의를 잡았는데 그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결혼은 자신 없어서 우물우물.

그러면 이 예산이 불확실하게 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불확실하게.

그리고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농업기물센터나 노은농수산물시장이든 오정동농수산물관리시장관리사무소나 치외법권적인 데가 아니다 이거요, 이제.

의회가 있다 이거요.

전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뭐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적당히 하고 누구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자체감사도 그렇고 국장 자신 종합복지회관 몇 번 가봤어요, 금년에.

○李源玉 委員 가서 뭐 했어요, 밥 잡숫고 오셨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철저히 받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아까 아침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농수산물시장이나 이 종합복지관의 세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힙니까?

○李源玉 委員 추정치가 작년에 다섯 번하고 그전에 두 번 했으면 금년에 많아야 중간치를 잡아도 네 번밖에 못하겠네요, 왜 열다섯 번 잡았어요?

○李源玉 委員 기관 기관마다 최소의 세입은 잡아줘서 자기 기관이 움직이는 어떤 힘이 조금씩은 되어야지 이것이 전부 어떤 문제인지 알아요?

관선시대에 있었던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이야 네 돈이야, 내 시설이야 네 시설이야.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박국장 개인 돈으로 만들은 시설이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고?

들어가세요, 이것 앞으로 정확히 잡아버릇 해야 합니다, 관장님.

세입을 정확히 잡아버릇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장, 거기 가만히 계셔봐요, 거기 복지회관 1년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委員長 李德揆 7억 정도, 7억 정도 그 건물을 관리 유지하려면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책임을 지고 있는, 나가있는 관장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되었든 거기에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예?

위원들 질의하는 것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몇 쌍이 결혼식을 했는지, 뭐 회의실은 저 그것 말이에요.

회의실 임대 나간 것 있잖아요, 사용료 나간 것 그것 자료로 해서 2000년도, '99년도 2년 것 해 가지고 전부 제출하세요.

결혼식은 몇 건 했고 회의실은 몇 번 빌려줘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렸고 이것해서 자료로다 올리세요, 의회로 꼭 제출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리고 한 7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서 수입을 최대한 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노력.

뭐를 한 것이 있느냐고?

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정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18쪽 세입부분, 18쪽.

이 표기해서 앞으로 고쳐요, 오정동이면 오정동으로다가.

세입 추정치를 내년도에 잡은 액수가 10억 5,000만원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중앙청과가 사용료를 얼마씩 냈던 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박종화 소장 어디갔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거기 나와서.

○郭秀泉 委員 2억 4,100만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금년도에 13억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청과가 노은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펑크가 나겠지만 물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포화상태라 분리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기업회계로 보게 되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물론 그만큼 수요가 없어 그럴테지만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3억씩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만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이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고 경영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그대로 세입도 차질이 없이 기능을 하고 또 역할을 하게끔 하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아요.

이 중앙청과가 빈 자리에는 앞으로 어떤 다른 입주업체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지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그냥 넓게 쓰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는 앞으로 수산물 취급하는 것이 맞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농산물시장이 지금 현재 오정동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거듭되는 질의인데 똑같은 기능이냐고요?

하나의 이쪽의 분점이나 마찬가지 형태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단순논리로 중앙청과가 노은으로 가는 것 그 부분만 세입부분에서 뺀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오정동 시설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볼 때 만약에 오정동에도 계속적으로 전에와 같은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능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委員長 李德揆 박소장님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가 나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하고 영업에 들어갈 경우에 이 수산물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노은으로 갔다고 치면 세입부분을 추계를 할 때 잘못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만약에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중앙청과 단순히 이것 하나 빠져나가는 금액만 지금 세입부분에서 줄여놓았는데 만약에 수산물까지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취급할 경우에 많은 세입부분에서 차질이 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이 단순하게 정리해 놓은 것같아요, 세입부분에서.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사용료는 10억 9,000만원을 잡아놓았지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얼마냐면 13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3회 추경에 들어온 것이 13억 3,000만원이에요, 우리 전체에 농수산물시장에 사용료징수 총 목표액이.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하니까 20억이 넘어 한 21억이 되거든요, 21억 한 5,000만원 된다고.

거의 지금 현재 인구도 불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세입부분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그냥 자료를 내기 위한 적당한 추정치냐, 아니면 어떤 근거를 확실히 댈 수 있느냐 이거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13억 3천 얼마 아녀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 추경예산에 나와 있잖아.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나왔잖아요, 정리추경에.

13억 3,862만 2,000원 나와 있잖아.

이것이 금년도에 농수산물시장을 통해 가지고 총 수입하는 사용료 징수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에다가 10억 9,0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10억 5,300만원을 잡았다고.

무슨 근거냐 이거요, 근거를 대보라 이거요.

○郭秀泉 委員 단순하게 그것만 뺐어요, 보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경제국에서 볼적에는 통합관리차원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 인구가 갑자기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7, 8억 정도의 세입을 증액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지.

왜냐하면 동일 성격의 수산물시장을 놓고.

내내 여기에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郭秀泉 委員 추가되어서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여기 농수산물시장하고 전혀 달라 가지고 그런 것이 어떤 상행위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사용료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요 뭐요?

○郭秀泉 委員 거래가 얼마가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사용료 금액은 이렇게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사용료 102억원의 1,000분의 50이 오자가 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오자다 1,000분의 50은 오자다, 1,000분의 5다.

1,000분의 5가 맞지요, 그래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지요?

○金東瑾 委員 오자가 난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갈아끼웠습니까?

언제 갈아끼웠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여기 계산도 말이에요.

5억 1,300만원이 아니고 5,130만원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 보았더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2억 곱하기 1,000분의 5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5,130만원이 맞지요?

대전시 예산이 지금 4억 5,000만원이 맞지를 않아요.

4억 6,000만원이 맞지 않잖아요.

세입에 4억 6,000만원이 틀리면 세출에 4억 6,000만원도 틀릴 것 아녀요, 이것 순엉터리 지금 예산서를 갖다놓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엉터리 예산서를 갖다놓고.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오자가 났으면 적어도 같이, 여기 본 위원 예산서에는 아직 안 붙여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5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오자가 아녀 이것은?

이것 어떻게 할거요 이거.

4억 6,000만원 어디에서 만들어서 이 세출 메꿀 것이냐고?

계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산수실력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계산으로는 5,000만원요.

이것 큰일났네, 이거 큰일날 일이에요.

아침에는, 아침에 질의를 드릴 때에는 오자가 났다고 그래서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은 5억 1,300만원이 아니고 5,130만원.

