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소액융자신청에 대한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변경으로 각 지원자금의 명칭이 바뀌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지원자금별 사업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의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예치 관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자금지원시 현지실사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심의를 간소화하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 제17조 사업자의 피해보상기구 설치에 근거한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 소비자상담기구설치운영에 의하여 그 동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된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본 사항은 중앙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침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주요한 내용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이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기업의 어떤 시설개체, 구조적인 변경에 드는 비용을 조달을 할 때에 지원해주는 자금이 되겠고요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은 유통업과 관련된 그런 점포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개선시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두 가지가 주요 내역이 되겠고요.

그밖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금 목표액으로 설정해놓은 액수는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및…….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조성되어있는 자금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0월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금은 1,008억 규모의 자금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액수는 1,8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008억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성되어 있는 액수는 1,008억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기금조성의 액수는 1,800억으로 잡고 지금 기금조성 규모를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목표 자체는…

….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목표는 좀더 많은 액수를 욕심껏 잡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현실적인 그런 실천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500억으로 자료가 나갔다면은 그 당시 1,500억으로 잡았을 때하고 최근에 잡고 있는 1,800억은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서 상향조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기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액수가 상향조정된 것은 2월, 금년들어 가지고 2월경에 상향조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도의 운영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국비, 시비확보에 따른 국비 매칭펀드해서 오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기금조성의 목표는 현재 당초예산에 시비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요 또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합해서 45억이 지금 요구가 의회 상정 안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 100억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145억이 현재 목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말씀드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이제 어떻게, 자료도 이제 어떤 취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300억 규모라고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자료가 박위원님께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안정자금까지 같이 합해서 토탈금액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관련 법령도 있고요 또 관련되는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관련 기관은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으로서 중소기업청이 이러한 기금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그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차입금하고 시비출연금하고 합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시·도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지원 용도라든가 또 금리 또 융자기간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무관청으로서 기본방향을 정해줘 가지고 사업성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업무별로 주무 중앙관청에서 예산지원과 함께 어떻게 예산이 의미있게 쓰여져야 되는지 지침 내려주는 것이 일종의 당연한 어떤 행정의 흐름이거든요.

어떤 이것은 규제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원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자금지원을 해줄 때 이러이러한 자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은 그 용어 자체가 틀리면은 어떤 예산비목을 설정할 때라든가 등등 어떤 행정사항의 혼란이 있다는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비목이 틀리게 잡힌다면은 또 명칭이 일단 틀려지기 때문에 과연 또 이것이 우리가 유효하게 그 기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러한 또 어려움이 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다기보다도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정상의 혼란이랄까 어떤 명칭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앙과 다른 지역에서 쓰는 용어하고 우리하고 틀린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공고를 내더라도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랄까 어떤 행정처리상의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이렇게 명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바뀜에 따른 그런 혼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명칭은 기왕에 어떤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좀더 유용하게 그 자금을 쉽게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앙지침과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처리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해서 협조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박행자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리는 지침이라는 것이 물론 말 자체는 과거에 흔히 쓰던 용어같아서 물론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이 지침 자체가 관련법 또 대통령령, 부령에 근거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지 따로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자의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청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 내용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조 1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행 그 조항은 "기금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리 운용한다"에서 좀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리 운용한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좀더 정확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5조4항을 먼저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조4항의 내용은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5조4항에 기금 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조항은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놨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내용은 기금관리를 할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타 관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일단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에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타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관에도 위탁해야 될 필요성을 예측을 해서 근거규정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시설개체자금이라든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또 경영안전자금같은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지금 그 자금지원은 신청한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실사한다, 몇 백 개 지금 실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경우는 이렇게 관련 공단이나 기관에 그런 업무를 일부분 위탁해서 실제 그 신청한 업체가 어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실사하는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5조1항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개정내용 자체는 좀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리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5조4항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이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해서 실사,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같은 경우는 과거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같은 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현재 5조1항의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 그 자금지원 신청했던 기업들에 대한 실사는 중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조에 지금 말씀하신 7항은 가능규정이거든요, 5조4항은 가능규정으로써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기금관리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가능성만 열어놓고 실제 운용하는 것은 5조1항에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금운용에 일부 업무 즉 실사같은 경우에 중기센터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이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가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납득이 잘 가십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더 이상 뒤에서 배석한 공무원이 설명할 것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집행부석에 서 -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봐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전체를 다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것에 관련된 일부 예를 들면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그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어떤 자금관리 할 수 있다고 그 자체가 완전히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 명칭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앞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 기관 명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근거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근거를 명시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금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사부분만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실제로는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두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 그 범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적인 업무를 다 넘길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5조1항이나 4항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가능성만 이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 운영 자체는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맡겨서 저기에 맡겨서 범위만 조금 틀리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지침에 표현이 조금은 전근대적인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어떤 이제 중앙하고 지방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연계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 어떤 관련부처의 지침이라는 것이 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차원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침이 지금 그 참고가 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말씀을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여건과 전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내용은 지원규제가 아니라 지원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중앙과 지방차원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나의 그 동기부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지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령안에 있고 또 그 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따름이지, 우리 지역 실정과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지침이라면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여건에 맞게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지원 차원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한 내용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표현상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불만이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떤 그러한 근거 마련해주는데 근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행정규제도 역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덜어주는 또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의 경우에 양면성이 있는 그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것이 모법인 소비자보호법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에 관해서 총괄하는 모법 자체에서 지금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소비자보호를 우리 조례…….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일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에서 지금 사업자의 상담기구설치를 폐지하는 것과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 삶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방금 말씀했던 우리 관계법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한다면 일부 소비자보호에 상담기구설치는 모법에서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런데 실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상담기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소비자 보호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24조에 저희가 사업자 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저희 상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대상기구가 저희 백화점, 대형점, 그 다음에 1,000평 이상의 시장,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의 제조업체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상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24조 부분에 사업체 전체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행정기관이나 소원이나 소비자단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살려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 저희 대전시에는 소비자 상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보원에 국가단위에서 피해구제를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5개 단체에 있는 소비자단체에 피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을 했을 때는 이 규정을 살려놔도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단체가 한국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모법에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 부분이 법상 논리상으로 봐서는 즉시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체에서.