○金東瑾 委員 새로 덧붙인 것도 5억 1,300만원으로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이 계산을 맞추라고 이 계산 이것을.

(경제과학국직원 김동근위원님께 설명)

그러니까 틀렸지 지금, 4억 6,000만원이 지금 세입에서 부족해 가지고 세출도 이것 4억 6,000만원을 어디에서 메꿀 것이냐 이거요 전체를.

○金東瑾 委員 참 답답하네, 그러면 전체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얼마 되어 있어요, 붙인 것이 뭐가 있어 거기.

그러면 여기 10억이 나오면 안되잖아.

○金東瑾 委員 정정된 자료 옆 동료위원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는 정정을 안 시켰어도.

○金東瑾 委員 자, 지금 이것이 정정된 예산서고 본 위원 것이 정정 안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입액이 지금 10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金東瑾 委員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전문위원실직원 김동근위원께 설명)

아, 여기는 하나 늘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이 1,027억이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누구는 갖다가 오자를 갖다가 붙여주고 누구는 안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정리추경에 13억을 잡았지요?

○李源玉 委員 13억을 잡았는데 본예산에 3억이 줄은 것으로 잡잖아요?

○李源玉 委員 10억밖에 안 잡잖아.

10억밖에 안 잡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3억을 지금, 그런데 그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중앙청과가 나간 부분을 농협에서 쓰든 그 다음에 대전청과에서 쓰든 써야 될 것 아녀요, 그 땅을.

○李源玉 委員 그 사용료 안 받습니까?

기본사용료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3억이 줄은 부분은 뭐가 줄은 거예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요, 땅덩어리 거기에 다 있는데 사용료가 줄을 수는 없지.

나갔더라도 그 땅을 비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청과가 쓰던 땅을 농협에서 쓰든 대전청과에서 쓰든 어디에서 쓸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 계산 안하느냐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통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에 7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녀요, 왜 대전시민이 인구가 느닷없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똑같은데, 똑같은 얘기인데 유통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시장의 세입이 잡히는 방법이 그 유통물량 기준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토지사용료로 잡히는 부분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여러 가지가 합쳐서 되는데 3억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에 줄은 것은 얼마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우리는 그 땅이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있다고요, 세입에.

공짜로 물류유통 기준으로 세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1,000을 들여서 노은을 만들었을 때에 오정동은 오정동 대로 세입이 잡혀야 되고 노은은 노은 대로 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봐서.

○郭秀泉 委員 이위원님 잠깐만 계셔봐요.

○李源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할 적에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시설이 최신시설이라 이 정도의 사용료 징수가 될 것입니다." 답변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매출총량액으로 해 가지고 거래내용 그 거래금액 총량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원옥위원께서 매출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시설사용료도 있을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李源玉 委員 이거는요 냉동시설이라든가 토지사용료라든가 다 들어가서 세입이 잡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아니라고 또 경제국장님이 했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거래량이 갑자기 안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지?

○李源玉 委員 그것은 시장사용료가 그렇고 그 안에 냉동시설 사용료니 토지사용료니 이런 게 다 있어요.

편의시설 사용료도 있고 다 있는데.

○李源玉 委員 그럼 이 시설사용료는 양쪽 걸 합쳐서 세입 잡은 겁니까 시설사용료는?

지금 말씀하신 19페이지에 시설사용료는 노은과 오정동을 다 합쳐서 잡은 시설사용료예요?

○李源玉 委員 노은은 왜 안잡아 그러면?

○李源玉 委員 기타시설사용료는 하이마트 부분이지.

○李源玉 委員 이거 예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놔서 이거 예산심의 하겠어요 이거?

여기다 그러면은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뿐이 아니라 기타 개인점포사용료도 들어갔어야 되고 하이마트는 하이마트대로 별도로 잡았어야 되고 그 큰 덩치에 그.

○李源玉 委員 또 시설사용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별도로 잡았으면 노은도 별도로 잡았어야 되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서가?

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똑같이 다 분리해서 봤을 적에 이쪽을 잡을 적에 시장사용료로 잡았으면 저쪽도 시장사용료로 잡아야 되고 저쪽이 시설사용료를 잡았으면 이쪽도 잡아야 되고 해서 예산서가 나왔어야지.

○李源玉 委員 아니, 친절한 게 아니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가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다 이거야 지금 현재.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경제국 소관 예산심의 못하겠어요 예산서가 엉터리라.

다시 해올 때까지 이거 전부 못하겠습니다.

전체 세입 하나를 다루는데도 한 장 한 장이 다 엉터리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다시 박아오도록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양개 도매시장 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세목별로 죽 나눠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오늘 일과시간 전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세분화된 걸 내주세요.

틀림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40쪽 좀 봐주세요.

국내여비 해서 계산해놓은 것 있지요 국내여비, 지금도 관외출장여비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郭秀泉 委員 예, 국내여비, 이거 꼭 필요한 돈이에요?

○郭秀泉 委員 지침대로 해요 지금 필요치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컴퓨터가 없이는 또 이제 모든 행정도 못하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정보 분야에서 우리 전체 광역 시·도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시·도로다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출장 안가고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74쪽의 국내여비하고.

최소화시키라는 얘깁니다.

가능성 여부만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게 앉아서 파악이 안된다고요?

이게 거의 다 가야될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앉아 가지고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확인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39쪽 봐주세요.

이게 39쪽인데 38쪽이 되겠네,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표찰제작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요구한 게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도 제가 볼 때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을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하면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그런 모범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기준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나머지 부분은 따라가는 거고, 수반되는 거고, 이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싼값으로 제일 좋고 양도 별다른 내용이 이렇게 적거나 이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고서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을 소비자가 선정하는 기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놓고 제일 싸게 파는 집을 가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음식점에 한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인센티브라고 하면 얼마, 뭘로, 쓰레기봉투로만 합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표찰제작은 알겠는데 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뭐 뭐 있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제작 여기 지금 예산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어떤 혜택을 입느냐고요 행정으로부터, 그냥 표찰만 달아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연간 쓰레기봉투 얼마 정도 줘요?

○郭秀泉 委員 연간?

○郭秀泉 委員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정하는, 예를 들어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내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50개 업소만 지정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큰 변화가 없지요?

그냥 흐르는 대로 계속 오는 것 아니예요?

전년도도 50개 업소 그 전년도도 50개 업소 뭐 이 정도로 오는 것 아니예요?

제 얘기 됐습니다.

이런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표찰제작 관련해서 예산은 난 필요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42쪽 소비자정보전시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실적같은 게 있으면 효과적으로 분석된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소비자정보전시회.

○郭秀泉 委員 이건 주로 행사성 경비같아 가지고 말씀드려봤고 위원님들 한가지만 더 양보 좀 해 주세요.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44쪽 봐주세요.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특화거리홍보 조형물 설치 해서 지금 대전시내에 이런 조형물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봐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은 좋은데요.

이 특화거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더 없어지고 또 좀 내가 볼 적에는 큰 홍보효과도 없이 어떤 행사를 위한 조형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전 지금 5개구가 지금 서로가 앞다투어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보니까 특별이 아닌 게 특별한 것같이 되고 마는 것이 지금 특화거리를 자꾸 지정하다보니까 특화거리 아닌 곳이 더 훨씬 나은 것같아 보이고, 이 특화거리란 그 어떤 당초에 시작할 때 그 어떤 이미지가 다 흐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관 건립, 동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잘 알고 계세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게 예산이 지금 1억이 세워졌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생활체육관 건립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얘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를 위해서 농안기금을 우리가 썼지요?

농안기금.

○金東瑾 委員 107페이지 상환이자 있잖아요?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농안기금을 '96년도 73억 5,000만원, '97년도 85억 8,000만원 해서 지금 우리가 2000년까지 412억 9,800만원을 썼어요.

이것 이상 쓴 돈 있습니까?

이 이상 다른 데서 또 쓴, 그전에 그 전년도에 또 쓴 거 있어요?

'96년도 이전.

○金東瑾 委員 그러면 농안기금이 412억 9,800만원 쓴 게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

○金東瑾 委員 391억?

○金東瑾 委員 391억.

○金東瑾 委員 농안기금에서.

○金東瑾 委員 10억 갚았지요, 10억 5,000만원?

○金東瑾 委員 예, 그러면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380억이다?

○金東瑾 委員 농안기금 3% 이자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3% 이자면은 380

…….

좋습니다. 이거 계산이 조금 틀렸길래 맞춰봤나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저기 말이지요, 뭐 노은시장 것 마무리를 짓지요.

오정동시장 인력을 지금 11명 쓰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노은은 21명이 나갔어요.

○金東瑾 委員 정원조직에 대해서 승인 맡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오정동은 소장이 5급이고 노은시장은 소장님이 4급에다가 사무관이 두 명이 있고 공무원들 수는 21명이고 한 배 이상이 많이 책정이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金東瑾 委員 36명이요?

○金東瑾 委員 31명.

○金東瑾 委員 시장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4급이 나가야 되고 사무관 두 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깁니까?

지금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될지 안될지 지금 기능적인 면에서.

○金東瑾 委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은 몇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상반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개월을 다 넣었잖아요 인건비를?

○金東瑾 委員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여기 직원들 의자는 전부 1호 의자로 전부 앉으셔야 돼요 21명이?

1호 의자, 2호 의자가 틀린 점이 뭐예요?

○金東瑾 委員 전부 1호 의자로 돼 있잖아요 예산상으로, 돼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액수도 전부 10만원 곱하기 이게 얼마로 돼 있어, 10만원 곱하기 25개 했잖아요 1호 의자.

○金東瑾 委員 105페이지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공직자들 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1호 의자 앉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48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덕밸리 비디오 및 CD제작, 뭐를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테이프 500개하고 CD 1,000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뭐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덕밸리가 선포돼 가지고 지금 무슨 기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비디오하고 CD를 갖다가 뭐를 제작하려고 하는지를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건 또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투자유치단이요?

○金東瑾 委員 무슨 투자유치단?

○金東瑾 委員 투자단들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없는데, 그러면 대덕밸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땅 그냥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홍보단들한테 "여기에 유치십시오" 하고 땅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뭐를 찍으려고 그러냐고?

○金東瑾 委員 글쎄 대외적으로 알려줄 게 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주요수록 내용을 보면 상징물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찍겠지요, 그렇지요? 상징물.

두 번째 하이테크 제조 벤처 중심의 대덕밸리 특성 집중부각, 하이테크 제조 벤처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글쎄, 500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하이테크는 벤처라고 지금 딱 찍을만한 업체가 몇 개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다.

무슨 기업 무슨 기업이 벤처, 하이테크 벤처기업이다 있을 것 아녀요.

지금 500개 몇 백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전시의 벤처기업은 260개 정도뿐이 안되고 또 그것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에 '아, 이것은 대전의 벤처기업으로서 충분히 벤처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다라는 회사 한번 이름 대보세요.

○金東瑾 委員 인증만 받았지, 지금 벤처기업으로서 지금 장사를 하고 어떤 수익성을 올리고 그런 업체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무슨 업체 무슨 업체 한번 대 보시라고?

하이테크 제조 벤처가 어디어디 업체냐?

○金東瑾 委員 확실하게 생각나는 데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다음으로 말이에요, 대덕밸리 개향 구성 및 성장축, 구성을 어떻게 하고 성장을 어떻게 해 내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찍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찍겠다는 얘기요, 그래?

다음으로 대덕밸리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은 이 도표 갖다놓고 찍어야 되겠네 도표, 발전방안은 아무래도.

발전방안 글씨놓고 찍어야지요.

이것 시정홍보 때문에 괜히 찍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각종행사시 홍보, 간담회, 시정설명회, 대덕밸리행사시 기념품으로 제공,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지금 이것 찍어요, CD하고 비디오?

○金東瑾 委員 차분차분 하세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녀요, 이것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애도 열 달 기다려야 되고 우는 매미도 7년 기다려야 맴맴 거려요, 왜 그렇게 서둘러.

이것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녀요, 대덕밸리가.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이에요, 대덕밸리운영자문위원회.

○金東瑾 委員 아, 글쎄 알았어요.

대덕밸리운영자문위원회조례 만들어 졌어요? 조례 제정이 되었느냐고요?

○金東瑾 委員 자,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위원회수당을 예산에 올립니까?

이것 행정절차에 맞는 거예요?

조례제정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여기 위원들이 10명이 될지 다섯 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서에 딱 10인 곱하기 5회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행정절차가 무시되었지요, 무시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운영자문위원회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안될 때에는.

50쪽 보세요.

대덕밸리종합육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덕밸리를 종합적으로 육성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는 얘기요?

○金東瑾 委員 1단계가 수립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 한번 정도는 보고를 꼭 안하더라도 육성계획종합 수립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뭐 돌린 것이라도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작성중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아직 안 되었잖아요?