단체에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행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법 자체가 지금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고 해서 소비자 상담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부족한 건 앞으로 행정지도로 커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 소비자 상담실이 지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게 '99년도 말로 제가, '99년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이 폐지 문제가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히 올해말까지 폐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연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소비자보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결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시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면성 때문에 질질 이것을 끌어왔었던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의해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상담실 또 그 요원들에 대해서 좀더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시청 자체에도 구조조정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상담실은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의지를 읽어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소비자상담실은 현재 대형 백화점 또 이런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 100인 이상 기업체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나가고 또 실제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큰 기업체들은 소비자상담실을 안하면은, A/S를 안하면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래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최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에 각 시·도 경우에 보면은 아예 조례 자체 이런 규정이 없는 그런 시도 있고요, 인천같은 데는 아예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정비를 끝낸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의회 제출중에 있고 우리처럼 심의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지금 다양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시·도는 이미 정비를 완료해서 그 법과 똑같이 그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서울하고 부산같은 건 정비가 다 끝난 상태에 있고요, 대구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인천같은 데는 아예 소비자보호조례가 없고요, 그건 법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개정 예정이고 현재 광주, 울산같은 데는 지금 12월중에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충남·북같은 데는 아예 이 관련 조항이 소비자조례도 있지만 이 관련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그런 여지는 없지요.

아예 그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정비됐고 정비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는 그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근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기구냐 소비자상담기구냐 그 표현의 차이는 있고 좀더 피해보상기구가 좀더 강력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지금 박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소비자상담기능하고 어떻게 보면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내내 소비자상담기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채널,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또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3조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소비자보호법의 17조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자꾸 지금 아까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규제 이런 차원에서 자꾸 그것이 중앙차원이냐 지방차원이냐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없이 설사 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그 보완 차원에서 행정지도로 이 소비자보호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제2단계 기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0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2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은 주요 공공시설, 도로·공원입니다.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일 경우에만 자치구청장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22조3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건교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33조3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분양신청의 철회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문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고 준비중인 게 도심재개발 한 개소 준비중에 있고 주택재개발 1개소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이 있고요.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은 우선 그 지구지정을 도시재개발법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특별법에서 합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고요 또 주택재개발일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양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 주택재개발인 경우는 115㎡ 이상을 50%만 짓도록 돼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5㎡ 이하를 90%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1차로는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제3자 개발이 건설업체 등이 있고 주택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주택공사 등이 공동주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22개 지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에서 법에 명시된 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목동 KBS 뒤편쪽이 이제 그걸로 하려고 그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임차인이 기계사용중 작업장소 이동시 승인조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건설기계 임차계획서에 명시하여도 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임차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동일규정이 있는 중복규정은 삭제하고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하역주차시간 및 횟수를 주차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등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건설기계는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서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본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도록 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과징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 하역주차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주차관리자가 당해 지역의 교통 여건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의 옥상부설주차장은 관련 규정이 없고 지하설치 규정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 임차인이 기계사용중 작업장소 이동시 승인조항을 신고로 완화하면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건설기계임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됨으로 이 조항을 삭제 임차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과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시간 및 횟수를 자율적으로 주차관리자가 정하도록 완화하고 상위법에 동일규정이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제출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항을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공영주차장은 현재 전체가 414개소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위수탁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하고 있고 그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그 4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유료 즉 주차요금을 받고 곳은 28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13.8%가 유료화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위 수탁사항을 보면 현재 28개소에서 26개소가 위수탁이 되어 있고 두 개소는 그 수지가 잘 안맞는 다는 것 때문에 수탁자가 없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주차장이 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부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중에 이런 노외나 하천변에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관리는 지금 현재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구청장이 이 주차장에서 위수탁료나 또는 직영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직영하는 것은 저희 동구의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건설한 주차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앙시장 종전 제일교회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구는 지금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금년 5월달에 운영 개시한 주차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요금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급지별 요금에 의해서 그대로 받고 다만 지금 위수탁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위수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위수탁을 줬을 때에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중앙시장의 주차장의 경우에 그런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제 위수탁 할 때에 그 수탁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지가에다가 주차면수를 곱해 가지고 그것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대부료를 몇 퍼센트 한다는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해서 위수탁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종전 조례에 이제 하역주차시간을 하루 두 번으로 하면서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따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 하역주차 구간이 현재 동구에 4개소만 있습니다.