마스터플랜이 아직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마스터플랜은 나오지도 않고서 대덕밸리선포 1주년 기념행사라든가 대덕밸리 여기보면 또 활성화사업, 이것 마스터플랜도 안 나오고서 말이에요, 대덕밸리 활성화사업 1억, 대덕밸리 선포 1주년 기념행사 8,000만원,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1주년 기념행사를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만 나오면 되잖아요, 뭐뭐 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국제 심포지움 어떤 내용을 심포지움할 거예요, 어떤 내용?

○金東瑾 委員 아직 모릅니까, 어떤 내용을 심포지움을 할지, 이것 국제 국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대덕밸리 국제심포지움 5,000만원, 대덕밸리 선포식 기념 건강마라톤대회 2,000만원, 기념행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개괄적인 계획이 나올려면 먼저 저 대덕밸리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행사에 앞서기 전에?

우리가 또 건강마라톤대회 며칠전에도 했지요?

건강마라톤대회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또 따로 있고 대덕밸리 선포기념 건강마라톤대회 또 2,000만원 들어가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들어갔지요, 얼마전에 한 것 11월달에.

이것 대전사람들 무슨 이봉주가 천안이기 때문에 맨날 마라톤만 뛰어야 되는지, 자 기념행사를 하면서 국제심포지움 주제가 뭔가도 아직 모르면서 5,000만원 딱 잡아놓고,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만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 심포지움 이것 또 외국사람들 몇 명이나 부를지 모르겠지만,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지방자치에서 무슨 외교입니까, 외교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외교할 때예요?

대전시 위상만 올려놓을 때예요, 어떤 실익도 없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은 압박만 받고 있는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52쪽.

이것 전부 인건비예요, 인건비.

지금 대덕밸리 육성 지원팀이 지금 세 명 있지요?

사무관 한 분, 6급 한 분, 7급 한 분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행정지원 두 명, 기술지원 두 명 필요합니까?

지금 세 명 이것 가지고 안돼요?

이것 가지고 안돼요, 세 명 가지고?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이 활성화사업지원 해 가지고 대단한 사업인지 알았어요, 무슨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뭐라도 조금 하는가 했더니 행정지원팀 150만원 곱하기 2 곱하기 12해서 3,600만원, 현지조사 업무추진비 2,000만원 해 가지고 5,600만원, 기술인력지원 200만원 곱하기 2 곱하기 12해서 4,800만원, 관리운영 필요한 소모품 1,000만원, 해 가지고 5,800만원, 이것이 대덕밸리 활성화사업 지원이에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金東瑾 委員 지금 몇 쪽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52쪽을 보세요.

○金東瑾 委員 52쪽 그러면 맨 마지막 1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도 못 알아듣고 계시다고.

○金東瑾 委員 예, 대덕밸리 활성화사업 1억원이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래요.

○金東瑾 委員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그쪽으로 1억 출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4명 쓰라고.

거기다가 모자라는 부분 1,4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부담하라고.

아이참 이것 뭔가도 모르고 계셔, 지금.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관계 과장님 나와 보세요, 관계 과장님.

뭐 설명을 어디를 지금 얘기를 하는 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안 되겠어요.

지금 육성지원팀이 세 명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두 명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두 명 가지고 안돼요, 여기에는 세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 명 확충을 시키고 두 명 모자라면 한 명 더 시켜서 세 명 가지고 지원 안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세 명.

세 명 가지고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명을 더 써라 해 가지고 지금 대덕밸리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인건비 아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주로가 아니라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1,400만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본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활성화사업이 네 명 더 지원이 되면 대덕밸 리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종합적으로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대덕밸리 비디오 및 CD제작, 뭐 자문위원회는 그렇고 대덕밸리 선포 1주년 기념행사 8,000만원 여기에는 기념행사비, 국제 심포지움, 건강마라톤, 대덕밸리 활성화사업 1억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했을 때 대덕밸 리가 상당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런 것처럼 이런 사업 이전에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으세요.

용역비를 들이든, 대덕밸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대전경제를 위해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살아나야 돼요, 이런 행사성 이런 인건비 개념 말로만 활성화사업 하지말고 이 비용을 가지고 활성화사업을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빨리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으란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그것이.

본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어떤 손익계획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쓸데 없는 계획들만 짜니 이것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자,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단계적으로 발전이 가야 대덕밸리가 "아, 제대로 단계를 밟아서 발전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지.

계획은 나오지도 않고 맨날 행사성만 기념행사만 한다고 하니 이 예산이 이것이 통과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67쪽 봐 주세요.

67쪽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지요?

그 대전사랑, 과학사랑 창의력 경진대회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 67쪽요?

○李源玉 委員 어디요?

○李源玉 委員 한국과학기술원?

○李源玉 委員 기술원에 3,000만원 주는 것이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4,000만원은요.

과학탐구 및 체험사업비지원.

○李源玉 委員 그 밑에 대덕과학포럼은요?

○李源玉 委員 대덕과학포럼은 어디다요, 1,500만원.

○李源玉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에?

○李源玉 委員 그 밑에 발명특허박람회는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다 낭비로 보는데, 발명특허박람회는 특허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원은 국비로다 지원받고 있는데고 엑스포의 과학포럼을 하라고 돈을 별도로 줄 이유가 있나요?

○李源玉 委員 본인들이 해야지 엑스포과학공사에서 자신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대 줍니까?

그러면 지금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내년도에 8억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지요?

국비 1억, 시비 2억 자체 5억 들여서 하려고 그러지요?

○李源玉 委員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금년도에 이것을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뭐를 성공했는지 얘기해봐 주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면이 성공했나?

○李源玉 委員 6,500만원을 신나게 썼는데 뭐를 성공했다는 것인지, 거기에서 얻은 것은 뭐며 뭐가 성공했다는 것인지?

○李源玉 委員 아, 돈을 받아들인 데에서 성공했다?

○李源玉 委員 수입이 얼마를 받아들였어요, 6억 1,000만원?

○李源玉 委員 6억 1,300만원 수입을 올려서 대전시로 들어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뭐를 하느냐, 내년도에 행사비로 5억 5,000만원, 홍보비로 1억 3,000만원, 임차료로 7억원, 인건비로 1억원, 운영비로 4억, 여기에서 시민이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여기에서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 신나게 놀고 행사 한번 했다는 것 뿐이지 남은 것이 없어요, 소비성 행사다 이거요, 소비성행사.

본 위원이 뭐를 주장하느냐하면요, 시장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시정질문의 답변을 설명해 드릴게요.

광주의 비엔날레, 부산 영화제, 경주의 관광축제 그래서 대전의 과학축제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가 되고 그 남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한 번 행사를 하면 비엔날레 모든 행사에 모든 것이 광주의 보물로 다 남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전은 전부가 행사가 소비성행사를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행사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0원 받으라는 것 3,000원씩 받아 가지고, 날강도짓 해 가지고 어린애들 돈, 시민들 돈 다 빨아들여가지고 근거도 없이 무작정 올려 가지고 받아 들여서 얼마를 벌어?

내년에 돈이 또 필요하면 3,000원짜리 1만원씩 받아 가지고 수익 올렸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행사 못합니다.

이 행사 전부 삭감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국비 얻어오세요, 국비.

국비 얻어서 시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전국에서 4개밖에 없는 축제로 승화시키세요.

전국 16개 시·도에 정말 세계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하세요, 부산 영화제 정도 광주 비엔날레 정도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국비 30억 이상 따오세요, 그러면 뭐 30억도 세워 줄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합니다.

○李源玉 委員 아이구 뭘 봤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6억씩 써서 남은 것이 뭐냐 이거요?

뭐가 남아 있어?

○李源玉 委員 거짓말 마세요, 지금 거짓말 경연대회 하는 데가 아녀요.

무료로 1,600만명을 했는데 그 인원을 전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짜로 구경하라, 돈 내는 것은 전부가 다 우리 대전시민이고.

그것도 여기 저기서 동원해서 할 수 없이 갔는데 "3,000원 내래요." 전화 오게 만들고.

"500원이 왜 3,000원 되었대요, 가니까 돈 안 가지고 왔으면 큰일난뻔 했어요." 알았어요, 이것 예산 안 세우면 되니까.

발명특허박람회도 이 목에 대한 전 예산을 다 본 위원은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2쪽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원교육참석보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42쪽 보세요, 있지요 상단에?

○李源玉 委員 우리 재래시장이 대전시 몇 군데입니까?

○李源玉 委員 스물네 개, 어떻게 해서 상가임원이 30인밖에 안됩니까?

2회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가 임원교육.

○李源玉 委員 번영회 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지요?

○李源玉 委員 장사하는 사람들 돈 1만원씩 주고 와서 교육을 두 번씩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이것 횡포 아녀요?

돈 1만원씩 주고 장사하는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임원교육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돈 1만원씩 주고서 오라고 하면 이것 횡포 아니냐고?

○李源玉 委員 무엇을 배우는데?

○李源玉 委員 와서 서글픔만 안고 가는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이것 돈 더 줄 수 없어요?

지침에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 혹시 식사비 아녀요?

○李源玉 委員 교통비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교육 하지 마세요.

직접 가서 하세요, 상가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 장사 하루 망치고 와서 하나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하루 장사만 못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李源玉 委員 상가 24개밖에 재래시장 안되니까 공무원이 출장교육하세요.

그분들 장사만 이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 필요없다 가서 해라.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38쪽에 소비자고발시험검사에 10만원씩 10건이 뭡니까, 이것.

시험검사가 뭐요?

○李源玉 委員 한번 시험검사를 받는데 10만원씩이에요?

○李源玉 委員 열 건밖에 없고?

평균.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소비자고발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 1년에 열 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내가 볼 때 100건 정도 될 것같은데, 많으면 100건 적으면 60∼70건 될 것 같은데, 시험검사 10만원 너무 비싼것같고, 만약에 모자랐을 때는 어디서 씁니까?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었고, 60쪽에 대전엑스포 제작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대전엑스포 제작 지원.

○李源玉 委員 40만원씩 70개 업체.

○李源玉 委員 얼마, 40만원씩 70개 업체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거 뭡니까?

○李源玉 委員 또 벤처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도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李源玉 委員 관련 없는데 벤처기업들에게 70개 업체에 40만원씩을 지원한다?

○李源玉 委員 70개 업체?

70개 업체 대라고 그러면 댈 수 있습니까?

70개 업체 정도를 억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돈도 없는 도시에서 가용자원도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인심써도 됩니까 이렇게?

한 열 개 업체 정도를 정말 수출도 할 수 있고 대전 벤처를 자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나은 거 아니예요?

그냥 잔뜩 만들어 놓고 인심쓰는 것 아닙니까 40만원씩 그냥.

○郭秀泉 委員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세계의 주요 무역단체에 링크시키는 것 아니야 검색 가능하게끔, 그 사업 아니예요 이거?

○郭秀泉 委員 설명이 잘못되는 것같은데.

○李源玉 委員 이게 목적이.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대덕밸리의 이미지를 살린 지역 수출유망기업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해외 홍보, 해외 판로를 한다는 건데.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말이에요, 농안기금이 지금 대전시에 얼마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전자계산기로 찍어봤어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예, 391억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뒤에서 자료 누가 줬어요, 아까 이 자료 누가 줬어요 국장한테, 농안기금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누가 주셨어?

○金東瑾 委員 그냥 말씀하신 겁니까?

○金東瑾 委員 자료 제대로 주세요.

관계 공무원은 지금 농안기금이 대전시에 얼마 있는가 분명히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전부 얼마냐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담당과장 누구세요?

지금 이 담당자 누구세요?

○委員長 李德揆 농정과장 없어요?

○金東瑾 委員 농정과장님 서세요.

○委員長 李德揆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요.

○金東瑾 委員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요?

○金東瑾 委員 공공자금은 빼야지요.

공공자금 빼야지 이게 농안기금입니까 이자 계산이 틀린 걸, 공공자금 같이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그거 100억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金東瑾 委員 별도예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농안자금이 말이에요, 농안자금이 310억중에서, 312억 9,800만원중에서 이번에 10억 갚았지요?

○金東瑾 委員 10억 갚으면은 302억 9,800만원이에요.

5,000만원 봤으니까 302억 4,800만원, 맞아요 틀려요?

○金東瑾 委員 이거 갖다줘보세요 이 자료 틀린가, 이 자료 틀린가 한번 갖다주세요.

(직원 자료 전달)

확인하세요.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어떻게 틀린가 좀 말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맞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맞냐?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金東瑾 委員 이리 가져와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료 줘보세요 같이, 자, 어디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7십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49억이다?

그럼 이 자료하고 이 자료, 이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게 그러면 70억이 틀리다?

○金東瑾 委員 70억이 틀리고 149억이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럼, 149억으로 한번 계산해보자고, 그럼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70억 정도 차액이 나오나요, 50억, 50억 정도로 봅시다 50억.