지금 지정해 놓은 데가 동방마트 앞에, 동구청 앞에, 멜리오 앞에, 인흥상가 앞에 이렇게 정했는데 대부분 이것을 정할 때는 화물의 하역시간이 이런 시간 때 즉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교통여건이나 또 화물을 하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도 있고 또 늦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차관리자가 주변교통상황과 화주의 하역시간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사실상 그것이 저희가 당초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현재 각 시·도를 봐도 대부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폐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위수탁을 받았으면 위수탁자가 위수탁규정에 의해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수탁한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그런 지적의 말씀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주차관리자가 그냥 아무 때나 하루종일 이것은 하역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그것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동방마트나 동구청 앞에나 그 지역에 따라서 하역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달리 정해서, 구간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역주차 구간에 따른 형편대로 해서 일정한 시간이나 횟수는 정해 놓아야 돼요, 미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하역주차구간으로 정한 데서는 이미 조례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조례 8조2에 보면 하역주차 시간은 계속해서 한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관리자가 정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러면 그 같은 조항의 6항에 주차장이용 안내표시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제한 차종, 제한 구역, 제한 시간, 제한 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이것을 명시하도록 6항에 나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계약기간이 다른 사유는 우선은 동시에 계약을 해서 대부분 기간이 같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유찰이 되는 경우에 다시 재입찰하고 이래서 그 수탁기간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전에 수탁자가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 그 잔여 기간만을 위수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기간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위수탁 계약절차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12월중에 일괄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12월에서 1월까지 정하도록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유찰해서 다시 입찰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럴 경우도 있고 이제 같이 지금 입찰했는데 어느 지역은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공고해서 다음에 또 재입찰하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것을 연 단위로, 회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위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수정하여 주신 안 대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공동구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지분석결과가 지난번 심의 때 효율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지연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지결과 분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구는 관리인원이 17인입니다만 저희 정식공무원이 3명이고 공익요원이 14명으로서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명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8,200만원 그리고 14명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17명을 정규관리인원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가 3억 8,300만원이 들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 17명의 인원을 10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인건비가 지출되는 3명으로 계산해서 전체 관리비가 2억 2,400만원 그러나 기준에 의한 17명을 인건비 지출로 봐서는 5억 2,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위탁할 경우 3억 4,200만원에 비해서 1억 8,3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관리비는 저희 공동구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그리고 수도본부에서 같이 부담해서 그 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수지결과 분석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타 도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79년부터 '89년도까지 이 공동구를 만들어서 직영관리하다가 '95년부터 5개 공동구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과 광주시는 각각 '96년 '97년 '98년에 공동구설치를 해서 최초부터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역전지하상가 부분입니다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 그 23명은 저희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명을 저희 시에 공무원으로 증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시 공무원을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축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증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소요 인원은 어차피 민간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23명이 지금 현재 공무원에서 감축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원하여야 할 인력에 대한 대체 인원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이 운영하는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 시가 다시 직영하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시점이 현재 지금 이것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동의안을 올렸을 그런 시점이면 그런 오해가 없으시겠지만 지금현재 시공무원이 관리하지 않았는데 왜 감축이냐 이런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민간이 지금 운영을 하려던 것을 무상운영기간이 끝나서 저희 시에 받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의 유지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몇 명이 되었든지 사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할 때 우리가 맡게 되면 23명 현 인력 수준으로 봐도 23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23명의 감축효과가 나온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오해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축하거나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전에 말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23명은 현원 2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감축하거나 감축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인원인데 그것을 직영을 했을 경우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23명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표현을 빼도 이제 효과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 표현을 제안이유서에서 빼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맡았을 적에 민간위탁하고 비교하느라고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주요골자에서 감축인원 23명이 현재 순수한 민간인이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3명을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표현한 것은 시에서 직영할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제안이유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관계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동의안에는, 동의안 본안에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설명하는 이 선에 해주시면은.