352억, 맞아요?

352억 정도면 충분히 지금 해줬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틀리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이거 회계과에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자료를 어디서 써줘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좀 봅시다.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계산 맞추자고,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야 이거, 나온 자료 가져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참 이거 답답하네.

○委員長 李德揆 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金東瑾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따져야 되냐 하면은 지금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농안기금이 2억이 더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의 이자하고, 여기 지금 2억 이상이 더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지 정확하게, 왜 그러냐 10억을 갚지를 않은 것을 지금 10억까지를 넣어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2억이 더 많다고.

○委員長 李德揆 송과장님 빨리 그 자료 맞춰봐요 어떤 자료가 맞나.

○金東瑾 委員 맞추세요.

정회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농안기금이 말이에요, 본 위원 자료는 예산실에서 왔는데 9월 9일 이후에 78억 온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8쪽 하단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해서 2001년도에 9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는 열 명이 하는 걸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왜 90명으로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제일 밑에요.

58쪽에 국외여비가 있지요 여비란에?

○朴幸子 委員 거기요, 202-03이요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230만원씩 9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2000년도, 금년도 예산은 열 명으로 돼 있어요 해외연수가, 그런데 여기는 90명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90명으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德揆 2000년도 예산에 열 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열 명이요 예.

○朴幸子 委員 예, 2000년도 결산서 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에 200만원씩 해서 열 명이 열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지금 심의하는 것은 230만원씩 해서 90명으로 세워졌어요 90명, 그래서 2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감액된 것이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열 명이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년도 예산과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을 액수를 맞추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감액된 게 1,300만원이.

○朴幸子 委員 감액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원이 90명으로 늘었느냐, 열 명에서 90명으로 늘은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90명이 한번 갔다오는 걸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인원이?

○朴幸子 委員 이것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공무원 파견 자매도시 체제비가 있지요?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금년도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 2월분이 아니라, 2개월 있다 소리가 체재를 2개월 한다 소리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2월이 아니라 2개월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위에 것 자료만 좀 주시고요.

68쪽을 좀 봐주세요.

보면 시민천문대, 시민천문대 개관 집기구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시민천문대는 언제 개관합니까?

이거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 다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개관은 언제 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집기구입비는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1,041만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이 이게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이 위탁을 할는지 직영을 할는지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내년 가봐야 안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내부적으로는, 그러면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내부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위탁을 줘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민간수탁자가 그것도 집기를 다 구입을 해야지 왜 우리가 다 집기를 구입해 줍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운영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면서도 개관은 5월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기를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운영계획 세우고 난 뒤에 조례가 다 만들고 운영계획 완전히 세우고난 뒤에 집기도 쓰고 그것도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순서가 바뀐 것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디자인혁신지원센터 사업지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과학기술원에다 주는 거라고요?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이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83쪽을 한번 봐주세요.

83쪽을 보면은 307-02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후계농어민 정보센터 운영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1억 5,000만원입니까?

1,500만원, 1,500만원이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정보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농업기술센터 내에?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그럼 운영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보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이 정보센터는 어디에 뒀느냐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또 민간, 그런데 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인데?

○朴幸子 委員 아, 장소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한국농업.

○朴幸子 委員 한국농업경영인회요?

○朴幸子 委員 대전광역시지회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운영은 여기서 대전,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센터 운영은?

○朴幸子 委員 지회에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그 정보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동안에도 금년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영비로만 나갑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를 하는데요 그 수산물 냉동창고를 신축한다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디에서 짓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있는 것을 헐고 그러면 신축한다 다 헐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다가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다 한다면은 이게 왜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朴幸子 委員 35억이지요 4억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예, 35억 돈 되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 국고로 지원받고 있지요, 국고가 몇퍼센트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국고가 70%고 시비가?

○朴幸子 委員 30%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 공사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개축을 한다면 이걸 다 헐고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걸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헐고 한다면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것을 개축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디 유료보관시설을 사용할 경우 개축하는 동안 유료보관시설을 사용할 것 아니예요, 그 동안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유료보관시설 이용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어떤 불편한 점이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졌을 것 아니예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거 규모가 지금 나와 있지요?

대개 그 계획이 다 돼 있지요 규모가?

○朴幸子 委員 규모하고 그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단층으로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단층으로 350평 규모로 짓는다면 그 안에 냉동창고도 있어야 되고 제빙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떻게 투융자사업 심사는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2000년도 10월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냉동창고를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짓기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같아요?

냉동창고를 350평을 지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까지?

○金東瑾 委員 그럼 한 1년 잡으면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2년간.

○金東瑾 委員 그러면 2년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시장에서 물건을 옮겨야 되네요, 그렇지요?

거기다 쌓아놓고.

○金東瑾 委員 오정동까지.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건 뭐 오정동 우리 소장님 또 불러낼 수도 없고, 지금 거기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그 창고, 냉동창고 밑으로 수맥이 흘러 가지고 지금 지반이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관이 휘어져 있어요.

그 암모니아관이 휘어져 가지고 터지면은 저쪽 둔산쪽으로 난리가 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 저기 소장님 알고 계세요?

자꾸 불러서 죄송한데 한번 서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金東瑾 委員 이상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또 그 뒤로 도로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자리에다 못짓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지금 개축을 하겠다?

○金東瑾 委員 자, 이런 방법이면 어떨까요?

지금 중앙청과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페이스가 생기지요?

○金東瑾 委員 만만치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삼성동시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경매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이 냉동창고를 짓고 편리한데다가, 이것을 그때까지 쓰고, 아무래도 이쪽은 수맥이 흘러서 암모니아관이 휠 정도로 지금 지반이 약하니까 그쪽은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金東瑾 委員 지금 소매하는 데 있지요 소매?

소매하는 데다가 만들면 어떻겠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시장을 이용을 하려면은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다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삼성동시장에서부터 냉동창고에서 끌어다가 이걸 경매를 붙이고 또 판매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자리에다 또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반상?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창고를 짓지를 말고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지을 때까지 거기는 활용을 하다가 헐어버리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이 위치라든가 건축을 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짓는다는 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소장께서 그 자리 확보에 대해서 제대로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6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두뇌한국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내용하고 이것 학교 좀 대보세요.

○郭秀泉 委員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룹별로 사업 분야는?

○郭秀泉 委員 통신분야하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통신 분야하고 산업 분야하고 구분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쪽에는 연구 분야고 이쪽은 엔지니어 분야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郭秀泉 委員 같은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다른 지역도 확연히 구분짓기가 어렵잖아요?

○郭秀泉 委員 동일한 아이템 놓고서 양개 학교에다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요 양개 그룹에다가?

○郭秀泉 委員 이거 꼭 지원해야 되나, 이거 꼭 지원해야 되나요?

우리 박국장 설명을 잘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郭秀泉 委員 반분해서?

○郭秀泉 委員 각 시·도별로 같이 하고 있고요?

시·도별로 다같이 이런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우수인력이 나오면은 각 시·도에서 양성된 인재를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사람만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사업비가 중복으로 자꾸 투자되는 것 같아 가지고.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그 위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도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하는 거 그런 거지요?

○郭秀泉 委員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산업체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하고 난 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郭秀泉 委員 거기 도움 받아 가지고?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李源玉 委員 잠깐 거기 보충질의 좀.

○郭秀泉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 7차 년도 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산·학·연 컨소시엄이 1년 단위로 7차 년도, 내년이 8차 년도지요?

○李源玉 委員 7차 년도의 그것을 받았느냐고 각 대학별로?

경제국장한테 자기들이 한 것을 가져왔느냐고 각 대학마다?

○李源玉 委員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25%, 기업체가 25% 내니까 시비 25%를 우습게 봐 가지고 7차 년도까지 올 동안 의회에 연구실적 논문 한 권을 안 가져왔었어요.

그래 내가 예산을 다루면서 결산을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막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 그게 아니라 연도별도 4월말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고 뭘 했는지, 대전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냐고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을 이거 4월말이나 5월초에 줄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니까, 늘 이 산·학·연 기간이 그 사업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4월말에 종료되고 5월 1일날 시작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연도가?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건 국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국회 예산 통과하고 이거 해서, 그런데 금년도 그러면, 금년도에 차등지원을 했는데 6개 대학에 어떻게 돈을 줬지요?

6개 대학에 돈 준 것 액수, 금년도 지불한 것.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6개 대학에 대학별 얼마씩 줬고, 차등지원했으니까.

○李源玉 委員 시비를 얼마씩 줬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국비는 그 대학은 얼마씩 받았는가, 시비는 얼마 줬는가 또 그 각 대학에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했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왜, 이 돈이 우리가 납득할만큼 차등지원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줄 때도 정확하게 주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3억 6,000을 차등지원하는데 잘, 우리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거 한 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월말이 되면 그 실적을,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의원들에게 좀 달라고 그러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7차 년도까지, 6차 년도까지인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학의 선정기준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 시제품은 이러이런 게 나왔고 특허는 이러이런 게 나왔다'라는 확실한 뭐가 없어요.

자료 있어요 저 우리 사무실에, 또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올해 대통령상 받았지요, 산·학·연 때문에 기업체가?

○金東瑾 委員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거 뭐에 대해서 연구가 돼 가지고 이번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사료예요 사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써지는지, 이 기술이 뭣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을 이제서 전부 면수별로 책별로 이걸 따져 만들어내느라고 죽을뻔 했어요.

이건 미리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산업건설에 오기 전에 미리 받았는데 이거 하여튼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그 자료 만들어내느라고, 그 1년 1년마다.

이것이 우리가 돈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국비, 시비만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에 무슨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특허는 어떤 게 만들어지고 시제품은 어떤 게 만들어져서 이게 판로는 어떤가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전시 경제국에서는, 그렇지요?

또 이번에 대통령상은 뭣 때문에 받았는지 또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만 올라오고.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게 국비가 지금 나가고 시비가 나가다보니까 이거 국비에 맞춰서 시비만 25% 맞춰서 내보내면 된다 또 대학도 뭐 옛날부터 주던 대학 이렇게 쭉 내보내면 된다, 어떤 기준도 없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혔지요 각 대학별로,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건 자료화해서 주시면 돼요.

뭐 자동차 모형 하나 뭐 차종 하나 개발하는데 뭐 80억, 100억 들어간다는데 나는 대통령상 하나까지 나왔다길래 그저 흔쾌히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잘 주세요.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지원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68쪽, 그 너머.

○郭秀泉 委員 우리 생물산업 수준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든지 지역적인 기준으로 보든지?

○郭秀泉 委員 말을 좀 바꿔봅시다.

툭하면 'WTA, WTA' 해 가지고 우리 과학도시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속에서, 세계속에서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 정도, 몇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우리 박국장 설명해보세요, 한번 우리 수준이 얼마 정도 되나?

○郭秀泉 委員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郭秀泉 委員 아니,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외국이 볼 때 과연 한국의 과학수준이 어느 정도다.

○郭秀泉 委員 그럼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정도 수준인가?

○郭秀泉 委員 따라가요?

○郭秀泉 委員 기초과학 분야가?

○郭秀泉 委員 선진국이 어디예요?

○郭秀泉 委員 물론 분야별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주 총괄적으로 얘기해보자니까, 선진국, 과학선진국이 어디예요?

○郭秀泉 委員 유럽은 나라가 아니지, 나라를 한번 대시라니까.

○郭秀泉 委員 또?

○郭秀泉 委員 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과학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니까, 2백여 개 나라가 세계속에 있는데 그 나라를 통털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느냐고요?

하도 WTA 뭐 과학선진국 어쩌고 하고 과학도시 뭐 생명공학 운운하길래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걸,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립해보자고 한번, 하도 그러기에 그러는 거야.

○郭秀泉 委員 중상?

○郭秀泉 委員 그건 막연한 수치지, 그렇지?

○郭秀泉 委員 중상 정도 가지고는 지금, 작품으로 치면은 과학단지 제품으로 치면은 산업화가 되지 않는 거지요 중상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1등만 남아서, 살아남는다고 그러지요?

이런 생명산업같은 이런 바이오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뭐 툭 내걸면 바이오 분야 뭐 우리 바이오 분야 해 가지고 생물산업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1등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뭐 이러는데 도무지 나는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WTA 해 가지고 과학도시 운운하고 나가면은 한마디로 해서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놈이 있는 척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과학도시라고 누가 인정해주느냔 말이에요?

과학이 선진화된 도시라고 누가 인정해주느냐는 얘기야 여기를?

엑스포 한번 치렀다는 것하고 카이스트가 여기 있다는 것하고 연구단지가 있다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무슨 실적이 나온 것 있어요?

나는 지금 부끄러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이거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지원 안할 수도 없어요.

늦게 출발했더라도 취약하더라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하는 건 공감하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가 곧 그냥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처럼, 일류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세계속에서 한국 특히 대전을 보는 이 과학도시 지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웃어요 웃어, 우리가 무슨 과학도시라고 내놓을 게 뭐 있어 여기서?

뭐 우리가 업적 하나 낸 게 있어요, 지금?

'벤처산업, 벤처산업' 하는데 요즘 신문 나잖아요 벤처신화 무너지는 것, 선진국도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서 한 두 개 세 개 성공하면 잘한 거예요.

그건 전에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얼마든지 증명을 지금 하고 있고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 자료를, '대덕밸리 대덕밸리' 외국사람이 '대덕'이란 발음도 못한대요.

실리콘밸리는 발음하기도 좋지만 외국 사람은 발음 자체도 못해요.

그런 것도 지정하려면 아무리 대덕연구단지가 있어도 외국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발음하기 좋은 걸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겼으니까 그냥 수산물시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빨리 이름 바꿔야지 그런 것은,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막연한 자료를 놓고 막연한 어떤 사업지원 내용을 놓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다 한번 다시 생각하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이전번에 설명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도 생명공학이 들어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

○郭秀泉 委員 거기에 이런 연구시설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어떤 분야든지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7쪽이요, 세입을 좀 보십시다.

거기 벤처타운 다산관과 벤처타운 장영실관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산관은 평당 1만 600원이고 장영실관은 이게 새로 지은 건데 왜 6,500원만 세입이 잡히지요 평당?

먼저 있던 다산관한 1만 600원씩 잡히고 그 반 금액밖에 왜 장영실관은 안잡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평당가격이 다산관은 1만 600원이고 장영실관이 덜 받는 거야 더 받는 게 아니고요 6,500원으로, 거꾸로 돼있단 얘기를.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대로 하면 반대라, 새로 지은 장영실관이 다산관보다 훨씬 신경써서 해줬다고, 그런데 평당금액을 더 받아야지 왜 덜 받냐 이거요?

이해 납득이 안가요 본 위원은, 장영실관이 다산관보다 평당금액이 더 잡혀야 맞다고 본다고요.

○李源玉 委員 그 냉난방 시설을 하나는 중앙공급식으로 하고 하나는 개인별로 넣어서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덜 받는다 이거야 평당금액을?

○李源玉 委員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평당금액이 많고 적고 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집을 지었는데 옛날집은 평당 1만 600원씩을 받고.

○李源玉 委員 지금 막 새로 개관을 해서 새로 지은 것은 6,500원씩을 평당을 잡았다고 이걸.

○李源玉 委員 그러면 난방시설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중앙냉난방시설로 안되어 있든 더 좋은 건데 한꺼번에 켜고 냉난방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냉난방이라는 것은?

○李源玉 委員 장영실관은 스스로 그 업체마다 쓸 수 있도록 되는데.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없이 냉난방비를 대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싸야지 오히려 왜 더 비싸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아니, 장영실관이 더 비싸야지요 다산관이 돈이 더 들어가니까.

○李源玉 委員 다산관은 냉난방비를 안받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유 뭐 어떤 얘기를 명분을 걸으시든 제가 볼 때는 평당가격이 너무 쌉니다.

납득이 안가요, 세입에 평당 6,500원밖에 안잡았다는 것은.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평당가격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왜 떨어진대요?

○李源玉 委員 두 배가 되는데 왜 떨어져, 사용면적은 어느 벤처기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집을 더 크게 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李源玉 委員 아, 공공관리비를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

다산관보다 장영실관의 공공기본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아니 장영실관이 크고 다산관이 적다는 게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李源玉 委員 이거 세입 잘못 잡은 거 아니예요?

잘못 잡았잖아요?

○李源玉 委員 새로 신건물을 지어놓고.

○李源玉 委員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구건물보다도 세 평당가격을 적게 받는다, 납득이 안가요.

6,500원을 평당 받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공짜로 줄 수 있는 입장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너무 '벤처 벤처' 해 가지고 이거 비싸게 돈들여서, 이거 다 1만 600원씩 받을 수 없어요?

다산관만큼은, 최소로 받아도 다산관만큼은 받아야 되겠어요 내 생각같아서는, 더 받아야 원칙이고.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서도 다산관의 위치나 이런 것보다 이 장영실관의 위치가 훨씬 낫고 교통이나 모든 걸로 또 시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적게 받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가요.

○李源玉 委員 어디서 합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하는 사람, 누가 해요?

○李源玉 委員 아니,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 평당 기초액을 누가 잡은 거예요?

국장님 부서에서 잡는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누가 잡아요 이거?

이거 공무원 징계해야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거 아무리 시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입을 적게 해 가지고 막 줘!

6,500원이 뭐예요 6,500원이?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적정하게?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 세입 잘 잡혔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장의 집이라고 할 때, 국장님이 이거 지었어 지금 집을.

됐습니다, 이거 더 잡아야 되겠어요 이거.

○郭秀泉 委員 세입 더 잡아야 돼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회계 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12만평 80% 분양 자신 있으세요?

공공주택용지 15만 6,000평 30% 자신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 선분양하다가 분양 못했지요?

옛날에도 한번 선분양 한 적 있지요 공동주택?

○金東瑾 委員 안됐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노은지구에 아직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또 다른 개발지역도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렇다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변시설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여기다 공동주택을 만든다고 그래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공동용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 100분의 30도 자신 있으시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가능하다고 본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15만평의 30% 자신하고, 12만평의 80% 자신한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됐어요 자신하시면, 뭐 세입에 대해서 자신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언제 자신 있느냐가 문제지, 10년 후에 자신 있는 건지 20년 후에 자신 있는 건지.

○李源玉 委員 2001년도에 자신있다는 얘깁니까?

자신 있다, 언젠가는 분양되겠지 안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과학산업단지 10년, 택지지구 개발하면 10년 보통, 이거 뭐 자신 있는 게 10년 후야 20년 후야?

○金東瑾 委員 이거 세입에 차질 안 나도록 분명히 분양을 하세요.

이거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누가 공동주택용지를 살 사람이 있어, 한 가지 더 할게요.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4,600만원, 350%가 대폭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참 이거 경제시책 및 유통업무 추진 3,000만원, 이거 뭐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4,600만원 안에?

뭡니까 이게,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또 보세요 국제협력과 보세요 국제협력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0만원 딱 잡아놓고서 자매도시 교류협력 및 국제업무 추진하고 위에 쭉 올라가보면 202-04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추진 해서 또 2,000만원 위에 잡아놓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잡아놓고 이거 뭐 숨겨놨어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